김만옥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4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후속조치 촉구건의안 의원별 목록 김만옥 천재생 유정철 이지연 한점순 관련 회의록 제144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4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1일(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4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후속조치 촉구건의안(한점순 의원 외 11인 발의)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천재생ㆍ유정철ㆍ이지연 의원) 1. 제14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후속조치 촉구건의안(한점순 의원 외 11인 발의)

의회사무국장 임재팔입니다. 제14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재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대표적 항만시설인 등대와 해양시설의 창의적인 변신을 기대하면서 등대의 해양관광자원화 활용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친수시설의 사회적 수요 증가와 함께 등대와 해양시설 등을 소재로 한 해양문화 관광자원의 차별화가 전국 지자체 별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등대는 항로표시의 기능적인 측면과 그 이외에도 해양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공공적 역할과 건축문화 예술로서의 역사성과 창의적인 변신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 등대의 관광자원 활용도를 알아보고 해양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숙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등대야 말로 입지 특성상 바다, 바람, 파도 등과 더불어 해산물, 항만, 생태환경 등 모두를 하나로 묶어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적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예로부터 등대는 문학이나 영상의 소재로 자주 다루어져 왔고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바다와 인간을 친밀하게 연결해주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해양테마파크로서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영도등대의 경우, 해양관련 미술, 사진, 조각 등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휴식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꼭대기엔 바다전망대를 설치하여 주변 유적지와 조화시켜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장 야구등대와 전남 완도의 노래하는 등대, 동해의 묵호등대 등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발상의 전환으로 관심을 끌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등대의 관리주체가 중앙정부에 있어 지자체와 해양항만청의 통합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관광 상품화 전략 부재, 디자인의 단조로움 등 개선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우리시 등대의 획기적인 변신을 기대하며 등대 및 해양시설의 관광특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사전정보와 현지 정보, 안내판, 인터넷을 통한 다양하고 다채로운 접근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등대를 랜드마크화 하여 전략적 도시홍보 이미지로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등대주변의 관광지 및 다양한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넷째, 등대가 지니고 있는 고유 건축물의 주ㆍ야간 미관 및 경관 요소를 보다 강화시켜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등대와 연계되는 다양한 관광볼거리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대와 관련한 체계적인 홍보 및 예산수반 등 정책적인 뒷받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등대는 바닷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심의 미를 창조하는 변신의 계기로 삼아서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우리시 등대의 고유기능과 차별성을 살려 우리 통영만의 아름답고 상징적인 ‘통영등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적극 발휘해 주시고,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농어촌공동화의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며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통영발전을 위한 ‘농어촌 인력 지원기금 및 일손 돕기 지원센터운영’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은 그 동안 수산, 조선 산업과 더불어 문화ㆍ예술ㆍ관광 등 도시의 내․외적 균형발전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식도 크게 높아졌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생명산업으로서의 식량안보 외에도 환경보전과 전통문화, 휴양 및 레저기능 등 공익적 기능은 물론, 최근에는 친환경ㆍ생명산업의 중요성으로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비중에 비해 과연 우리 농어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젊은이가 도시로 떠난 이농현상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 되었으며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은 도시와 괴리되어 가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 인력지원기금 조성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점 중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나아가 사회병리 현상의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 고령화 문제는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가운데 지난 2011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6,701명으로 전체인구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 평균 2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수산업과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가시적인 효과일 뿐 농어촌의 현실적인 일손부족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지원기금을 우리시와 관련기관인 농․수․축협 등에서 일정부분을 출연하고, 시 자체 사업비의 일정율의 기금적립과 기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등을 조성해서 일정비율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인력지원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력시장처럼 운영하되 앞서 언급했던 인력지원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구인을 원하는 농어가와 구직을 희망하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확보하여 상호 유급으로 연결시키면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부족 현상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우리 시내지역에서는 60대를 전후한 잠재적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사업 신청 탈락자의 경우를 보듯이 시내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유휴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어촌 일손 돕기 지원창구를 전면개편, 시스템을 바꾸고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농어촌 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실천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통영은 그 어느 곳 한군데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최근 여름 관광시즌과 한산대첩축제 등이 끝나고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미관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통영대교 벽화나 동피랑 벽화마을, 병선마당, 통제영 복원 사업지, 케이블카 주변에는 수시 청소를 하는 등 명소관리에 시민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항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농어촌 인력지원기금 및 일손 돕기 지원센터’는 도시의 유휴 노동력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어민의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윈-윈 효과와 더불어, 노령화 되어가는 농어민들에게는 희망을, 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바다의 땅 통영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확신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우리시가 가장 가치를 두고 주력해야 할 문화․예술․관광분야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통영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300년의 유구한 통제영 문화와 세계 4대 해전사에 빛나는 한산대첩의 승전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음악ㆍ문학ㆍ미술 등 전 분야에 걸쳐 걸출한 예술인들을 배출하는 원동력이자 그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ㆍ예술의 우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선경기의 둔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미 FDA의 수산 물 수입차단과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농수산 분야로 위기 확대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행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통영 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온 문화․예술․관광분야의 선진화와 재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지역을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수도’로 슬로건화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전거 누비라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거듭난 창원이나 대한민국의 정신적 수도를 슬로건으로 내건 안동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문화자원들을 십분 활용하여 문화ㆍ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국적으로 알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정방향의 큰 틀부터 새롭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자는 도래 하는 시대는 정신문화의 시대라고 할 만큼 문화ㆍ예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ㆍ예술의 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 관광특구 지정방안을 촉구합니다. 현대는 철학적ㆍ정신적 가치에서 산업적ㆍ 경제적 가치로 진화되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문화ㆍ예술ㆍ관광분야를 꼽고 있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 고도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산업 즉 마이스 산업에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도시 전체를 문화ㆍ교육특구로 지정하여 교육환경, 첨단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등 열린 문화특구로 야심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문화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산업 중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보 제305호인 세병관을 비롯한 충렬사, 서포루, 통제영, 동포루 등을 벨트로 하는 문화산업단지 지정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 속담처럼 문화ㆍ예술 관광특구의 지정은 구슬을 꿰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위한 첫 걸음으로 통영시 문화자원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을 요청합니다. 창덕궁을 비롯하여 제주도 화산섬, 용암동굴, 팔만대장경 등 수많은 유․무형의 유산들이 각종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지난해에는 택견도 세계 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유․무형의 유산은 이에 비해 결코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추적하고 발굴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이야 말로 문화ㆍ예술의 도시 통영을 완성하는 일이자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리브컴 어워즈에서 전 세계에서 인구 15만 이하 도시 중 우리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수원과 더불어 인문도시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앞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문화재가 있는 문화ㆍ예술의 수도 통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단계적인 작업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칙에서부터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이무열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금번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간별ㆍ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점순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전 의원의 발의로 본 의원이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후속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ㆍ개정과 함께 매월 2회 이상 휴업을 사실상 강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두고 이해 당사자인 해당 유통업체들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 또한 헌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과 수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행정 귀책사유를 들어 본안 확정판결 시까지 효력을 정지토록 주문하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항고에 실익이 없음을 인지하고 항고를 포기하면서 우리 시 경우 또한 지난 8월 8일자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확정된 바 있으며, 향후 본안 소송결과 및 타 지자체의 추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추세대로라면 본안 소송도 마찬가지로 행정 귀책사유로 인해 이해당사자간의 법정소송 등 갈등 또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들 제각각의 조례 개정에 따른 제2의 법적시비는 물론 행정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마저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현재 총 9건에 달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에 오히려 현행 법률을 강제하는 쪽으로 법안발의 의지 및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와 국민들의 혼선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앙부처가 전통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와 영세 골목상권 보호라는 당초 본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형식적인 법률로 전락하기 보다는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위법 개정, 표준조례안 시달 등 시행근거를 명확히 한 후 흠결 없는 법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목적인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른 건의안을 국회, 지식경제부 등에 전달하여 이러한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