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와 복지여성실,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공보 분야에 여러 현안문제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동의안 요구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경기도 북부지역에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민간복지관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 상공회의소 건물 4층 417평을 10년간 장기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2013년 1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이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을 위한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안 제1조는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협약안 2조는 위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확보, 개관준비,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등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약안 3조는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안 제4조는 복지관 건립취지에 따라 장애인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고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고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5조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협약안 6조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7조는 수탁기관의 복지관 건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등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협약안 제8조는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9조는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협약안 제10조는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한편 수탁재산 유지관리, 재위탁 금지 등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1조는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및 그 기준에 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약안 제12조는 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3조는 수탁자가 수탁사업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협약안 제14조는 수탁자의 회계관리 준수사항 및 보조금 정산 보고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협약안 제15조는 협약의 해지사유와 해지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6조는 위탁기간의 만료 및 협약해지 시 수탁재산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7조는 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약안 제18조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였고 협약안 제20조에서는 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순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규정에 의거한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설치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의안 제출 절차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본 동의안은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 등 전반적으로 위수탁 협약에 필요한 내용이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제출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수탁 협약서안 제11조 및 제12조제4호의 수탁자가 시설의 사용료를 승인받도록 돼 있는데 대해서는 사용료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정의되어 있는 만큼 수탁자가 사용료를 추가 승인받도록 한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세심한 검토와 수시 지도ㆍ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이동편의 제공 등 복지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설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설치됨에 이전에 따른 설치비 또는 임대료 과다인상 요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지역의 시각장애인복지관 설치를 기점으로 장기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신축 등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복지관을 마련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내용에 제4조 고용 관련사항에 대해서 문구를 한번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을은 복지관 건립 취지에 입각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복지관은 우리가 건립이 됐고 이 조례가 관리ㆍ운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항도 “복지관 관리ㆍ운영 취지에 입각하여”로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4조 고용 관련…….

네.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관리ㆍ운영에 관한 거고 저희는 고용 관련사항은 종사자들의 채용관계입니다. 채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립취지나 관리ㆍ운영이나 위탁관리하는 문제에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그 조항을 건립으로, 건립은 돼 있는 거니까 취지라고 해도 관리ㆍ운영에 대한 위탁협약서의 취지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건립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구수정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4조 관련해서 질문했는데요. 저도 거기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1항에 보면 의무고용 비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무고용 비율은 어느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조1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1항에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회복지사나,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함에 따른 복지사나 종사자들의 채용관계의 비율을 준수하여야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비율이 얼마인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3.8%가 되겠습니다.

3.8%.

네. 고용률이 경기도는…….

그럼 여기 복지관은 몇 명 정도 채용…….

한 25명 정도.

25명 정도.

네.

사실 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높여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3.8%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제 복지국에서 한 게 4%를 잡고 있는데 지금 일반 기관에서도 대부분 3%대, 산하기관에서도 3%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복지관에서도 3.8% 비율에 맞추는 것은 취지가 좀 맞지 않나 해서 비율을 일정 정도로 해서 의무고용비율을 한 10%로 맞추면 안 돼요? 그분들에게 어차피 일자리도 더 제공하고 또 복지관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인데 그들이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3.8%가 약 4%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수치가 약하다.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더 높여서 조금 더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용했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요? 그럼 몇 %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규모도 있으니까요. 그 규모를 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가 여러 가지 민간, 우리의 행정적 비대함을 막고 또 재정에 대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운영사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순기능적으로 작용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도ㆍ감독도, 위탁운영에 대해 지도점검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실태를 저희가 잘 점검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컨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통 위탁을 맡기면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업무상 바쁘고 뭐 하고 또 잘하겠다는 생각, 편견에 잘 안 하다 보니까 일부 위탁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17조에 “(지도ㆍ감독)” 부분에 보면 “관리ㆍ운영 수행사항에 대해 필요한 때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필요한 때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지도ㆍ감독은 연 1회에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ㆍ감독에 최소한 연 1회…….

이상.

1회 이상 그 사항을 넣어서 우리가 항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동의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님.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립과 관련돼서 참으로 의미가 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설립되는 기관이나 건물 이런 것들은 대체로 경기북부 여성비전센터, 경기북부 무엇 이러는데 ‘경기도’라는 통합적인 브랜드를 가진 복지관이나 회관 또는 이런 단체가 생기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맞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복지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사항이 첫째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가를 봐야 되는데요. 원래는 1층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혹시 1층이 안 되는 사유가 있어서 4층으로 갔나요?

저희가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시각장애인 관련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층보다는, 저희는 1층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1층보다는 4층이 상당히 장소가 넓고 본인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적극 수용을 해서 저희가 4층으로 건물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복지여성실에서도 판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차라리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쉽겠다 그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1층에 하기를 원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1층에 하기를 원했는데 그분들이 편리함보다도 조용하게 본인들만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4층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분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거는 좀 저기하게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해서…….

그거를 의견조율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4층 전체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4층의 면적.

1층은, 평수로 따지면 4층은 417평이고요. 1층은 조금 모자랍니다. 389평입니다.

겨우 20평 정도 차이, 20~30평 정도 차이나는 건데.

네.

그러면 4층이 417평인데 417평이면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지금 거기에 강당이 들어섭니까?

있습니다. 대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이 몇 평 정도 되죠?

잠깐 보겠습니다. 대강당이 한 46평 정도 되고요.

여기 경기도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대강당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이쪽에 장애인복지관이요?

네.

여기 시각장애인복지관보다는 조금 크답니다. 그거 비교분석 한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강당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수요를 따져볼 때 지금 만들려고 하는 대강당이 참으로 협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어저께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과 관련된 것을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를 어제 통과시킨 바 있어요. 그 별표를 보게 되면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 시설들이 대강당, 교육장 또 세미나실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장 있습니까?

교육장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다목적실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세미나실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장하고 세미나실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장애인복지관 측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편리하게끔 그분들…….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강당의 면적도 좁을 뿐만 아니라 말만 대강당이지 대강당일 수 없다는, 46평 가지고는 참 힘들다는 것과 그 다음에 다목적실이 있겠지만 그 다목적실이 교육장이나 세미나실로 이용되기에는 평상시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임체, 침묵의 모임체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교육장이나 세미나실이 더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4층 가지고는 과연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온다면, 300명 이상 정도의 행사에는 우리 북부청사가 또 그 옆에 한 2,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사용해도 좋고요.

네, 물론 좋고요. 옆에 있는 교육장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생긴 최초의 복지관입니다. 여기에 걸맞은, 위상에 맞는 그런 복지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3층과 4층이 기존에 웨딩홀로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층, 4층에 관한 어떤 반절을 더 사용한다든가 면적의 활용도를 더 넓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교육장, 세미……. 아까 다목적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장이나 세미나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님, 여기 필요한 점자교실, 교육재활실, 직업재활실 이런 건 별도로 저희가 다 만들어 놨고 다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실은 다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다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육장, 세미나실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한 번 운영을 좀 해보고요. 운영을 좀 해보고서 그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은 차후에 저희가 시정조치해 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고 고민 좀 해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독립적 건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대체적인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자 여러분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과연 월세 임대료를 이렇게 자주 올리는 부분과 또 과연 장기적으로 10년 임차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도 의구심이나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서 그걸 임하실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상공회의소에서 보니까 어젠가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임대는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어제 공문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전세가, 월세가 아니라 전세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2년 단위로…….

14억 5,000만 원이요?

네. 전세이기 때문에 월세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월세는 없고요?

그래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월세는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금은 10년 동안, 저희가 10년간.

그런데 10년간 하는데 왜 2년마다 자꾸…….

근데 재계약을 하는데 상공회의소 측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안 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공공시설에서는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고 또 타 입주기관과의 형평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리한 전세금의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함께 또한 지적도 해주시고 했는데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상반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시각장애인이 어느 쪽에 많아요? 남부, 북부를 가리기는 뭐합니다만. 물론 저는 이 조례, 지금 민간위탁조례안과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복지여성실에서 그걸 주관하고 있는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모든 시설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좀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지역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현재 많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좀 약간 불리한 그런 지역에 하는 건 사실이죠?

남부 쪽에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이런 시각장애인 규모는 아니지만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주장하는 것이 이상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남부 쪽에 도 산하기관이나 또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등등의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아까 점자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였으면 좋겠는데, 물론 북부 쪽이 열악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시면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각장애인들께서 1층보다는 4층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아니요. 여하튼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라 하면 아무래도 계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기가 정전이 된다면 계단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오르내리는 그런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블럭이고 뭐고 다 할 겁니다.

그런 시설을 다 겸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전이 돼 갖고 엘리베이터가 별안간 가동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말씀주신 대로 1층도 다시 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북부 상공회의소도 우리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사실은 거기가 건립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점해도 될 것 같아요. 또한 아까 세 같은 것도 일부 전세가 나중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해주셨고 그에 대한 답변은 그럴 리는 없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것은 북부 상공회의소가 경기도 예산으로 들어가서도 이미 기이 투입이 돼서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꼭 거기 해야 되나요? 다른 데는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17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는 매입이든 아니면 임대든 좀 더 나은 그런 조건의 부지는 없었냐 이거예요, 지역은?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고.

의정부 쪽에 그렇게 없어요?

네.

임대를 하려니까 1층과 4층이 임대료가 차이가 나서 그분들이 결국은 4층을 원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보시고서, 장소를 보시고서 4층이 좀 장소가 20평 정도라도 넓으니까…….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예산 때문에 그쪽으로 4층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거죠.

저희가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러한 쪽으로 이왕 하면 제대로 좀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시설을 한 번 하고 나면 추후에 다시 어떤 일부 증설 내지는 또 그런 어떤 시설을 더 갖추기는 사실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경호 위원께서도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게, 질문하게 된 것은 우리 복지여성실 주관으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조례안은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해서 조례가 이미 어제 통과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사실은 민간위탁동의안을 할 시간에 이렇게 질문해서 죄송한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돼져야 되겠다. 또 장애인들이라 하면 모든 소외되고 많은 불리한 그런 입장에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입장에서 사시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진척에 대한 얘기를 질의할게요. 현재 어디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현재 협의 중에만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4층이 됐다는 둥 이런 얘기는 왜 답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으면서 시각장애인 복지협회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러면 아직은 진척이, 실제로 협의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 성사된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원점논의요? 원점논의는…….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4층에 대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려하겠다 했잖아요?

네. 지금 임차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임차기간 등에 대해서 수차례 동안 저희가 그쪽하고 공문으로 오고가면서 협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문제가 있다면 원점에서 다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4층에 이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예측된 내용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요,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협의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조금 더 진척이 됐다면 이건 사실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척 과정이 만약의 경우에 지금 같이 아니고, 그냥 협의만 하고 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만약에 더 구체화 됐다면 말입니다. 그럼 조례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한다는 것밖에는 얘기 안 되잖아요. 이제 조례안에 대한 얘기를, 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4조를 한번 보실래요? 4조에 고용 관련해서 안을 넣어놨잖아요?

네.

현재 복지관에 고용되는 사람은 아직 없을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에, 이게 지금 명칭상은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고용을 전원 승계한다.’ 이 말은 좋은데 그 고용자, 다시 말하면 직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고용승계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옥쇄를 만들어 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어떤 경우를 넣어서 융통성을 발휘해 놔야지 무조건 고용 승계한다. 그런데 그 후임자가 이 사람들 때문에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일단 고용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쇄를 딱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다시 한 번 여기다 검토내용을 넣겠습니다.

네, 그럼요. 지금 다시 검토가 아니라 조금 이따 안을 내세요. 이거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그런 안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분명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이라고 하는 안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특별한 것이 뭐냐 하고 나중에 시행규칙에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8조 한번 보실래요? 7조5항을 보시면 말이죠. “을은 복지관을 관리, 공익에 반하여서,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9조2항을 보시면 “을은 수탁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중복돼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을이 수탁사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에 의해서, 을은 공익에 반해서 사용 안 되며 수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9조2항에서 또다시 그런 문제, “수탁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고 중복해서 기장이 돼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9조3항을 보면요. 9조3항이 아니죠. 10조3항에 보면 “위탁기간 동안 갑의 지원금 및 을의 투자로 인하여” 쭉 설명하다가 “위탁협약을 해지 후에 갑이 보상하기로 합의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을이 이 건물을 아니면 내부를 임의로, 물론 앞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말하자면 고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로 들린다 이거예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뒤에 재산의 망실 또는 손해 이런 것 다 말하자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얘기에서 “사전에 갑이 보상하기로 한 합의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전에 이미 당신 돈 들여서 고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놓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할 거냐? 위탁을 줬는데 수탁자가 내가 돈을 들여서 고치라고 할 거냐, 그냥. 당신이 그러고 나중에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할 거냐. 제 생각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사전승인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의 문제가 봉착할 수 있고 그것은 나중에 말하자면 공사비의 가감이나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ㆍ감독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론을 짓기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1조를 보세요. 여기 사용료 등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을은 사용료 징수에 따라서 수익금을 복지관 관리나 운영 비용, 복지관 이용 또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2조의 승인사항에 이 내용은 운영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 관련 사항 등을 다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이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이것만 따로 분리해 놨기 때문에 수익금을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6항에다가 이것도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항을 추가하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요. 15조2항을 보시면요. 15조2항은 “을이 수행해야 할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여기서 “2개월”이라고 일단 부기를 달았어요. 그런데 2개월을 정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시설운영이 2개월 정도 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게을리해서 수탁받은 단체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즉시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요. 그래야 되는데 2개월이라 하는 건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파악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지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해보면서 하겠다는 뜻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 저는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길게 잡으면 안 된다. 여기서 최소한 이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면 어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거 수습하는데 기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단체에 협조도 해야 되고 같이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개월이라고 하는 말을 명시해 놓으면 그동안 2개월 내내 운영이 안 돼도 말하자면 “내가 그 문제를 수습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거나 너무 기간이 길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에는 2개월 정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개월로 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1개월로 단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와 진행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의 일부가 집행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액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 14억 5,000만 원 플러스, 총액은 얼마인가요?

17억에다가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대로 민간위탁동의안이 아직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위치가 결정되고 혹시 위탁자도 정해진 바 있나요?

없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할 거라는, 거의 확정됐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건가요?

그거는 시각장애인복지협회의 의견을 저희가 받고 있는 중이고 또 타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이 시각장애인복지협회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되겠네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제기했던 부분 중에서 북부에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시설이 되고요. 각 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여러 지역에서 신청의사를 갖고 있었고 또 우리 도청의 입장은 각 해당 시군구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에서 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역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거를 이행한 바 있습니까?

저희가 시각장애인복지협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니, 도청에서 이행한 바 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시각장애인복지협회.

지금 협회가 일하는 겁니까? 우리 도청 예산 집행을. 도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협회하고 도 및 시군 지부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한 사실 자료들을 지금 제시를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디 어디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여기 건립지역 선정 의견이 의정부하고 고양이 있었습니다.

남양주도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두 군데. 남양주는 나중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하고 고양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의정부로 결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10개 시군 중에서 의정부에 지역선정을 희망하는 시군이 의정부, 남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를 희망하는 시군은 고양, 파주, 구리, 양주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다른 시군구에서, 고양시하고 의정부가 신청했는데 다른 옆 시군구가 어디를 원한다라는 게 그 기준 하나로 결정하신 겁니까?

여하튼 시각장애인복지협회 시군 지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선정을.

협회가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협회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회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돼서 도청이 이 부분을 직영을 할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었고 의견수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우죠.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선정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각 지역에서 어디 지역을 원하는지를 공문을 보낸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희망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지역선정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위원이 여러 절차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개적인, 객관적인 절차 없이 계속 협회 의견 들었다, 협회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는 말씀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실장으로서 잘못된 판단이죠. 객관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4일 날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지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위원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6월 4일 날 어디에 보고를 했다고요?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의정부하고 고양 도지부의 의견 및 도지부를 통해서 시군지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경기북부의 의정부 지역에 상공회의소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까지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정부하고 고양은 시각장애인 숫자가 각 몇 명입니까?

고양시는 3,281명이고요. 시만 따졌을 때. 의정부는 1,790명입니다.

시각장애인 숫자만 보더라도 1.5배 이상이 고양에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뭡니까?

의정부시에, 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의 지원은 없습니다.

고양시에서 지원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거나 준 내용은 뭡니까?

고양시에서 저희한테 공문 직접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공문은 아니었지만 자료를 보낸 바 있죠? 그리고 제가 구두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도에서 요청한 사안 중에서 각 시군구의 신청을 받으면서 시군구가 어떤 내용들을 지원할 것인지, 시군구가 적극적인 데를 선정하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제안한 내용은 우선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주변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을 제공하겠다고 얘기했고 도로에 있어서도 바로 차를 댈 수 있는 무료주차 면을 할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장애인들이 사용을 할 때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 편의시설로 고양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1층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카페나 상업시설, 장애인들이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지원하겠다라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요. 위원님, 고양시장하고 면담한 내용 중에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 관련 직접지원은 어렵다. 하지만 이동편의 제공, 심부름센터 차량 증차, 3대 정도 증차해 주고 이동약자교통센터 차량을 19대 증차해 주면서 민원문제 해결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걸로 여기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시각장애인협회와 해당 부서와 수차의 회의를 했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도 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행정적 문제가 있어서 주변의 부대시설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현재까지는 없…….

의정부시에는, 저희가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협회기 때문에 시에다가는 저희가 요청을 아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래서…….

의정부에는 요청을 안 하고 그럼 고양시에만 뭘 지원할 건지 계속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죠. 고양시장 면담은 시각장애인복지협회장이 한 거지 저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고양시에서 도의 실무자가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도의 실무자하고는 통화한 내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안 하면, 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 우리는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모든 시에 해당되는 사안인 줄 알았는데 의정부시에는 요청한 바도 없고 고양시에만 요청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의정부하고 고양시가 지금 시각장애인 숫자만 하더라도 1.5배 이상 고양시가 많고 또 이 시설이 들어섰을 때 고양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근거에서 봤을 때도 고양시에 입지하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의정부로 선택한 이유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 시설은 없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서는 도 시설은 다른 시군구에, 북부에는 워낙 도 시설들이 적기 때문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하나의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위치선정과 위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선정해야만이 다른 시군구에 있는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썼던 연합회 측에서도 수긍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회를 통해서 다시 의논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도시각장애인 지부장과 기타 다른 지역의 한두 분과 통화를 해봤는데 4층에 대한 우리들의 염려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저한테 답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층에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해 보겠다.” 그건 답이 아니고 지금 내부사항에 대한 문제 지적한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함께, 위원님,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동의란 이 내용이 제대로 됐냐 하는 것을 보고 동의라는 걸 하는 거지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주신 대로 의견 수렴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협의를 드린 후에 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의안 처리를 유보해 달라는 그런 뜻인가요?

자구수정은 하겠습니다.

네?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자구수정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얘기가 지금 맞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 의견이 됐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심을 먹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을 먹고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 하시면서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실은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 위생수준 향상과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여성실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2012년 여건과 추진방향, 2012년 전략목표 및 업무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 중 복지여성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3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2담당관 8팀에 정원은 33명입니다. 참고로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예산규모는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총 5,24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7%, 복지예산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2012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정책비전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로 사회복지담당관은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전략목표로 하여 맞춤형 복지체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3개 정책목표를, 보건위생담당관은 위생수준 향상과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구현을 전략목표로 하여 공공보건서비스 및 건강증진 활성화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별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전략목표로 한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맞춤형 복지체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체계 강화 순입니다. 맞춤형 복지체계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실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업무 중 보건복지국과 동일한 사무를 남부, 북부지역으로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북부지역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 및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에게는 교육급여를, 출산 및 사망한 경우에는 해산 및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희망키움통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참여자 교육 등도 자활사업 추진으로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부랑인 시설의 운영비 및 급여를 지원하여 부랑인 보호 및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거리노숙인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숙인 보호 및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설날, 추석 및 각종 기념일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중앙정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사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도우미가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입니다. 활기찬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시니어클럽 및 실버인력뱅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여가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지역청소, 교통정리,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 취미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여가문화 활동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학대 및 자살예방을 위해 경기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외된 노인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노인보호사랑나눔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홀몸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을 경기도 새마을회와 협력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동절기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의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를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시는 노인에게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양로 및 요양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를 위해 주ㆍ부식비, 연료비 등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이전 지원시설로 등급 외 판정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 및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식사 및 세면도움, 생필품 구매 등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종합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입소 노인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및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18쪽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가구 자녀에 대한 수업료 및 학용품을 지원하고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및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검사비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알선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적장애 및 자폐아 등의 조기치료에 필요한 재활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사서보조, 주차단속 등 장애 정도에 맞는 복지일자리 제공 및 공공기관, 시군에 행정도우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제고입니다.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귀 준비와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및 심부름센터 운영, 지적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소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경기북부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및 개보수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입소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장비 보강으로 근로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직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해 기능보강 및 장비 지원으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구현을 전략목표로 한 2012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활성화,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및 건강한 먹거리환경 조성,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 순입니다. 22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보강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소 등 노후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장비구입 등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보건기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의료장비, 친절도 등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동두천 및 남양주에 노인전문병원 2개소 430병상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내원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등 방문 재활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확산 및 교육 홍보를 위한 도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클리닉 운영과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질환 건강관리를 위해 구강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치, 보철을 지원하고 노인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시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서장애아의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을 위한 구강보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안전한 식품제조ㆍ유통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민관합동 위생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형유통매장, 재래시장 등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식중독 비상근무 및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전담관리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수시점검을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보건 향상입니다.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감염병 격리병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계절별 감염성 질환 및 공수병 위험지역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방역을 추진하겠으며 민ㆍ관ㆍ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합동방역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검진, 입원명령자 지원, 역학조사를 위한 국가결핵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한센보호시설 및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B형간염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지역주민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운영비 및 입소자 급양비 등 생계급여 지원으로 정신보건시설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사례관리, 예방교육 실시를 위해 알코올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쪽입니다. 노인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치료 약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지원입니다.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모자보건수첩,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등 영유아를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및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방문보건 전문 의료인력이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상담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의 등록관리 및 교육을 통해 심ㆍ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한방보건실 진료사업 등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은 저감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비취학 청소년과 주요 만성질환 발생증가 및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균형추진입니다. 권역별 응급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확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대비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및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등 응급처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끝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의약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관리로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 및 수리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관리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과 의료용 마약류 취급 및 판매업소 지도관리로 약물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색사업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장애청년 꿈을 잡고(Job go) 프로젝트 추진, 정서ㆍ학습장애 청소년을 위한 승마힐링센터 유치,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보건위생담당관은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 경기 동북부 알코올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도 광역치매관리센터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장애청년 꿈을 잡고(Job go)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꿈을 잡고 프로젝트는 장애청년 특성에 맞는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한 후 커피전문점 개점을 통해 장애청년들의 영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민관협력사업으로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업비 6억 원 전액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마사회와 장애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의정부를 시작으로 고양, 안산, 시흥, 구리에서 장애청년 50여 명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장애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청년들의 일자리가 될 커피전문점 개점 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커피전문점 3개소가 문을 열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커피전문점 15개소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정서ㆍ학습장애 청소년을 위한 승마힐링센터 유치입니다. 승마힐링센터는 ADHD 등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 상담 및 승마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입니다. 승마치료는 장애인의 인지, 균형능력 및 사회성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 등으로 그동안 장애인들의 승마체험기회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한국마사회로부터 초기 투자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시흥시에 승마힐링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시흥시 승마힐링센터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9월 19일 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1,200명 이상의 장애청소년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승마 및 놀이치료사 등 5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승마힐링센터가 경기도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입니다. 자살위험군인 홀몸노인의 심리적 안정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이웃주민이 스스로 보살피는 주민참여형 노인복지모델로 제시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을 2012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기도 새마을회 주관으로 새마을 회원과 홀몸노인 간 일촌 맺기 결연을 통한 가정방문 등 정서적 지원으로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며 향후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34억 원의 예산으로 위험지역 방역을 위한 약품구입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문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금년 6월 말 현재 작년 동기 대비 말라리아 환자발생이 51%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관군 유기적인 협력으로 취약지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개성공업지구 방역소독 등으로 접경지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확산 방지를 위해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경기 동북부 알코올상담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경기 동북부지역에 3만 1,000명의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코올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에 개소하여 21명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상담 75건, 13회에 걸쳐 1,084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성인 및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문제 예방교육,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절주문화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해 전문적 기술지원 및 치매사전예방 전담기구인 도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로 인한 도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적 고견은 앞으로 경기북부의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분야 도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여성실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28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10개 시군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사업 시작연도.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는 지금…….

그러면 정확한 거를 지금 모르시면 제가 자료로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시작된 때부터 운영실태하고 여기서 정신장애자 치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실적이라든가 또 이런 시설에서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가 보완이 될 거, 예산지원을 해야 될 시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12쪽 하단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건복지국하고 비교를, 설명자료를 봤어요, 업무보고서를. 보건복지국에서는 여기에 50%로 지원하는 거죠? 50% 선으로. 틀린가요, 거기는?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 명기를 해주면 저희가 질문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항이 없고요. 몇 년도산을 양곡을 지원합니까?

양곡이요? 1년 치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도산.

아, 양곡을 몇 년도산을 지원하느냐고요?

네.

2011년산입니다.

2011년이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정부미.

2011년산이 확실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래 양곡이 묵은 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가져가셔도 잘 안 잡숫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 보면, 저소득층에 우리가 지원하는 걸 가만히 가서 보면 쌀이 엄청나게 많이씩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 쌀이 좀 안 좋은 상태를 지원하길래.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도산을 한다는 겁니까? 지난해 거를.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간략하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 비교가 너무 됩니다, 이게. 이건 보건복지국에서 해준 설명자료, 업무보고서고요. 이거는 복지여성실에서 해준 업무보고서인데 차이가 너무 커요. 상세하게 보건복지국에서는 해줬거든요.

앞으로는 맞추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도 짧아질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북부지역에도 재활자립장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준 바가 있죠? 재활자립장이 있죠?

잠깐만요, 위원님. 재활자립장이요?

네. 장애인 재활자립장 없나요?

자립장은 없습니다. 자립장이라고는. 자립센터?

자립장 시설을 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생산도 하고 장애인들이 취업도 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서 시군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만들게 하고 지원이 그리로 모든 시스템이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줘서 지은 게 있죠?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실태가 있습니까?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시군으로 지금 관리전환을 다 넘겼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마치 남의 일인 양 지금 전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업무관리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시죠?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저한테 꼭 보고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각 지역별로 보면 실제로 업무관리를 시군에서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지원비를 우리가 안 주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쪽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 줬으면 관리를 하셔야죠. 실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역별로 다 해서 업무 파악해서 다 가져다 주세요, 저한테요. 너무 실제로는 임대를 임의로 준 데도 있다 이거예요. 장애인을 위한 재활자립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실태로 운영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전체로, 북부청에 대한 전체를 다 해서 주십사 요청합니다.

네.

또 18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 해 가지고 가구당 얼마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몇 호도 안 적혀 있고 금액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340억으로.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저희가 뭘로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가구당 얼마씩 줍니까?

이거는 장애인에 대한 연금, 장애수당 전체입니다. 수업료, 학용품비 이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개조, 월동기 난방비 이런 것까지 해서 347억 1,9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요. 상임위가 이번에 바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좀 더 자세히 해줄 수는 없었나요? 그냥 겉핥기로 저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현재 되고 있는 것하고 또 현재 자립장하고 이런 내역을 총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특수시책 아주 발굴 잘하셨는데요. 장애청년 꿈을 잡고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5개소만 운영하고 있나요?

이거는 마사회가 마사회 지점이 있는 데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천은 아닌가요?

과천은 거기는 본부기 때문에 아니고요.

본부라서 아니고.

네.

그래서 마사회 쪽에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대도시에도 좀 확대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놓고 그다음에 이게 시군에 있는 공공형 민원실이나 이런 쪽에 카페 설립을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 그래서 성과를 봐 가지고서 굉장히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는 여러 시군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노인, 다문화가족 하여간 앞에 보고해 주신 경기도 전체 복지 분야 총 예산 중에 4조 원 정도가, 24.4%가 복지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 저희가 속된 말로 그냥 계속 퍼주는 것보다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건데 이러한 계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주고 그다음에 자활지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특수시책을 꾸준히 노력하셔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으로 많이 육성을 해서 이 분들이 그냥 나는 때만 되면 얼마씩 받아먹는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또 받아먹을 건 받아먹되 어떤 자활의 기회를 주는, 자립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어떤 시책화 할 수 있도록 각 시군마다 좀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평에 다문화가족이 차 다방식으로, 아주 넓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거 아주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방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갈 수가 있습니다. 오픈이 돼 있어 가지고 가는데. 다문화 가족들이 그걸 운영하는데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하여간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이 어떤 상품을 어떤 주류에 의해서 해야 할 건지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사회 관련해서는 장애인들한테 우선 일자리 제공을 제일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글쎄요…….

또 다문화 쪽은 지금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총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뭐 어디 어디 있거나가 아니라…….

저희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사회공헌팀을 찾아다니면서 연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31쪽, 32쪽 여기 보시면 천식ㆍ아토피질환인데 어저께도 보건복지국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농림재단에서 연인산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산도립공원 내에서 아토피 환자를 위해서 연간 한 400명 정도를 2박 3일씩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환자가 참 심한 사람은 청심병원, 가평에 청심병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리로 위탁을 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아토피 환자에 따른 예방교육 내지는, 저는 거기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인산도립공원에서 항상 저를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산을 어떻게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일원화될 수 있는, 같은 군에서 연인산도립공원에서 하는 게 있고 가평군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런 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걸 위탁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다 하든가 아니면 연인산도립공원에다가 위탁을 주든가 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보건복지부의 복지기금으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예방이나 또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지금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에 보건환경, 도시환경 쪽에 있는 그쪽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그 외적으로다가 자연환경을 통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건 보건소에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천식ㆍ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주고요.

예방교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후관리도 물론, 천식은 있습니다. 천식은 저 같이 이렇게 천식이 있어서 말이 잘 안 나오고 기침을 많이 할 때는 어떤 기구 같은 게, 키트 같은 게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급하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5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적을 받아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입니다. 2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노후된 생활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장비 보강인데 26억 1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가평 같은 경우에 지체장애인 가평군지회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봉고 차량이 정말 한 15년 됐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군청에 가 가지고 불살라 버린다고 계속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지원이 안 됩니까?

위원님, 우선은 시설에 있는, 생활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은 시설에 있는 시설보호대상자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거고 지회는 지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요?

저희가 시군 지회까지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어떤 단체도. 지회는 없습니다.

그건 지원한 예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회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시군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걸 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군에 지원요구를 했는데 군에서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그래서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 전체 다는 군이나 도에서 해줄 수는 없지만 아무튼 도비를 몇 % 지원을 해주면 또 군비가 뒤따를 수도 있으니까…….

지회에는 해주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여태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심숙보 위원입니다. 20쪽…….

22쪽.

22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있어서 전공의가 아닌 공중보건의 그 부분이 현재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 경기도 전체 452명이었고 금년에 366명으로 해서 한 80명 이상이 감소가 되었고 내년에도 그 정도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공중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숫자가 적었을 때 누가 대체를 하는 것인지.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대부분이 남자들이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예를 보면 지금 우리 도립의료원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원스톱지원센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습니다, 특히 남자 분들은. 그리고 공중보건의 배치를 받아서 했을 때 의료원이 어느 정도의 수지가 맞는데 전문의사를 모셔왔을 때는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거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해서는 여기 1청에 보건위생과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기북부 10개 지역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농촌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만성질환이면서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또는 도립병원 또는 지금 같이 전문요양병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공중의가 점점 감소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장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재원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염려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어차피 북부 이외에는 도시이면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공중의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의 수급을 북부 쪽에 더 요청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도와주시고요. 또 북부지역에 더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연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두천, 동두천은 1개소가 있고요. 양주 이런 쪽에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아이를 한 번 낳으려면 세 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북부 쪽도 그렇습니다.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을 저희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이런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다른 상임위에서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했던 경험으로…….

그런데 찾아가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되고 24시간 있어서 새벽도 있고 밤도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임신을 하면 보건소나 산부인과를 가게 돼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만삭이 되기 전에 하는 그런 것에 비상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37쪽 정서ㆍ학습장애 청소년을 위한 승마힐링센터 유치에 있어서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ADHD 환자라면 주의력 집중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집중력도 부족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승마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동물의 의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말 모형의 저기가 있습니다. 말 모형…….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보고, 그렇게 하고서 치료를 해나갈 겁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해봤는데 상당히 자동차하고 틀려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됐고 또 하나는 장애아면서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러한 측면의 장애아한테는 어떠한 힐링치료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음악치료 또 미술치료라든지 놀이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함께 병행해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음악이나 미술치료는 월 레슨비라고 해야 될까요? 한 20만 원이지만 비교를 해볼 때 승마는 1시간에 2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횟수에 따라서 그 비용에 그러한 부분이 지불이 되는데 물론 15억이 마사회에서…….

마사회에서 전액입니다.

전액이요. 그럼 1회 당 2만 원씩 하는 것도 전액 무료로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수급자한테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저거를 둬 가지고 차등이 있어서 이렇게…….

그러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네, 그런 부분은…….

어떤 상대적인 차별도 없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차등을 둬서는 또 안 되겠죠.

그렇죠. 단지 대책, 그러한 예상되는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네. 우선은 좀 해보고요. 우선은 운영을 해봐 가면서 문제점은 자꾸 수정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한테도 어려운데 이러한 정신적, 지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한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북부지역에 산부인과가 없거나 하나가 있는 시군이 4개 지역 연천, 동두천, 양주, 가평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정말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포천의 이강림 의원께서 이 문제를 질의해 주셨었어요. 지금 경기북부 지역이 도로보급률이 경기 남부와 북부 나눠서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최하위, 0.97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보건 쪽의 문제도,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남과 북의 불균형된 면을 많이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중에 우리 예산이, 지금 우리 경기도 복지예산이 4조 116억 원인데 우리 북부지역 예산은 5,242억 원으로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모든 시설이나 회관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남부지역에 치중돼 있고요. 또 우리 도청에 5개 과가 있는데 11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여성실 2개 과에 32명밖에 없어서 업무는 과다한데 인원은 참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속기록에 기재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실은 조직 문제가 또 저희는 새로 업무를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고 또 태스크포스팀은 아마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쪽하고 의논을 했어야 됐는데 태스크포스팀을 저희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도청에 인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불균형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불균형의 문제점이 어디인지를 다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강림 의원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순자 실장님께서는 기획행정실과 잘 논의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 많고요. 이것이 또 올해만 한정해서 할 것도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 기획행정실과 기획조정실과 함께 협의해서 보건분야에 관한 불균형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을 파악하고 남과 북이 균형된 그런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 달에 업무보고에서 거론한 문제가 있습니다. 13쪽을 보면 부랑인 시설과 노숙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업무보고 시에는 시책사업으로써 자세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달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정부역 서부광장 내 가건물 설치해서 두 가지를, 저희가 두 개 방향으로 노숙인 상담지원센터와 노숙인 숙소 두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2011년 6월에 3억 5,000의 시책보전금을 의정부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로부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설치변경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의정부 역사 내에 저희 도 쪽에서는 노숙인 숙소와 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쪽에 있는 의정부역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또 집회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의정부시청을 찾아가서 반대하는 바람에 이것은 추진이 안 되었고요. 다만 여기에서 추진되는 거는 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노숙인 숙소로 변경을, 그분들을 모셔다가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무산된 상태다.

네.

여기에 우리 도가 지원해야 할 시책보전금이 얼마였었죠?

3억 5,000이었습니다.

3억 5,000이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버스 한 대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보면 가능역에는 노숙인 상담센터가 있고요. 또 금오동 쪽에 가면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있어서는 노숙인들을 자활시키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와 연계돼 있는 어떤 대안제시가 필요할 걸로 보여진다고…….

그래서 위원님, 보면은 현재 의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숙소가 있습니다.

네. 일시보호소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숙소를 리모델링을 시켰어요. 3억 5,000에 포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통합운영으로 해서 여기서 노숙인들을 보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자활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아웃리치도 그쪽에서 나가서 해주고요.

그러니까 일시보호소에다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지원센터를…….

마련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데요.

나옵니다. 1층, 2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옵니까?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쪽을.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수원에서 노숙인센터를 운영하는 신부님하고 몇 차례 두세 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현장 파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능역에 있는 상담센터가 무의미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능역에 있는 상담센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그쪽까지 버스가 다니면서 노숙인들을 아웃리치를 해주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쪽 숙소를 가서 쉬고 싶다 할 때는 그 버스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노숙인들은 의정부역 주변에 대단위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능역에 있는 상담센터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금오동에 있는 일시보호소에 종합센터를 만들려고 한다면 전부가 통합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의정부시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이 어제 조례를 바꿨습니다만 꼭 의정부에 둘 이유가 있나요?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 숫자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한 4만 9,000, 5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시각장애인. 5만 되지 않습니까? 4만 9,000.

네.

그런데 우리 북부권에, 자꾸만 본 위원이 북부권 얘기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북부권에 지금 그걸 안치한다면 북부권은 10개 시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한 1만 2,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글자 그대로 시각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중심이 되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교통이 사통팔달 닿는 대로 시각장애인종합센터를 둬야지 꼭 왜 북부에 두느냐. 그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수원에 남부지역에 현재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다음에 종합장애인복지관도 남부지역에는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는 종합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중심인 수원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다가 꼭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걸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남부지역에. 그나마 남부지역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저는 시각장애인만 얘기한 거죠. 전체 종합복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각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이 현재 남부지역에는 있고요. 북부지역의 중심지면 의정부입니다.

남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만동에 있습니다.

우만동에 있어요?

네.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면 북부에 지금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든 간에 어저께 조례가 그전부터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데는 북부에 시각장애인만 하는 겁니까?

그렇죠. 10개 시군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10개 시군 이외의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중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하려면 조례에 어저께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이 의정부 어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범위에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분명코 우리 북부권에 10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거기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서부권은 그리로 안 간다 이겁니까?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전부터 내려오는 사항이고 그게 아마 다 거론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역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각장애인은 진짜 우리가 보살펴주고 우리 아니면 그 사람들이 행동할 수 없고 자리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북부만 한다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시각장애인 전체 복지회관 건립 주사무실로 한다면 이것은 북부에 두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남부는 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북부지역에…….

말씀하세요.

북부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남부까지 이용하기에는 너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역인 의정부 지역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건립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이든지 하여튼…….

임대해 갖고…….

네, 임대를 하든지…….

건립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아까 답변에 실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분명코 10개 시군에 시각장애인 1만 2,000명을 위해서 거기 설치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2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건강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공공보건지소, 보건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행정기관 조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북부권도 보건진료소가 꽤 많을 겁니다. 오지기 때문에. 그죠?

네.

거기에 실태는 어떻습니까? 실태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유명무실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이것이 벌써 몇 십 년 전에 차 안 다니고 우마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배치했습니다. 농특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난 진짜 그래요. 보건의료, 우리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국 내지 업무가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심숙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 보건 그 뭡니까? 군인 안 가고 대체하는 거요.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 이거 없어요, 지금요.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까?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을 지금 활성화시키죠?

네.

아까도 여기도 보면 방문보건사업을 많이 하고요. 어저께 우리 보건복지국장도 방문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 짝은 그 짝이지만은. 그렇지만 방문보건사업이 지금 말잔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건소에,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옛날 보건진료소에는 별정직이라고 해서 뒀죠? 농특법에 의해서. 전부 다 보건소에 정식직원을 내보냈어요. 그럼 그 사람 한 사람이 무슨 방문보건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북부나마 진짜 우리가 말잔치를 하지 말고 주민한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부분 찾아오는 손님들이 뭐냐? 당뇨병 환자입니다. 노인네들 약 타먹으러. 그다음에 뭡니까? 당뇨…….

혈압.

내지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거고 전부 다 차 가지고 왔다갔다 하니까 보건진료소라는 거, 보건진료소요. 이게 필요가, 지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극히 제 활동을 못한다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담당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중앙부서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태파악을 하고요. 어제도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이것을 실태파악을 하고 어떤 문제점을 건의한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 돕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상담소 운영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요. 23페이지가 되나요? 거기에 정신보건센터인데 상담소장 역할이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는 정신보건센터가 없는데.

아니, 정신보건. 그러니까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이거 아닙니까? 지역건강증진관리시스템. 거기는 안 합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시군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건강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네.

그럼 상담하고 관계없습니까?

네. 상담도 하고 통계도 받고 있고요. 조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조사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거의 다가 상담관계 이런 부분은 건강상담센터에서 전부 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지원도 해주고 돈 지원도 해준다고 이 내용 중에 나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할 시간도 없고 보건소에서 할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보건소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조사원을 모집을 해요. 그 모집한 인원들이, 그분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모집한 인원이 지금 어디 가서 귀속된지 아세요? 누가 관리하는지 아시냐고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아닙니다.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그것도 역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무슨 예산이 얼마 투입됐다, 어떻게 한다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 내실화를 기해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따지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우리 경기도 전체에 보건복지국 예산이 한 1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대비. 그런데 북부에는 지금 몇 %라고 그러셨죠? 5.6%, 3.2%?

3.7%입니다.

그럼 3.7% 갖고 우리 경기도 전체 다 업무가 총괄되고 분리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갖고 가히 북부권에 공공의료서비스 내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여기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은 13%인데 북부지역은 저희는 3.7%니까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 본청에 건의하는 게 아니라 같은 예산이라도 이쪽에는 31개 시군 중에 21개고요. 저희는 10개.

그럼 적정하다?

적정은 아니지만, 우선 이 예산보다도 위원님, 조직을 좀 많이 주십시오. 인원 좀. 조직을 좀.

거기 농촌지역이 한 두세 군데밖에 없고 전부 다 시인데요. 하여튼 거기도 중요한 거지만 경기도 전체 농촌지역에는 참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예산요구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본청하고 2청은 앞쪽에 업무보고하신 거는 다 겹치기 때문에 특색사업 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부에서 계속 진행, 생활밀착 홀몸노인 돌봄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본청 업무보고를 보니까 재가노인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이게 지금 본청에서 국가지원으로, 국비지원으로 해가지고 3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북부는 없죠, 3개 중에.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북부청에서 지금 하는 거는 지역공동체문화 형성 해서 지역 내에서 주민들 간에 서로 방문해 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건데 보면 전체 경기도 재가노인서비스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생기긴 하는데 이게 좀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에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었는데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 서비스사업하고 연계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응급안전돌보미요?

네. 이게 아마 소방서에서, 저희가 일본연수 갔을 때 이 시스템을 일본에서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집에 CCTV 개념의 감지기를 해서 오랫동안 안 움직이거나 이동이 없거나 이런 게 감지되면 출동을 해서 어떤 사고가 있나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소방서와 그런 기기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는 건데 우리 북부청에서 하는 건 방법이 지역주민들이 서로 방문해 가면서 하는 그런 약간의 다른 점은 있는데 어쨌거나 독거노인 관련한 사업들을, 각각의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수원하고 성남하고 용인 이쪽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에 관해서 몸을 못 움직이는 노인들한테 응급안전 돌보미를 운영 지원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정서적 지원으로다가 이웃주민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지모델을 제시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제 전국화 됩니다. 저희 걸 모델로 다 가지고 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올 11월에 이걸 아마 이제, 저희는 새마을회하고만 했지만 새마을회, 바르게생활, 적십자사 다 해서 홀몸노인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홀몸노인에 대해서 우리 도 것을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자료를 그쪽에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똑같은 형태로다가 MOU를 체결했는데 경기도는 빠진다고 해요, 저희는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모델 제시가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모델을 받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상은 저희가 북부 쪽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31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못했어요. 7개 시군인가. 그거는 추경예산이 그 시군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그 예산만 확보가 되면 아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재가노인서비스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새로 신규사업들로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그 사업을 좀 알고 계신지…….

이거는 제가 지금 봤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국비네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본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시범사업으로 3개 지역을 하는지, 북부지역에 하는지, 이거 알고 계신지를 보고 이 두 사업을 연계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도 광역치매관리센터의 설치 관련해서 이게 지난 전반기에 존경하는 이삼순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점검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진행과정을 좀 듣고 싶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있기는 한데 현재는 그냥 진행 중이죠, 아직? 건의 중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 지금 국비를 달라고요,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하고 한 4, 5번 정도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권역별 센터를 좀 이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중앙에서 “우선 중앙에 먼저 설치하자.” 저희 자료를 다 갖다 줬거든요. 광역치매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하러 갔더니 “중앙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보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중앙 차원에서도 치매관리센터가 없는 거죠?

광역 중앙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건의를 하니까 중앙 차원의 광역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그건 중앙센터를 해놓고 그다음에 보자.”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근데 추진상황 보면 현재 아직 결정지어진 게 없는 상태죠?

그렇지만 또 국회의원님을 찾아간다든지 해서 좀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해주셔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저희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없는 거 자체도 설치해야 되겠지만 또 도 차원의 광역차원에서도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같이 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복지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 중에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남부보다 재난이 많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한 복지예산도 새로 어떻게 별도로 편성되는 게 있나요?

그건 없고요. 응급구호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쪽 1청에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혹시 재난의 크기에 따라서 적거나 너무 과대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1청 쪽에서 해놓은 건 포괄적으로 해놓고 아마 재난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고요.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노인들이 그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노인사랑나눔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쇄물로만 돼 있고 제가 북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간략히 우리 위원들에게 소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짧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사랑나눔봉사단은 저희가 경기도립예술단하고 민간예술공연단하고, 함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문화공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자살에 관한 것, 학대에 관한 것 이런 것도 해주고 또 노인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또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직접 저희가 연계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을 받고 하는 그런 봉사단체로 보면 되겠네요, 이 단체는.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원이 없어도 봉사하는 단체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시설에 가보면 마을도 그렇고 특별히 지금 여기에는 품목별로 상당히 많이 나열이 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들이 있는데 노인정의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인 경로당 쪽에는 경로당 여가활성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니면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여쭤보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팀이 왔다 갔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녀갔다 이런 얘기만 좀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예산이 수반된 거는 제대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노인 소외계층, 장애인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돈 안 받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혹시 돈 주는 사람들하고 돈을, 그러니까 받고 하는 봉사자들하고 그 단체는 파악이 잘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돈 받지 않고 자기 시간 들여서 순수히 가는 봉사자 현황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그 현황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없죠?

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돈 받고 가는 사람들은 10%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돈 받지 않고 가는 사람은 110%를 저는 충분히 활동을 하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하는 봉사자를 육성하는 데 여러분들이 치중하셨더라면 앞으로는 돈 받지 아니하고 순수히 가는 이런 봉사자를 발굴해서 그분들을 포상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돈을 더 쓴다면 이건 더 큰 봉사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재 사무관님이 여기 앉아계신 것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매월 두 번인가요? 매월 두 번? 여주휴게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직, 휴일 다 반납하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끼리 통기타 치면서 노래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야만 우리 복지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건재 씨와 같은 그런 분들을 하나도 파악 안 했다면 저는 복지 이거 예산만 많이 들였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발굴해 주시면 돼요. 북부지역에 레크레이션하는 사람, 웃음치료하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 또 특별한 다른 공연하는 사람, 돈 안 받고,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미술치료, 중장비 지원, 이ㆍ미용, 의사, 간호사, 약품 대주는 사람들, 음식물 제공하는 사람들, 제빵사, 엄청나게 많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 현황을 각 시설에서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을 돕는 데 예산을 더 쓴다면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 쓰는 것보다 100% 더 할 겁니다. 우리 이건재 사무관님이 돈 받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경기도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로를 지나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안타까운 건 그 밑에 ‘나는 경기도 공무원입니다.’ 이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 감동을 주시는 분인데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을 발굴하고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제 작은 바람입니다. 좋겠죠?

그런데 재능기부는요, 위원님. 그냥 재능기부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남모르게 하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근데 그분들을 또 지원하라고 하시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참 좋겠고요. 또 그분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좀 갖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워낙 일들이 많고 내용과 실적도 좋아서요. 굉장히 머리 아프시겠어요. 13쪽을 좀 봐주실래요? 자활능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1,480명을 자활교육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은 체크하고 계시죠? 교육만 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그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조사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답하시기 그러시면 자료로 좀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노인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니어클럽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고 실버인력뱅크 등 많이 하는데 노인정 내에서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청소업무를 맡기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 내부에서 얼마나 순환하는지. 예를 들면 특정인만 하는 건지 아니면 안배를 하는 건지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홀몸노인 새마을하고 연계해서 5월부터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집계가 있나요?

현재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8월 말 현재 홀몸노인이 1만 1,233명, 새마을회원이 4,822명이 결연이 돼서 목표대비 한 67%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그날 예산데이터를 보니까 연 3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던데 그러나요?

그거는 하반기 6개월 치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생활비를 주거나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라요. 1회 방문할 때마다 시내버스 요금 2,500원 정도 한 번에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가까이서 돌봄을 한다면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새마을이 갖고 있는 교육만 가지고 이분들이 홀몸돌봄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 제대로 돼 있을 건가 아니면 또 재교육을 하시는 건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합니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건강을 위한 예방프로를 15쪽에 보면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죠?

15쪽이요?

네. 건강한 노후생활 해서 여가활동 등 이렇게 예방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예방프로가 노인정에서 뭐뭐, 예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방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거기 보면 노래교실도 있고 건강교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생활체육진흥회에서 나와 가지고 이분들한테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에 관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는 그분들한테 필요한 요가나 아니면 체조, 단전호흡 이런 걸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런데 물론 실정에 맞는 것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것은 크기도 하고 어떤 건 좁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실정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2쪽에 공공의료기관에 관해서 장비만족도, 친절도는 90%가 넘는다고 했고요. 장비만족도가 67.4%라고 했는데 이 만족도 조사는 이용객들한테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도립전문병원을 필두로 해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말하나요?

연천군의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로 다 해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다 됩니다.

죄송한데 그곳의 경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금연클리닉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신데 성과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금연클리닉에서 그쪽의 요청이 오면 저희도 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문제는 교육청과 연계사업을 해보면 상당히 자원활용이 좋을 거고요.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번 연계프로그램을 강구해 보시죠. 그다음에 25쪽에 식품접객ㆍ제조ㆍ판매 점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도가 직접 합니까?

식품 먹거리 환경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불량식품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판매ㆍ점검 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지금 도가 직접 하냐고요?

시군, 시도 다 합동점검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합니까? 그럼 도에서 도공무원들이 직접…….

네. 나갑니다. 여기 직원들이.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불량식품의 정도를 넘어서 아예 위해식품을 만드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신문에 보면 간간히 그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처벌기준이나 이런 것이 약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우리 도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지 싶어서요. 고춧가루 같은 것을 아예 고춧가루도 아닌 것을 만든다든지 고추장을 양념을 넣어서 막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법경찰반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거를 아마 점검을…….

우리는 않고요?

저희도 하는데 법적인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다룬다. 처벌문제는 그쪽에서 다룬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도가 건의하고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장애청년들이 커피전문점을 지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만들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꿈잡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장애아들을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리스타.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는데 정상인하고 틀려요. 저희들은 5~6번만 하면 될 거를 갖다가 이 장애아들한테는 100번 정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하고 보니까 굉장히 장애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얼굴표정들이 다 달라졌어요, 교육하는 데 가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올 10월에 의정부시청에 시장님이 민원실을 북카페로 해서 여기에 커피전문점을 지금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초청을 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오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안산하고 구리에도, 안산에는 안산평생학습관, 구리에는 시청 민원실에 커피전문점을, 교육받은 학생들이 나가서 전문점을 낼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는 봉급을 주나요?

네?

봉급을 주나요? 장애인들한테.

봉급이요?

네.

그럼요. 일자리니까. 그런데 그걸 혼자는 못해요. 부모들하고 함께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네. 시군별로 지금 합니다. 고양, 의정부, 구리, 시흥, 안산 5개소. 그러니까 마사회가 있는 지역에, 지점이 있는 지역에.

다른 시도도 하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이걸 너무 잘해주고 저희가 열심히 하니까 힐링센터도 10억이라는 예산을 줘서 시흥에 승마힐링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이 아닌데 실장님 소속으로 보육지원문제가 있잖아요?

네.

보육사업 전체에 관한 것을 지금 관장하시는 거죠?

북부지역에 관한 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역세권 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게 있는데 나중에 추진성과에 대해서 혹시…….

역세권 보육조례요?

네.

그건 제가…….

없으시면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삼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보건복지공보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직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봉조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창수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브랜드나 슬로건, 올해 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김용삼 그동안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슬로건이 세계 속의 경기도, 이건 벌써 몇 년 전부터 사용해 온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인가요? 세계 속의 경기도.

김용삼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2012년도에 주로 사용했던 브랜드가 이 두 가지인가요? 아까 도민과의 소통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냥 슬로건인가요?

김용삼 슬로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소통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우선 우리가 다양한 포털이나 공중파, 케이블 포함해서 정책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정책을 홍보했을 경우 도민들의 반응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반응을 정리해서 정책을 하는 해당부서에 전달하거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접근을 업무적으로 하고 있나요?

김용삼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김용삼 우선 최근에 SNS가 상당히 활성화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SNS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안이라든지 평가가 올라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당 실국에 별도로 전해 주기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전하나요?

김용삼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소셜허브를 통해서, 그전까지 저희가 일일이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구축한 소셜허브를 보면 주로 담당자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 아, 이 행사에 대해서 도민들의 반응이 어떻다 하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우리는 판단 같은 건 전혀 안하고 팩트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김용삼 저희들 의견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늘 언론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들이 어떤 행사에 대해서 아, 오늘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실제 취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정말 괜찮았고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평을 해주는 부분들은 저희가 메모하거나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대변인실의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업무분장으로 돼 있나요?

김용삼 업무분장은 아니고 업무분장은 주로 신문, 방송,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요.

그렇다면 좀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소통을 얘기했고 또 담당 행정서비스, 소비자를 위해서 공공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응들을 잘 계량화되는 어떤 표를 가지고 정리해서 매번 그 해당부서에 전달하는 부분을 업무로 분장을 해서 그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것까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반홍보가 아니고 쌍방향의 어떤 완성된 형태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용삼 그리고 저희가 주요한 홍보현안에 관해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홍보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략회의를 통해서…….

제가 말하는 건 그다음 단계, 도민들의 반응이나 제언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업무분야가 아닌가라는 제안입니다.

김용삼 홍보전략회의를 통해서 이미 집행된 행사 같은 부분에 대한 피드백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부분들은 적극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일회성행사는 반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정책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브랜드, “세계 속의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건가요? 만듭니다?

김용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엽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정책 콘텐츠들이 있을 텐데 기저를 그동안 변화시켰다거나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어떤 내놓을 만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김용삼 지금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슬로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책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용삼 수도 없이 많이 바꿨는데요. 그거 일일이…….

대표적으로 혹시 기억에 남는 건 없으시고요?

김용삼 보트쇼라든지 항공전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열리는 행사들인데요. 그런 행사가 끝나고 저희가 자체 강평회를 갖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제한이 있어서.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홍보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업무로 분장돼서 정확하게 그쪽에 전달되고 문제점이 제기돼 있지 않은 좋은 반향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해당부서가 늘 반응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는 데까지 업무로 분장이 돼야 된다는 의견과 그리고 분장이 된다면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셜락커 그 부분 저는 굉장히 이색적이면서 좋은 정책 같은데 혹시 이번에 새로 개발된 사업인가요?

김용삼 네.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그 콘텐츠가 지금 760건이 생산됐는데 누가 생산하는 거죠?

김용삼 소셜락커들이 생산합니다.

정보는 어떻게 알고 생산하는 건가요?

김용삼 저희가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셜락커들에게 어울릴만한 현장들을 저희가 팸투어를 한다든지 같이 모시고 현장에 간다든지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강화해서, 혹시 전문가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김용삼 상당한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소셜락커들 중에서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6주 동안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경기도에서 내놓을 만한 홍보 내지는 소통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많이 강화하고 많이 홍보를 해서 의미 있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굉장히 정보에 대한 접속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빨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팩트에 대한 시간성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 내지는 감동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호소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고된 내용들은 주로 홍보매체에 대한 접근성이나 다양화 이런 부분들에 많이 강조돼 있는데 앞으로 내용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스토리텔링이 잘 돼서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좀 따뜻하게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방법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변인실 직원 중에서 작가들이 좀 있나요?

김용삼 작가로 정식으로 데뷔한 분들은 없고요. 지망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러 명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방…….

김용삼 지망생.

아, 지망생.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겠죠? 내용의 경쟁력 그것이, 저는 경기도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인격체거나 생물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가 도청이라기보다는 경기도. 그래서 인격체가 인격체에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죠. 기사를 전달하더라도 의존하고 싶고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고 나에게 늘 감동을 줄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려면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스토리텔링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고. 요즘 유행하는 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특히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우리가 경제부분을 강조하겠다 그랬을 때 생산한 부분들을 스토리텔링해서 보완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연구가 돼서 내년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삼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말은 쉬운데 막상 실천하려고 보면 참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고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음에는 저희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에는 못 미치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히트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아까 소셜락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여러 네트워크들을 동원해 보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재능들을 기부받을 수 있는 지점들도 있을 거고 가능하면 주요 정책들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생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 너무나 구태의연합니다. 무슨 구호도 아니고 계속 서류에 남아있는 그런 제목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도 좀 새롭게 고민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전반기에, 올 초에 업무보고를 다 받아서요. 그중에 하나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더불어, 이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이런 위원회가 있나요? 홍보물을 만들었거나 기재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하는 단계가 있나요?

김용삼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늘, 어떻게 보면 홍보와 관련돼서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가들을 영입해온 분들도 계시고.

전혀 그거를 거르거나 검토하는 단위가 없어요?

김용삼 홍보물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이라 하면 밖으로 나가는 홍보책자 이런 걸,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실리는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없냐 이거죠.

김용삼 위원회는 있는데 규정상 그게 2,000만 원 이상의 홍보물에 관해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구조가 없나요?

김용삼 저희가 늘 매주 목요일 날 홍보전략회의를 하는데요. 홍보전략회의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자체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럼 대변인실 자체에서만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나요? 이게 외부에서 어쨌거나 바라보는, 그러니까 외부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각에서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봐서 지금 홍보콘텐츠들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 중에도 보면 저희가 전에 받았을 때도 언론모니터링 관련한 거는 있었어요, 사업에. 그래서 여기 신문, 방송 이런 거, 라디오 이런 거 모니터링하는데 저희가 홍보하는 거에 대한, 대변인실에서 지금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김용삼 네. 현재로는 좀…….

밖에서 다른 기관, 다른 방송사, 다른 신문사에서 우리 경기도 관련한 기사나 이런 방송을 한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삼 네.

우리가 어쨌거나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화면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구성의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체 내에서 거친다고 하지만 밖에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 그다음에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입장, 우리 같은 경우는, 의회 같은 경우는 간행물편찬위원회나 정보화위원회나 이런 데서 저희 자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라든가 간행물에 대해서 내용 심의를 외부전문가를 같이 구성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 자체 내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홍보물이나 미디어에 실리는 내용이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평가밖에 없는 거잖아요. 외부전문가의 시각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보는 그런 평가 틀은 없는 것 같아요.

김용삼 그런 제도가 없어서 현재 제도화된 건 없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온라인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 내용을 의뢰해서 분석하고 토론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행사들은 연중 7~8회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설화돼 있거나 제도화돼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도 정책 관련해서는 모니터링단 사업을 해요. 주부모니터링인지 뭐 이래서 정책모니터링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 복지국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는지. 이 홍보물 자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변인실에서 만들지만 거기에 채워지는 내용들은 각 과나 각 전문부서에서 만들어준 거를 가지고 구성을 여기 대변인실에서 하는 건가요?

김용삼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실국에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한 내용을 저희에게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게 외부, 그러니까 지금 자체 모니터링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회의든. 그거는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자기가 보는 거는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이든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든가 그렇게 해서 내용의 질이나 또 구성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높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김용삼 그래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저희들도 미흡함을 느끼고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모니터링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도정보도와 관련된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포럼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발신을 한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 분들이 분석을 해서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모니터링한 결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창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포럼을 구성하실 때도 또 의회의 참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의 홍보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삼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풀을 구성할 때 언론인과 관련분야 교수들과 도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전체는 도민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혹시 우리 대변인께서는 성인지적 예산제도나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김용삼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대강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콜센터 120은 자치행정국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건가요? 광고.

김용삼 최근에 하고 있는 120 광고는 자치행정국에서 제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의 광고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여성이 정말 주체적이지 않은 이런 존재로 나와요. 늘 오빠에게 뭘 물어보면 오빠가 120에 전화 걸어서,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거의 한 몇 초 동안에 다섯 번의 질문을 거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지금 2012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전 실국에서 성인지적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 내에서 한번 공부를 좀 하시고 성별영향평가도, 그거는 우리가 생산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성을 차별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광고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성을 굉장히 비주체적인 존재로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120 광고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광고, 특히 콘텐츠들이 성인지적 관점이나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맞춰서 생산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잘 모르시면 한번 강의교육을 받거나, 반드시 한번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삼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해당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관련 내용을 즉각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교육을 한번 받거나 토론을 반드시 거쳐서 업무상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삼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열심히 해도 제대로 홍보마케팅을 안 하면 결국은 빛나긴 어렵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변인실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4쪽에 보면 2011년 대비 2012년도의 예산이 계속 감액이 됐어요.

김용삼 네.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 잘못, 어떻게 위원님들께 적절히 설명을 못하셔서 예산이 감액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워서 그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용삼 우선은 지금 최근 들어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도의 가용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용예산이 적어서 집행부로부터 예산편성을 많이 못했다. 그 얘기십니까?

김용삼 우선은 그게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경기도 예산은 연 몇 %씩 계속 증액됐는지는 아시죠?

김용삼 네.

그런데 이건 감액이 됐다는 건 다른 예산은 다 오르는데,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대변인실 예산만큼은. 또 하나 이게 지금 두 번째 보면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매체를 이용하는 겁니까, 어느 케이블?

김용삼 케이블TV의 경우는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t-broad…….

경기도 전체에 케이블TV를 합니까?

김용삼 네. t-broad 수원방송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일부 한정된 지역만 하느냐, 전체를 다…….

김용삼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까?

김용삼 네.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로 하세요?

김용삼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요, 하루에 몇 회 이렇게 해서…….

아니, 몇 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에 하시냐고요?

김용삼 편성표가 저희들이 준비돼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걸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시간대를 묻는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광고효과가 있는 그런 시간대에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서 제가 시간대를 묻는 거거든요.

김용삼 네.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대변인실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실국에 아마 홍보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 경기도를 알림에 있어서 소홀치 않을까, 이런 점에서 간단히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를 알리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거기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올바로 해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 출신 김성기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총괄 부분에 2012년도 115억 4,2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주요사업 내역을 보니까 계가 안 나와 가지고 계를 더하니까 8억 6,000만 원이 적은 걸로 이렇게 나와요. 왜 이게 틀린지?

김용삼 이것은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내용만…….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지금 포함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경상비만 한 건가요? 사업비만 한 건가요?

김용삼 사업비만 저희가.

그럼 경상비 8억 6,000이 빠진 거라고요?

김용삼 네.

그걸 왜 빼요, 경상비도 다 들어가야지. 인건비는 빠졌을 거고.

김용삼 주요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거기다가 정리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1억 6,300만 원이 총괄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언론담당관실에서는 1억 6,1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3,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뉴미디어담당관은 2억 5,200, 여기는 SNS 홍보매체 운영하고 그다음에 경기넷 모바일 포털서비스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 경기도 전체 일천이백만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도정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 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각종 언론매체나 홍보매체 그다음에 정기 간행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알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꿈나무기자단 운영에 있어서 발대식을 했나요, 안 했나요?

김용삼 지난 토요일 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9월 8일 날 했어요?

김용삼 네.

412명?

김용삼 그날 중기센터 경기홀에서 했는데요. 좌석이 500석인데 부모님들까지 오셔서 한 800여 분이 참여하셔서 아주 상당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9월 11일 업무보고 하는 걸로 자료를 냈는데 여기 보면 9월 8일 날 예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예정’ 자를 뺐어야지.

김용삼 그게 미리 인쇄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대변인실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각종 홍보, 도정홍보가 시군과 연계된 사항이 있나요?

김용삼 저희들 홍보 관련 내용을 시군으로 다 지속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고요. 또 시군에서 올리는 것들을 저희가 소셜허브라든지 이를 통해서 집대성을 해서 올리고 있고 그런 정도의 협조 관계가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각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독자적인 홍보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이 했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언론매체, 홍보매체, 정기간행물 해서 수없이 하여튼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고탑이 각 시군마다 어떤 전용, 도정과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전용 광고탑이 없죠?

김용삼 네.

그래서 도로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왕왕 띄는 게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각 시군에 도정 전용 광고탑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시지만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를 해서 시각적으로 도민에게 홍보를 한다는 게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도비로 부담을 해서 시군에 부담지시를 내려줘서 설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탑의 경우는 법적 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종 매체별 광고비를 투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명에게 이 메시지를 알리는 데 TV는 얼마가 들고 신문은 얼마가 들고 광고탑은 얼마가 드는지를 추출하는…….

아, 데이터를.

김용삼 과학적인 기법인데요. 투입대비 비용이 가장 비싼 게 사실은…….

이게 비싸죠.

김용삼 옥외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이 옥외 광고물의 경우는 저희들도 참 하고 싶은데 현재 예산사정상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김용삼 네.

그래서 관련법에 어떤 개인토지에는 설치를 할 수 없고 공공부지나 그다음에 철도시설 관련된 부지 이런 데다 관련법을 검토하셔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셔서 적극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만 잠깐.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 한 가지 할게요. 홍보하는 여러 가지 블로그나 지금 소개한 사이트 명을 정리를 쭉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도 좀 모니터링을 하게요.

김용삼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면만 보여주시는데 들어가서 보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용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대 후반기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실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성과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안전한 농산물 공급,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7쪽까지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정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시스템 운영, 식중독 저감을 위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법정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장출혈성대장균 등 법정감염병 발생 시 병원체 확인검사와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중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을 신속히 검사ㆍ규명하여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식품, 먹는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미생물 검사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확진진단기관으로서 7월말 현재 1,011건의 확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와 밀접한 접촉자에 대한 인터페론감마 검사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여부를 조기진단하고 도내 정수장 원수 및 정수 등에 대해 먹는물 바이러스 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과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 감염병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염병의 원인균과 유행 양상의 감시 및 심층분석하여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사업, 일본뇌염과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 등 감염병에 대한 유행예측조사사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어패류 오염도 등에 대한 상시감시망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개최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대비해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을 활용하여 행사장 주변 공기포집 및 토양시료에 대한 고위험병원체 검사를 통한 생물테러 사전감시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식중독 저감을 위한 조사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 및 추적관리사업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급식기동팀을 지속운영하여 학교 집단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중독 확산방지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에서 10쪽까지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보고서 8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최초 수입의약품 등에 대하여 유통 전 품질허가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품목만 유통 및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생산 및 수입 유통 한약재에 대해서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품질검사시설이 없는 영세 의약품 등 제조ㆍ수입업체 지원을 위해 자가품질 위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약품 생산기술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다소비식품 및 문제우려식품을 수시로 검사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식약청 업무이관에 따라 식품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조업소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유통매장의 소비가 많은 수산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민관 합동 식품안전지킴이 추진을 통해 식품사고 발생 및 확산방지에 신속히 대응하여 신뢰하는 식품안전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주변과 전통시장 등 위생취약지역과 부적합 이력이 높은 유통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ㆍ약 공용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금속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콩을 원료로 하는 두부류 등의 유전자재조합 성분검사를 하반기에 실시해서 GMO 식품에 대한 도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에서 12쪽까지 안전한 농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검사,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검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검사입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대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 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농산물을 폐기하여 유해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으며 심야시간대 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품목별 순환수거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검사입니다. 대형백화점 등 물류센터의 유통 전 농산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경기도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시장, 마트 등에 대한 유통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에서 15쪽까지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 수행,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제평가기준에 의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하여 국내외 분야별 숙련도시험 참가, 전문교육 이수 등 품질경영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정부기관의 정도관리 수행으로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 수행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 발표하고 특허출원을 추진하는 등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와 연구협력 체결 및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술교류를 확대하여 국제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도내 4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현지 순회지도를 실시하여 감염병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급식일자리 참여 어르신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탐방교실,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 현장 식품체험과 먹을거리 안전교육 등 식품안전교육과 지식나눔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산물 생산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검출농약 실태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부터 17쪽까지 2012년 연구계획과 검사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핵ㆍ에이즈 검사 확대, 식품유해물질 검사 강화,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강화입니다. 먼저 19쪽 결핵ㆍ에이즈 검사 확대입니다. 2011년 잠복결핵감염진단 업무가 시, 도로 이관되었고 2012년에는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군입대자에 대한 에이즈 전수조사가 법제화되어서 관련 진단 및 검사업무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대폭 증가한 데 비해서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조속히 확보돼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식품유해물질 검사 강화입니다. 환경변화ㆍ오염, 원전사고, 수입식품 증가 등으로 식품사고발생 가능성이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검사항목도 증가해서 관련 검사장비 확보가 상당히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또한 전문검사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검사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업무에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강화입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통합시행으로 대형매장의 유통수산물 및 도내 4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중금속하고 항생물질 그리고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검사장비 구입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이 또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하고 검사인력 증원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경매 전에 농수산물 검사에서 추진성과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걸 건수로만 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좀 한번,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할 수 있으면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농산물 출하 농민들이 삼진아웃제가 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농민들이 있었는지, 농가가 있었는지 이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형매장 유통농산물 검사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좀 시간되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결핵ㆍ에이즈 검사 확대사업이요. 작년에 학교 결핵발생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기존에 결핵협회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저희들이 보고를 그쪽 결핵협회에서 한번 받긴 받았었는데.

원래는 중앙에서 결핵환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근본적으로 결핵협회에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거를 제도권 내에, 어차피 감염병이니까 제도권 내에 보건소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같이 업무를 흡수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업무 자체가 결핵검사가 단순히 한번 검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균자부터 그다음에 최종 확진까지 하려면, 균의 배양검사까지, 그다음에 항생제 내성검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금 원장님도 전문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결핵협회랑 이 문제 가지고 전에 한번 간담회를 했었어요. 기존에 결핵협회는 배양균을 하는 시설도 다 돼 있고 또 계속 십수년간 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인력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도에서, 이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중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관을 시키려면 별도 검사인력을 전국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80 몇 명이 필요하고 또 장비 필요하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결핵협회에서 하던 부족한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결핵협회에서 하던 일부 이그라(IGRA) 검사라고 해 가지고 결핵 보균자 검사하는 일부 검사만 저희한테 이관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검사조차도 물량이나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시간이…….

그럼 보균자 검사는 경기도 내 학교 학생 발생대상자 다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요?

네. 맞습니다.

결핵협회에서 안 하고?

네.

아예 안 하고 여기서 나온 거를 배양하고 이런 단계로 넘어가면 그리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기존 하던 업무는 결핵협회에서 그대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경기도 내, 학교 내 결핵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숫자가. 기존에 업무를 안 하다가 그거를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사실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게 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상에 올라왔었어요?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검사시약이 그게 한 건 검사하는데 굉장히 비싼데 검사하는 시약예산만 배정을 해줘서 저희가 일부 딴 부서에 있는 직원을 미생물 팀에 트레이닝시켜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꾸려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 말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긴 하죠.

결핵균 검사가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걸 다른 업무 하시던 분으로 그냥 응급으로 해서 검사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건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 대표 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데…….

검사능력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비슷한 저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만 조금 하면…….

그럼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기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돼 있죠. 원래 중앙에서 해줘야 되는데 원래 그 업무를 시도로 이관해 주면서 중앙에서,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 인력부분은…….

그러니까 질본에서 시도로 업무를 이관해서 도에서 그거에 맞는 인력배치를 다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 자체 내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전체업무를 내려주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보균자 검사 정도는 자체 인력 확보해서 해결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확정돼서 지금 진행하는 거죠?

네. 그거까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해서.

네. 고맙습니다.

관심 갖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론적인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기구와 인력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승격이 됐는데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됐을 때의 장점은 뭔가요?

장점이라고 하면 사업소에 있을 때 사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했을 때 사실 관련 지도ㆍ감독을 받는 실국에 거의, 지도ㆍ감독을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도청과 인력 교환이 몇 명이나 되고 있나요?

그게 관련 실국하고도 교류 차원에서 몇 차례 한두 명씩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큰 별 효용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실국은 아니지만 다른 축산위생연구소나 이런 데 같은 연구직끼리 몇 명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력에 있어서 지금 정원이 194명인데 현원이 187명이어서 상당히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직속기관인데도 이 부분은 보충이 안 됩니까?

지금 결원의 사유가 대부분이 출산하고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대체인력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아니,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은 정원에 포함시켜야지, 정원에서 뺍니까, 그럴 경우?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정원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그렇죠.

아니, 우리 원장님께서 인력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새로운 수급이 필요하면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연구부나 수질연구부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지금 1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사실은 연구원에서 역할이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농수산물검사소는 워낙 다른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9명씩 있는데 보건연구부도 2명 있고 그런데 대기연구부나 수질연구부는 지금 1명씩밖에 없고요. 그 부분이 2012년도 연구계획에 보면 대기 부분은 연구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과 혹시 연관은 없습니까?

그 인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