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과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용진ㆍ임채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진ㆍ임채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변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규 택지공급으로 인해 경기도 여주, 남양주, 하남, 고양 등은 상수원 오염 우려라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직면하였습니다. 상수원ㆍ취수구 등으로 활용되는 수변공간에 대단위 택지지구, 산업지구, 위락시설을 설치한다면 1급수 유지를 위해 22조를 들여 추진한 4대강사업과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수도권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수도권 인구증가율 둔화와 준주택 공급 확대,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따른 주택구매력 저하, 임대수요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주택사업을 우리 경기도와 LH공사 등이 사업성을 더 악화시켜 부실 위험에 처할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정은 적절하지도 과학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주택 과잉문제는 기존 주택시장의 가수요마저 잠재울 것이며 각 사업단위마다 미분양에 따른 채무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오염의 공포와 환경파괴 논란은 두고두고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정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박용진ㆍ임채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2012년 7월 18일 제출되었으며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재준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이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변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ㆍ취수구 등으로 활용되는 수변지역에 대단위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수도권 주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친수구역 지구 지정에 따라 최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 주변의 지구 지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최소 10만 ㎡ 이상, 낙후지역에서는 3만 ㎡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수변구역이란 우리나라의 4대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정해진 하천의 경계로부터 양안 500m에서 1㎞ 이내로 지정한 구역으로 한강의 경우 총 25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수구역 지정 및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 1월 백성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금년 4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2011년 11월 친수구역 조성 지침과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운영세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친수구역 지구로 올해 7월 12일부터 행정절차에 착수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9월 5일 자로 제2차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가 대전광역시, 나주시, 부여군에서 제출되어 현재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붙임 2와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으로 향후 정치권 내부의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보고 드리면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철저한 환경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수변지역의 무조건 해제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토록 하고 수변구역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하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한 후 오염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친수구역을 지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국토부 입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친수법에 확실히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 목적 훼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지정 제한 요건이라는 부분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고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식수원인 한강수계 수변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더욱더 엄격한 친수구역 지정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현행 친수법 제12조제2항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우선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특수목적을 갖는 특별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선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보다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은 같은 조 제4항에 사업시행자의 위탁 및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자칫 사업성만을 고려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교위원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서 이재준 의원님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와 제안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4대강사업이라는 것은 물 보호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대강사업에 22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기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한 발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여주군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의 필요성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여주는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접한 지역이기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고구려 장수왕 때부터 계속 내려와서 지금 현재 1537년 동안 우리 여주군에는 군이라는 명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읍으로 승격된 지가 1941년에 됐기에 금년에 72년을 맞이합니다. 면적으로 볼 때는 서울보다 조금 큰 608㎢로써 그간에 여주가 발전을 못한 이유는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 100%입니다. 또한 전체 면적이 수질환경보전법상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체 면적의 41%가 환경보호구역입니다. 또한 아까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주민에 대한 상수원보전대책지역입니다. 또 전체 면적의 7.4%가 한강수계 수변구역입니다. 또한 팔당상수원지역으로서 또 공군사격장도 있습니다. 여주는 지금 이중, 삼중으로 중첩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천보다 여주가 컸습니다만 이천은 지금 30만에 육박하고 있고 여주는 지금 10만 5,000~6,000, 11만 미만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4대강사업을 하면서 작년 2011년도 7월 달에 친수구역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여주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으로써 1,537년 만에 여주에 발전 기회가 왔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민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지금 친수구역 지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로써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서 친수구역 중단 촉구 결의보다는 친수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으로 대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 11만 군민의 열망이요 또한 여주 11만 군민의 소망이기에 이것을 변경해서 지정 촉구 결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여주의 실정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만 지금 드렸기에 우리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교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토의과정에 이것을 분명코 중단보다는 촉구 결의로 대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려가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주성 위원님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평소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재준 의원님께 마음속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장시간 정회 끝에 양당 간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안을 본 위원이 대표해서 수정발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친수 중단 촉구 결의안을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수정발의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제가 티타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경기도의원입니다. 그리고 친수구역 지구 지정을 중단하는 촉구 결의안도 우리 경기도에 국한된 경기도의 문제고 또 경기도의 입장도 친수구역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게 또 경기도의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여주군민들의 열하와 같은 그런 열망을 양당의 민주당 위원님들과 새누리당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러한 내용도 상당 부분 국가를 위해서 또 아주 유익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러한 내용의 수정을, 굳이 “경기도내”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러한 좋은 결의안을 경기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경기도의원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의원님께서 내주신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의 “경기도내”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이신 이재준 의원님께 직접 의견을 듣고 별 의견이 없는 한 이 수정안대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신 김광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님, 좋은 결의안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친수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난개발이라든가 식수원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에 22조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해소하려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고 이런 측면,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이 촉구 결의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지 않겠어요, 따지면?

수자원공사 사장님께서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친수구역 해도 사실상 8조라는 돈을 다 회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 값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광교신도시 하나 하는데 우리가 한 7, 8년 걸려서 약 3,000억 정도의 이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성이 더 나쁜 친수구역에서 과연 그만큼 개발해서 이익을 얻을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친수구역 지정을 해서 수자원공사의 손실을 만회하는 문제는 근본부터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격이 몇 년째 내려가고 있고 아파트를 지어서, 수자원공사가 진짜 터를 닦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지도 못한다면 또 국가재정만 더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국가재정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또 초래되는 거죠.

본 결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가결되면 국토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결과로 해서 여와 야가 같이 많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또 민주통합당에서도 다른 법률개정안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도 와 계시지만 여주군 같은 데는 진짜 친수구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베드타운화시키지 않고 군민을 위한 그런 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러나 그 한 구역, 특정구역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 결의안을 내서 진짜 정부에서 심도 있는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결의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작년 연말에 녹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더워서가 아니라 사실상은 부영양화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북한강 주변에 이미 수많은 음식 그다음에 숙박업소들이 들어섰고 그러한 결과물들이 사실상 녹조라는 현상으로 겨울철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친수구역 지정을 해서 대한민국의 4대강이 전부 그런 위락단지나 주택, 산업단지로 개발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염원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친수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준설을 하면서 준설토 판매금액이 약 8조 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모래 관리비만 1년에 1,000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여주군에서 낸 자료를 보면 모래 판매대금이 한 2,000억쯤 되고 관리비랑 임대료 해서 순수익이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한 수치고요. 여주군 내에 적재되어 있는 모래 양이 25.7평, 본 의원이 건설업자하고 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25.7평, 30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양입니다. 도저히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서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그 지역의 모래 채취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연모래를 활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건설이나 교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 한꺼번에 이관되어 있는 이런 상태죠.

그리고 지금 현재 4대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려 15t 분량의 준설토가 약 28만 대 분량이 증발이 됐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녹조현상도 중요하지만 친수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그 주변 일대가 어차피 환경오염이 지금 현재도 심각한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현재 친수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설토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주군 하나만 가지고도 약 1년에 110억 원의 마이너스 적자를 내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그런 준설토 같은 것도 처리를 못하고 심지어는 모래폭풍이 일어나서 여주군은 아니지만 낙동강 주변에는 현재 벌써 모래먼지로 마을이 초토화돼 가지고 마을이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바뀌고 있는 현상에서 더불어서 여주 같은 경우에도 친수구역법을 지정해서 거기에 위락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들여놨을 때 거기가 상수도정비지역인데 음식물 찌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염된 물이, 물론 정화가 돼 가지고 나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오염물질이 다 어디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4대강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4대강이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러한 법들이 지정돼 가지고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더 할 수 없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게 없습니다, 완전히 이렇다면.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이용석 위원입니다. 두 분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 피를 토합니다, 지금. 더구나 그린벨트지역이죠, 우리 지역은. 이런 주민들의 처우, 대책, 대안은 지금 국가에서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린벨트만 해도 71년 8월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돼서 지금 8번인가 개정됐지만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1급수를 위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기정사실이지만 또 입장을 바꿔서 친수구역에 해당되거나 남양주처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피를 토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나름대로 위로라도 해주고 뭔가 보상 차원에서 대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촉구 결의안이 이어져야 이게 타당성이 있고 맞는다라고 전 주장합니다. 남양주 사람이어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형평성 논리에 양쪽이 다 충분히 절충을 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무작정 개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쪽에는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허가 받은, 인가 받은 오염총량이 있습니다. 그 범위 속에서 이걸 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지역은 이 친수구역법이 적용됨으로 해서 더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만들 때는 대강 만든 거거든요.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역의 이해, 지역주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결정권자는 사실상 국토부장관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되고 국토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개발이익, 오직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상은 환경부에서 조금 더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면 충분히 고려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기도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정회시간에 양당 간에 합의가 됐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가 됐고 또 제안자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동의만 받고 정식으로 채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양당 간에 합의한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의 문구 수정을, “경기도내”자를 삭제하기를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광선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의 내용에 “경기도내”를 삭제해서 수정제안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원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은 김광선 위원님이 제안한 “경기도내”를 삭제하는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지난 269회 1차 정례회에서 제8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의 SOC사업 확충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과 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4과 18팀, 총원 104명에 현재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과별 주요기능, 5쪽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의 금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11년도보다 25.2%가 증액된 6,76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8.3%가 증액된 3,929억 4,000만 원이며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6%가 증액된 264억 7,400만 원이고 임진강주변정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3.4%가 증액된 11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 관련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건설본부에 재배정 추진하고 있는 재배정예산은 전년 대비 22.4%가 증액된 2,45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도로구조물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용자 편익 위주로 유료도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신도시 주변 도로확충,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 기업하기 좋은 도로확충, 관광지 주변 도로확충, 동서 간 도로망확충, 민간투자사업 도로확충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신도시 주변 도로확충은 동탄신도시 등 3개 신도시에 접근하는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서 동탄-고매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6개소,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확충사업은 서울과 수도권 남부지역 연결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및 국도1호선의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한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 등 4개소, 기업하기 좋은 도로확포장사업은 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산-남사 간 도로확포장 등 6개소, 관광지 주변 도로확충사업은 2개소, 동서축 확충은 4개소,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1개소로써 도민의 편리성 도모와 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 총 23개소 115.6㎞에 사업비 2,964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수원-의왕 간 도로확장 건설공사는 23개 사업에 대하여 전체공정률 53.2%를 추진 중으로 도로망 구축사업이 계획기간 내 마무리 못하는 것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 도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연도별 투자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확장 건설공사와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공사 전 구간은 금년 말까지 완전 개통할 계획이며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여주읍에서 남여주IC 근처 KCC공장 앞까지 6㎞ 구간을 연말까지 우선 개통할 계획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기를 단축해서 지역 간 간선도로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추진하여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도로구조물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입니다. 저희 관내 유지관리 대상 구조물은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상에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등 370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양평대교 등 37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오산육교 등 68개소에 대한 구조물 보수ㆍ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안전점검은 물론 구조물 보수부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는 98년 12월 신 양수대교 개통 이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의 등급규정과 15t 이상 차량통행을 제한함에 따라서 우회 교통 및 물류비를 감안해서 재가설하게 된 사업으로서 2009년도 착공해서 2014년 준공예정으로 그간 교각 및 교대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아치강교 6경간 거치를 마무리하여 총 공정률 59%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도상에 유일하게 1.5㎞의 장대터널인 용인시 원삼면 학일리 지방도 318호상 문수산터널은 2012년 2월 전문관리업체와 계약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1㎞ 이상인 장대터널은 교량터널 방재 설치 지침에 의거해서 옥내소화전, 터널환기 자동제어장치 등 주요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크고 작은 화재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24시간 비상체제로 관련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포장도 보수와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등 4개 분야에 76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도로기능 유지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7개소 9.73㎞에 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양평 석곡리 위험도로 1.35㎞를 개선하여 준공하였고 양평 그루고개 등 위험도로 2개소 2.06㎞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등 3개소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도로의 적기 보수와 위험요인을 제거해서 도로기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에 있는 국지도 및 지방도 중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실태조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개 시군에 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도로파손 방지와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중량 40t, 축하중 10t 이상 과적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적위반 차량의 근절을 위하여 그간 사후 현장단속 방식에서 사전적으로 과적 근원지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 등으로 변경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시설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위해 관리과 전 직원이 분기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납부 독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아울러 사전 예방홍보 등에 더욱 노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용자 편익을 위한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적기 유지보수와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음벽 설치 등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명절기간 유료도로 통행자의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등 유료도로 이용객의 편의도모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경기도가 관리해온 유료도로가 민자도로로 이관됨에 따라 철저한 유지관리는 물론 인계인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도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 건설본부에 재배정하는 10억 이상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428억 원이 소요되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7개소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하여 이용자를 배려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과 공사 전반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견실한 건축물을 건립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광주 소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1년 2월 착공해서 금년 8월 말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9월 중 농산유통과 등 관련부서에 인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대부도 소재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민의 쾌적한 숲 환경 체험 등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해서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존 등산로를 도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 말까지 기존의 숲길과 연계한 수목원 일부를 조기 개방해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소관 광명소방서와 119안전센터 건립사업은 총 3건이며 사업비 94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재산보호는 물론 안전한 소방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화 교육의 질적 향상 및 농업기계 교육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업기계교육관을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별도 첨부하여 드린 신규사업을 보시면 축산위생연구소의 신규사업으로 유용미생물의 연구 및 생산으로 구제역 예방 및 매몰지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실험실 건립사업과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생물안전실험실 건립 등 2건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 등 6개소의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재배정 예산을 확보, 건립 요청 시에는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공건축물이 계획기간 내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사 단계별 외부전문가 참여로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 시 분야별ㆍ공정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체적 점검을 통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정률 50% 시에는 품질검사, 공정률 90% 시에는 시공평가와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준공 후에도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공사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 등 총 9회에 걸쳐 외부전문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시 견실한 시공관리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재생 및 고효율에너지 건축물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는 주요 기자재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친환경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총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및 광명소방서 건립 추진에 있어 태양광 122㎾, 태양열 21㎾, 지열 677㎾ 등 총 820㎾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해 총 18억 6,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신재생ㆍ고효율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검소하고 실용적인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청사 기능을 극대화하되 검소하게 건립하기 위해서 광교신도시 내 청사부지 5만 9,000㎡에 건축 연면적 9만 6,587㎡를 사업비 3,792억 원을 들여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지난해 10월 5일 국제설계경기 당선업체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나 경기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지난 4월 18일 신청사 건립사업의 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도 재정부서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9월 중에 도 재정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설계용역 재개 및 사업 추진 계획이 결정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하천의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은 하천유역의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하천법이 규정하고 있는 10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하천 494개소 중 45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진목천 등 8개 하천 44.67㎞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93%의 재정비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8개 하천에 대한 용역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계절에 따른 환경성 검토이행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2013년 9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등 25개 시군에 1,361개소 871억 원의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본부에서는 조속한 피해복구는 물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해서 강우빈도를 높여 하폭을 확대하고 제방을 더 높이 쌓아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곤지암천의 경우 강우빈도를 50년 주기에서 80년 주기로 변경조정하고 이에 따라 하천폭을 109m에서 142m로 33m를 더 넓히고 제방 높이도 당초보다 2.9m를 더 높이 성토하였고 신천의 경우에도 강우빈도를 80년 주기로 조정하고 하상폭도 30m 더 넓히고 제방 높이도 1.2m 더 높여서 성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곤지암천은 하도준설과 하도확장, 축제공 등 주요공정을 완료하였으며 신천은 적 기계화부대 진입 저지를 위한 용치철거를 완료하고 교량 재가설 등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되었던 하천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하천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다시는 피해가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해 예방과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크게 하천환경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 고향의강 정비사업 등 4개 분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하천정비사업은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기능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친수시설은 치수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100%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을 제외하고는 하천환경, 수해상습지 개선,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국비 60%, 도비 40%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총 82개 지구 지방하천에 1,4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환경을 함께 고려, 재해 예방적이고 하천 본래의 기능을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4대강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예방, 팔당유역 수질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7개 공구 154.7㎞ 구간의 하천개수는 물론 수변생태공간 및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에서는 한강 1ㆍ2ㆍ5공구 3개소 39.5㎞ 구간을 정부사업을 대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도 시행분 중 두물머리지구를 제외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지난 7월 2일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두물머리지구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국가사업에 대한 도 시행분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공사, 한강 1공구 두물머리사업 추진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창리에서 가남면 건장리까지 13㎞를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0개월이 소요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1,490억이며 현 공정률은 39.5%로 계획대비 95.2%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간 건설공사 중 남여주IC가 신설됨에 따라서 남여주IC 신설계획에 맞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서 여주읍 창리부터 남여주IC까지 6㎞를 금년 말까지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오산시 두곡동부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까지 1.53㎞의 4차로를 신설하는 도로공사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8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총 212억이 투입돼서 현재 공정률은 9.3%로 계획대비 39%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것은 오산시 서부우회도로와 공사 시점부 접속구간의 교차방식을 지하차도에서 평면교차로 변경 문제로 인해서 8월 말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동나비엔공장 진입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전 구간 임시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한강 1공구 두물머리사업 추진 동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 1공구 양평 두물머리사업 추진은 호안 175m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0년도 4월 13일 사업을 착공, 금년 10월 3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비 28억 5,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두물머리지역의 11가구 중 4가구가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간 천주교 및 환경단체 등이 4농가와 연대한 반대로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14일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정부 4대강추진본부와 두물지구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로 전격 합의되어 상생의 발전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입각해서 우리 도의 기획조정실 및 양평군 등 관계기관별로 후속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SOC사업 확충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정책 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중에 수도권 신도시 주변도로 확충 및 구축을 말씀하셨는데요. 도로개설 비용은 대체적으로 국비ㆍ도비로 나눠집니까?

지방도는 전액 도비로 집행을 하고요. 국가지원 지방도는 보상비는 도가, 공사비는 국가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교신도시다, 아니면 동탄신도시다 하면 주로 대체적으로 LH에서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공기업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 얘기는, 말이 안 끝났는데.

그 단지 안에 계획된 것은 LH나 도시공사가 다 합니다.

그 신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인구폭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도로가 확충이나 개설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도로비용은 LH에서 부담합니까?

부담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동탄신도시를 개발했다 그러면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과연 그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주변지역과 신도시 간에 연계도로망계획을 광역교통으로 수립하는데 그 광역교통으로 수립하는 SOC사업은 원칙적으로 도가 시행하고 비용은 원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글쎄, 예를 들어서 LH 같은 공기업은 개발을 해서 자기 공기업의 수익으로 하는데 그 나머지 주변에 대한 인프라 도로는 도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김남형 본부장께서는 도로사업소장을 역임하시고 또 본청의 교통건설국장도 역임하시고 건설본부의 본부장 자리에 계세요. 경기도의 도로ㆍ하천, 정말 총괄기관의 장으로서 그랜드 슬램을 이룩하신 분이라고 보는데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건설본부를 볼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도 많이 비대해졌고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또 하천과가 건설본부로 편입이 돼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10년 전보다는 상당히 건설본부가 일의 양이 많아졌구나 하는 걸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만 봐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의 지방하천에 50, 60년대의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박스형 다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도내에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494개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사업으로 50, 60년대에 조성된 박스형 다리가 아직 얼마나 존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 이런 말이에요.

얼마까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간에 어떤 변천이 있었냐 하면, 그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 80년대 그러한 새마을사업을 이유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교량을 횡단하는 부락을 연결하는 것들이 하천에 바로 연접해서 설치한 박스형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간편하게 설치된 게 많았었는데 이것을 5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면서 하천정비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것을 기후변화에 따라서 80년 내지 100년 빈도로 지금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 한 것들을 다시 다, 교량 내지는 하천을 다시 정비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빈도로 조성된 그런 박스형 다리들이 아직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남아 있냐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작년 수해 때, 금년에는 그래도 비를 그렇게 많이 동반하지 않은 강우량을 보였습니다만 작년에 이놈의 다리들 때문에 경기도에 침수된 곳이 아주 다반사예요. 장마만 지고 비만 오면 이게 무슨 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온갖 부유물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으니까 마을 쪽으로, 농경지 쪽으로 다 침수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교량들이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방치가 되고 있어. 제가 이번에 건설교통 상임위를 고집해서 온 이유가 이 다리 좀 없애려고 제가 온 사람입니다. 이거 빨리 철거해야 돼요. 그때 당시의 하천정비하고 지금 당일에도 몇백 ㎜씩 내리는 비에 지금 완전히 하천정비의 공법을 이젠 바꿔야 돼.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 60년 빈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의 유속도 상당히 빨라졌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 작년에 수해복구사업 하는 것을 보면 하천 준설작업이나 그동안 석축 쌓아서 무너지고 이런 걸 했던 것을 도로 석축을 쌓아 가지고 그다음 해에 또 무너뜨려요, 이걸. 또 무너뜨린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관계기관에 “왜 수해복구를 반영구적으로라도 시도를 해야지 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냐?” 하고 얘기하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놓은 사업이 내년 장마에 또 그냥 무너져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 이중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당초 수해복구사업 진전이 저기하더라도 이걸 애당초 옹벽으로 해서 완벽하게 가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냥 해마다 자꾸 뒤집기 되풀이되는 사업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그만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아주 현실성 있는 지적을 해주시고 고견 주셨습니다. 과거에 교량을 놓을 때 하천시설물로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기능으로 교량을 놨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그 교량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면 사실 도로부서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하천부서에서 같이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과거에 하천에 설치돼 있는 이런 구조물들이 하천구조물이 아니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기능으로서의 교량역할을 해왔고 지금 상황에서 하천정비를 할 때에는 저희가 다 감수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누구 소관을 따지기 전에 하천을 빈도에 맞게 넓히면서 교량도 같이 그거에 맞게 장경관으로 박스형은 지양하면서 수리적ㆍ치수적으로 안정적인 공법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하천시설물만 정비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교량까지 전부 저희가 정비를 차제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도로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다리들인데 이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하천의 다리는 지금 새로 놔져 있어요. 그 밑에 과거의 박스형 다리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는 놔져 있는데 과거의 박스형 다리들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물의 유속을 이것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유물이 걸리고 해서 물이 범람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다리도 예산을 들여서 놔져 있고 또 이걸 왜 해마다 불 보듯 뻔히 보면서 이런 다리들을 왜 이대로 방치하고 놔두냐, 이거 빨리 걷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서가 나는 건설본부의 하천과 소관인지 도로담당 부서의 소관인지 제가 업무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 관하에 하천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걸 하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어떻든 아직까지 경기도에 박스형 새마을 다리들이 남아 있는 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 천상 하천정비는 시급하게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494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부 바꿔서 93% 정도의 기본계획을 전부 바꿨어요, 빈도를 높여서. 그럼 그거에 따라서 국비 60%, 지방비 40%의 매칭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할 때에 교량도 새로 놓고 하천도 같이 정비해야 되는 합목적 사업이 돼야지 하천만 해서는 안 되고 교량만 해서도 안 돼서 저희가 그런 자료 제공해 드리고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료 제공해 드리고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이 빨리…….

하여튼 결론은 어쨌든 사방시설이나 하천정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해마다 수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수원-의왕 간 공사가 올 12월 말 완공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말 안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83%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으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은 거에 보면 아직도 보상금액을 미지급한 데가 있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4억 원 정도, 7필지 정도의 4억 원이 보상금이 미지급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보상협의에 아직까지도 불응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교통건설국에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구간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공사에는 지장은 없고 다만 보상가격 가지고서 지금 다툼을 가지고 있어서 수용재결이 되면 공사에는 큰 지장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 간에는 그렇게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의왕시에서는 민원제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해결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민원 해결책은 일단 그 민원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했지만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것도 수용재결해서 공탁해서 바로 집행할 겁니다.

3개월 반 남아 있는데 충분히 연말까지…….

벌써 올려 가지고 10월경에는 해결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서수원 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원에서 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가 바로 과천에서 8차선 그다음에 의왕에서 서수원까지 6차선, 지금 현재 다시 수원에서 봉담까지 4차선 이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각각 너무 판이하게 틀리다 보니까 무려 광명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완공예정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지역에 가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도로는 실제로 고속도로와 국도, 전부 다 교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지역을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가 12월 말에 준공인데 수원-광명 민자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재 주 연결도로인 수원-의왕 간 현재 도로에 체증현상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저희 본부에서도 서수원-의왕 간 접속되는 그 구간은 빨리 좀 해라.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했고 서울청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민자도로도 보상하는 데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옆에서 보지만 그래도 그 구간만은 민자도로를 담당하는 교통건설국하고 저희가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빨리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서울청에 건의하고 챙기겠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공사를 하는데 난코스가 있다든지 그런 구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012년도 태풍이 2개 지나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수해지역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저희 SOC사업과 관련된 수해는 전혀 없습니다.

없었지요. 그럼 국가하천, 지금 현재 경기도 건설 쪽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하천 인접지역의 수해현황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구지천이 현재 유인물 26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이 25억이 잡혔다가 이월됐어요. 지금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하천 중에서 현재 단돈 1원도 투자가 안 되는 곳이 황구지천이지요?

황구지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입니까? 그래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관할하지요?

저희가 관할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황구지천만이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이걸 지금 전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고색동이나 평동 황구지천 인접지역인 동네는 상습적으로 지금 계속 수해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구지천을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 이렇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황구지천은 대황교동부터 화성 경계까지 연결되는 아주 긴 천이지요. 거기에는 10전투비행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전투비행장 안을 황구지천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황구지천의 정비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10전투비행장에 대한 하천정비가 안 되면 유명무실한 하천정비계획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10전투비행장 지역의 용역을 금년에 착수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거기 지금 격납고 들어가는 다리 하나 때문에, 지금 현재 전투10비행단 비행기 격납고 들어가는 그 다리 하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작년부터 지금 현재 계속,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부터 이미 전투10비행단에서는, 제가 전투10비행단 단장을 만나봤어요. 직접 만나 가지고 이걸 해달라 그랬더니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오면 해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유명무실하게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격납고 연결하는 교량 문제는 10전투비행장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황구지천을…….

10전투비행장에 대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황구지천 정비에 들어갑니까?

그게 끝나면, 2013년 2월 9일까지 그걸 끝낼 거거든요. 용역을요. 10전투비행장 관할구역을. 그러면 2013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가끔 다니면서 보는데 거기가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인접 동네인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이나 평동 같은 경우 올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물에 잠겨 가지고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한 지역이니까, 경기도에서 어찌됐든 간에 커다란 피해는 없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시에서 수해가 일어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경기도의 얼굴인데.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강 제1공구 두물머리는 정부하고 모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는 생태학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거기에서 집회가 일어난다든지, 저도 4대강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아마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 중에서 홍정석 위원님 빼놓고는 제가 제일 많이 갔을 겁니다. 착오 없이 다시는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본부장님께서 협조 좀 많이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의 많은 관심으로 끝말이 잘 정리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홍정석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 먼저 감사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현장을 누비면서 하천을 직접 보면서 주민과 관련 시군 공무원들과 협의해 가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 안광현 하천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셨는데도 도로사업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규 도로건설과장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의 리더십이겠지요? 제가 도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집행부의 지사님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이게 9월 말 안으로, 9월 달까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도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도 잘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걸로 믿고 있지만 광교신도시 개발의 모토가 된 것이 신청사입니다. 경기도청사와 의회청사가 67년에 이전된 이후에 광역교통에 대한 접근도 어렵고 이러한 지역적 어려움 때문에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오래 전부터 수립돼서 광교신도시가 개발되었다라고 보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돼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절차를 거쳐서 용역비 39억을 확보하고 금년에도 39억 확보해서 98억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내년 7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목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재정이 날로 열악해지고 악화되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금년 4월 18일 날 진행하던 용역설계가 일시에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청사가 광교신도시로 아주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 재정여건이나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재개여부를 검토하고자 그간 광교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재정여건을 분석하는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앞으로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향후 재정분석을 하려면 9월 정도까지의 수입ㆍ세출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만 장래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9월경에는 어찌됐든 간에 설계용역 재개와 그다음에 청사 이전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재정악화가 일시정지하게 된 원인인데 이 재정악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2010년도에 58억을 삭감했을 때도 그때도 재정악화가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작년 2011년도 1회 추경에 39억을 세웠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도민들을 충분히 혼란스럽게 하고 도가 완전히 주민들을, 특히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분들은 농락을 당한다는 생각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왔거든요.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은, 추경이 뭡니까? 시급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인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4월 달에 이걸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 몇 달 앞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청사라면 경기도청사인데 무슨 소방서 하나 조그만 거 짓는 것도 아니고 청사를 옮기는 문제를 이렇게 몇 달 간 왔다갔다 갈팡질팡 한다는 거 자체가 도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마치 동탄 같은 데서 GTX 가지고 건설회사들이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도청사 건립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갈팡질팡하는 도 행정이 도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결과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똑같은 재정악화,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식의 이유를 둘러댄다고 하면 도민들이 이걸 과연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9월 달에 추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 안에 결정을 해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아직도 결정이 안 나고 똑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한다고 했다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지금은 중지이고, 이런 식의 행정이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그러면 경기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개 여부가?

네, 지금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로서는 집행기관으로서 재정에 대한 것까지 제가 호전됐다 안 됐다 얘기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러한 사회적 갈등 이런 것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고 또 당초 목적대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큰 정책들 중에 GTX가 있고 도청사 이전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도민들을 속이는 그런 형태로 비춰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잘못된 행정을 펼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9월 달 안에,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이렇게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9월 안에는, 9월 말에는 반드시 결정을 하셔서 또 다시 예산 재정악화로 이걸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 해서 자꾸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이 도청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재정에 따라서 하라면 하고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고 개별 사무실도 없으시고…….

의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제 개인 사견이지만 사실 시대 조류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해야 된다는 이런 건 저는 현실적이지 않느냐, 저는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는 집행기관이지만 하여튼 도의 재정여건 이런 총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부서에서 하여튼 도민과의 약속에 대한 것이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도 되기를 기대하고 적극 그쪽에 9월 중에는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다시 재차 촉구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행정이 왔다갔다 갈팡질팡하는, 그래서 도민들이 도저히 경기도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은 이제는 하지 말고요.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같은 이유예요, 계속. 반드시 9월 중으로 결정을 내려서 혼선을 불러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해서 잠깐만,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답할 일은 아니고 4월 달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지명령을 누가 했습니까? 도청사 설계용역을 중지해라, 누가 얘기했어요?

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공약을 지켜야 하는데 광교신도시의 입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떠들어 대니까 또 지금 9월 중에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살며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지 뭐예요. 내가 본부장한테 이거는 묻고 싶지 않은데, 도지사의 꼼수란 얘기예요. 왜 용역비가 있는 걸 중지시켰다가 9월 중에 또 검토를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아시기로 김문수 지사의 생각은 지금 도청을 옮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대답해 봐요.

안 옮긴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개발할 때 그런 부지까지 선정해서 절차 다 끝나고 해놓은 광교신도시를, 도청사 이전을 아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올해 4월 중에 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중지시켰던 사람이 지금 또 살며시 이 카드를 내드는 건 다음에 도지사를 한 번 더 나오시려고 그러나?

재정여건만 카운트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한테 문제가, 김문수 지사의 의지는 어떤 거 같느냐고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지사님 의지는 아주 안 한다는 의지는 아니고요.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는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호전되는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있는 예산도 왜 4월 달에는 중지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행되면 계속…….

그러니까 지사의 실정이란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김문수 지사가 지금 판단력이 흐려 있어요. 이제 정신이 돌아왔는지 모르겠네요. 대권에서 이제 도지사로 돌아왔으니까. 이런 지적들을 회의에 가면 잘 얘기하시고, 지금도 본부장님이 도지사 뜻을 모르잖아.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민과의 약속도 약속이에요. 광교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진하더라도 가용재원이 되면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진행을 해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줘야지 정말 이런 실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3지역 이용석 위원입니다. 김남형 본부장님 그리고 늘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상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원이 지금 몇 명이죠?

네?

경기도의원이 지금 몇 분이십니까?

1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1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몇 개 시군이에요, 31개 시군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SOC 인프라라는 건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치산치수가, 옛날부터 치산치수가 정치의 1번지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사전달이 돼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강렬하게 어필이 돼서 예산이 수발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김광선 위원 말씀하셨듯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하철 4호선 진접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든 위원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역에서 선출돼서 경기도 광역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곧 경기도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공유하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자료를 보면 절대 그것이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특히 한창 도약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 경기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최고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윗사람 생각에 우지좌지해서 정책을 펼쳐진다라고 하면 균형발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최근 5년간 도로ㆍ하천 분야 남북부 예산비교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퍼센티지에는 60.2 대 39.8%로 나왔거든요, 총괄이. 그런데 중요한 건 도로분야에는 56.2%, 북부가 43.8%, 하천분야는 68.6%가 남부고 북부가 31.4%로 나왔습니다. 주된 목적은 지금 최근에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가용재원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통 위주의 예산편성 이렇게 교통복지실현 극대화 이렇게 아주 함축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이 가면 갈수록 잘사는 곳에는 점점 더 심화되지 이게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낙후된 데를 더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낙후된 지역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점점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최고의 자리에서, 도로사업소장님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 현실을 잘 아시잖아요.

잘 압니다.

그런데 예산이 쭉 여기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쭉 봐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달라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더 많은 인프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더 난리치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북부의 소수인력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게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지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SOC 인프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돼야 균형발전이 되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지 이것이 낙후되어 있는데, 가평에서 휴일 날 남양주 빠져나가는데, 서울 가는데 3시간 걸리면 되겠습니까? 남양주시의 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접 신도시에서 아침저녁으로 빠져나가느라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개통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하면 북부는 계속 밀리고 남부는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남부가 많이 발전됐으면, 우리 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막내도 잘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북부도 발전돼야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부에 거꾸로 4 대 6으로 6을 북부로 예산편성 해주시고 또 남부에 4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반발세력이 세겠지요. 하지만 우리 위원들에게도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유념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여튼 도로의 도비만 따지고 보면 최근에 와서 거의 북부와 남부가 50 대 50 비율로 북부발전을 위한 균형예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지금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지역의 낙후를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북부지역의 소외된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통건설국 예산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맞대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답변 듣자고 제가 부탁드린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간사로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의 주된 업무 중에 공유재산 심사권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산을 팔고 사는 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겨줍니다, 위원회로. 제가 여러 개 심사를 해서 봤는데 집행부의 의중에 따라서 모든 게 우지좌지 됩니다. 그래서 최고권자의 생각이 어떻게 갔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우지좌지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결에 들어가야지, 이것이 만약에 그냥 관행처럼 주어진 대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 거둬들이고 편성하는 거 다 지켜봤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수발돼서 우리 경기도에 필요 이상으로 나가는 예산을 제가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다 잘하자고 하는 거죠.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달리는 열차에 민원실을 개발해서 1년에 3억씩 주고 기차 한 칸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 연속 계약입니다. 그것도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건설하는 건설본부입니다. 그래서 북부도 SOC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업무보고상에 드렸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가 작년보다는 안 온 편인데 지금 새로 가설된 도로에, 제가 남양주시에서 도청까지 오려면 65㎞ 됩니다. 65㎞를 달리다 보면 내가 기억이 날 정도로 열 군데 이상을, 중간중간 교량 위에 푹푹 파인 데를 제가 봅니다. 무지 위험합니다. 그곳은 계속 파입니다, 차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시공할 때 제대로 해야지 시공을 어설프게 하기 때문에 그쪽이 부실이니까 자꾸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땐 얼마나 많겠습니까? 혹시 에포아스라고 아십니까? 에포아스라고 아세요?

에코…….

에포아스.

특별한 공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별도 방수 없이 교량 포장이 가능하대요. 그다음에 장점은 단위면적당 단가는 같고 수명은 2배 이상, 공기 절감, 인건비 절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포아스가 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금년에 공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 가면 내각-오남 국지도공사 때문에, 그게 2005년도에 착공했는데 여태껏 다 안 돼서 난리치는데 제가 공기 단축을 위해서 노력해 보니까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돼요. 그렇죠?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되니까, 비가 온 다음에는 또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비가 와. 여름철에 공사하는 건 적기에 임기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봄, 가을에는 비가 덜 오니까 관계없지만. 이런 공법이 있다라면 반드시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한 번에 제대로 돼서 방수가 된다라고 하면 도로가 안 망가질 거라는 생각을 안 가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은 돈에 정말로 완벽하게 제대로 해서 도로가 오래가야지 평지에 가면 파인 데가 없습니다, 평지에 가면. 일정해요, 쭉. 그런데 다리 위나 조금 경사진 데 이런 데 보면 어디 한 곳이 꼭 푹푹 파여서 도로가 망가지는 데가 많습니다.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참고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따져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민주화를 온 나라가 부르짖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전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본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냥 관행대로 여태껏 해온 사람들의 공법대로 그냥 갈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개발해서 같은 돈에 오래 쓸 수 있는 그러한 건설본부 공법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이 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함께 공유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고견 감사합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홍정석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도청사 질문을 주셔서 저도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답변 주시면 좀, 마침 물어봐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이해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서 더 여쭙겠습니다. 설계를 4월 달에 중지하셨다고 했는데 설계하면 바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설계 마치자마자? 설계비용은 이미 확보돼 있고 설계 없이도 집을 짓는 건 아닌 것 같고.

설계 해야죠.

설계는 언제하든지 하긴 할 건데 업무보고 자료를 주셔서 미리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여기다 달아주셨냐 하면 재정 악화로 설계를 중지하셨다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죠. 설계하는데 무슨 재정 악화하고 관련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홍정석 위원, 서형열 위원 말씀 주셨는데 답변 역시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아까 서형열 위원님 말씀이 누가 이걸 중지시켰냐 했더니 김문수 지사님께서 중지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지사가 왜 이걸 중지시켰는가를 지사님 모셔다가 여기에서 들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권한을 위임받으셔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실 때는 내 소관사항이든 아니든 저간의 제반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오셔서 답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건지 하여튼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두 분 위원님이 질문을 저 대신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마 집행부 내에 지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을 거고,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설계 없이 집을 짓는 건 아닐 테니까, 설계를 중지시키는 건 또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께서 도청사 건립 다시 물으셨습니다. 도청사를 2016년 12월까지 공사 36개월을 따지고 하면 토지면적, 건축공사비 해서 3,8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80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전망은 날로 줄어들고 있고 가용재원도 6~7년 전에 1조 2,000억이 금년에 4,500억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앞으로 가용재원이 없는데도 도청사를 3,800억을 들여서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이 염려돼서 지사님이 중지 지시를 하셨어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설계만은 해야지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중지돼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처음 계획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검토해서 해라. 종전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했을 때는 36층 규모로 해 가지고 그때 들어가는 사업비는 4,000억 이상씩 들어가는 건축비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용적인 건물로 층수도 좀 낮추고 우리가 차지하는 도청이나 의회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해서 한 게 3,800억이에요, 그만도. 그래서 저희는 줄이고 조정하고 실용적인 건물로 다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도의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다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보육ㆍ유아 지방비부담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SOC사업에 투자할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 장기적 전망을 예측해서 그렇게 일단 보류를 하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진행하다가 중지됐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부서나 기획정책부서에 진행하는 만큼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하려면 건축규모나 이게 결정돼야 되잖아요. 36층으로 할 건지 20층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방침까지 정하고 그렇게 해서 검소하게 더 줄일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예산도 과연 그러면 거기 토지비용이, 도시공사에서 우리 토지비용을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비용 관계는 도시공사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것들이…….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게 에둘러가는 것처럼 답변을 하세요?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거짓으로 저희가 답하겠습니까! 경제부지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TF팀이 구성돼서 지금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해결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를 하자.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걸 재조정을 해서 가자 이런 뜻이네요. 이전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 문제이고.

이전하는 건 이전하는데 좀 더 재정에 대한 것을 염려해서 실용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 집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금액으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집행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37억을 집행했습니다.

37억 집행했고 금년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고?

그렇습니다.

전면 재검토하신다면 금년 예산은 거의 불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금년 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지요.

전부가 98억인데 37억 쓰셨는데 어떻게 금년 예산…….

4월 18일까지 실제 일한 것만 따지면 37억이에요.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또 제 차례가 오면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운-안성 간 도로 아시지요?

네.

그게 완전개통을 언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잠정적으로는 금년 말에 완전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요. 이게 도로가 15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지도 23호선이 맞지요?

네.

오산에서 천안 간 정도 연결이 된 도로인데 지금 이게 완전개통이 되더라도 사실 오산에서 남사까지는 거의 개통이 4차선이 됐지요?

네.

남사에서 안성 쇠골고개까지가 2차선입니다. 그 후에 올해 말에 이게 개통된다는 건데 이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지도 23호선이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제가 7대 때 건설교통위에 들어오면서 설계를 양성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바로 이 공사가 끝나면 설계를 하겠노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5년, 6년이 흐르다 보니까, 담당자 다 바뀌고 본부장님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얘기를 드려서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세워줘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다만 3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됐다 그러면 이게 국지도 5개년 계획은 국토부 계획에 수립되어야 된다. 따라서 저희가 교통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조기에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5개년 계획에 포함 여부를 교통건설국 북부청하고 협의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설계비가 꼭 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또한 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고향의강 정비사업이라고 있지요, 24페이지? 보면 12개 지구 중에 안성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천에 대한 고향의강 사업은 금년부터 이게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완전히 끝낼 계획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향의강 사업만큼은 금년에 전부 설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절차를 또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 밟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국토부에 이것도 사업비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의 중요한 하천 하나만큼씩이라도 특화된 하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 금년 10월경에는 전부 끝날 계획입니다. 끝나면 또 후속적으로 절차를 밟을 겁니다.

보상된 건 없습니까?

설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전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랑 도비도 투입이 됩니까?

국비 60, 도비 40입니다.

올해 설계 끝나고 내년도에 보상비…….

내년도에 사업비, 보상비 60, 도비 40. 그것을 국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 요청을…….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상비가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절차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의강 사업만큼은 금년하고 내년에는 완벽한 설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14년인데 올해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보상비 정도는 마무리해야 2014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2015년까지 저희가…….

14년 아니에요?

15년입니다.

15년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성천은 2015년까지.

자료에는 14년으로 나왔는데.

26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의강이요.

네. 그러니까 2011년부터 15년까지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성시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또 해야 돼요. 안성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

이 도로가 평택이랑도 연계되는 건가요?

하천이요?

네, 하천이요.

다 연결되는 하천입니다.

자전거도로나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죠?

네, 다 연결이 되죠.

하여튼 내년도에 보상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만 지방비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남형 본부장님, 혹시 오신 지가 지금 8개월 되셨나요, 건설본부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오신 이후로 건설본부가 조직에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간사님의 특별한 지원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간선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신도시 주변도로 6개 구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9페이지에 공정률이 나와 있더라고요. 67%, 82%, 71%, 37%. 그런데 이게 신도시 입주시기와 대비시켜서 자료를 주셨으면 이해가 편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혹시 아시는 바에 의하면 동탄-고매는 지금 동탄신도시와 관계된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주가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시기하고 좀 늦는 게 아닌가?

동탄2신도시는 2014년에 최초 입주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입주하기 전에는 완공되는 거죠?

그 전에 끝납니다.

그러면 입주시기와 구분해서 6개 구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인데요. 외부전문가 참여로 견실시공을 도모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실태 관련해서 점검한다고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실태 점검한 건수 관련해서 내용과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신재생 및 고효율에너지 건축물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광명소방서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100% 건축된 걸로 앞페이지에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거죠?

광명소방서는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100%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량을 보니까 광명소방서는 53.5㎾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766.4㎾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계획됐을 때, 예상수요나 이렇게 했을 때 사용가능 용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용량에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사용하는 용량에 비해서 신재생 LED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는 비율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해주십시오.

30%의 절약효과가 있는데 전체 사용용량의 30%를 LED로 사용합니다.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럼 조명만 해당하는 겁니까?

네. 30% 정도만 LED로 해서 고효율을 시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효율성이 30%보다는 앞으로도 더 진행돼야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신청사 건립 추진 관련해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일시 정지가 됐는데 다시 9월 달에 재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용역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증액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나요?

설계비가 증액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중단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 없는 거죠?

중단되면서 발생되는 건 아직까진 없습니다. 다만 계속 중단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죠?

불용처리되고 이렇게 되겠죠.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설계비?

또 어차피 내년도에 설계비가 더 추가로 확보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대상 494개소에서 현재 451개소가 정비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러면 43개소는 아직 미완료된 건데 이 43개소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사후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43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10년마다 하다 보니까 연동돼 가지고 그다음 해가 또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이래 가지고 459개소가 금년 하면 끝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창릉천 관련해서 지금 LH가 삼송신도시 개발하면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10년 전 하천기본계획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에 맞지 않게 최근의 하천기본계획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창릉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바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지?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릉천 기본계획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하천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결산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시군 집행률이나 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9월 달이지만 또 동절기 감안한다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매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시군에 보상하고 있는, 공사하고 있는 곳 30개소를 전부 현장 체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도 연말까지 처리를 못한다, 회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는 데에다가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불용액,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제점검을 바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하천정비사업을 경기도가 2014년까지 기본 지방하천 정비를 끝내기로 했던 것 아니었던가요? 예산을 8,400인가 9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이요?

네,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을 저희가 2014년까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본계획은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9년째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0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돌아오면 다시 재검토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이것이 계속 연동돼서 상류지역의 수리현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까지 하려면 계속 이게 이어갑니다, 법상.

그리고 오늘 사실은 업무보고 시간인데 제가 감사 때 나와야 될 발언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우리 본부장님께서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 도청 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현재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게 사회적 갈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도청을 이전 못하는 게 사회적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게 재원문제로 계속 진행이 되어 오다가 자꾸 중단되니까 약속한 것이 사실대로 이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갈등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은 연속성이나 합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돼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뒤로 딜레이시키는 것은 실제로 지금 현재 도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지금 현 도청사 부지도 건물과 동시에 그대로 남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정 없다면 현재 이 공간을, 지금 현재의 도청 공간을 매도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충분히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확보 대책에는 도청 산하기관이 밖에 나가 있는 기관을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재원조달 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전되면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할 테니까 같이 더불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물론 건설본부 소관은 아닐지 모르지만 광교신도시에는 컨벤션센터 부지가 또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되죠?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컨벤션 부지와 또 상업부지, 지금 현재 수원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컨벤션 부지를 결국에 경기도에서 늑장 부리고 조성원가에 줄 수 없고 감정가에만 매도를 하겠다 해 가지고 결국에 수원시가 그 컨벤션 저기를 하는 것까지 중단해 가면서 경기도에서 컨벤션 부지에서 나오는 이익만 가져도 얼마든지 경기도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연동이 안 됩니까? 같이 연계돼서.

그 지역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이 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의 이익으로 들어가는데.

도시공사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출자한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지만 일단 재정에 관한 사항은 광교신도시에서 개발한 개발비용에 따르는 이익은 결과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세입예산으로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고 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절하지 않으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물론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저는 수원 출신 위원이지만 광교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의 약 30%에서 50% 정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이 결국은 도청사가 이전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다른 데보다도 많은 분양가를 주고 들어간 도민들을 생각해서, 지금 굉장히 피눈물 나는 울음을 삼키고 있잖아요, 도민들이. 그걸 감안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경기도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애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이용석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국도는 말 그대로 나라에서 관리까지 다 하는 게 국도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죠?

국도에 대한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에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수원 국토관리사무소 이렇게 산하기관에서 직접 국도를 관리하죠.

국도는 우리 경기도에 있으면서도 우리 도의원 관할밖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는 거죠?

다만 시를 통과하는 국도는 당해 자치단체가 국도를 관리하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를 통과하는 국도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아, 그 구간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있는 국도는 남양주가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농복합시는 동이 되어 있는 데만 시장이, 동이 아닌 읍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집행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도의 유지관리권이 아주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국도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남양주에 있으면 남양주가 관리를 한다.

남양주시의 동을 통과하는 국도는 남양주시장이 관리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지도도 같은 맥락이지요?

국지도는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해서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지방도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입니다.

그건 아는데 그럼 관리는, 망가지면…….

관리는 도가 합니다.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도하고 국지도하고…….

다만 조성이 끝나면 국지도에 대한…….

땅은 경기도에서 사고 도로는 국비로 하는 게 국지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끝나면 그 관리는 시장ㆍ군수다 이렇게 또 법에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하는 게 없고요?

네. 군 관내는 도가 직접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도가 국지도가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방도가 있고 국지도가 있잖아요. 지방도는 100% 경기도에서 땅도 사고 도로도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가…….

아니, 글쎄 알고 있는데 그럼 지방도는 이것도 시장ㆍ군수가 관리합니까?

지방도도 시의 동 지역은 시장ㆍ군수가, 읍면 지역은 도지사가 직접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게 위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의원들이 때로는 관련부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시정요구를 하고 그래도 권한이 서는 거네요?

그런데 시장ㆍ군수가 관리해야 될 것을 도 보고 하라고 막…….

관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두지휘하는 게 아니라. 역할로 본다라고 하면 무의미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극히 재정이 어려운 시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건설본부에 권한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건설본부에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국가에서 많이 수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국가가 안 해주고 전부 자체재원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이 다 수발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100% 도비입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님의 권한이 많이 있네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탈이지 돈만 있으면…….

그럼 그 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고 자꾸 핑계만 대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 재원이 많은데.

사실 신도시 개발되고 주변 개발되면 유지관리 할 시설이 점점 늘어나는데 비용은 그냥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저희들도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지역과 연결되지 않는 행자위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건설본부의 예산을 수발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의 역할이 지사님과의 완충역할 내지는 의사전달이 정확히 돼야 이것은 경기도지사 역할의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천이백만이 제일 겪는 게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을 실링제로 30% 똑같이 삭감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부적합하다는 거지요. 일단은 30% 적게 나눠주지만 그 30%는 자동으로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또 다른 새로운 가용재원 예산에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김남형 건설본부장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북부 발전 안 됩니다.

자꾸 늘어나는 예산인데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많이 역할을…….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가, SOC가 근본인데 여기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줄여도 이건 줄어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겨울에도 도로가 얼지요?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방수가 안 되면 얼잖아요. 녹으면 더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때에 제대로 해서 여름에는 방수가 되고 겨울에는 방수가 되면 보송보송 해서 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명이 오래 가겠지요. 이것이 연속되면 부서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참고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 지도해 주셔서 악역이라기는 뭐해도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예산 많이 확보해 주시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결위에 갔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신청받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추가질의는 5분 안에 마쳐야 되는 거 아시지요? 5분 안에 마치도록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방하천사업 보니까 4개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환경 조성 이런 식으로. 이걸 굳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저한테 매기라고 한다면 수해상습지 개선이 앞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칭은 수해상습지라 하지만 하여튼 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리는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수해상습지 중에 30개 사업이 있는데 전혀 수해하고 관계없이 금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한 사업장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딱 1개 사업장만 아무 사업을 안 하셨더라고요.

작년도에 쓰지를 않아가지고 이월된 사업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업 예산을 보니까 10억인데, 그것도 내가 대단히 궁금했어요. 작년도 사업이 10억인데 비고란에 보니까 52억 이월금액이 있어요.

네, 52억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10억인데 52억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시흥시가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서 보상추진이 지연되면서 시가 52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사업비가 180억인데 지금까지 기투자 140억 속에 지금 52억이 들어 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다 집행됐지요. 그게 계속공사로 계속 오면서…….

그런 뜻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13억 이것만 세워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16억, 2011년도에 10억, 그 2개 합쳐도 26억밖에 안 되지요? 그럼 이게 계속 명시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와 같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시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일 제대로 못하는 데네요.

보상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회수 안 하고 끝내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만 있으면 끝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왕IC 설계용역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설계용역 발주했습니다.

아니, 발주하신 건 알고, 언제 납품기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역계약이 9월 10일 날 계약했고.

이게 본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설계 발주했습니까?

용역계약이 9월 10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납품은 언제입니까?

납품은 2013년 3월에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용역계약이 9월 10일 날 됐으니까…….

아니, 공사착공.

공사착공은 2013년도 설계 끝나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쯤?

완공이요? 완공은…….

아니, 공사착공.

공사착공은 설계가 완료되면 절차이행해 가지고…….

언제쯤으로 보시느냐…….

2013년 4월경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실국장님,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정책을 담당, 예산안을 담당하는 과장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은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또 많은 집행을 하지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특히 건설본부 예산을 보면 지금 실링 배분된 게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약 2,200억 정도가 줄었네요?

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주 극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최대한 SOC사업 쪽 예산 실링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니까 경기도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됐었지요?

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도민의 서민경제나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기관이 지역업체라든가 지역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청에 하청을 가 가지고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아까 오문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임금을 못 받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고 사실은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서민경제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지역업체가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본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동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8대 후반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승호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이행과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현황과 주요기능, 기본현황,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로사업소는 지난 1982년 발족 이후 1999년 9월 경기도건설본부 북부지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6년 9월 경기도도로사업소로 분리 승격되었으며 2007년 2월 기존 2팀에서 총무팀,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등 3팀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고 2010년 3월 경기북부의 효율적인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기존 3팀에서 4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30명으로 일반직 18명, 기능직 12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기능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포함 세출예산 규모는 1,625억 원입니다. 자체예산은 120억 원, 재배정예산은 1,505억 원으로 전체예산 중에서 도로확포장 관련 재배정예산이 8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602억 원, 국지도 확포장사업 697억 원, 광역교통 개선사업 160억 원, 나머지는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 교량 재가설 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비전 및 이행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로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 원활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 개선ㆍ개량, 위임국도 관리,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총사업비 2조 4,3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방도 사업 15개 사업에 1조 4,615억 원, 국지도 사업 6개 사업에 8,606억 원,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한 지방도 사업 1개 사업에 1,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북부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래 도면은 현재 추진 중인 11개 사업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지방도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간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도로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암-마산 등 15개 사업에 금년도 602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산-백의 간은 금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광암-마산 등 5개 사업에 602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성-두일 등 9개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혼잡구간 해소를 위하여 가납-용암구간 시점에서 대지 1교차로 1.56㎞를 금년 7월 2일 부분개통하였으며 추석 전 전 구간을 조기개통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지도 사업은 56호선 법원-상수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원-상수 등 4개 사업은 697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미-광탄, 일패-와부 2개 사업은 조속히 보상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각-오남 간 시점에서 연평교차로까지 1.1㎞를 금년 8월 24일 부분 개통하였으며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연평교차로에서 양지교차로까지 2.4㎞를 금년 11월에 부분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지방도사업입니다. 금촌-월롱 간에 1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야동교차로에서 용상교차로 0.6㎞ 구간을 금년 하반기에 부분 개통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원활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구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도 유지관리에 38억 원, 구조물 유지관리비에 3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안전시설 정비, 상시보수를 하였으며 교량, 터널, 옹벽 등 구조물 20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 개선ㆍ개량입니다. 교행이 어렵고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의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2개소 3억 3,000만 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2개소 29억 8,000만 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개소 4억 7,000만 원 등 총 3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양주 부곡리, 파주 금승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신상교 재가설공사는 계획된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금교는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성모병원 앞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위임국도 관리입니다. 일반국도 4개 노선 118㎞와 구조물 31개소를 위임받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사업 9개소에 21억 원, 도로 유지사업 24개소에 21억 8,000만 원, 구조물 유지관리사업 31개소에 3억 6,000만 원 등 총 46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임국도의 지속적인 보수와 유지관리로 도로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기능 보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부지역의 국지도, 지방도, 위임국도 전 노선을 대상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적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 546대를 검차하여 이 중 34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구 양수대교를 진입하는 과적차량 86대를 회차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과적차량 감시와 홍보ㆍ계도활동을 펼치게 될 명예과적단속원 8명을 위촉하였으며 과적근원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적 근절을 위해 과적발생 근원지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와 홍보물 배부, 특별단속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과적차량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32쪽까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22건 가운데 2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세부적인 내용과 33쪽 2012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도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로사업소)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고 추가적 질의가 더 필요하신 분에게는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 이하 도로사업소 관계공무원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해서 진행 중인 사항을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도로명이랄지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제대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봤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잦은 설계변경,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사업 1개에 8번까지 설계변경을 했었고 예전에 퇴계원-진건 같은 경우에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14개 사업, 이게 제가 재작년 행정감사 때, 아, 작년이군요. 이게 설계변경을 42번을 했어요, 14개에.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행정감사에서 이런 사례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제가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요, 대부분이 시군 요구에 의해서 추가시설을 반영했거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공법 변경을 하거나 또 당초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계획 없이 발주에 급급해서 계약해 놓고 차후 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올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결국에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비가 증가되고 이것이 결국 사업비만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경기도 재정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SOC사업에서의 잦은 설계변경 사업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태풍이 2개 지나갔지요? 며칠 전에. 우리 경기도 전체 도로파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산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까?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업소는 북부 10개 시군만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가평에 2개소 그다음에 양주시에 1개소 이렇게 해서 가평에는 절개지가 붕괴되고 양주시 홍중리에는 도로 법면이 유실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재해계획에 반영해서 조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이쪽 남부지역과는 달리 주로 산간지방이 많이 있고 특히 위험요소, 도로사정도, 사실은 본 위원은 남부지역 위원입니다만 북부지역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저도 나름대로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산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사실 못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도로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또 비가 와서 도로 중간에 파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피해가 안 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크레인이나 물동량, 화물차 지나다니는 물량이 아무래도 남부지방보다는 적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북부지역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지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4개 노선 935㎞ 국지도 5개 노선, 지방도 15개 노선, 위임국도 4개 노선, 단속인원은 2개 반에 13명 해서 1개 반은 고정단속으로 구 양수대교에서 1개 반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개 반은 이동단속반 1개 반입니다. 이건 4명으로 해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군데는 고정단속이고 그다음에 이동단속이 한 군데라면 실제로 경기도 북부 쪽의 과적차량 단속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 1대 가지고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좀 더 인원을 늘려서, 정말 도로파손의 주범은 과적차량 아니에요, 결국에. 그런 것들을 우리 도로사업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1회 공문을 보내고 말았는데 분기별로라도 일단 공문을 보내서 과적차량이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파손의 원인은 과적차량입니다. 우리 1개 반만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단속반원 증원 등, 또한 구 양수대교가 준공되는 2014년도 이후에는 무기계약직 인력이 남습니다. 그런 무기계약직에서 한두 개 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고양시라든지 이쪽에 방문하다 보면 아주 위험스럽게 화물을 적재하고 다니는 화물차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차들은 대체적으로 과적차량이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사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 좀 많이 하셔서 북부지역이 좀 더 쾌활하고 좋은 환경에서 운전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사업 현장의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태풍 볼라벤이 지나가고 지역에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56번 도로 방충리마을 위에. 그래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56번 도로 공사현장에서 사토가 내려와 가지고 동네 도로ㆍ하천, 동네마을 안 개울 다 꽉 메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현대 측에서 와 가지고 소형 포클레인으로 다 긁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동네 이장이 “형님, 어제 저녁에 아주 죽을 뻔 했습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현장에 올라가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야. 만약에 비가 한 80㎜, 100㎜ 이상 왔으면 그 동네 수몰됐어요, 그날.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셨어요?

현장은 못 갔고 위원님 다녀가신 후에 다 조치했다고 그래서 그거는…….

조치한 걸 확인하셨냐고.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북부청 교통건설국장한테 뭐라고 야단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말이야. “월요일 날 당장 담당과장하고 도로사업소장하고 현장에 내보내라. 내가 현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하고 가보니까 북부청의 도로담당과장이 온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마대 가빠포장 있죠, 가빠포장? 그거 갖다 법면 싹 덮어놓고 차광막 덮어놓고 그냥 작업 싹 해놨어, 보니까. 왜 진즉에 그렇게 못해 놓냐 이 말이야. 그것도 좀 부실해,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나마 그 정도만 해놔도 안도감을 가질 텐데, 안심을 할 텐데. 비 한 40㎜ 정도 왔는데 동네마을을 토사가 다 뒤덮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날 비 80㎜, 100㎜ 왔으면 동네 수몰됐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행정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현장 가서 관리 감독하고 또 진짜 이런 유사한 지역이 얼마든지 많을 거야. 그런 거 사전에 체크해서 비 오기 전에 소장님이 직접 담당팀장하고 가서 확인하고 이런 거 조치해 놓으면 이게 바로 신뢰행정이지. 도민들이 그래야 김문수 지사 믿고 이러고저러고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동안 수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돼요. 그 마을 방충리 주민들은 이 배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 그걸 하나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속 시원하게 와서 담당, 현장감리단장이든 누가 됐든 마을을 상대로 해서 “이 배수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비가 몇 ㎜까지, 이건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를 믿으십시오.” 하고 누가 확신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동네 몇 가구 안 된다고 그냥 그 사람들 소수의 의견 깔아뭉개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장님,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지금. 만에 하나 거기에서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사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류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부터 바꿔야 돼.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배정받기 전에 도로사업소에다 민원을 하나 냈어. 저한테 이백몇 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아직 가방에 가지고 있는데. 진정서가 하나 올라왔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 360번 도로에, 박성규 팀장님 현장에 와 봤으니까 잘 알 거예요. 주민들 민원이 아주 말도 아냐. 내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돼. 그런데 360번 도로 금년 말에 개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 지경으로 놔두고 그게 개통이 되겠습니까? 해서 도로사업소에 전화를 했어. “나 아무개 파주 출신 김광선 의원인데 그 지역에 이러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게끔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전화로 해주시든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파주시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걸리십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통화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로사업소의 박만규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름까지 내가 알아서 메모를 해놨으니까 당연히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일주일이 됐는데 연락이 안 와. 2주가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안 와. 난 도대체가 이게. 지역구 의원이 집단민원을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걸 알려 달라고 하는데 한 달이 넘어도 연락을 안 해줘. 이런 놈의 체계가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런데 이거 얼씨구, 김광선이 건설교통상임위원회로 배정받아서 왔네. 어떻게 할 거야? 박만규가 누구예요, 도대체?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만규 직원은 금촌-월롱 간 지형 감독관입니다.

그 도로사업 현장의 담당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 의원이 지역의 집단민원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을 모르느냐 이 말이야.

위원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박만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박만규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전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그냥 다른 데로 간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다시 한 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구 의원이 도로사업소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민원이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문제이고 이게 접수조차 안 되니 일반 민원인들이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했겠느냐 이 말이야. 도로사업이 가장 분쟁이 많고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얘기해도 이 모양이니 일반 민원인들이 얘기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위임국도 관리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도인데 지금 도에 위임된 거지요? 위임됐는데 이것을 시군에 재위임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임은 도에 됐고 도에 된 사항을 도로점용 관계만, 점용만 다시 시군에 재위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점용만.

네, 알겠습니다. 점용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용만 이렇게 해서 위임했고 각종 공사나 이런 거는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달된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관리하는 업무라고 도로사업소를 볼 수 있는데, 북부지역에 대한.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7월 9일 자 경기일보 기사에 보면 “불황에 도 북부 도로확포장 빨간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2~4년씩 착공이 지연되고 물가가 뛰고 사업비가 증액돼서 산 너머 산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혹시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가납-용암 간 간접비 소송 청구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접비는 계획된 공기를 몇 년간 연기함으로써 관리비가 많이 손해를 입었다 해서 간접비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실링 부분도 계속 깎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누구보다 도로사업소장님이나 기타 직원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배정을 하는 것이지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네, 교통건설국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링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도로사업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관리업무 추진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해서, 지금 불황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있으면 결국 이 도로들은 계속 지연되고 간접비 소송이나 기타 소송에 휘말리면서 소송비용도 들어가겠지만 결국은 확포장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도민들은 불편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실링을 늘리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공사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 도로는 예를 들면 보상비 지연 때문에 지연이 되고 보상이 난항을 겪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에. 그래서 이 도로는 시급하고 이 도로는 보상비 지연 때문에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정되는 부분을 이쪽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을 배정하는 교통건설국에 그런 사항도 건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링 증액 부분에 대한 거 이런 사항도 예산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렇게 해서 실링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 여러 가지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복지정책이 앞서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SOC사업이 소외될 수 있지만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SOC가 곧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논거를 만들어서 교통건설국을 설득하고 교통건설국은 예산담당관실을 설득해서 재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관련된 논거를 개발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준다면 또 예결위 가서나 상임위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로사업소장님이 사명을 가지고 예산 부분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예산확보 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사업소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가지고 계시다면 얼마 정도…….

업무보고 22쪽에 있습니다만 3억 3,000만 원입니다.

잠시만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3억 3,000만 원 금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포천 노곡리하고…….

파주 금승리하고?

네. 우선 금년도 예산이 양주 부곡리, 파주 금승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사업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행이 어렵고 굴곡이 심해서 위험성이 많은 그런 곳에 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도를 설치해서…….

보도가 좁아서…….

보도가 없거나 그런 걸 설치해서…….

대개 국도에는 지금 보도 없잖아요?

대부분 지방도상에 보도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은 2009년 9월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개소를 지금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차별 계획이 있단 말씀이시지요?

네,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네요?

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천리 가평의 1개소가 끝났습니다.

9개소 중에서?

네, 9개소 중에서 1개소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개소는 사업을 계속 하실 거고요?

네, 계속 실시설계, 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가 “이상”이라는 말을 왜 못하고 맨날 그냥 나만 끊어버리지요.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5분.

이용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도로사업소는 남부에서 볼 때에는 하나의 과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지난 5년 치 예산 비교표를 뽑았습니다. 남부하고 북부하고 퍼센티지를 뽑아서 봤는데 역시 3 대 7이에요. 이 갭을 벗어나기 전에는 북부에 도로사업소 예산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균형발전, 균형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북부청에 교통건설국도 지금 올라갔잖아요. 지금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이 계시잖아요. 남부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것은 북부가 지금 SOC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SOC 중점 추진을 위해 추가예산 확보 및 확보 예산 내에서 남부ㆍ북부 5 대 5, 50 대 50 예산편성 추진을 하고 있다고 남부에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3 대 7로 거꾸로, 진짜 북부 발전을 위한다라고 하면 3 대 7로 예산을 가져와야 돼요. 그 몫은 우리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이 힘이 달리면 3선 김광선 위원이 총대를 메게 숙제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일 앞서서 저희들이 도와주면 잘될 걸로 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지키십시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에 장남교를 준공 전에 조기개통하신다고 그러셨어요. 10월 달에, 다음 달에.

네, 맞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72%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개통이 가능해요? 72% 공정률인데 다음 달에 개통이 전 구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쪽 지역은 교통혼잡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교통량이 많은 데도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다리에 안전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안전시설에 관한 것은 난간작업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를 연계하는 도로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석 전에 급조해서 조기에 개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 공정에 맞춰서 꼼꼼하게 공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꼭 추석 전에 개통 안 하셔도 돼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추석 전이 아니고요, 10월입니다, 10월 말.

10월이면 다음 달이야, 다음 달. 이게 원래 언제까지예요?

내년…….

공기를 얼마나 단축하는 거예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통을 하고요, 기존교량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공기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 말이에요.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2013년 4월 30일입니다.

그러면 근 6개월 이상을 조기에 앞당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교량 철거문제 등 이런 게 시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철거는 개통하고 해도 되잖아요. 개통하고.

지금 재가설 교량은 우선 개통하고요. 또 거기에 어민과의 관계 이런 게 있어서 그걸 피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통하고 어민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철거를 어민 어획 때문에 지금 겨울철 12월이나 1월에 가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네.

그러니까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왜 굳이 10월로 못 박아놓고 공사를 그렇게 단축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내가 이걸 지적하느냐면 제 집이 여긴 줄 알고 계시죠? 여기 살고 있는 거.

네.

내가 여기 매일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거 공사를 그렇게 앞당겨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여튼 위원님 걱정이 안 되시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360번 도로, 이거 어쨌든 원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파악된 거로는 수요자가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도로점용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맡았다는 거예요. 도로점용 허가를 맡았는데 거기를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맡은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도로사업소에서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맡은 사람이, 장본인이 지금 도산이 돼 가지고 아주 그냥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이 사람이. 모든 사업을 다 부도내고 지금 어디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이 도로를 공장이 11개가 가동 중이고 여기에 인력이 80명 정도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박 팀장님, 80명이 맞나요, 일하는 인력이? 11개야, 공장이? 그런데 이 진출입 도로를 무시하고 그냥 개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어쨌든 11명의 사업주들하고 김문수 지사 맨날 기업하기 좋은 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겠다고 하면서 중소기업들 힘없는 사람들, 경기도에서 360번 도로 4차선 도로 빵 뚫어놓으면서 이 공장 다 폐쇄시켜 버리면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궁극적으로 나는 이건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용허가를 맡아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거 담당자들하고, 내가 그날 다 얘기했어요. 도, 우리 사업소, 파주시 협의해 가지고 적당한 숙제를 명쾌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진입로 개설비가 400억 원입니다. 400억 원이고요, 또한…….

어느 게 400억이에요?

아, 4억!

깜짝 놀랐잖아요, 400억이라니. 내가 알기에는 3억이야, 3억. 4억도 아니고 3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다시 정정드리고요. 그것은 저희 도, 파주시, 그다음에 수익자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개통을 목전에다 두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민원인들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온 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소통이 뭐예요, 소통이. 말만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진짜 실질적인 현장에서 소통을 해야지, 경기도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개통이 11월 달인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 이거 동의 못하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길거리에 자빠져 있으면 개통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여태까지 그냥 방치하고 놔뒀다는 게 그게 난 소장님이 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큰 사람이라 톤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세요. 소장님한테 야단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제가 또 이렇게 속삭이면 못 알아들어.

위원님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도, 그다음에 파주시, 원인자 이렇게 해서…….

도로사업소는 왜 빠져.

저희가 도…….

도로사업소, 교통건설국, 파주시, 그 해당 당사자들.

원인자.

네, 원인자들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협의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현교차로,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는 안 하고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공사도 안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12월 달에 준공을 한단 말이야? 지금 아무것도 착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12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세요? 여기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사는 동네야. 나한테 거짓말 못해.

사업집행은 파주시인데요. 집행을 하고 여기는 거의 보상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금년 봄에 4억 7,000의 예산을 세워주셨어. 그리고 또 파주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50% 하고, 몇 %인지는 확실히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벌써 세워져서 돈이 마련된 지가 언제 적 예산인데 아직까지도 보상이 안 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공사가 착수가 안 됐는데 어떻게 12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는지 김양기 소장님의 당당함에 난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12월 달에 이거 준공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삽자루 하나 파지 않았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부 마을진입로는 확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도 일부 확장해서 하면.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사업자 선정됐어요? 사업자는 선정됐어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 선정은 됐냐고요.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사업자도 선정이 안 된 사업을 12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거기 사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맨날 나한테 얘기야. “너 왜 이거 안 하냐, 인마 돈 마련했다고 하면서 이 갈현교차로 사업을 왜 안 하는 거야, 다 됐다고 하면서.” 맨날 나한테 전화하셔. 야단하고. “네가 자식아 그리고 무슨 경기도의회냐.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지켜야지. 왜 인마 돈 예산 다 확보했다고 맨날 말로 그러면서 이거 사업 안 해?” 맨날 야단맞아, 내가. 그런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도로가 협소해요. 들어가는 진입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최대한 빨리 해서 그냥 급살로 만들어 넣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교통량조사도 해야 되고 도로도 지금 현재 도로 가지고 안 되니까 사유지도 포함돼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난 모르겠지만…….

김광선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그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위원님이 저기한다고 “하여튼 12월 달에 해놓겠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되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작은아버지 걱정 안 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 북부의 위원님들이 항상 북부의 도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사실 먼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북부지역의 도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