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1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염동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개별로 하되 질의는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일단 10분으로 정하시고 추가질의를 5분씩 하는 거로 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2차 추가질의는 본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되면 시간을 좀 정확하게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성과 가족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8대 하반기 여성가족국 소관 상임위원으로 오시게 된 것을 저희국 직원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여성가족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관수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아동청소년과장님은 9월 1일 자로 질병휴직 중인 관계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성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인력은 4과 14담당 2사업소이고 정원은 108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경 기준 총 예산은 9,976억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2조 8,228억의 7.78%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59.5%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재원인 도비는 4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2012년 상반기 추진성과입니다. 여성가족국 내의 각 과에서는 여성경쟁력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보육 추진,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국내적응지원사업 등 2012년 상반기에 다양한 사업을 펼쳤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2년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은 “어린이는 꿈을, 여성은 희망을, 가족은 화목을, 행복 강국 경기도”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목표로는 “인권ㆍ평등ㆍ소통이 공존하는 여성정책, 부모됨이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 푸른 꿈을 일구는 아동청소년 육성,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사회”로 정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9쪽 2012년 주요 여건입니다. 2012년 3월 16일부터 모든 법령ㆍ계획ㆍ정책 수립하기 전에 성인지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도정의 성 주류화 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보육료에 대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외국인 주민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10쪽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쪽 도정의 성 주류화 정책 및 인권보호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전면 실시에 맞추어 제도의 추진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직급별ㆍ대상별로 13회 1,2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성 평등한 사회조성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역량강화입니다. 여성의 취ㆍ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여성새일센터 추가 및 여성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 현재 52.8%의 취ㆍ창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취업시즌에 박차를 가하여 연간 목표인 6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를 위해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취약계층인 아동ㆍ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며 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사건에 경찰의 효율적인 현장조사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지구대 경찰 순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부모됨이 행복한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강화입니다. 임산부 패션쇼, 출산 친화 애니메이션 홍보 등 미래세대 특성에 맞는 출산 친화 프로그램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등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대상의 대폭 확대입니다. 도내 보육대상 아동은 87만 902명으로 그 중에 23만 7,272명에게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부모를 위한 일ㆍ가정 양립 보육지원입니다.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 31개 사 및 40개 사에 대한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와 사회교육을 추진하며 영아보육 지원,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맞춤형 보육지원을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품질 향상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ㆍ부모가 함께하는 전문 놀이공간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ㆍ운영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지도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푸른 꿈을 일구는 아동ㆍ청소년 육성 사업,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입니다. 청소년이 창의성을 표현하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313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의 존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예술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차세대 리더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국제적ㆍ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 차세대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21쪽 어려운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의 학습권 유지를 위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및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47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도우미, 특기ㆍ적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정망 확대입니다. 가족과 사회가 협력하여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담 24시간 운영, 가출 청소년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 등 유관기관과 통합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 아동복지 제공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ㆍ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및 취약아동의 건강, 심리, 정서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아동의 탈선예방 및 치료를 위해 금년 6월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쪽 아동학대 예방 및 국내입양 활성화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과 국내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수당 지급을 통해 국내입양사업을 활성화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양한 가족이 어울리는 행복한 사회분야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입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처음으로 중년기 부부대상으로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고령사회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학생 미혼모 학력 취득인정 대안학교 운영과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미혼모 자립기반 지원으로 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어 교육 및 통ㆍ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간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부부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문화 신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과 결혼이민자 전통문화 및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8쪽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 구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환경조성을 위해 내국인 대상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 법률상담 및 다양한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합니다. 29쪽 현안사항입니다. 12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0~2세 원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무상보육 확대가 예상되어서 지방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또 보육료 국비지원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0쪽부터 35쪽까지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21건입니다만 8월 31일 현재 19건은 완료하고 현재 2건이 추진 중입니다. 한 건은 보육인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라는 사항이셨고 또 한 사항은 원스톱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사항이셨습니다. 그런데 보육인대회는 9월 17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고요. 또 원스톱지원센터와 관련돼서는 우리 중앙부처 또 관련 기관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기과제로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 기본통계,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과정상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또 적극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용교입니다. 평소 여성이 행복한 일과 미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여성비전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윤수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라 여성고용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성과와 2012년 추진방향, 비전과 정책목표, 정책과제별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 2011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12년 추진방향, 비전과 정책목표, 정책과제별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의 2012년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여성비전센터는 취약계층인 여성의 일자리창출 강화사업으로 북한이탈여성과 다문화이주여성 등에게 취업적합직종 개발과 일자리 연계사업, 북한이탈주민 취업설계사를 확보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였고 취업상담원의 슈퍼바이징, 여성고용촉진, 위넷 서비스로 고용서비스 전문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여성취업지원기관의 허브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새일센터 미지정지역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하였고 새일인턴사업,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굿잡데이를 운영하였으며, 11쪽 일하는 여성의 육아지원 돌봄서비스 전문화로 아이돌보미 활동가 전문분야 특화교육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에게 실무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개관이래 대표적인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여성이 행복한 일과 미래를 목표로 여성의 교양 및 경제ㆍ사회적 참여를 지원해왔습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광역새일본부로 지정받아 도의 대표적 여성일자리 종합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4대 정책목표로는 경기새일지원본부 운영, 여성취업지원기관의 허브기능 강화,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 일하는 여성의 가족친화 지원입니다. 다음은 정책과제별 실천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9쪽의 경기새일지원본부 운영입니다. 먼저 14쪽 새일사업 취업상담원 슈퍼바이징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상담 시 고용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새일센터와 새일센터 미지정지역의 취업상담원 121명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원의 분야별 슈퍼바이저를 활용하여 상담 역량 향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의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입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을 위해 11개 시군에 취업설계사 17명을 파견하여 구인ㆍ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자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여 구인 1,367명, 구직 1,883명, 취업 1,363명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 제고를 위해 새일여성인턴제를 운영하여 87개 회사에 135명의 인턴을 지원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 전문가를 통하여 자신감 회복, 인간관계 스킬 등 취업경쟁력과 적응력을 길러주는 취업설계프로그램 오아시스를 운영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교육생의 높은 호응으로 153명이 수료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굿잡데이 운영을 통해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의 여성회관, 공공도서관 및 전철 역사 등을 찾아가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클리닉, 이미지 메이킹, 지역맞춤형 채용정보로 구성된 취업지원 5종 세트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였고 여성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방문하여 구직자 동행면접, 여성인턴제 지원,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부터 26쪽에 여성취업지원기관의 허브기능 강화입니다. 21쪽 여성고용네트워크인 위넷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고용서비스의 서비스 전문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인ㆍ구직 서비스 상담자 210명에게 지역고용서비스 전문과정 등 3개 과정 8회 교육으로 일자리 연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22쪽 시군의 여성회관 강사 역량강화를 통하여 교육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사역량 강화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성취업지원기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창의적인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위넷 창의기획 공모사업을 여성취업지원기관 4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1년도 여성회관 기능고도화 컨설팅 결과로 제시되었던 2개 시군 여성회관에 컨설팅 사후 관리를 위한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도내 여성취업지원 기관장의 여성 리더 역량을 배양시킴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취업지원기관장 현답을 실시하였고, 25쪽 위넷 여성고용촉진사업입니다. 여성일자리창출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넷 고용촉진협의회를 노총, 경총, 여성경제인협회 등 50개 기관이 협력 운영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 유지와 정부와 민간 간 상호 교류를 통하여 중복되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창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위넷 일자리창출 사업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우수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직업훈련 2개 과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의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입니다. 28쪽 여성리더십과정은 경기도의 정체성을 가진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 여성과 경기도에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지역정체성 함양을 위한 과정설계로 도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CEO 과정, 핵심리더 과정, 차세대리더 과정으로 8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올해 3기를 수료한 본 과정은 수료생 239명의 인적자원을 위하여 지난 7월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경기도 지역특화 유망직종으로 발굴된 생명바이오, 문화관광, 물류, 고령친화사업과 관련된 신성장산업 여성일자리창출 사업은 스쿨팜 강사 양성과정 등 4개 과정 100명에게 전략산업 분야의 여성진입을 위한 일자리창출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은 그동안 여성비전센터가 배출한 교육생과 강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팀으로 과정별 재능을 배양하고 봉사를 통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수지침 등 10개 팀 17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활동 시 수지침 봉사팀을 동행하여 운영하는 등 팀별 분기 1회 이상 전문봉사와 연 2회 이상 나눔활동을 추진하여 총 96회 활동하였고 11월 중에는 봉사팀이 발표회를 겸한 평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1쪽부터 36쪽의 일하는 여성의 가족친화 지원입니다. 32쪽 일하는 여성의 육아지원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질병아동돌보미 전문가 양성을 통해 14회 84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일하는 여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3쪽 경기도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아이돌보미 운영 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아이돌보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육아나눔터 운영은 전문보육교사의 지도 아래 부모 자녀의 동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가족의 소통과 육아정보 나눔 교육으로 자녀양육부담 감소를 위하여 상설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공개특강 등 156개의 프로그램에 3,705명이 참여하여 여성 가족이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가족사업 종사자 역량강화입니다.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종사하는 상담인력의 전문교육 실시로 상담역량 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실무종사자에게 가족기관 전문상담과 심화교육과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고, 35쪽입니다. 시군 가족사업 실무자의 네트워킹, 우수사례 발표 등 실무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가족기관 자원개발 실무자 연구회 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친화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기업 협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66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기업특강을 실시하여 10개 사의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등 사업장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여성ㆍ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을 위해 워킹맘의 심리카페를 운영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교실 등 여성과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2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비전센터는 도내 여성 일자리 기관의 헤드쿼터로서 일자리지원 시스템 구축과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고용과 안정,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가족기관 활성화를 통해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성비전센터는 광역여성가족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이용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성 총무팀장은 금일 질병치료 차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교육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수상실적, 비전 및 전략과제, 2012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센터 연혁,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 센터 예산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비를 포함하여 71억 9,900만 원이며 크게 5개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2012년 주요성과 및 수상실적입니다. 금년 5월에는 경기도 최초의 e-러닝 인증기관인 저희 센터에서 e-러닝 세계대회인 IMS Learning Impact Awards에서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비전 및 전략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도민의 지속성장을 위한 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개의 전략과제와 10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래를 이끌 여성전문가 육성을 위해 온라인경력개발센터를 체계화하고 스마트시대를 선도할 IT/CT 여성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온라인경력개발센터 체계화의 일환으로 경력개발형 온라인 교육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력개발형 온라인 교육으로 IT, 여성취업, 여성창업 등 여성특화 온라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 일대일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운영 등 학습자 중심의 경력개발형 스마트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모바일용 스마트 꿈날개를 신규 개설하여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취ㆍ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 전국 확대 운영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8개 시도 거점센터와의 연계모델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온라인커리어상담사를 배치하여 일대일 맞춤형 코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커리어상담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및 1인 1직업 전문가 양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지역거점 새일센터, 직업전문학교, 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 소셜 러닝 기반의 온라인 협력학습 운영입니다. 온라인교육, 오프라인 교육, 전문가 세미나 등 혼합된 단계별 협력학습 운영을 통해 경기도 전체의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전문가를 양성, 취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도내 교육 소외지역의 여성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경력개발세미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취약지구별 거점 순회 방식으로 사회입문을 준비하는 여고생에게 경력개발 수립방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변화하는 학습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유형별, 난이도별 경력개발형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품질관리단 운영으로 내용검수, 체험학습, 모니터링 등을 통해 무결성의 여성친화 유망직종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스마트시대를 선도할 IT/CT 여성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화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웹 개발 실무, 웹 3D 콘텐츠, 스마트 앱 개발 등 총 17개 과정에 340명을 교육하고자 하며 현재 8개 과정을 완료하고 9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IT/CT 전문인력양성과정에 2011년 취업률은 69.8%입니다. 19쪽입니다. 경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자녀상담사 양성과정 및 실버전문IT강사 양성과정 등 총 4개 과정을 국비로 운영하고 전문교육, 소양교육, 현장실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과정별 사후모임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을 마친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유망여성기업인을 양성하고 경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1999년 4월 전국 최초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실 → 창업지원실 → 스타기업지원실로 발전하는 단계별 창업보육시스템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시장진입이 이루어지도록 특화된 창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전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여 국비를 인센티브로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입주업체의 상품홍보 및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컨설팅과 판로개척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일반, 특허출원, 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을 통해 상품홍보 및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무료로 현장밀착형 무료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입주업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창업ㆍ자금ㆍ판로상담 등의 무료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도내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실무맞춤형 창업교육인 경기여성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른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도 여성창업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원거리지역의 예비 여성창업자를 위해 찾아가는 창업교육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조건부수급자, 다문화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창업설명회와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에서 지정한 경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연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복지지원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특히 자신감이 부족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구직기술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커리어디딤돌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컨설팅 및 찾아가는 기업교육 등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여성의 직장생활과 지속적인 구직활동과 기업체 인식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정보문화 네트워트 및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세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각 목표에 따른 이행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여성의 사회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정보의 체계적 유통을 위해 경기여성지식정보 허브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 저희 센터가 개소한 이래 경기지역 여성정보 거점센터로 지정되었고 여성 관련 정보뿐 아니라 취ㆍ창업 정보와 여성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월 평균 100만 건 이상의 열람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사이버 여성정보 월간지 여성웹진 우리(WoORI)는 기존의 일방향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금년에는 소셜네트워크 시대를 반영한 고객참여형 전달방식을 도입하여 정보나눔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겪는 고충과 정보를 공유하고 노하우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워킹맘정보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특히 여성정보 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IT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포털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안전한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민 웹서비스의 365일 24시간 무중단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의 정기적인 정밀점검과 노후서버 교체, 서버 이중화 구성으로 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고자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4종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G-ISMS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인터넷중독 예방 및 건강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2011년 7월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경기인터넷 꿈미래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받아 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터넷중독 상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인터넷중독 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특히 인터넷중독 예방지원을 위해 대상별ㆍ유형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ㆍ지역별 민관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독단계별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한 평생학습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11년 3월에 도내 31개 시군에서 각자 운영되고 있던 평생학습 e-러닝 서비스를 도에서 통합하였고 기존에 저희 센터가 운영하고 있던 e-러닝 온라인 경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도민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 사이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는 전년도의 2배인 30만 명으로 설정하고 6개 분야 500여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학습관리서비스와 모바일러닝 “스마트 홈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대비 수강실적이 저조한 시군을 찾아가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SNS 활용 등 홍보마케팅을 활성화하여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도내 유관기관 및 시군과 통합연계망을 구축하여 교육사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청 투자진흥과와 연계하여 외투기업 종사자 외국어 역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정책과와 연계하여 도내 공인중개사 보수교육 등을 추진하는 등 도민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e-러닝 서비스를 확산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들의 경기도 다문화 e-배움터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문화과와 협력하여 다국어 통역자원봉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언어별 학습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보접근이 어려운 교육대상자를 위한 다각적 서비스를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고품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 e-러닝 콘텐츠를 확보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민간 우수 콘텐츠를 무상으로 임차하는 등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 내 사업 간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 단계별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통합비즈니스 서비스모델 체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의 산하기관인 코이카에서는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사업모델을 기본으로 인도네시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도 인도네시아와 국제협력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기관에 대해서는 우수프로그램 및 업무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51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인터넷중독자 수 전국 1위, 학교폭력 발생건수 전국 1위 등 인터넷중독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독립건물을 신축하여 경기도가 인터넷중독 대응의 모범적인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총 건립비는 약 33억 원으로 이 중 18억 원은 도비, 10억 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나머지 5억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되는 예산담당관실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첫 질문과 답변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서, 추가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질문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답변은 원칙적으로 국장과 소장이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업무담당 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앉아서 하세요. 차분하게 앉아서 하세요. 자료를 또 봐야 되니까.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9페이지 현안사항 있죠?

네.

저희가 금요일 날 민간어린이집 2013년도 3ㆍ4세 누리과정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도 가용 돈이 많이 줄어드는 현실인데 내년도 3ㆍ4세 누리과정 예산확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현안사항에 포함된 것은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만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0세~2세 보육료 중에서도 신규이용 증가분 684억은 중앙정부에서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현재 474억이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ㆍ4세 누리과정이 되면 저희가 또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 저희가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5세 누리과정 차액료 3만 원 그 부분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도 만약에, 3ㆍ4세가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정부에서.

네.

그러면 또 3ㆍ4세 부모님들도 분명히 우리 도가 5세 3만 원 증액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올 건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침이 결정되고 또 이렇게 무상보육에 따른 국비 비율이 확정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지금 형태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하여튼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그 사항을 보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요, 전에도 사실 우리 집행부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도 민간어린이집에서 5세 누리과정 이 부분들을 이의제기해 오면서 이 부분들이 집행부는 그냥 붕 떠 있고 실질적으로 사이드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감안해서 우리 실국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정어린이집 있죠? 가정어린이집, 주로 0세와 2세 아이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의 환경실태 이 부분들을 한번 실사해 본 적이 있나요?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사실 0세가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사실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0세 아이들의 교사 교육이라든가, 본의 아니게 저희 지역구도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도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무조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요. 사고만 나고 그때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시립ㆍ국공립 있죠?

네.

국공립의 현황 좀 한번 파악해 보세요, 0세 아이들을 받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0세는 사실 가정에서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또 거기서 맞벌이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은 국공립에서,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자체가 국공립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이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왕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0세 아이들을 위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도가, 왜 그러냐면 지금 100일도 안 되는 애들이 많잖아요. 사실 언제든지 위험을 안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거는 한번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료 15페이지, 제가 자주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아동 성폭력이라든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뒤숭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이나. 그러나 우리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이 벌써 올 9월 23일이면 만 8년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기에 나온 대로 한번 질문을 할게요. 한번 국장님, 저번에 과장님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분들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남부 같은 데는 성남하고 수원이 그대로 있죠? 집결지가.

네, 그렇습니다.

북부는 파주하고 동두천에 남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남부 것만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이 부분이?

상담소 운영이 전부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로 이 상담소가 지금 일반적인 사회에 있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관련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집결지 여성에 대한, 그분들을 위한 상담과 여러 가지 보호에 대한 거죠,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상담소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법률, 자활구조 지원 이렇게, 사회복귀 이 실태를,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번 시간이 되시면, 법률은 어떤 식으로 자문을 해줬고 사회복귀는 어떤 식으로 했고 이 부분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법으로 그런 걸 둘 수가 없는데 계속 정부가, 여성가족부가 이 정책을 한다고 해서, 위에 상급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도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인건비로서 이렇게 해서 약간의 어떤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이 많은 예산들이 소요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 이 부분을 제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위원님, 구조지원과 관련돼서는 1인당 760만 원을 정해 놓고요. 저희가 법률 지원이다 그러면 법을 실지로 이렇게 운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변호사나 이런 걸 이용할 때 변호사 선임료, 소송료 이런 것을 대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변호사 살 일도 없어요. 어쨌든, 그걸 산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왜 그걸 물어봅니까. 그건 형식상이고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보통 이런 기관들은 직접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돈을 주고 말아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고. 어쨌든 그거는 좀 파악을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아동 성폭력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사실 전반적으로 도가 그런 교육에 대한 것,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네트워크하면서, 직접 도가 운영은 할 수 없지만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해서 이 부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번에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학교폭력 시민 대토론회를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너무, 전에는 학교폭력에 패러다임이 맞춰져 있다가 요즘에는 아동 성폭력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성폭력 늘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저희가 21개 시군에다가 돈을 지원해 줘서 상담소에서 학생들이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상담소에서 얼마만큼 합니까, 제대로? 한번 실태파악 해보셨어요? 그거 형식상 일어난 일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어른들이.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만큼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는요, 지금 이렇게 예방교육을 하고 이러는 것도 파급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달리는 광고판이라고 해 가지고요. 시내버스에 외부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1만 대 정도 홍보할…….

지금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사실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역구가 광명이지만 광명이나 31개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어떤 부분들 하면요. 대부분 그런 데 모이는 분들이 주위에 유지급들이나, 사실 유지급들이 기관장님들이 식사하자고 할 때는 잘 참석하는데요. 그런 일을 할 때는 중간에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교육계나 이런 것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봤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할 때도 명색이 제가 가봤더니만 예를 들어서 한 400~500명 모여 가지고 딱 1시간 지나니까 한 20명도 안 남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을 학교폭력이나 아동 성폭력으로부터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형식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하시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요즘에 각 지자체에 보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예방이 첫째니까. 전에는 우리가 CCTV에서 인권침해니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많았어요. 본 위원이 2006년부터 유일하게 선거공약에 여성ㆍ아동 성폭력 예방, 강력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공약사항에 넣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안양의 예슬이사건이 불거지면서 CCTV가 등장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각 지자체에 가면 통합관제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첫째 초등학교, 학교 밖은 사실 모든 경찰이나 시민들이 관심 가져야 되고 학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가 들어서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안전할 수는 없어요. 사실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CCTV가 확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 정보통신과 있을 거 아니에요, 도청에?

네, 있습니다.

이 부분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통합관제시스템하고 하나로 연계를 해서, 사후관리도 한다 그러면 그나마 또 우리가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는 볼 수 없겠지만 외부의 학교 일부의 CCTV는 수시로 24시간, 또 우리가 하다보면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도 학교 운동장에서도 놀 수 있는 거고 또 혹시 뒤에 인근 놀이터, 학교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한적한 데 이런 데에서도 또 우범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왜 그러냐면 모든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도의원들이 제안해서 시범사업으로 도내 철도역사 이용 관련 사업을 했어요. 이것이 1억인가요, 우리 도비가?

네, 1억입니다.

도비 1억.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그냥 지자체에서 어느 시점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는 반짝행사, 그냥 돈 왕창 넣어놨다가 일회성으로 싹 끝나버려요. 제가 이거를 참여를 해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철도역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지역의 놀이터죠, 어린이공원 같은 데. 사실은 이제까지는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우리 기성세대와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거기가 우범지역 아지트로 많이 전락돼 있었어요, 사실을.

네, 그렇습니다.

예전 광명경찰서의 고창경 서장님이 지금 여기 경기청에 오셨는데 그분이 아마 전국 최초로 제안을 해서 놀이터를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놀이터에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참 건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 그냥 차단하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 내년도에도 늘려갈 계획이라면 역사 플러스 놀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놀이터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동아리라든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안됐어요. 그걸 아시겠죠? 어떤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것을 좀 활용해서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번에 그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일차적으로…….

위원님, 지금 저희가 청소년문화존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또 근린공원 같은 데를 문화존으로 지정을 해서 주말에 또 평시에도 항상 이렇게 공연을 하고 어울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놀이터도 같이 한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위원님들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되도록이면, 저 앞에 시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것 좀 잘 지켜 주시고요, 나중에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30쪽에 그때 아이플러스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고 이후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형할인마트하고 교통카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위원님, 그 교통을…….

업무를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교통카드하고 대형할인마트에 아이플러스카드를 사용하도록 어떤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나요?

저희가 교통카드와 관련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3%를 은행에다 적립을 하고 그 적립금을 가지고 교통할인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3%를 우리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그 저출산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도 자기네 손실이 나서 안 된다고 그러고요. 또 대중교통과에서 손실보전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공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일단은 그냥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힘들었다면 내년에도 방안이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플러스카드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필요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년에 계획을 잡아 보시고 그 시행 과정들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체크를 하도록 하는데 아까 32쪽에 보육인 대회에 대해서 9월 17일 날 잡힌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안은 다 나왔겠네요?

네,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그 기획안을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육정책과의 공기질 측정에 대한 부분은 2012년도에 좀 하셨나요?

대기질, 공기질 측정은 430㎡ 이상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국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1년에 한 1,000개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5개 항목을 측정하는 데 그 측정기계가 3,5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부하고 북부에 2대씩 7,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보육 지도팀도 생기고 해서 보육 지도할 때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전혀 시행이 안 됐네요?

네, 올해는 환경국에서 한 것밖에는 없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국장님께서는 일단은,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한답니다, 뭐 보건연구원에서 한답니다의 답변은 안 됩니다. 모든 일차적인 책임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공기질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매스컴에 나온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계속 2년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국장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제사 그 기계타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적으로 국장님의 역할이 제대로 된 건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에 예산이 꼭 편성돼서 기계를 구입하면 저희가 전 어린이집을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꼭 도에서 하지 않아도 시설에서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도 입장에서 시설이라든가 시군구에 공기질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전달한 건 있으신가요?

올 2월 13일 날 1회 했다고 합니다.

1회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지금 듣고 저희가 바로 다시 한 번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고 어린이집으로도 공문을 보내서 지금 미진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근무 직원들에게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연찬회에서 시설장 150명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단 한 차례 했습니다, 11월 29일 날.

네.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차례, 그 한 번이 사실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시설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고 또 그 지시를 하고 나서 체크한 적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예를 들어서 시군구에서는 어떤 식의 교육이 있었다는 결과치까지도 한 번 정도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꼭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네, 하나만 더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여성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용교입니다.

지금 16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역시도 지금 취업에 대한 교육을 나름대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비전센터의 여성취업,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성취업과 창업 그리고 뭔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도 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결과치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오아시스 재취업설계프로그램 해서 지금 153명의 수료생이 수료를 했네요?

현재 올해는 153명이 했습니다.

올해는 했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이 다 끝났나요?

연초부터 했고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8월에, 지금 9월에 수료한 게 153명입니까?

총 1년간, 지금까지 한 게 153명입니다.

사실 수료에 대한 부분이 계획에 의하면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간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분들 취업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현재 올해에 대한 건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작년도에 192명이 수료해서…….

그런데 이 153명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이라든가 소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계획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을 5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새일센터 미지정지역으로 가거든요, 교육을. 거기에서 시군에 파견된 취업설계사가 밀착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1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취업에 대한 결과를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리더십의 명문 카네기연구소는 사실 우리 취약계층의 도민들이 받아야 될 리더십 교육을 조금 더 오버하지 않았나, 교육 프로그램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는 어떤 식의 교육이 되었었나요, 여기서?

카네기연구소가 리더십 교육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저희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지금 높은 전달력과 뛰어난 교육적 효과가 있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프로그램이 좀 의심스럽고.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리더십을 요구하는, 구직을 요구하는 여성들은 우리 비전센터에 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리더십, 카네기연구소가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 유명하긴 하지만 저희가 그 연구소와 함께 하는 거는 구직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떤 식의 교육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5일 동안에, 사실 10기기 때문에 5일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153명이 거쳐 갔는데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실제 어떤 취업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도 보면, 여기도 취업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동행면접,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 보죠? 220회 중에서 206회를 실시하는데 구인상담, 구직 해서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취업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동행면접도 시키고 했는데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웨이팅을 하고 있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한 게 실제로 없다는 겁니다.

자료에 적어놓지 못한 것은 너무 죄송하고요. 구직상담 504명에 대한 181명이 취업을 했고요. 35.9% 정도 했습니다.

지금 23쪽도 보면 여성취업지원 해서 참여자가 414명인데 이것도 또 취업결과가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부분이 그 결과, 물론 결과에 100% 치우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사실 없는 시간 내서 이곳에, 교육을 받는 그 자체도 시간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 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계속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4쪽도 여성고용 촉진하는 데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됐는지, 고용촉진협의회를 총 7회를 했는데 7회를 한 결과 어떻게 해서 고용창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 사업도 마찬가지, 55명이 했는데 여기서 취업을 몇 명 했는지, 몇 명 진행 중인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핵심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만이 운영을 하실 때도 거기에 대해서 그 핵심에 맞춰서 운영을 하실 게 아닙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하고 시간이 된 관계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은숙 간사님 시간 지켜주시려고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장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이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장애인 등록된 분이 2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안 된 분까지 하면 한 50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한 10% 정도가 되는 거죠. 10%가 되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천적인 것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다 후천적인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인식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장애인이다 그러면 다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과 어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냐?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일 때부터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이집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이게 먼저 인식개선이 되면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교육과정이나 정책을 할 때 이미 이루어진 거 말고 그전에 아이들부터 이런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그런 게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도 장애아를 5명 이상 받으면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별도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동하고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장애아동을 보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비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이 그걸 인식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같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한테 영아기, 유아기 때부터 인식개선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위스타트센터가 10개, 드림스타트가 21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위스타트가 드림스타트로 다 바뀌면서 전액 예산삭감을 하려고 했던 걸 아무래도 위스타트도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어쨌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이 다시 부활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2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넘었는데 지금 위스타트 쪽하고는 어떻게 이야기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위스타트는 사실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한 건데…….

네,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드림스타트를 본떠서 이렇게 했는데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사업이고 위스타트는 저희 도와 시군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라 내년에는 위스타트를 일몰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몰은 전년도부터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일몰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일몰이다 이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조율을 해야죠. 조율을 해서 드림스타트로 흡수를 한다든가 뭔가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의견조율을 나눴냐는 거죠.

의견조율은 아직 못했습니다.

하셔야죠. 그거 하지 않고 “이제 국비니까 너네 없어.” 하고 딱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려고 했던 것을 1년 더 유보를 했으니까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조율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나 정책이 일몰될 때 시끄럽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있죠?

네.

경기도에 94개소가 있고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정책으로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 직장어린이집은 우리가 지금 처우개선비를 국공립 기준으로 주고 있죠, 선생님들한테? 국공립시설은 원장님이나 선생님이나 처우개선비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등으로 해서 받지만, 받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들만 받고 원장님은 처우개선비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은 처우개선비를 국공립 단가에, 그 국공립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장님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또 민간어린이집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기관이 큰 직장 같은 경우는 그 단체장들이 주기도 해요. 안 주는 데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가 않고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그 직장에서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 도에 있는 전체적인 어린이집이잖아요. 도에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원님, 사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그 부분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그걸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을 직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더군다나 계속 더 추가적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자치단체장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세우는 건 세워야 된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네. 현황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몇 개소 되지도 않아요. 94개소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국장님께는 이상 질문 마치고요. 비전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전센터 소장 이용교입니다.

비전센터에서 많은 교육과 취ㆍ창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탈북여성들 있잖아요. 탈북여성들을 지금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탈북여성에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북한이탈여성이 2010년, 2011년도는 취업설계사 양성 과정을 했고요.

취업설계사?

네. 그리고 올해는 중국어 관광 통역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나요?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취업교육?

네. 관광통역 과정을, 거기 중국에 많이 들려서 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관광통역 과정을 하는데 자격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HSK 자격증을, 자격증이 중국어능력…….

그걸 기준으로 지금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자격증 기준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격증도 따면서 관광통역에 관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좀 해서 들어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항상 감시원이 옆에 따라다니는 체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원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문화니 북한이탈여성주민이니 하면서 지원정책이 너무 중복되는 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예를 들잖아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탈주민을 채용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게 또 별도로 있나 봐요. 지원금이 있으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고용하는 게 더 낫죠. 그렇다 보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이분들도 어느 정도 식당에서 한다 그러면 고소득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아닌데 그런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그분들이 설 자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아주 이상한 방법도 많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무조건 취업우선, 그 성과위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역시 우리나라의 성향과 인성도 필요한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는, 다 같이 사는 이런 방법들과 그렇게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고집스러운 거는 정말 안 되는 건데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좀 해보시고 취업을 시킬 때, 취업을 했을 때에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격형성들 있잖아요. 기본매너, 기본적인 것,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교육을 같이 시키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중에 우리 정착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교육을 같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교육과정 내에.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 대한 교육을 내년도에 한번 실시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라 위원입니다. 우리 이민정책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이민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외국인 지원 관련 정책개발이나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나요?

다시 한 번…….

올해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외국인 지원 관련 정책을 연구한 연구자료나 하는 일이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2012년도 들어와서 그 기관에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뭘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서요.

우리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경기도외국인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기초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특별히 저희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연구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이민정책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다문화가족과에 준 예산이나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이민정책연구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적지 않은데 그만큼은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년에 한, 올해가 9억 8,4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임대료 같은 것을 장소를 좀 좁혀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가족과에 정보나 현황이 혹시 들어오나요?

저희가 이번에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국에서 그렇게 다문화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각 실국하고 시군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는 우리 다문화과와 협조를 해서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의 다문화가족과가 경기도 전체 다문화 관련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은 다른 실국이나 시군에서 협조해 주면 사업 중복이나 예산낭비도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복방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각 시군이나 실과에다가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등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구원에서 나온 중복사업 예방이나 예산낭비에 대해서 결과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사업 중복이기보다 대상자 중복이 많다는 그런 결과를 봤어요. 사업은 다양하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여러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같은 대상자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대상자 중복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실국이나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총괄적으로 현황을 받을 수 있으면 조절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포터즈를 한번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545개 읍면동에 한 사람씩 서포터즈를 지정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다문화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에 와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선발하고 어려운 일을 저희한테 정책제안을 해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결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잘 활성화되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현장에서 바로 그 요구를 들을 수 있고 조절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주여성 취업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저도 지난번에 요구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좀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해서 취업을 소개하고 연계해 주기는 하는데 다문화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이주여성들이 기관이나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에 미달해서 취업이 좀 미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취업교육이 거기에 맞게끔 좀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취업희망구직표를 다문화여성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일자리센터가 중기센터에 있잖아요. 그 일자리센터에다 넘겨줘 가지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취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한 413명 정도 구직표를 받아서 넘겨줬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연말되기 전에 확인을 하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더 활성화돼서 취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취업교육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는 성과를 구직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에서만 좀 제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주여성들이 취업교육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다 받고 당장 취업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 교육을 받는 만큼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과를 굳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면 좀 많은 분들을 저희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우리 이주여성들을 많이 찾아내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취업하는 숫자를 통해서 사업이 다시 중단되거나 이렇지 않게끔 계속 연속성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외국인 여성 성매매 관련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혹시 있나요?

외국인 여성 성매매와 관련돼서는 지금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경기도에 혹시 이주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 여성이 예술흥행 비자를 갖고 있는 여성들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현황은 혹시 지금 몇 명 정도 있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지금 현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시설이 평택에 그룹홈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1개소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에 총 외국인 수가 지금 통계로 나온 게 42만 4,900 얼마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연구결과에 보면 2011년도 현황에 이런 외국인 여성이 경기도에 등록된 분이 1,110명 정도, 1,000명 넘게 경기도에 등록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2011년도로만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총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보다 몇 배씩이나 많은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관련해서 특히 이렇게 등록돼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그 1,000명 넘는 외국인 여성들 중에서 88%가 평택하고 동두천, 의정부 이 지역에만 거주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 한수이남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평택만 제가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2청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는 아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통계로 보면 2010년에 외국인이 전화나 와서 방문상담하는 분은 17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개 업소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담소에 그러면 인력이 몇 명이 배치돼 있나요?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상담받으면 다 모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에 통ㆍ번역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모국어로 통역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점점 몇 배씩, 몇십 배씩이나 증가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증가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피해 없도록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좀 주의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한 2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두 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식사 문제도 그렇고 또 오후에 진행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잠시 2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 이을죽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의 예산이 복지여성실까지 합하면 1조가 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육과 관련된 예산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매칭이고. 그렇죠?

네.

장호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실지로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에 대한 딜레마,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압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약간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을죽 국장님 얼굴 보니까 상당히 좀 지쳐있는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바란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경기도의 여성들이 예를 들어 600만이라 그러면 보육과 관계 있는 여성들이 한 1/3 내지 1/4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여성들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과 예산에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장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다양한 어떤 계층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장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가지만 우리 자료에 보니까 행복한 갱년기 보내기 사업 같은 거 있죠?

네. 그거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대 이상 여성들이 주 정책 수요자들이죠?

네.

저는 이런 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경기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보육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고령화, 지금 이미 고령화사회가 도래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 얘기하고 뭐 그렇지만 사실 사각지대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제는 경기도 여성국에서 진짜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갱년기 보내기 사업 이게 일단 시범사업이죠, 그죠?

네. 올해 시범사업으로 13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저번에 평가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부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예를 들면 단지 여성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르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했고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쓰시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어떤 제도적 고민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아주 좋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저는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랑 같이 해서 경기도가 나름대로 특화된 영역에서 한번 해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연령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들을 이제는 좀 정책적으로 진지하게 고민, 다소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2012년도 인적자원 트랜드를 보면 그 전에는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방향에서 2012년도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찾아내서 그 장점을 더 개발시킴으로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고요. 또 취ㆍ창업 교육도 지금까지는 경력단절여성을 주로 하는 취업이었습니다만 앞으로 50~60대를 위하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노년기 여성과 예를 들면 가족에 대한 배려와 고민, 이것을 정책에 나름대로 좀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을죽 국장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이지만 사실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여성이지 노인과 이런 분들도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정책 관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다문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지금 우리가 가용예산이라는 것도 한정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저는 현재대로 다문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사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계속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젠 다문화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들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좋은 다문화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면 낙수효과라 그러죠. 예를 들면 10명 중에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라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이 A라는 프로그램도 가고 B라는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이걸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점 정도까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홍보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서포터즈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한 사람씩 서포터즈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자기 읍면동에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찾아내고 이끌어내는 그런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가위 처음이라도 이제부터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을 이을죽 국장 포함해서 여성가족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자녀 중에서 33%만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한 30%랍니다, 다문화가정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다문화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국내 내국인들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죠. 30%라면 훨씬 낮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대단히 심각한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문화 관련 정책예산을 보니까 거의 결혼이민자 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기본통계, 40쪽에 보면 외국주민 수가 결혼이민자가 경기도에 약 14.4%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주민 자녀가 약 10%, 외국인근로자가 약 50%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고민들이 제가, 물론 다른 부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문화과에서 앞으로 정책적 조율을, 타 부서에 있는 다문화 관련된 정책들을 좀 모아서 정책적 조율을 좀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주민 자녀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는 저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진학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다문화정책이 결혼이민자 중심의 관점에서 머무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예를 들면 우리 결혼 자녀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부터는 우리 다문화자녀들이 군대갈 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위원님, 지금 이 정책으로 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 다문화라는 정책을 만들 때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이 생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복지센터를, 타 시도에는 없는 복지센터 6개를 건립했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저희가 건립비를 15억씩 주고 운영비도 주고 있고요. 또 다문화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방문학습지로 해서 한글도 가르쳐주고 이중언어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힐링센터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페이지 28쪽에 중도입국자 자녀, 중도입국자녀라 그러죠.

네, 중도입국자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돼 있죠?

저희가 중도입국자녀라고 하면 외국에서 한국분이랑 결혼을 했는데 본국의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가 낳은 자녀들을 주로 중도입국자녀라고.

그렇죠. 예를 들면 외국에 있을 때, 원래 나라에 있을 때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든지 미혼모 자식을 우리가 중도입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한 1,710명 정도 있습니다.

몇 명이요?

1,917명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외 인지에 의한 귀화로 봐서 국적은 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도입국자녀가 보면 한글을 모르는 경우가, 그런데 귀화가 됐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라서 군대도 간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책적인 프로세스가 올 때부터 사회 적응할 때까지 아주 잘 돼 있답니다. 언어교육부터 시작해 갖고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우리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지금 있나요?

저희가 지금 방문학습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언어발달, 이중 언어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어머니 나라의 말도 배울 수 있도록 한글과 자기네 나라 언어, 이중 언어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e-러닝 홈런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저희가 e-러닝으로도 한국어에 대한 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사실 단일민족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개방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이중 언어학교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직업훈련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중도입국자녀들이 현실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 경기도직업훈련학교랑 연계해서 좀 아이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립직업학교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분들이 정원의 몇 %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우리가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2시까지 정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의 박명순 원장님의 해임사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과 그리고 그 사태를 나름대로 대처하기 위한 어떤 식의 방안을 갖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주세요.

제일 먼저 저희가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항은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따를 것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이 예산편성 시기기 때문에 올해와 작년도에 한 예산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예산편성상의 문제됐던 점은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사업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위원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냥 저기…….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라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에서 조사는 당연히 하지만 국장님의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의회 나름대로 위원장님과 또 보고를 좀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논의 좀 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박명순 원장님은 그 뒤로 만나보셨나요?

그 일이 있고 그다음 날 한 번 뵀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발표한 연구원들과는 미팅을 하셨나요?

네, 한 번 만나 뵀습니다.

이번에 12일 날 가족여성연구원할 때 참석하실 거죠?

네, 참석합니다.

그때는 국장님 나름대로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의 좀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산하단체가 몇 개가 있죠?

저희 경기도에는 23개가 있는데 여성가족국은…….

우리 상임위.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북부지역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요.

저희 북부는 북부여성비전센터밖에 없는데 그거는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입니까? 이 사업소랑 산하단체들이 취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동일한 내용들이 많아요, 유사한 내용들이. 사실상 저는 이 시점에서 산하단체나 사업소 그리고 경발연 이런 데서 수행하는 과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 같은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통폐합이란 표현을 쓰기가 좀 거북스러우면 뭔가 전문 분야가 확장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업종들은 전문성을 띤 데 주고 우리 고유의 업무영역을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여성연구원의 경우는 여성 정책에 거의 국한된 그런 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성평등 역량평가와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가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있고 여기 경기 남부에 경기도비전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그전부터 한수 이남과 이북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취ㆍ창업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여성비전센터도 똑같이 취ㆍ창업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 쪽으로 이렇게 전문화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여성비전센터는 차츰차츰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 교육을 시켜서 어떤 강사 자리를 만든다든지 일자리를 갖게끔 하는 어떤 소양교육이나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전제돼야 될 것이 그러한 일자리가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존재하느냐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교육만 있고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만 있지 사실상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계속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회가 급변하면서 사실 그전에는 이ㆍ미용이라든가 빵 만드는 거, 바리스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직종이었고 여성들이 취업하기 좋은 직장이었는데 요즘은 외식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부 대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성이 무언가 재능을 익혀서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변화에 맞게 빨리빨리 그 교육과정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연구원이나 내지는 사업소나 이런 데들이 기존에 해왔던 교육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사실상 요새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100% 취직을 못 시키면 지방대학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도 사실상 지향점이 거기라면 그런 성과를 노출할 수 있는 고용이란, 직업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받아보면 경기도청 직장어린이집에 정규직만 들어간다고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 받았는데 여기는 비정규직도 전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직장어린이집에는 정규직만 들어간다는 거 어디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고요. 경기도청 어린이집은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 확인한 결과 뭐 비정규직이다 이런 거랑은…….

그러니까 규정은 없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문제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상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직원입니다.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직장이면 이것을 다 하게끔 시군까지도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군도 똑같습니다. 안 하거든요. 어떻게 시군도 직장 개념이니까, 직장 개념이잖아요. 비정규직은…….

네,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시군도.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확대할 수 있게끔 어떤 훈령이나 뭘 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정원은, 정원은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원은 할 수 없지만 제도가 정원이라는 것들 때문에 비정규직만 차별을 받고 못 들어오게 벽을 치고 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군에다가 공문 하나를 보내서…….

우리 도청서부터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정원이 못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도 다 내려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율이 12%인가로 제가 뉴스에서 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2%가 됐더라고요. 사실상 몇 달 전에 받은 자료에서는 1.몇 %였는데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사실 비정규직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님께서 과업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인권ㆍ평등 그다음에 소통이라고 이렇게 지난 2월 달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이나 평등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전환율이 적어요.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강원도교육청이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우리는 경기도교육청도 전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만의 어떤 저기인지. 국가에서 어쨌든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성정책을 총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그것이 인권이고 평등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하고 좀 협의를 하고요.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하고 또 공문도 한번…….

그것이 아니라 여기 상임위에서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여성이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정규직 전환율도 너무 적다 지적을 받았으니까 자치행정국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은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그게 사실상 국장님의 업무범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그다음에 리더십과정에서 전략산업을 분석을 했는데 사실상 네 가지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바이오산업 그다음에 문화관광산업, 물류산업, 고령친화산업이 있는데 물류산업 같은 경우는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용교입니다. 물류산업은 물류가 필요한 곳에 전산경리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아니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한 것 같지 않은가요? 사실상 물류산업이 우리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든지 내지는 어느 특화된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전산직이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직업들이 우리 지역의 평범한 주부들 내지는 경력단절여성들 내지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 재취업이나 직업을 잡기 위한 이런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오산업도 그렇고,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이 보면 상당히 고차원적인 어떤 지식을 요하거나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1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국비로 광역새일본부에 지역특화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용역과제를 수행했는데 거기서 선정된 부분이 경기도 전략특화산업인 생명바이오산업, 문화관광산업, 물류산업, 고령친화산업이 경기도의 특화산업이다. 그래서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화성이나 광교지구 그쪽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다가…….

그런데 그것은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과연 거기에 취업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사실상 의문이라는 거죠.

네. 특화된 그러니까 고학력 여성들의, 전공을 그쪽으로 하신 분들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바이오전문실험실 연구원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양성해서 9명, 45%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배정을 할 때 고령친화사업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지난 몇 년 전이죠. 클러스터 전략산업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 그냥 베껴 버린 거지, 이것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생명바이오산업하고 연관성이 있다 내지는 거기에 지식적으로 충분한 경력이 있다, 경륜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연구용역 나온 결과이고요. 경기도 전략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개 분야가 경기도 전략산업이고요.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의 취업이 많아진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과목을 설정해서 연구용역하고 거기에 의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략산업이, 그 네 가지가 전략산업이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연구용역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CEO과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사실상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DB가 필요한 부분인데 고학력에 계셨다 내지는 그런 쪽의 업체에 계셨다가 정년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의 DB가 있으면 그런 분들이 재취업할 때 그걸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국가에서 하여간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이런 전략산업이 맞다라고 결정해 놓고 그거를 우리가 리더십과정으로 운영을 한다 했을 때 매칭이 지금 안 된다는, 연결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각 지자체에 맞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됐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어린이집이 전기료는 감면을 받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린이집이 전기료는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황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가구에 많이, 다가구 1층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국가에서 하는 건데 한쪽은 면제를 받고. 사실 비용이 비싸지는 않은데 겨울에, 사실상 다가구다 보니까 겨울에 도시가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공재라고 볼 수 있는데, 한전도 그렇고 도시가스도 그렇고. 그렇다고 치면 같이 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그것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계속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8쪽에 보면, 28쪽 다문화 관련해서요. 우리가 다문화가족하면 아직까지 약간 좀 낮춰보는 불편한 시각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높이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쪽에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종사자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는 곳이 우리 경기도에는 도시군 35개 시군이 있고, 시군구까지. 다문화지원센터가 29개, 복지센터 또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또 비영리단체 해 가지고 전부 96개 단체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한번 모여 가지고 1박 2일로 어떻게 하면 다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지 활성화방안이라든가 또 지역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문화기관에 종사하는 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워크숍 내지는 세미나 비슷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식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국인 대상으로 다문화인들에 대한 관련, 예를 들면 인식개선을 위한 발표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거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인식개선사업을 우리 내국인들이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업무보고 자료는 봤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다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라별 커뮤니티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산의 송끄란축제라고 아세요?

네, 들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매년 약 3만 명 정도가 모인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LA에서 한인의 날 행사를 하면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도되고 나오는 경우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각 나라별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한번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적은 돈을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새 다문화인들 관련된 범죄도 상당히 늘어나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의 LA 같은 경우는 LA한인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의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한인사회 사고ㆍ사건이 났을 때는 그쪽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자료도 찾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외국 다문화인들의 커뮤니티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하는데 강사를 초청하죠?

네.

강사를 초청할 때 예를 들면 남양주 네팔에는 네팔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러면 네팔커뮤니티 회장을 한번 인식 개선하는 사업 행사장에 강사로 초청해서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현장감도 있고 사업 대비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국가별 전통문화 행사를 할 때 국가별로 한 400만 원~500만 원 정도 해서 9개 국가에 지금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자조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조모임에도 우리가 거기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국가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우즈베키스탄의 날도 있을 거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만 약간 지원해 줘도 훨씬 더 사업의 효과도 그렇고 예산 대비 성과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별 전통행사에 한 4,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 자조모임 25개 단체에 200만 원 정도씩 한 5,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도 단위의 대표성이 있는 분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적극적으로 우리 다문화과에서 한번 시간을, 예를 들면 TF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 그거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송끄란 모임을 한다 그러면 우리 포털에다가 이걸 알리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포털에다가 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저께 복지여성실에 아동성폭력 포함해서 아동학대방지방안 관련해서 우리가 1차 대응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실 포함해서 경기도소방서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대응요령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공유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동성폭력 또 여성ㆍ가정ㆍ성폭력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우리 복지여성실의 실장께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매뉴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어저께 신문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학교매뉴얼을 따라 초등생이 화를 면했다는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아동성폭력 또 예를 들면 가정폭력 포함해서, 여성폭력 포함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사안이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여러 가지 또 구조작업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은 작성된 게 없거든요. 그렇게 체계적인 매뉴얼을 작성해서 저희 시군에도 배포를 하고 또 여러 시설이나 보호시설에도 배포를 해서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해서 1년 예산이 약 한 11억 가까이, 정신상담치료까지 해서 한 11억 가까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 합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내역이랑, 예를 들면 피해자한테 직접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이나 상담소의 지원절차를 거쳐서 가는 건가요?

대개는 상담소나 지원시설을 거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안양에도 이런 가정폭력 피난처라 그럽니까, 센터라 그럽니까? 그런 센터가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관계자되는 분이랑 만나서 간담회 비슷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상당히 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왜 꺼리냐, 미안합니다. 제가 특정한 데를 얘기해서. 왜 꺼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예를 들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50 대 25 대 25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70 대 15 대 15고. 그죠?

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는 70 대 15 대 15고. 그죠?

네.

그게 국, 도, 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가정폭력피해자 분들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집에서 어느 정도 먼 데를 가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예산의 문제인데 저는 참,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꺼린대요. 그러면 안양의 센터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열 분이라 그러면 안양에 실지로 적을 둔 분들은 다섯 분, 여섯 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지로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꺼리고, 예를 들면. 그럼 이런 것은 사실은 전액 국비로 하든지 국도비로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매칭이라는 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런데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와서 그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이 돈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꺼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시설이 자기네 동네에 들어오는 것도 꺼리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시설은 대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자기네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 부자시설,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그런 시설을 지금 전국에 공모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다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가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공간이 자기 지역에 있는 것도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할 거고 우리 해당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우리 동네에 있는 것도 그런데 예산까지 우리 보고 부담하라는 것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전액 국비로 하든지 이거에 대한 전향적인 나름대로 개선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가부에다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인가요? 원장님. 센터장님이라 그러나, 원장님이라 그러나.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해 가지고 미래를 이끌 여성전문가 육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예를 들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능력개발을 통해서. 그게 주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미래를 이끌 여성전문가, 마치 일반대학원의 여성지도자 과정, 여성리더 과정 아니면 지방선거 준비하는 여성들 이런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맞는 건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래를 이끌 여성전문가 그러면 이건 일반대학원에서 아니면,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소수의 사회적 리더를 키우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원장님입니까?

소장입니다.

소장께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봐요. 미래를 이끌 여성전문가 육성 그런 다음에 정책과제는 온라인경력개발, 스마트시대 선도할 IT/CT 여성전문가 양성 이거랑 좀 제가 보기에 언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생각을 미처 못 했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지난 15년간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헤드쿼터 그리고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세력화 이런 모토를 갖고 왔는데 이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기도 전역에 확산되고 인적자원개발기관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용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다가 저희가 IT 인력이라는 특성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쪽 분야에 여성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이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사실 여성전문가 할 때 일반적인 여성리더라기보다 정말 여성 프로페셔널들을 얘기해서 저희가 여성전문가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건 더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국비사업으로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여성능력이 맨처음에 국가사업으로 시작됐던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닌가요? 그런데 여성개발능력센터가 옛날에 성매매여성들 수용했던 그 공간이죠?

맞습니다.

제가 그 자료 보면서 사실 그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계신 분들이 어쨌거나 그 의미를 되살려서, 그래서 땅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중독…….

인터넷.

인터넷중독치료센터, 그죠?

네.

이번에 나주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아이 어머니가 정확하게 인터넷중독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자기 자식 놔두고 밤에 상습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인터넷중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마 작년에 맨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마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라 이랬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공간, 건물이 있고 사실 땅이 좀 넓죠?

넓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의 여성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뭔가 좀 이 다음에 누군가가 제대로 설계, 디자인해서 여성들을 위한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게끔 땅을 놔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길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사실 갈수록 예산이 무지 가용예산,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게 무지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를 들면 기조실장이나 부지사께 한번 꼭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사실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김동근 실장이나 1부지사, 2부지사 꼭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부탁을 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센터 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IT/CT 중심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와 연계된 사업방향, 우리 조정아 소장께서 2012년도 경기도 예산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 전체요?

네. 아니면 사업설명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사업이랑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한번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대에 맞는, 시대의 흐름 맞는 사업. 예를 들면 소위 뿌리산업이라고 불리는 부분들, 분야 이런 데는 인력이 없어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뿌리산업을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밀어주려고 단지도 준비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도의 사업 중장기전략과 그리고 예산과 정책, 단기전략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우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와 연계해서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도 쉬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IT/CT가 우리는 뭐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뿌리산업 포함해서 제조산업에서도 여성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경기도 정책과 예산 속에서, 그 속에서 여성개발능력센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가는 것. 그거야말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먼저 저희 센터가 과거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이었는데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의미를 이해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도 그 당시 숨진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기념비가 센터 부지 내 있고 매년 행사가 열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여성들이 죽은 곳인 만큼 더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경제ㆍ사회적 생명을 주고 싶다, 이런 일념으로 저희가 15년간 일을 해왔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뿌리사업 부분 전략사업과 연관시켜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성친화직종, 경기도의 전략산업 중에 특별히 여성이 진입하기 좋은 직종을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112개 직종을 각 분야별로 뽑아서 훈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키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IT/CT가 위주고 이분들이 작은 제조업 같은 데 많이 가 있습니다. 요새 제조업에서도 IT쪽을 많이 이용해서.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 같은 데 융합행정에 저희가 주요한 내부 인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미처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뿌리산업은 한 예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예를 들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가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미래를 이끌 여성전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기술학교, 제가 또 우리 안양에…….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주시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단 이거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우리 여성비전센터 소장님한테 해야 되나? 비전센터가 맞겠네요.

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용교입니다.

비전센터 자료 보면, 28페이지 좀 보실래요. 찾으셨나요?

네.

여성리더십 과정 있죠?

네.

본 위원은 8대 전반기에도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여성리더십 과정이 저의 개인적으로도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좀 접근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사회적으로 요즘에 아동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안들을 봤을 때 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절반이, 천이백만의 절반이 여성이죠. 또 여성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3기까지 나왔죠?

네.

지금 통합네트워킹을 하신 거죠, 하나로 연합해서.

네, 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리더십에서 우리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7월 3기 수료식 때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위원들이 몇 차례 모이고요. 10월 달에 워크숍을 추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는, 아직은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좋은 정책들, 우리 여성들에 대한 또 우리 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건 한 것은 없죠?

개별, 그러니까 기수별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은 있는데 통합네트워킹에서는 아직 추진은 안 했는데 연간, 13일 날 결정이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소장님, 결론은 리더십이 그냥 어떤 고위층 또 이렇게 핵심 이런 부분들을 교육으로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니죠?

네.

뭔가 우리 여성들의 어떤 좋은 아이템, 어떤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여성정책을 많이 자문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취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현안으로 되는 그 문제들을 앞으로는 통합네트워킹에서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인력들이 상위 진출이 별로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경기도와 여성의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지원해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걸 위해서 지원한 건 아니고 이제 1기, 2기, 3기 정도 나왔으면 정말 말 그대로 리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1,200만 절반이 여성이니까 여성들이 다 리더죠,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삶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에 도민의 혈세도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3기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인력, 어떤 리더자들의 구심점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어떤 모임체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다양한 우리 시군에 있는 여성들이, 리더들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안들을 거기서 발굴해서 또 지금 특히 사실 아동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번 있는 거 아동 성폭력, 학교폭력 제가 제안했던 시범사업 그거 하나하고는 사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 지원을 해서 이런 여성리더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정말 좋은 정책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1기, 2기 이렇게 처음 과정 할 때는 좀 의아한 눈초리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이 상임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걸 색안경 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정말 이런 교육도 중요하고 또 많은 것을 늘려서 또 CEO도 있고 핵심도 있지만 다양한 시군에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1기, 2기 핵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이슈되는 문제, 아동폭력이나 성폭력에 관한 그런 부분도 함께 의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트워크사업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사업, 다문화아동에 대한 사업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미 3기가 다 구성이 됐으니까 내년에 한번 그런 좋은 아이템에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다음 4기 할 거잖습니까?

네.

4기 때는 교육과정에, 좀 어떻게 보면 리더라 하더라도 어떤 학교폭력이나 아동 성폭력 이런 데 지식이 없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끌어나갈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에다가 요즘에 사회적인 학교폭력이나 아동 성폭력 이런 부분을 교육에 좀 담아서, 어떻게 보면 여성이니까 이 부분은 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은 자녀들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보면 명칭을 아직,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 계세요. 명칭의 부분에서 좀 여기에,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 산하에서 자료를, 여성가족국에서 만들었는데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책자 몇 월달에 제작한 거죠? 언제 제작한 거죠? 제작을 언제 하셨죠, 이걸? 책자. 8월에 했나요, 이거 책자 제작을?

책자를 여러 번 수정하다 보니까 최종 수정본은 9월 달에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도 명색이 기관명칭을 제대로 써야지. 우리가 이거 8월 2일 날 바뀌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뭡니까, 여기에? 상담복지센터지.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가 하는데 책자에다가 단체명도 모르고 이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 8월 2일에 법적으로 바뀌었는데도 여기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이거는 글자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하나 문구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의 공신력을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잠깐. 지금 정대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여성리더십 과정 운영하는 것, 차세대리더 과정에서 보니까 도내 여대생들을 기준으로 했네요, 이번에.

네, 계속해서 차세대리더 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들이 몇 학년들이죠?

전 학년이 같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한 2ㆍ3학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2ㆍ3학년 학생이 많아요? 과정이 지금 이틀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이틀인가요? 1박 2일인가요?

이틀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루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8시간 정도.

그러면 그 과정이 경력개발 및 커리어코칭 부분인데 그 여대생 2ㆍ3학년들이 교육은, 물론 교양적이라든가 이성적인 교육을 받는 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취업과 연결되는 그런 커리큘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 학년이 오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취업과 관련되는 거는 아니지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공에 따라서 취업이 또 정해지고. 또 이런 교육 자체도 그 전공에 밑받침이 되는 교육을 해서 맞춤식의 교육이 되어야만이, 사실 이게 또 2ㆍ3학년들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지금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대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공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취업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할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학생들을 교육해서 인턴사원으로 연결하는 시스템까지 해서 인턴사원으로 하고 나중에 정규사원까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사실 이 리더십 교육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위한 교육, 교육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계획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좀 시정을 하셔서 핵심에 맞는 그야말로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좀 했으면 싶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몇 명이 참석하신 건가요, 도내 여대생들?

여대생 27명이요.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교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어요?

학교에다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했습니까?

아니, 서울에 있지만 경기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지금 사실 중요한 부분은 물론 굉장히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커리큘럼 자체가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 물론 교육이라는 건 좋은 것인데 이런 식의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사업을 하지 마시고 수요자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리더십과정에 1억에 대한 소요경비 내역하고 30명들에, 여기 CEO과정, 핵심리더과정 그리고 여대생들의 명단을 저한테 좀, 주소지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지를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듣…….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가요?

아니요. 한 가지를 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리더십과정이고요, 그야 말마따나 리더십과정이고 저희가 올해부터 2030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여대생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리더십이라고 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이 학생들 리더십만 있으면 뭐합니까? 일단 대학을 졸업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업 연계에 대한 그런 리더십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고 우리 비전센터의 설립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대생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여대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25명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여성들은 25명 안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에게 그런 25명이,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을 선별했다면 선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지 자리 채우기 위한 선별이었지 진짜 필요한 그 교육을 위한 선별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여성 25명이 뭘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이 자리에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요. 앞으로 자신에 대한 비전설정이라든가 경력개발, 커리어코칭 같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여대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래도 그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비전을 저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또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라든가 앞으로 어떤 취업전망이라든가 동기유발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급한 취약계층의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2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물류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이 부분은 사실 중앙에서 이 사업과정을 준 건 아닌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정한 거 아닌가요?

중앙에서 작년도에…….

신성장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예산은 5,000이 내려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물류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에 물류창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한 거지 중앙에서 경기도는 이걸 다 해라라고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잘못하셔서…….

아니, 1억 원을 받아서 용역을 한 결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학생들을 물류사무를 교육했는데 기존에 물류사무를 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좀 부족해서 교육을 더 한 건지, 아니면 완전히 경력단절되어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한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25명씩 4개 과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12월 정도 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한 결과, 어떤 식으로 취업이 됐고 취업을 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라도 정확히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저희가 지금 보면 요즘에 성범죄 관련해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의 성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아주 전무해요.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경기도성문화센터인가요?

네, 성문화센터.

성문화센터에 그게 있죠?

네.

그거 하나 달랑 있어요. 달랑 하나 있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보면 보건교사가 그냥 아이들한테 한두 시간씩 성 관련된 교육하는 거 그게 그냥 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앞서 오전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처음부터,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성교육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만 맡고 있으니까 그건 학교에서 할 일이지 이렇게 서로 미뤄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없을까요?

어린아이들한테…….

아니요, 청소년들.

청소년들한테.

네.

청소년들은 성문화센터, 저희가 이동버스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알아요.

그래서 이동버스가 수시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버스가 하나 있잖아.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시골 같은 데 취약지구 그런 데로 지금 다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 대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어떻게 돌아요.

지금 또 하나 더 하고 있고, 그거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는 너무 부족한 거고. 뭔가 그런 쪽에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과에서 좀,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 자체도 전무하고, 아주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든지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그거를 후속으로 대처하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우리 청소년과를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예산 지원도 그렇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보육 부분은 거의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 이 청소년 부분은 저희 도 자체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요즘 학교폭력문제 또 성폭력문제, 학교 밖 아이들 문제 뭐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사실 청소년들에게 성과 관련된 그런 교육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이 아니고 아주 심합니다. 심하고 그런 교육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보면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출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하고 나서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도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율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율이 지금 40 몇 %밖에 안 돼요. 4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들. 해서 우리는 앞으로 사실 보육문제는 중앙부처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문제만큼이라도 우리 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같이 고민들을 하고 했으면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차세대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거 있죠?

네, 차세대 위원들이.

그 부분도 제가 너무 괜찮은 정책이고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차세대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들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우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임산부에 관련된 정책은 임산부가 누구보다 잘 아는 거고 청소년들에 관련된 거는 청소년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좀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차세대 위원들의 대토론회를 저희가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아서 우리 정책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과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우리 경기여성 긴급전화가 1366이고 또 1388이 있더라고요.

1388은 청소년위기고요.

그런데 이 긴급전화가 환경 같으면 129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하는 방침은 전부 119로 통합하고 있어서 사실상 체계에 혼선이 오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에 이거 똑같아요. 환경관련 문제가 생기면 129로 하면 그 지역의 해당 담당자로 딱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전부 지금 119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담당자하고 중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화할 수도 있는 이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보면 붕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여튼 여가부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여가부에서 지정된 번호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119로…….

그러니까 실국장 회의에서, 지금 뭐냐 하면 국가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자꾸 119로 통합을 해서 그걸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딴 지역에 가면 그 번호가 활용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는 119에서 받아서 담당자한테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긴급하고 중요한 전화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체계로 도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국장 회의나 이런 때 있으면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방향이 있다든지 내지는 전국적인 거니까 몇 개 번호는 내버려두고 내지는 그거는 그쪽을 좀 홍보를 해서 그 번호는 직통번호다 이렇게 인식을 도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장애인 단체나 작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산한 물품들이 요새 보면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디 거를 먼저 사주냐면 어르신들 작업장 거 그걸 먼저 사 주세요. 그러면 사실상 이분들은 이 상품을 팔아서 소득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내 노동으로 해서 내가 만든 상품을 팔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의 프로그램인데 그런 부분, 사실 그거보다 먼저 이 장애인 작업장이나 단체들에서 만든 물건들을 먼저 소화해 주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문제는 복지차원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분들은 그 삶이라는 것이 어르신들보다는 한참 길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책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학폭, 성폭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외국의 유명한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거 보면 그러한 일들이 나라의 소득격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불평등지수에 의해서 그것이 세고 덜 하고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국가에서도 소득불평등 지수가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거에서 약한 데, 편차가 작은 데는 그런 강력범죄가 덜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상당히 심한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사건이 발생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우고 잘못됐다고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그리고 개인의 어떤 편차들이 있어서 불평등이 있다면 그것을 사회시스템이 어떻게 보호해 줄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도 이것이 우리가 국가 전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년기 그다음에 학창시절에, 그때만큼은 이런 불평등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또 거기에 자의적으로건 타의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게 저희 내년도 예산이 한 20억 정도 해서 그분들에게 대안학교도 좀 갈 수 있게 해주고 해밀학교, 또 직업체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도립직업학교랑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위원님께 한번 계획서를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산 배정도 배정이지만 하여간 내실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교육청에서 요새 프로그램으로 교외 강사를 써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경기도이니까 교육청과 우리 도가 협력을 해서 아이들 정규과목 속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규과정은 교육청…….

그러니까 그것이 수업시간에, 수업시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거를 꼭 저기를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1등 하는 것밖에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리 나와서 우리가 잘되겠거니 하고 원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이런 프로그램, 우리가 강사는 많이 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그런 데 보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Wee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이들이 자퇴를 하고자 할 때는 숙려기간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숙려기간 동안 관할하는 Wee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체계를 구축하면서 Wee센터와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그 체계상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넣도록 이렇게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강득구 위원님.

앉아서 하십시오. 우리 여성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보육인 것 같습니다. 보육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훨씬 더 편하게, 그렇죠? 고민할 수 있을 텐데. 보육이고. 또 경제불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새 우리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강화 해 갖고 1인가구도 어쨌거나 가구로 인정하는…….

미혼모, 한부모 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 복지여성실에도 얘기했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00명 중 2명의 신생아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비혼자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혼인 외 출생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KDI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저출산 대책으로서 유럽 국가들처럼 동거와 혼외출산을 적극 수용해야 된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해야 된다 이런 연구보고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그런 통계는 정확히 나온 게 없습니다. 인구통계조사에서는 그분들을 별도로 잡게…….

아니, 이건 KDI 자료니까, 경기도 자료가 아니고.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지금 미혼모 기관, 거점기관이라 그래 가지고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임신 초기부터 입원하면 입원비까지, 또 친자검사비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미혼…….

지금 혼인 외 출생아에 대한, 부모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나요? 우리 정책이 있나요?

네, 그렇게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아동양육비도 5만 원씩 주고 있고요. 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중ㆍ고등학생들한테도 5만 원 또 중ㆍ고등학교 수업료 전체, 학습재료비 15만 원, 교복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정책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어머니들한테는 대안학교를 졸업해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도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 처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탈락학생들, 학교 밖 아이들이,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중도탈락학생이었는데 지금은 학교 밖 아이들인데…….

학교 밖 청소년.

관심이 있어서 제가 북유럽에 갔었을 때 그 관련된 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예를 들면 임신한 상태에서 캐드를 배우고 임신한 상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잘 돼 갖고, 수유실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예를 들면 다양한 가족 그리고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성들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정책과 제도에 담아내고. 그렇죠?

네.

두 번째, 우리 정대운 위원님 포함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0~2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보육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큰 틀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0~2세까지 보육이 어떻게 보면 준비 없이 시작된 감이 있잖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육이 필요한 분들의 어떤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예를 들면 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입장 이런 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래서 0~2세 보육기관 접수는 어떤 식으로 하죠?

지금 그 공통적인 시스템은 없고 각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OECD나 보육전문가들은 2세까지 보육은 시설보육이 아니라 가정보육을 권장하고 있다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 스웨덴 같은 경우는 2세까지 시설보육비율이 아주 낮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맞벌이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0~2세 보육이 정책으로 나온 건데 이러다 보니까 가정 양육하는 아이까지 시설로 옮기는, 시설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진짜 필요한 엄마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최소한 일정비율 이상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그리고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가족에 대한 우선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내부적인 지침 내지는 권고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소 우선순위 1순위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뭐 이런 식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자 그렇게. 취업 중인 부모가 있는…….

실제로 예를 들면 0~2세 무상교육을 하는 취지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단순노동직 그리고 꼭 0~2세 보육이 필요한 분들, 이분들한테 우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보육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는 가정보육교사제도라 그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0~2세 아이들을 그런 시설에 맡기는 걸 어머님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데 저희가 보육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거 도비사업입니다. 가정보육…….

가정보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마다 약간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제 입장이 아직 없으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분권세가 2013년도인가 종료가 되죠?

네.

그러면 그 대안이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대안은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죠?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 또 여성비전센터 또 여성능력센터입니까? 오늘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 저는 어쨌거나 여성ㆍ가족 그리고 또 다문화, 우리 시대에 제일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국장님이나 센터장님, 소장님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도 의정활동 하는 동안 나름대로 사명감 갖고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의정활동 하는 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파트에 있는 동안 사명감, 소명의식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천영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조금만 질문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0ㆍ1ㆍ2세 보육료 지금 16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다 해결해라 하고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아직은…….

결정은 안 났어요?

네, 아직은 결정이…….

결정 언제쯤 나요?

오늘 부지사님께서도 행안부에 회의를 가셨습니다, 총리실에.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열심히 중앙에 건의드리고 있고요. 오늘 회의에 도지사님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셨어요? 거기서 해결이 될 기미가 보입니까?

그래도 그나마 반, 신규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해결을 해 주시는 거고요. 기존에 먼저 보육료 한 480억 정도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러면 그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는 중앙에다가 계속 열심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거는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지금 16개 시도가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16개 시도와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부모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어떤 방법이든 조치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한 가지 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올 초에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월 5만 원씩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됐었거든요. 추경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신규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신규로 지금 계상이 됐나요?

그거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하셨어요? 감사하고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번 보시죠, 업무보고서. 모바일서비스 및 취ㆍ창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직종별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해서 교육과정이 전단지 제작ㆍ배포가 됐는데 지금 교육은 시작이 됐나요?

이게 세 가지 내용을 합친 건데요. 모바일로 저희 꿈날개 사이트 오픈이 올 3월에 됐다는 얘기고요. 직종별 이거는 저희 기존 온라인경력개발센터에서, 저희가 112개 직종으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추가 로 개발한 거에 대해서 이 직종ㆍ직능단체에 저희가 이 교육과정 안내 전단지를 배포해서 홍보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직능단체에서, 우리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교육입니다.

온라인교육을 지금 하는데 그러면 자격취득인가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많이 갖추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보육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격취득까지 연결이 돼야만 되는데 온라인교육으로만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정식으로 사이버로서 이렇게 거기에 등록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전단지 배포 정도, 이게 지금 교육이 커리큘럼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역량진단을 하면 저희가 112개 직종에 대해서 개인별로 온라인으로 자기 역량진단이 나오는데 그 직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고요. 아직 이것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은 전혀 아니고 그 직업에 대한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업에 대한 기초과정이 그 수요자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 가지고…….

사실 굳이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한 마디 쳐버리면 다 아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려면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되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교육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지 않겠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될까요?

아니, 일단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나서의 나중에 처우는 어떤 식으로 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자료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전혀 할 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분들 저희가 찾아가서 인터뷰해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교육은 의미가 없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경력단절여성들은…….

그러면 그 교육을 시켜서, 단지 온라인에다가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업을 구하는 데 가장…….

그러면 이건 여기 내용에 잘, 그런 식으로 내용을 하면 안 되죠. 이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이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직업에 대해서 하나의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콘텐츠로 여기 소개된 직업을 저희가 직접 콘텐츠로 만들어서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경단여성을 위해서 만든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취득과정까지는 저희가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고 일부는 홈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 임차해서 저희가 지금 자격증취득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만 봐서는 자격증 취득하는 기관처럼…….

저희가 많은 내용을 좀 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됐고. 지금 여기서 전단지 배포에 대한 부분도 한계점에 이르지 않겠어요? 또 온라인으로 하는, e-러닝 저기 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전단지 배포를 갑자기 하겠다는 의도는 또 어떤 의도인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보시고 내용정리를 해주시고요. 20대 대학생을 위한 서비스연계 추진, 송담대하고 용인대 뭐 이렇게 해서, 단국대랑 선정을 하신 건가요, 3개 학교를?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연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뭘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서비스…….

저희 온라인 커리어코칭시스템을, 대학마다 커리어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개발센터나 진로설계교육과정에서 저희 온라인 커리어코칭서비스를 활용해서 개인별로 역량진단 결과표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할 대학들이 되겠고요. 그 전단지 건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서버나 이런 부분은 대학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그냥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 대학만 안 해도…….

네, 다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대학은 할 수가 있네요?

네, 다 하고 있는데 일단 하겠다고 저희한테, 저희가 공문을 뿌렸는데 연락 온, 해서 저희가 현재 연계하고 있는 대학이 이상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실 계획이신데요?

저희가 기존에 온라인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커리어코칭서비스를, 진로설계교육과정이 요새 대학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학점과정 중에 저희 진단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학생들 진로지도를 할 때 일대일로 막연하게 진로지도를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온라인 커리어코칭서비스에는 개인별로 적성과 고용 가능성 점수와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서 학생들이 활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교수님들한테, 이 원하는 대학한테 관리자 아이디를 줘서 학생들의 결과를 교수님들이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실행은 안 한 것이죠?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 있는 3개 대학은 이미 하고 있는 대학이고.

이미 하고 있고. 그러면 단국대로 들어가서 단국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단국대에서 진로설계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듣는 겁니다.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부 대학은 홈페이지에도 링크는 해 있습니다.

링크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하는 학생들이고요. 위원님, 전단지는 저희가 보육센터나 직업전문학교 이런 데 그 직종별로 보내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전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았고. 우선 12쪽에 보면 온라인 커리어코칭서비스에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 주는 전국 8개 시도에 대한 이 부분이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걸 지원을 해주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공문이라든가 그 내용이 있으신가요?

국비를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예산 주는데 이건 전국에 있는 8개 다 연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만 국비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저희한테만 주고 있고요. 이 배경은 저희가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사실은 전 국민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찾아가서 전 국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8개 시도…….

그런데 전 국민이 다 이용할 생각을, 왜 어떻게 그 생각까지 하셨나요?

온라인에, 왜냐하면 이미 전 국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온라인의 특성상.

아니, 전 국민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글로벌시대에 세계적인 그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됐어요. 상도 많이 받고. 또 지금은 전국을 다 함께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역할을 크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아까 우리 강득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기도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게 1차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아마 전국적으로 어떤 산하기관에서 세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것은 아마 우리 능력개발센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다른 데 참 보기 드문 모습으로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우려가 돼요. 이걸 보면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소장님. 여기 20쪽 같은 경우에 사실 경기도에 있는 여성을 능력개발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시키고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력이 되면 좀 더 경기도권으로 파고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내부적인 시스템을 완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취업자 수도 다 줄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준다는 것은, 숫자상 데이터가 준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리고 사실 이용만족도도 또 기록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걸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 여성능력센터가 그렇게 세계적인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고 전국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로서 이건, 이 정도의 약간의 저조한 저기라는 것은 사실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72억에 기관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에 대한 체감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사실 취업ㆍ창업사이트라든가 홈페이지에 각자 이렇게,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크게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취업에 대한 데이터도 교육받는 숫자에 비해서 데이터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늘 걱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있고요. 26쪽 같은 경우도 창업특강에 대한 교육 2시간짜리들이 있는데 이 2시간 받아 가지고 무슨 교육 되겠어요. 이런 부분도 좀 실질적이지 않……. 약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 탁월하시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좀 욕심을 부리자면 내실화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50쪽에 보면 지금 인도네시아 여성공무원 초청을 해서 초청연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9박 10일 하셨네요?

네.

이 경비는 어떻게 부담하신 건가요?

이것은 도비 중에서요, 도 경투실에 있는 교류통상과 예산에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글쎄, 이런 쪽으로 계속 글로벌시대에 세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경비에 대한 부분 좀 제가 내역을,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고 얼마 예산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한번 경비에 대한 내역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수고는 늘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또 너무 앞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경기도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공간적 기반이지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이버잖아요. 사이버라는 데는 그게 공간적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차이는 나지만 하여간 저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대상은 우리 경기도 여성이지만 사이버세계라는 것은 공간적 배경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지만 서버나 이런 부분에서 용량이라든가, 일단 중요한 것은 관심의 정도가 같은, 물론 사이버라는 어떤 공간을 이용하겠지만 어떤 운영주체의 관심이 누굴 초점을 맞추느냐는 굉장히 결과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생활 안에서 많은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잖아요. 많은 역할을 하는 여성과 그야말로 가정 안에서 지키는 여성들의 어떤 그런,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시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저마다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또 사실 공무를 하는 입장으로서 또 산하단체 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짧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염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실적은 1년간 목표이고 지금 8월 말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다 달성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여성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