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혁신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입니다. (인 사) 김영신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미국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기관 및 밀러 전환센터 방문 국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선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과 70쪽입니다. 교육국 현원은 총 189명이며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과 74쪽입니다. 교사의 행정업무경감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012 교육행정 업무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전체 학교에 행정실무사를 1~2명 증원 배치하여 2011년 교당 평균 2.45명에서 2012년 교당 평균 3.45명으로 증원되어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실무사 운영의 정착을 위해 현장방문 점검, 컨설팅 실시, 행정실무사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운영을 통해 기관별 공문서 20% 이상 감축 추진 노력하고 있으며 교원 행정업무경감 1차 온라인 만족도 조사결과 76.2로 전년도 11월 72.4보다 3.8%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지속적인 운영과 학교조직효율화 시범 운영교 성과 환류 등을 통해 교사가 행정업무가 아닌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전문가 그룹인 교육과정 매니저를 양성하고 있으며 창의지성 기초교양 프로그램과 창의지성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부터 80쪽입니다. 초등 장학지원 업무는 수업혁신을 통해 초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12년도에는 배움중심수업 지원 및 확산을 위해 컨설팅장학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장학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컨설팅장학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배움중심의 수업혁신, 서술형ㆍ논술형 평가 실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 84쪽입니다. 중등 장학지원은 단위학교 교수ㆍ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개선 지원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중심 컨설팅 장학지원 활동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별 협동장학위원장교 운영, 배움중심수업 컨설팅단 운영, 학업성적관리 공정성 제고 연수, 평가방법 혁신으로 창의ㆍ서술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업무지원 및 점검 등 장학 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 혁신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통한 수업혁신과제 추진, 학업성적관리 연수 등으로 장학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수업혁신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에는 모두 252명이 권역별로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 배치교 운영비,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며 수석교사는 주당 5~10시간 상시 수업을 공개하고 소속 교 및 지역교육청 내 교사들의 수업 및 생활지도컨설팅, 교과연수, NTTP 교과연구회, 교직상담 등을 통해 수업을 존중하고 학습하는 학교 문화를 위해 노력하여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과 96쪽입니다.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은 법적근거에 의거하여 해당지역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공청회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부모 67.4%, 교사 63.3%, 학생 62.6%로 전체 64.5%의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도입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당초 2014학년도 도입을 전제로 추진해오던 중 타당성조사 결과 통학여건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또한 용인지역 고등학교 설립계획의 불가피한 변경사유로 학생수용률의 악화가 예상되는 바 2014학년도 평준화시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5학년도 평준화 도입을 전제로 고입제도 개선의 전제조건인 교육격차 해소방안, 통학여건 개선방안, 학생배정방법, 고교교육과정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기 마련된 용인지역 평준화도입 관련 기본안을 보완하고 2013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2013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비교평가는 고입 선발고사 폐지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적격자 선발의 타당도를 제고하고 응시생 간의 형평성 유지를 제고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일은 9월 21일이며 대상은 특성화중학교ㆍ학력인정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자 중 희망자,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과 103쪽입니다. 특성화고 17교, 마이스터고 2교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비 지원을 통하여 취업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교육과정과 수업혁신팀 운영을 통하여 수업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직업교육선진화를 위하여 교육감지정 특성화고 9교 신규지정, 체제개편 7교를 하였으며 직업체험과 진로교육 활성화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와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다양한 직업체험 운영 등 직업교육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도래하는 미래의 스마트교육을 선도하고 스마트교육 인프라 지원 체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스마트교실 모델교 3교에 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스마트교육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여 스마트교실 모델학교 구축 방향을 협의하고 교원연수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스마트교육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스마트교육 콘서트, 찾아가는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스마트교실 모델교 운영 지원 및 교원 연수를 통해 스마트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부터 107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과 스포츠강사 지원을 통해 초등체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체육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도 지정 자율장학중심학교 운영과 체육교사 직무연수, 학교체육연구대회를 통해 체육교육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과 건강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체력왕선발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종합우승을 이루는 등 경기체육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자율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체육의 내실화로 학생 건강체력 증진과 체육교육의 질적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학생건강지원 강화는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보건교사의 보건교과 교육연수와 각급 학교 보건수업 시수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학생건강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 One-Stop 지원, 학생 건강관리 및 증진사업 추진, 흡연예방사업 지원, 먹는 물 급수시설 개선,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흡연예방교육, 급수시설 개선사업 지원 등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학교 환경위생관리 내실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체육건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과 113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은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이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목적으로 상담과 선도ㆍ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적응 학생 및 학교폭력 사안을 예방하고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교육행정수요와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입니다. (인 사) 교원능력개발과장 정수근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김택윤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박정범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도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평생교육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2012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교육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입니다. 북부청사 교육국 정원은 현재 교수학습지원과 27명, 교원능력개발과 23명, 과학직업교육과 14명, 체육건강과 16명, 평생교육과 16명으로 총 정원 96명에 현원 96명입니다. 북부청사의 교육국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다문화교육의 충실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교육지원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해 특별학급 운영, 이중언어 교수요원 지원, 다문화 거점학교 운영, 오색다문화 공동체를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이중언어 교수요원 증원, 다문화평화교육 강좌운영, 글로벌 리더십 캠프운영 등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평화통일교육 추진입니다. 학생들의 긍정적 평화통일의식 확산을 위하여 맞춤형 통일교육 우수교 공모,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 염원 경기학생 DMZ 자전거대행진, 평화통일교육지원단 운영, 탈북학생교육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맞춤형 특수교육활동 지원입니다. 2012년도 전반기에 특수교육담당 교원을 위한 다양한 연수와 장학자료 보급, 방과후학교 운영, 진로ㆍ직업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위하여 내실 있는 특수교육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단위학교의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을 위하여 창의적 체험학습지원센터 에듀모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급 동아리체험, 나라사랑역사체험, 박물관체험, 신나는 365일 체험버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실천 중심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지역기관 연계 체험활동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입니다. 학생의 능력과 수준, 흥미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보급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평가와 컨설팅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114교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표 검토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교, 고교교육력제고 시범사업 운영교, 교육과정특성화교와 교과특기자 육성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30쪽 경기혁신교육 추진입니다. 2012년 경기혁신교육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경기혁신교육 세부 추진계획 설명회, 5대 혁신 과제와 경기혁신교육 추진을 위한 수요포럼,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가 자율적, 민주적 운영 구조를 갖추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혁신학교 추진입니다. 2012년 9월 현재 혁신학교는 북부청사 관할 42교, 혁신학교 예비지정교는 북부청사 관할 9교, 도 전체 48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혁신학교 컨설팅과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혁신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안정적 정착입니다. 2012년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행정실무사 증원, 현장방문 컨설팅, 학교관리자 연수,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운영, 학교조직 효율화 시범운영, 교사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지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융합형과학교육 운영과 기타 과학교육활성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기주도적 탐구능력 신장을 위해 중학생 대상의 학생자연탐사대회와 과학탐구토론대회를 개최하고 STEAM 관련 교사 직무연수, 교수-학습자료 제작ㆍ보급, 융합콘서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4쪽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의 조기 발굴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하여 146개 영재교육기관에 총 20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창의지성을 겸비한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입니다.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도교육청 신규지정 특성화고 5개 교에 2년차 교육여건 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수업 내실화를 위하여 산업체 우수강사와 취업지원관 지원,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프로젝트 교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과 여건 개선, 수업혁신팀 운영 등을 통하여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직업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친환경 녹색학교 운영입니다. 체험 중심의 친환경 녹색학교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 녹색학교 선도교 2교, 기술지원교 1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유휴지를 활용한 학교 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6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녹색성장교육 선도교육청 사업에 특별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체험 프로그램, 토요녹색성장교실 사업 등을 개발ㆍ운영하여 체험 중심의 녹색성장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한 기초체력 증진입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 1일 10분 틈새운동 7080을 연중 실시하고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유망 체육영재 발굴 육성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 213교 277개 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과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 2연패를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학생건강증진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하여 보건교육 장학자료를 배부하고 학생들의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에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내 공기질 측정과 일반환경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학교급식 내실화로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양질의 급식제공과 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시설 등 취약한 급식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질의 식재료 사용은 물론 학교급식 위생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 평생교육역량 강화입니다. 경기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 지원 5기관,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 287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경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2013~2014년 평생학습관 지정을 추진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8교에 12억 7,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학원 등 운영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학원법령 개정에 따라 2012년 5월 10일 학원조례를 개정하였고 교습비 조정기준 설정 및 교습비 변경등록을 추진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등 6,567개 원을 특별 점검하여 290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불법 개인과외 방지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개인과외 교습자 알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학원법령 조기 정착과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의 교수ㆍ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976교에 126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제동행독서동아리 99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독서스쿨을 총 17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공공도서관 학교교육 지원방안 연구, 교사독서교육연구회 운영 등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강화를 위한 다각적 형태의 지원으로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문화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국은 2012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교육청북부청사)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교육국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서 제가 자료를 빨리 좀 받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어저께 이어서 본청 소관 간부공무원 명단을 여기 보내왔는데 어저께 했던 거 그대로 갖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에게 감사를, 각 과별 과장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의 인사까지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 필요하느냐 하면 교육국 본청 7개과의 간부공무원과 북부교육청의 5명의 과장이 있는데 과장의 명단이 언제 부임했고 이런 자료를 넣어야지 어저께 경기도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국의 주요간부 그분들 자료를 빨리 좀 배부해 주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이 자꾸 손을 들어서 저도 뭐……. 자, 우리 두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주요업무서 책자 맨 앞을 한번 펴보세요. 경기교육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본청 교육국 자료를 참고한다면 2쪽이 되는데 2쪽에 2번에 보면 학교, 학생, 교원, 학급현황이 막대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대그래프로 학교 수와 학생 수와 교원 수와 학급 수를 이게 컬러로 구분했을 때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일단 시각적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과거방식대로 표로 그리면 일목요연하고 더 확인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교원이 몇 명인지 학생이 몇 명인지 이게 놓고 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67쪽 교육국 본청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주요업무 매뉴얼을 26항으로 꼭지별로 나눠놨습니다. 교육국 전문직 공무원들 정말 경기교육혁신교육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 때 주요 관심사항 중의 하나가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관주 국장님! 이 26 항목 중에서 인사에 대한 항목이 어느 것입니까?

12번 수석교사제.

지금 수석교사제 운영하는 것이 주요업무 매뉴얼로 이렇게 뽑아질 정도인데 자, 교육장ㆍ교장공모라든가 교원현황이라든가 배치율이라든가 복수교감 현황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연수에 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주요업무보고에 매뉴얼로 분명히 있었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연중 경기 교육국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이것조차도 여기에다 적시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리자 명부를, 관리자 인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주는데 교감 이하 지역교육청으로, A교감이 구리남양주교육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학교는 어디로 발령이 났는지 지역교육청에서 최소한도 그 지역 선거구에 있는 의원님들께 이것은 “학교배정은 어디로 했습니다.” 하고 메일로 알려주든 유선으로 알려주든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와 가지고, 과거 교육위원회 말고 의회에 와서 지역교육청에서 그러한 것들을 업무협조하는 사례를 못 봤습니다, 내 지역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사무관 이상 승진 대상자 명부라든가 승진자 확정 명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지역의 어떤 학교에 어떤 교감이 발령 배치가 됐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사안인데 교육국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업무보고조차도 이렇게 하니까 지역교육청도 지금 의원들에게 업무협조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오후에 별도로라도 자료를 보완해서 추가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보완해서 보고를 하시고 또 질의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비슷합니다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질의응답 끝나면 오후에 끝날 때까지 기회 없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 하나 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서류 서면보고를 해 달라 했을 때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산회할 때 “이 모든 답변은 회기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꼭 좀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청 교육국장님! 아까 이제 금방 이재삼 위원께서 인사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냐면 장애인 승진규정,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고 또 장애인촉진법 그것도 전부 지금 뽑아서 봤는데 그러니까 초임, 처음에 교사발령을 낼 때는 장애인 가산점이 있어요. 그런데 승진할 때는 그게 없어요. 물론 경기도 내에 장애인이 많지는 않겠죠, 승진대상자가. 그러나 시행령이다, 승진규정이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우선 보완을 하세요. 내가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조례는 아니에요. 조례가 상위법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꼭 염두에 두시고 장애인 승진 가산점 그렇게 해서 특혜를 줘야 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검토, 연구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못을 박아요.

아니, 이거 절차가 있어서 그냥, 저희는 인사위원회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 연구도 “언제까지 검토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어요, 이것은?

검토를 하고 인사위원회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제가 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2월 인사 이전까지 하겠습니다.”하고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 1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연구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달 인사 안에 연구를 한번 하세요.

네.

그래서 답변주시고.

연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것은 국장님이 해당이 안 된 얘기입니다만 요새지상을 보면 말이죠. 교육감님 대선관계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뭐 어느 당에서도 그렇고 막 교수 뭐 하는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교육에 대한 이런 수장이 자꾸 그런 데 거론이 되면 국민들이 교육을 알기를 조금 감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그런 것이 나왔다고 물론 감님 본인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얘기를 잘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보도통제가 될 수 있도록, 설사 내면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육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인 지역 2015년으로 1년 연장이 됐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서술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감님하고 전부 학부모들하고 약속이 14년부터나 얘기가 됐었는데 1년 연장이 돼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용인에서 평준화작업 자문위원단이 있어요. 교장단, 도의원, 시의원 각계각층 다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역구도 그렇고. 그런데 자꾸 문의가 오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어요. 우리가 엊그제 결의안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생기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도하는 것을 보면 전북이 16개 그다음에 경기가 6개 학교가 미기재고 나머지는 다 했다 그랬는데 전북 것은 놔두더라도 6개 학교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데 또 명단을 공개하는 게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요. 가능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라는데 무슨 공개, 비공개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명단 공개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대답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모두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말이죠. 아, 이거 뭐 신상공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은 말이죠. 공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그 의원한테 주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널리 알려져서 그 사람에게 선의의 피해가 간다랄지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은 의원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어디가 의원들이 비밀자료도 다 공개하라 그러면, 공개가 아니에요.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 의원한테 제출해 주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생기부에 관한 것도 우리가 잘 천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최고 관리자인 교육감님이 하시니까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원칙상의 것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생기부 기록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사성어에 마중지봉(麻中之蓬)이란 말 알죠? 삼밭 사이에서 풀이 나면 삼이 곧기 때문에 그 곧은 것을 보고 된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곧게 키운다. 그러니까 꼭 잘못한 것이 나쁜 걸로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기부 기록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홍글씨랄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진지한 막장토론을 하면 주홍글씨에 대해서도 나도 작가고 국어파트고 국문학이니까 이야기하겠지만 주홍글씨가 그렇게 꼭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것으로만 걸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주홍글씨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위선, 자기상실이에요. 불륜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처형대에서 결국 처형당한 것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것도 잘 가꿔 가지고 옳게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이 이 마중지봉이에요. 그런데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잘 천착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교육이 지금 두루두루 이야기합니다만 혁신교육이다 뭐다 하는데 뜨개질교육이라고 내가 부르짖고 싶어요, 뜨개질교육. 여기 여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뜨개질은 뭡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서로 얽어가면서 작품이 되면 넓어지고 크게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교육을 뜨개질교육으로 만들어라 도움말을 주고 싶어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서로 얽어가면서 고치고 만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키워라 이거예요. 레미제라블 있잖아요, 장발장. 나쁜 사람이었어도 얼마나 훌륭하니 됩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맨날 그거 나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것도 더 좀 토론을 해 본다랄지, 물론 그 뒷받침은 합니다만 우리가 본질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토론회나 그런 것.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으면 내가 가보든지 해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생기부를 내가 30년 가까이 쓴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써보고 중학교도 써보고 고등학교도 써보고 고3도 써보고 중3도 써보고 국민학교 6학년도 써보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생기부에 대한, 옛날 왕정시대의 사초와 같은 것인데 함부로 교육부나 막 거부하거나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얘기드리고 그다음에 10월 달 한글날이 곧 돌아오는데 14꼭지에 보면 행복한 동행 나오는데 우리 경기교육이 한글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작년에 내가 한글날 여주에서 한글 장학퀴즈도 했다는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때 교육장님이 약속하기를 경기도 내 상당히 넓게 그 대회를 권장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째 잘 되어 갑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따라서 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안 것이 아니라 지금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한글날이 한 달도 못 남았는데 그렇게 어정쩡하니 이야기하면 그래요? 어째요? 대답을 해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교육청 용어들이 조금 한글에 가까운 이런 것도 한번 교육감님을 통해서 실행해 보세요. 다른 혁신학교, 급식 모든 것을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유명한데 한글교육을 시키겠다 이것도 앞장서서 한번 제일 먼저 꼭지를 틀어보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또래조성입니까?

또래중조 프로그램입니다.

아, 또래중조! 또래중조인이 무슨 말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고민이 있거나 폭력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친구들이 도와서 그것을 풀어주는 그런 겁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중조인은 한자로 어떻게 돼요?

뭐 중개한다는 그런 중(仲) 자에다 만들 조(造) 자로 해서 중조프로그램이라고, 미국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저기, 지난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자꾸 외국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국가가 신장돼 있고 10위권이고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3위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육적으로 얼마나 앞장서고 있습니까? 맨날 나오면 프랑스가 어쨌다, 미국이 어쨌다!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그 사람이 본받으라고 그래요. 이게 일본이 60년대 “꾸짖지 않는 교육” 우리 초임 발령받았을 때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우리를 따라오잖아요. 거기가 실력이 모자라니까 토요일 날도 지금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야지 말이지. 중(仲)이 인(人) 변에 가운데 중(中) 자, 이것도 가운데 중(中) 자입니다. 그래서 중개인 할 때 그것인데 조 자는 컨트롤, 조정인 그래서 하는데 뭐하려 그렇게 어려운 글자를 씁니까? 누가 그것을 알아들어요, 지금. 좋게 또래는 우리말이니까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래 껴안기, 또래 주고받기 뭐 간단한 걸로 하면 되는데 뭐하려 그렇게 어려운 얘기해요? 또 91쪽 보십시오. 팟캐스트가 뭡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좀 배웁시다. 왜 이렇게 우리 교육을 시켜야 할 기관에서 어려운 거, 외국어 막 이렇게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 좋은 것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다시 한 번 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북부청하고도 관계됩니다. 북부청 33쪽에 있는 융합교육 스팀(STEAM)교육인데 이것은 국장님 말고 북부청의 김문수 국장께서는 지금 처음이라 잘 모르실 거고 과장님이 한번 나오십시오. 김택윤 과장님. 저기 과학교육원장 오셨어요? 고정순 과학교육원장.

오늘은 오지 않고…….

아, 그랬습니까? 스팀교육, 경기스팀교육 과학교육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국적인 과학 원로 교육인들이 하고 있는 연합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한림원도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도 원로 과학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러시면 지금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지역을 묶어 가지고 하는 데 여기 서울 빼놓고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하고 있어요. 경기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아 가지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10월 무렵에 열릴 겁니다. 고정순 원장하고 잘 해 가지고 아주 좀 크게 하세요.

도와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14쪽 꼭지 행복한 동행 있죠? 행복한 동행을 보면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요새 너무 수난이라고 할까, 정말 어른으로서, 우리 교육자로서 참 뉴스 듣기가 민망하고 식구들끼리 뉴스를 보면서도 교육자적인 양심이 애들도 있고 처자식도 있는 마당에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각 학교에 지킴이들이 있죠?

네, 1,170명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그런데 그 지킴이들 현황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지킴이들이 운동장 구석에 있죠. 있잖아요, 노란 옷 입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몇 군데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일찍일찍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방과후랄지 또 어린이교실에서 뭐 좀 하고 늦게도 가고 그러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좀 더 그 애들을 위해서 오래까지 하든지 뭐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임금이 굉장히 싸요.

네, 그렇습니다.

팔구십만 원인가밖에 안 돼 가지고 사실은 노인들만 많은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팔구십만 원 받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임금문제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의회에다 청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향을 바꾸든지 해서 이런 것을 잘해야 어린이가 마음 놓고 하는 거지 맨날 떠들고 성폭행 대책 아무 쓸데없어요, 그것은.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꼭 좀 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추가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 업무보고가 확실히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위원님 전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셨는데 준비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순서를 제가 먼저 좀 쓰게 돼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 영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고 학교급식과 그다음에 학생인권 이 두 꼭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이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고 있는 실상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다 넣을 내용들이 많아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서 했겠지만. 정말 26개 내용들 속에서 굳이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고 이것보다는 참 이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갖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추후에 주요업무보고를 어차피 상반기ㆍ하반기 하고 있으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평소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 관심사항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또 정치적 쟁점이나 이슈가 되는 문제라든가 뭐 시사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심지어 독도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국회에서도 독도예산을 내년도에 지금 54억을 증액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매우 간단한 문제지만 또 시사적인 문제이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의지를 표현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실천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학생부 기재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지금 교과부와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그런 형국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학교 수가 18개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14개로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4개든 18개든, 경기도가 1개의 학교가 또 7개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상황이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전라북도가 고향이시니까 잘 아실 건데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심의를 통과해 주지 않아서 교육감은 그것을 만들고 싶지만 사실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18개 학교가 교과부 지침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대항하는지 정말 이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 전국 최고로 많은 고등학교를 자랑하는 경기도에서 공사립 포함 79개, 24개 103개 고등학교가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던 학교기 때문에 이 103개 학교가 대상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6개는 이중으로 됐고요, 정확히는 9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97개든 뭐 좋습니다. 적어도 50% 학교가 그래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2년이 지난 이 정도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인권조례 측면에서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교육감이 비상근무를 하고 읍소를 하고 심지어는 공보담당관실, 대변인실을 통해서 서로 쌈닭 같은 보도자료를 내서 공방하지 않는 속에서 다른 학교들이 전선을 치고 먼저 그렇게 나가야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그 정말 역사적 의미가 이 속에서 담긴다고 봐요. 가장 먼저 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학교들이 쉽게 말해서 다 무너지고 인권조례를 제정도 못한 전라북도에서는 교과부에 대해서 정말 의연하게 대항하고 있고, 이 원인이 뭡니까?

어제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1개 고등학교에서 지금 기재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학교가 참가했으면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초기에 교장단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이것은 우리가 기재할 수 없다 이렇게 간 반면에 경기도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들을 다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반복해서 다시금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것들입니다. 왜 자발적으로 안 됐냐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26꼭지에 있는 학교인권 지원에 대한 얘기로 제가 들어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지난주에 학교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제가 금년도 처음 개최를 하면서 보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 관련해서 조례 제2절 33조와 34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33조에는 교육감은 매년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조에 보면 이 인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거치기 전에 인권실태조사를 실천계획을 작성해서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간담회, 인권조례를 만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쳐서 실천계획서가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천계획서는 익히 금년도 3월에 작성이 되었어야 됩니다. 작성되었습니까? 국장님!

…….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답변을 빨리빨리 간단히 해주세요. 작성이 되었어요?

8월에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국장님이 자료를 봐야 이것이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 교육감이 인권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공포했는데 거기 2장 2조에 보면 인권실태조사를 한 후 매년 11월에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입니다. 두 달 남았어요.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반드시 11월에 공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줬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인권실천계획안을 지난주에 검토해 봤어요. 지난해 11월부터 심의위원회에서 빨리 만들어라, 조례와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다. 강제사항이다. 3월까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8월, 9월 달에 심의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짜깁기 해놨습니다. 인권실천계획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문항들이 여기 들어 있어요. 심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인권적인 요소까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입니까? 이거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학생인권실천계획이 하나의 표준이 될 건데 모델이 되고 모형이 되는데 인권교육감으로 자칭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실천계획안을 배포했다, 수습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이거 만들고 있는 사실은 아셨습니까?

나중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행정감사도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들어갈 수는 없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공정회, 토론회, 지역 순회 간담회 절차를 거쳐야 돼요. 지난해에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인권지원단까지 어쨌든 부서를 독려하고 강화하고 승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력이 지난해와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실천계획은 노사협의를 할 때 각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하고 협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단계를 경기도교육청 내 부서들과 같이해야 됩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인권실천계획협의체를 내부적으로 구성하시든지. 그리고 국장님이 거기 위원장을 맡으시든지 하셔서 직접 챙기십시오. 이거 담당자 장학사나 주무관 시켜서 이 거대한, 그리고 역사적인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이렇게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급식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중앙언론들이 경기ㆍ인천 지역에 또 급식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제가 근간에 들어서 급식부서에 대한 질의나 자료요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최근 한 보름, 20일 사이에 6개 학교가 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금년도에 8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6건이 최근 한 20일 사이에 발생했어요. 계절적 요인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아니면 설마 방학 중에 식자재를 묵혀놨다가 개학하니까 이 식자재가 납품이 돼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2학기 개학 시점과 동시에 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식중독 사고나 급식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같은 맥락?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을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발전시켜서 친환경급식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G마크 인증되는 이를테면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 이런 데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단계 끝입니까? 3단계로 가야 됩니다, 급식현대화로. 정말 안전한 학교급식으로,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으로 도약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16개 시도, 17개 시도의 선도적인 경기도교육청이 가야 할 모습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급식예산이,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연도별로 지금 매우 줄어들고 있어요. 2010년도에 433억의 급식시설예산이 2011년도에 504억으로 조금 증가가 되었다가 2012년도에 372억입니다. 이렇게 급식시설에 관한 투자가 90년대 초에 학교급식이 전격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입되면서 정말 주먹구구로 만들어진 급식설비 시스템들이 심지어는 지금까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과학적인 그리고 안전한, 질 좋은 학교급식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십시오.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 단위학교에서 계절별 원인이든 뭐 다 떠나서 이런 급식사고 발생하는 것들이, 이것은 다른 시도는 모르지만 경기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들에게 특별히 지시를 하든지 해서 서울이든 어디 다른 지역의 선진화된 모형들도 좀 벤치마킹 하셔서, 그리고 아직 예산이 시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데에 있어서 이런 분야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해서 우리 경기도가 1단계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 2단계 친환경급식으로 확대, 3단계 과학적 정말 질 높은 학교급식 이런 것으로 비약해 가는 모습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로를 국장님 주재 하에 한번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 계셨네요.

네, 이관주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요새 일선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 채용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네.

자원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기간제를.

기간제는 일반교과하고 특수교사도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우리 일반 선생님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자원들은 있는데요. 1학기에는 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2학기에는 또 임용고사 준비관계로, 더군다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같은 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기간제는 현재 학교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딱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일선학교인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것은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받아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 과목별로 올려놓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선생님들 또 필요한 선생님들 채용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노력이 아니고 그냥 뭐 모아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정도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여선생님들의 출산과 관련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등등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지요?

네.

특히 우리 교감선생님들이 업무고충의 1위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기간제교사를 구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학기 때 가서는 너무 힘들다고 교감선생님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안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 각 인원수의 120%, 130%를 선발하게 되지요?

네.

그래서 어떤 시강이나 실기를 통해서 20, 30%는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2학기에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가 그 학생들은 기간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에 합격돼서 불합격된 학생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는 그다음 해 만약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든지, 왜? 필기는 한 번 합격이 됐는데 실기에서 낙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한 대책을 세우면 2학기 때 가서 이 학생들이 다시 이론준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학생들이 실기만을 시험보기 위해서 또 기간제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물론 지금 기간제로 오신 선생님들이 전부 실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아예 본인은 정규교사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냥 기간제로만 해서 이렇게 계속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떨어지는, 수준이 떨어지는 이러한 교사도 가끔 있다고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의 불평이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경우 한 번 낙방한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시험은 면제해 주고 실기만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그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교과부 차원에서 전국에 그런 제도를 만들면 몰라도 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우리 도교육청 자체로 할 수가 없고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형평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간제교사들이 상당히, 한 번 실기에 떨어진 학생들은 상당히 실력이 좋은 학생들인데 그럼 교과부에다 그런 안을 제시해서라도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네, 그 부분…….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교과부에다 건의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과부도 때로는 보면 이상한 맞지 않는 그런 제도를 내세워서 일선현장에서도 상당히 반감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면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안을 올려서 채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일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특히 지난번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학교로 바뀌면서 지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찍 한 8시, 7시부터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분들의 인적 요소를 보니까 석사학위 이상이고 또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소지했거나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러한 선생님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스터고등학교나 여기에 근무를 하면, 또 대명고등학교에 근무할 경우는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점수를 부여하게 되지요?

네, 가산점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과학고등학교 이제 과학영재학교로 된 그 학교에는 근무할 때에 근무점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거 문제다. 제가 와서 보니까. 아니,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여기는 물론 교과부에서 주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과학고등학교도 같은 성격이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교과부에서 영재학교 가산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교과부에서 해서 내려줘야 되나요?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 교과부에 질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깜짝 놀란 사안은 2002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본교에 근무한 선생님이 교감으로 나가신 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높은 근무 강도로 인해서 시험 준비를 못하니까 2002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전문직으로 나가신 분이 한 분밖에 없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안에는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발돼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본인들의 근무량이나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런 사정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지 그냥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 다 합니다.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돌아갑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것뿐이 아니에요. 체육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런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곳의 어떤 여론도 수렴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업무보고한 내용에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154개 교고 이제 200개 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예비지정학교가 48교, 202개 학교입니다.

그럼 현재 200개가 넘었습니까?

202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몇 개 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비지정학교를 제외하고 내년까지 200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에 지정된 지자체에…….

네, 6개 있습니다.

거기에 혁신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지원을 받게 되나요?

그건 시에서 아마, 그건 조금씩 다르겠는데 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수업보조교사랄지 실무사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그 A라는 혁신교육지구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학교도 지원이 되나?

그럼요, 지원하죠. 저희 혁신학교인데.

아니, 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그 외에 다른 것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외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지원받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재 기숙형 고등학교나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이게 지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들의 현황과 예산지원 또 선정절차 이것을 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수석교사제 권역별 설명회 해서 8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뭘 하는데 수석교사제 권역별 설명회란 제목이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석교사가 저희 경기도 내에 25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권역별로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어디에 설명을 한다고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수석교사에 대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일주일에 주당 수업시간이…….

5 내지 10시간.

네,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된다. 전에는 그게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수석교사로 본인이 됐는데 수업은 본인은 적게 맡지만 그 수업을 다른 동료교사가 맡기 때문에 본인은 수석교사를 안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좌우간 어떻든 간에 수석교사제도 하루빨리 잘 정착이 되어서 학교에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직에서 많은 경험하신 노하우를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분들한테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해 봐도 항상 우리 교장선생님은 교감선생님하고 교무부장, 연구부장, 수석교사 선생님들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석교사 선생님들을 이렇게라도 학교에서 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의원이 학교를 방문했더니 수석교사 선생님을 오시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참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석교사로 된 선생님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우리 교육을 하는 데 좀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 가지를 더 여쭙겠는데 여기 보니까 93쪽에 행복한 동행 학부모 지원사업 추진 해서 학부모ㆍ학교 참여활성화 이 예산이 교과부에서 교특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93쪽에 있는 겁니다.

교과부가 20억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5억을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학부모들이나 이런 저기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정말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학부모들 관련 그런 단체에는. 그것을 자랑 겸 불평 겸 사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일선학교에서는 정말 몇십만 원 때로는 몇만 원 그런 예산도 없어서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데 어려운데 학부모 관련 단체나 이런 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것이 교과부에서 교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학부모들한테 그 예산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한 것을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저기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많이 할 경우는 그러한 안 좋은 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특히 국장께서는…….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러한 불평 아닌 불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는 그런 표정이셨는데 이 자료는 언론에서, 교과부에서 이미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이, 경기도 교육의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교육위원에게 자료를 주길 꺼린다라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깊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난 것도 여기 가지고 왔어요. 김 교육감 아동인권법 공개 청원,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삭제 명시하고 이렇게 치고 나오고 여기 왜 대선 출마, 뭐 뭐 뭐 옛날 당 위원장까지 했던 분들이 어저께 와서 권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정보공개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위원들이 가장 늦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느끼면서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면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지금 26개 교육국에서 중요한 사업을 오늘 설명을 했는데 그것 외에도 이재삼 위원님께서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라는 것에 저도 동감하면서 저는 그 26개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하냐, 나름대로 봤을 때 5개 사업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5개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즘 정치인과 교육자의 눈높이가 다르더라고요. 정치인은 아무래도 4년마다, 5년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표 눈높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교육자들은 그렇지 않지요? 어디 눈높이에 대개 맞추고 행정을 합니까?

우리는 교육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눈높이.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도 아이들의 미래 눈높이를, 그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고 5개가 참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91쪽에 있는 수석교사제 운영인데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대합니까, 이거?

아니,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교원단체에서 반대하는 단체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전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모르지 말고.

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교수학습을 가장 중요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 중에 이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교장이 행정관료 위주로 학교경영하는 것부터 탈피하고 싶은 하나의 몸부림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잘 해주세요.

네.

이거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학교가 신뢰를 받고 바뀌는 큰 하나의 제도니까. 여기에 요즘 수석교사제 양적으로도 늘려야 되지만 질적으로 투명성 있게 하는 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정말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이거 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다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요즘 어때요, 국장님!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공교육에 배치되는 게 무슨 교육이에요?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이 엄청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되면서 공교육은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질타를 받죠. 사실이죠?

네. 사교육이 작년에 20조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좀 세가 약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교육자의, 공교육에 근무하는 분들은 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적기란 얘기예요. 지금 일선 현장의 학원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사교육을 대표하는 학원들이 문 닫는 학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공교육이 제대로, 이것 때문에 신뢰를 못 받는 게 많은데 홍보프로그램 확대 운영 그다음에 질적 향상 등등 정말 방과후 활성화해서 이럴 때, 지금 뭐 학원에 다니기 어렵단 사람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이걸 학교로 끌어들일 적기다.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지금 2013년도 예산 어떻게 됐죠?

무슨 예산?

2013년도 내년도 예산 가편성 끝났죠, 과별로.

지금 과별로.

과별로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합니다. 이거 예산 다 편성하고 나면 위원이 얘기해 봐야 정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기거든요. 국장님께서 각 과 전부 계시지만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쪽에 예산을 더 과감하게 투자하라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기 놓치면 2013년도 것 교육도 또 마찬가지가 됩니다.

네.

다음에는 102쪽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갈등의 요소가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학원도 다 연구한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학생을 뽑지 않고 고등학교 출신을 뽑겠다는 회사가 늘어요, 안 늘어요?

많이 늘고 있고요, 공무원도 특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정말 제대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분야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활성화해 줘야 된단 얘기예요.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취업도 잘 되는데 이런 특성화고 두 개를 가지고 벌써 몇 년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 이런 쪽을 정말 지원을 많이 하면서 확대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 외국어고등학교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전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제가 시간을 자꾸 짧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길 것 같아서 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106쪽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 육성인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허약합니다. 외국의 학교 방문한 사람들은 방과후에 스포츠클럽 활동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학원으로 애들이 불쌍하게 내몰리는데 이 분야 지금 정책적으로 교육과정까지 새롭게 편성하죠?

네.

중학교 어떻게 했어요?

지금 3ㆍ3ㆍ2로 하다가 지금 전체가 4ㆍ4ㆍ4로 전부 다 학년 당 4시간씩 해서 학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갑자기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교과부도 이거는 정말 질타 받아야 됩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막 바뀌면 되겠어요? 교과부의 정책도 장관이 교육자 출신이 아니고 행정고시 출신이 앉아서 교육적 생각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좀 다행히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인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음 끝으로 112쪽 학교인권조례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특위 위원장을 한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아직까지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곧바로 우리 전체 협의회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인권지원단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이 118쪽에 21꼭지가 있죠?

네.

21꼭지가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학교폭력근절 예방대책을 우리 학교폭력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전체 회의를 했어요. 여기 자료에는 향후 계획을 26가지 사업을 적시했어요. 그런데 26가지 사업이 21로 줄은 것에 대한 것이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저에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학교 인권 또 폭력 대처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한 달, 두 달 시행하다가 접어버리고 또 사업을 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인성지도 쪽인데.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려면 이런 식으로, 물론 중요한 것만 발췌했다고 하겠지만 중요한 것만 발췌할 게 있고 일관성 있게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할 것은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참 요즘 답답한 게 여수의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 일요일인가 언제 골든벨을 탔어요. 골든벨이 7개월만인가 나왔는데 그 학생, 그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여기 혹시 오신 분 중에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참 자랑스러운데 그중에 이게 있어요. 골든벨 울린 학생에게 가장 정말 “누구에게 이 기쁜 걸 얘기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자기 부모요. 그리고 또 없어요. 이게 그 학생만이 아니라 저는 많이 보면서 우리 교육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그전에도 그랬고 또 다른 어떤 시상식에 서는 학생들 전부 보면 옛날 같으면 첫 번째로 우리 담임선생님. 날 가르친 어떤 선생님 그러는데 선생님이 안 나와요. 내 친구, 학생 그리고 부모. 이런 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건 학교가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신뢰는 파워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파워. 스포츠 용어에서 파워는 웨이트 플러스 스피드라 그래요. 다양하게 파워를 얘기하는데 그 한 면에서 웨이트 플러스 스피드는 뭐냐 하면 헤비급선수 주먹이 핀급선수와 똑같은 속도로 때리면 더 무거운 파괴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저는 웨이트, 무게가 없다. 스피드는 있다. 스피드는 교사들로 하면 열정. 이런 걸로 바꿔서 얘기했을 때 교사에게 왜 무게가 없냐? 권한이 없는데요. 아이들 회초리로 종아리 때려도 전부 제재하고.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를 알면서도 이런저런 다른 논리를 가지고 비켜나가면서 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교현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파워가 없는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학교폭력 기재에 대해서 문형호 위원님하고 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대학교과, 한국대학교육자협의회에서 밝힌 게 있죠? 현재 진행 중인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학교폭력기재 학생에 대한 것들을 뭐만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8월 말까지 기재한 것 중에.

5가지입니다.

5가지죠?

학교 아이들 출결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사회봉사, 특별교수이수, 출석정지.

심리치료도 들어가고요.

전학, 퇴학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금년 아닌 작년도에 일어났던 건 이미 다 기재했죠?

아닙니다. 금년 3월 1일부터만…….

아,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미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선 교장 얘기는. 올해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 기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기재하는 것이 서면사과, 접촉ㆍ협박,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 등인데 이걸 잘 생각해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왜 반대만 하는 것이 문제냐 하면 이거 찬성하는 쪽에는 아이들 이 얘길 해요. ‘세 살적 버릇 여든 간다.’는 거 아시죠?

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전 초등학교 때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걸 양산한다 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지 일어나는 거예요. 온정적으로 놔두고 덮어두고 덮어두니까 얘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돼서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감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게 너무 많다. 이런 통계를 앞으로 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아마 사회적으로 금방 통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의 99%가 기재하겠다 그러고 경기도교육청 당초에는 한 학교, 전북이 18인데 이게 어저께 날짜로 바뀌어서 경기가 8개, 전북은 18이 12로 줄었어요. 그리고 혁신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에서도 그냥 그대로 학교에 맡기는 지역도 많고. 이런 상황에 전체 학교의 1%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재 안 하는 데가. 그러니 민주주의에서 대학 입시는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보완하면서 이걸 가지고 더 계속한다면 우리의 입시제도에 혼란만 오는 것이 아니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교육감님께 나름대로 충언할 때는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께 그런 거 합니까, 지금도?

드릴 말씀 있으면 보고말씀 드립니다.

드릴 말씀 있으면 소신껏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분명히 잘 아시겠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또 정치계에서는 많이 알아주는 분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의 교육현실이 바른 원칙과 소신이 없는 장학 또는 행정직, 인내와 끈기 없는 학생, 열정과 용기 없는 교사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어느 유명한 속담에 ‘위대한 사상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정말 교육에 관한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대가 적용할 게 있고 적용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 바뀌었어요. 유교적 전통사상에 의해서 할 때는 저도 모든 걸 덮어주는 걸 주장했는데 지금은 정말 문자시대가 되고 뭡니까, 인터넷시대가 돼서 알거 다 알려주고 이제는 덮어줘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 덮어서 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창기 60, 70년대 덮어줘서 거의 효과가 있었어요. 다 이제는 공개가 되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법적으로 하고 사회가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이걸 유교적인 걸로 가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분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학생인권조례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학생인권조례 5조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해서 학생은 성별, 종교 해서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이런 데서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5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1조에 보면 “개성을 실현할 권리”해서 학생은 복장, 두발,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용모에 대해서 여기 인권조례에 있다시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물론 작년 3월부터 시행하면서 몇 달 동안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이것이 정착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용모 등 신체조건이나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 두발을 규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머리를 애들이 땋고, 남자애들이 여자처럼 댕기머리하고 다니고 그래도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과 학교 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갖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보고는 저는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용모 등 신체조건이나 두발은 규제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운영위원회에서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건 이 내용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예외규정을 넣어서 두발이 어느 정도까지는 돼도 괜찮다 이런 게 있다든지 그래야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학생들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도 가지면서 규정을 재개정하고 이를 나름대로 지켜야 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받고 있기로는 그렇게까지 심한, 학생의 신분을 일탈한 그런 경우는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춘기 애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용모예요. 특히 두발. 특히 남자애들. 머리 기르고 싶은 욕망. 물론 사회에 나오면, 성인이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애들은 사춘기 자라나는 그때에 하지 말라는 거 더 하려고 하고 더 하고 싶은 게 애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규제했으면 규제하는 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해놔야만 관리 감독하는 선생님들이나 애들도 이거에 의해서, 조례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그래야 애들이 따르지 조례에는 분명히 규제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가 길든 안 길든 그럼 규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인권조례가 보면 뭐 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어떨 때 하지 마라 또 제재를 가했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제재를 풀어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있지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교사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그렇고 이걸 보고 어느 잣대에 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교권조례가 제정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학생인권조례가 불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재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하나 제12조에 “사생활의 자유”가 있습니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하교를 하고 집에서,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학생을 만났을 때 학생의 주머니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학생의 동의를 얻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교사의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잣대에 의해서 하교하고 동네에서 놀고 왔다 갔다 하다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주머니 검사를 해서, 주머니에 예를 들어 담배가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을 학교 안에서 처벌하고 하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 그런 사례는 지금 아직까지 들어본…….

제가 그런 사례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교육 현장에서 지금 일선에서 있는 일이니까, 인권조례는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지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만들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이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재개정하는데 본 위원이 같이 좀 할 테니까 재개정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재개정 문제는 여기서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보고드릴 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지킴이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경기도 도민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안전지킴이 운영 현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지킴이라는……. 학교인권단장 강윤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지킴이가 배움터지킴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시면.

그걸 일명 폴리스, 스쿨폴리스라고 합니까?

스쿨폴리스라는 건 서울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배움터지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안전지킴이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배움터지킴이 분들은요.

아니요, 잠깐만요. 얘기하는 대로 답변만 하세요.

하루 일당은 3만 원 꼴입니다. 그래서 20일 해서 월 60만 원 정도를…….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2012년도 최저임금이 얼마 되는지 아시냐고요.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이에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만 6,640원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월 계산하면 1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을 하세요?

하루 3만 원, 20일 학교 근무해서 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근무하는 날만 드립니까?

네.

왜 그런 거예요? 근무하는 날짜만 주는 이유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봉사활동 겸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학교와 협의해서 아침에 4시간, 저녁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근무죠?

네, 기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면 최저임금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금의 개념으로 도입한 게 아니고 봉사의 개념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봉사의 개념으로 도입을 했는데 당사자들은 봉사로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이 많은 돈이면 모르겠는데 3만 원 주시면 6,640원이 부족하네. 그죠? 최저임금에.

네.

그러면 최저임금에라도 맞추셔서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셔야지 이분들은 일자리하고 생각을 하지 봉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처음의 취지가 탈색이 돼서, 퇴색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80명 해서 200%, 중학교는 118%, 배치비율이. 고등학교는 109% 이런데 우리 경기도는 초등학교에 보면 74%가 배치비율이고 중학교는 34%, 고등학교는 25%, 특수학급은 74% 이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배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배움터지킴이는 100% 다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에 있는 스쿨폴리스는 자치단체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학교당 2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봉사의 차원에서 학교에서 그 지역의 퇴역 군인이라든지 퇴역 형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요, 전체를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셔야 되죠?

네.

이것은 왜냐하면 가뜩이나 학교폭력, 학교폭력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다른 데 예산을 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중학교는 지금 보면 34%의 배치비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중학교 2, 3학년이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 3학년이 이렇게 학교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배움터지킴이를 빨리 100% 해도 학교폭력이 줄어들까 말까 하는데 향후에 201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늘리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임금도 마찬가지 봉사개념이지만 3만 원 주시는 것 3만 6,640원이면 최저임금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특별한 말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울하고 임금차이도 많이 나요. 서울은 880만 원인데 경기도는 600만 원이에요, 지금. 뭐든지 서울보다 부족해야 경기도입니까? 이런 것은 좀 서울보다 더 주셔 가지고 경기도가 더 낫다. 물론 더는 못 드리더라도 어쨌든 서울하고 같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게 안 되면 최저임금이라도 좀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 잠깐만요. 그런데 스쿨폴리스 지금 임금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말하는 스쿨폴리스는 경찰관들이 지역교육청에 배치되다가 그 부분이 올해 학교폭력이 되면서…….

아니 그 얘기 저는 그렇게 듣고 있지 않고.

책임경찰관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스쿨폴리스 부분을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형사, 순경들 교육청에 배정해 가지고 학교를 도와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학교전담경찰제로 바뀌어 가지고요. 42개 경찰서에서 전부 다 학교를 담당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지금 예산지원은 임금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소속은 경찰소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임금이 2, 3개월 정도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잘못 듣고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부분은 저희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그냥 배치된 경찰관들이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돼서 42개 경찰서에서 각 학교에 나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스쿨폴리스가 각 지역의 경찰서로 복귀돼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파견돼서 근무하는데 교육청에서 월 40만 원씩 예산을 12개월분 480만 원 해서 지금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하고 스쿨폴리스 소속되어 있는 데는 경찰청이고 해서 지금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혹시 위원님, 용어의 차이 같은데요. 지금 학교전담경찰관제가 되면서 117신고센터에 학교폭력상담사가 스물세 분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나가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말씀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스경찰관제 임금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담으로 바뀌어버려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없는 얘기를 한 모양이네요, 이거?

제가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과장님 좀 나오세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름산초등학교 잘 아시죠?

네.

거기 지금 학급을 더 늘렸습니까?

지금 안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실 증축했잖아요?

9월 1일 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9월 1일 자든 언제든이요.

특별교실이 늘어난 거고 학급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분명히 무상급식ㆍ혁신학교 특위에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구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학생 수는 1,455명에, 2012년 3월 10일 자예요. 학급 수는 38개 학급이에요. 그래서 평균 학생 수로 나눠보니까 38명이에요. 지금 혁신과장님! 우리 혁신학교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학생 수는 몇 명으로 하기로 했어요?

25명 전후입니다.

25명인데 지금 38명이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 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학급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애들은 콩나물시루에서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이게 혁신학교 하는 겁니까?

글쎄, 구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아니요, 구름산초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충현초등학교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혁신학교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고요. 일부 학교에 학생들이 쏠림현상이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대안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어떻게 대안을 세우겠다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1년 6개월, 2년 전에 얘기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안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최철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참 고생스러우신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참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알던 것도 다 잊어버려 가지고 간략 간략하게 그냥 업무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좀 질의하고 그전에 아까도 생기부 문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리본을 다신 분도 계시고 안 단 분도 계신데 뭐죠?

저희가 강요사항은 아니고요. 직원들 스스로 교과부 원래 특정감사를 1차 연기하고 2차 연기하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거라 다는 사람도 있고 안 단 사람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교육감 명령에 의해서 다 단 것은 아닌가 하고.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신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깃 달고 다니기가 참 저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게 어떤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도 저거 달고 다니기가 진짜 어려운 건데 참 대단하십니다. 교과부에서 지금 생활기록부를 그러니까 이걸 써라,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생활기록부를 쓰고 안 쓰고는 담임의 고유영역 아닌가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담임이 하고 교사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하니까 그것을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그 교육부의 의도가 뭔가요?

교과부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 이건 훈령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서 한다고 헌법 17조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잠시, 기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여러 방향의 의견을 취합해서 좋은 개선안을 만들 때까지 보류하자 그런 뜻에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이지 거부하고 있는 뜻은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보류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기록부의 기록목적이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기록목적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생활기록부가 과거에는 다 교육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시대가 변화돼서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저도 담임 오래 했습니다만 생활기록할 때는 가급적 긍정적인 용어로 전부 다 기재를 했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요소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사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축적물로,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의 축적물로 사용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초등학교 내에서 축적물로 사용되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사용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현재 초ㆍ중학교는 크게 문제가 없죠?

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중학교로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네.

문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대학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기록부가 구직할 적에 회사로 넘어가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계고,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5년 동안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그런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시절의 한때 치기가 그냥 낙인이 찍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중학교로 이관시키지 않는 것도 그런 의미이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낙인찍힌 걸 중학교에 가서 또 낙인찍혀 가지고 늘 그 선입견 속에서 생활한다는 게 참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이 생활기록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생활기록부가 사용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생활기록부가 교육의 목적에서만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보류를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교과부하고도 이런 것을 좀 협상해 나가거나 또는 어떤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생활기록부가 교육의 목적에 국한되어서 사용될 수 있게끔, 굳이 부정적인 일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그것이 교육의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게 나중에 그것을 삭제하든 또는 그 부분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든 그 급의 학교에서만, 당해 학교에서만 이것이 열람되고, 담임교사에게 열람되고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외부에 공개되고 평가자료로써 제출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초등학교 건 초등학교에서 끝나야 되고 중학교 건 중학교에서 끝나야 되고 고등학교 건 고등학교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설사 기록된다 할지라도 졸업 이후에, 뭐 5년, 2년이 아닙니다. 그냥 졸업과 동시에 이것이 공개되지 않거나 또 굳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면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취업활동을 할 적에 범죄기록부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안 요구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원조회라는 게 결국은 범죄기록부 조회인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부분,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면 공개를 남겨서 그런 방법으로 가든지 해야지 일반적으로 이 생활기록부가 몽땅 그대로 원자료가,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원자료가 그냥 다 공개된다는 것은 저는 이게 뭔가 교육적 목적으로 두고 볼 적에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생활기록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인식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표방하는 경기교육에서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것도 사실은 교육하고 선생님들의 연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60~70년대 배고플 때의 지고의 가치는 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잘살아보세!’ 거기에 매달렸죠. 그것이 70년대 넘어오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구사항이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죠. 그래서 그다음에 요구되는 게 민주화운동이었죠.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약간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관심사항은 결국 우리 삶의 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강조되고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있는데 ‘과거 내가 옛날 애들 가르칠 때는 이랬는데 지금 이래서 못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의 사회변화에 맞춰서 우리 교사들도 좀 바뀌고 그 속에서 대안을 찾아나갈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옛날처럼 안 하니까 이렇게 불편하다, 이게 아니고 지금의 변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또는 우리 교원들이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교육하고 연수하고 생활기록부 작성법까지도 연수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일모레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고등학교, 좀 더 빨리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서로 잘 해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막바지에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참 어렵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속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테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교수학습지원과인가요? 아!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올해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3.8%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만족도가 한 76.2%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 미흡한 부분도 아직 있죠?

가장 선생님들이 만족하는 것은 결재과정에서 간소화라든지 종이출력이나 또는 이중결재 같은 것들은 호응도가 높은데 그 외 현장감 있는 그런 행정업무 경감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교사는 순수하게 그냥 교육업무에만 전념하고, 대학교 식으로, 교육평가물이라든가 원자료만 던져주면 다 가공이 되고 교원은 아이들 가르치는 업무에만 전념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업무가 사실 옛날보다 상당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학습 정도에 전념하면 됐는데 요새는 생활부분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몇 명만 상담해도 오후 시간이 수업 끝나고도 부족할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할 적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사들이 네가 할 일 안 하고,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사실 잡무라고 말하기에는 똑 부러지게 얘기하면 참 그래요. 그건 뭐 다 가르치는 일에 속하지, 공문 한 장 쓰는 것도 다 가르치는 일에 속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하여튼 이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의 행정실무사가 1, 2명 증원배치라고. 73쪽에 보면 전체 학교에 행정실무사 1, 2명 배치, 증원배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 1, 2명을 증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전체 학교에 행정실무사를 1명 내지 2명씩 증원 배치했습니다.

1명 내지 2명 증원을 했으면 실제 존재하는 인원은 2명 내지 그 이상이죠?

규모별로 다릅니다만 보통 3.4명입니다.

이 사람들 업무에 대해서 ‘행정실무사 길라잡이’ 이렇게 배포가 됐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책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가 전면 확대를 위해서 기반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전면 확대되는 겁니까?

2014년부터 전면 확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계획입니까, 교과부의 계획입니까?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볼 적에 2014년도까지 이게 전면 가능합니까?

하여튼 여유교실과 그 학교 교육여건이 갖춰진 학교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건이 되는 학교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여건이 갖춰진 학교를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대략, 한 몇 %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추정한 수치로 봐서는 한 6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학교가 한 몇 개 교쯤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2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90개 교를 신규지정해서 315개를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뭐 부작용은 좀 없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진형하고 과목중점형이 있는데 선진형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개선하고 증축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감사원 쪽이나 시설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은 줄이고 앞으로는 주로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면 확대시행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교과부에다가도 이거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을 건의하시든지 해야지 전면 확대시행 해 놓고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 혁신학교 수가 백몇 개죠?

정식 154개 학교고요. 예비지정학교는 4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00여 개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선 혁신학교에 어떤 마인드를 가진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제일 우선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사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죠. 교사의 마인드 이전에 교장의 마인드는 어때요?

그런 교장의 학교운영 리더십 차원에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겠죠.

지난번에 보평초등학교 서길원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새 EBS에서 “달라졌어요.” 시리즈를 하는데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야! “교장이 달라졌어요.” 이런 것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학교 중심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저보고도 지금 제 성격 고치라면 참 웃기는 얘기죠. 이 나이에 성격 고쳐집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참 어렵죠. 어렵지만 노력해 가야죠. 우리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빨리빨리 바뀌어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참 필요한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 교사들, 이 혁신학교를 꾸려나갈 교사들의 자원을 좀 키우고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 혁신학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늘리는데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열정을 갖거나 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교사의 자원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혁신학교 수가 늘어난 만큼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를 많이 다양하게 고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아까 내가 업무보고를 하도 오래간만에 해서 잊어버린 게 많았다고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못했습니다. 다른 과는 다음 기회에 개별적으로 묻든지 서면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청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평생학습에 문해교육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정범입니다. 네, 문해교육 있습니다.

지금 문해교육을 하면 학력인정이라는 게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겁니까?

초등학교 학력인정이 돼서 그 지역 교육장님이 학력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 중입검정고시 본 거나 같은 효과를 갖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주로 학교에서 운영합니까, 외부기관에서 운영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정해서 지금 초등학교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또 각 지역에 평생학습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설치해서 하는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했을 때 그러면 누가 가르칩니까?

아, 선생님이 아니고 문해교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문해교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원이 별도로 있는데 굳이 학교로 끌어온 이유는 뭔가요? 일반시민단체나 또는 어떤 사회교육기관이 꽤 많을 텐데.

실은 저희들이 그걸 모집했는데요. 이번에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모집한 결과로는 학교는 다섯 군데 그리고 지역에 있는 민간 평생교육시설은 열다섯 군데가 들어와서 실은 민간인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자꾸 학교로 끌어들여서, 이게 어떤 자꾸 학교에 뭘 끌어들이면 학교 일만 많아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사가 투입이 안 된다고 그래도 관리자도 필요할 것이고 토요일 날이나 뭐 이런 때 한다면 또 누군가는 관리하러 나와야 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꾸 이거 일거리만 많아지는 방법은 지양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학력인정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학력인정 받아서 중학교 가는 사람도 혹시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내년쯤에는.

이제 이게 더 발달된다면 그런 평생교육제도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중학교가 생길 수도…….

그렇습니다. 60대, 70대, 80대 대부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올라오시죠.

이관주입니다.

가만있어! 무얼 달고 나오셨다는 거야? 단 사람 한번 이리로 와 봐요, 한 사람. 뭘 달고 나오셨다는 거야. 단 사람들 이리 와. 와요. 이리 오셔, 단 사람. 이리 와. (관계공무원, 김진춘 위원석으로 이동) 이거 어디서 났어요? 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나눠줬어요, 전 직원한테? 전 직원한테 나눠줬어?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어느 과에서 만들었다고 그래? 과장이 그냥 전부 나눠줬다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알았어, 들어가. 이거 가지고 들어가. 국장님은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과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누가 나눠주라고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나한테 답변해 주세요. 이거 공무원 집단행위입니다. 아시겠어요? 정부기관, 국가기관, 교육기관에서 공무원들보고 집단행동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어요?

저도 어제 근무하다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날 줘요.

제가 알아내기가, 어디서 어떻게 알아내야 될지.

글쎄 그걸 파악해서 달라니까. 내일까지 나한테 보내줘요. 내가 기자실에 갖다 주려고 그래, 내일. 틀림없이 내일 지켜야 돼요.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몇 매를 만들었는지, 어느 과에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배부했는지. 전 직원들 집단행위 참가하도록 권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밝혀서 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밝힐 수 없다니!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권한이 없는데 누굴 어떻게 해서 이걸…….

그런 권한도 없으면 국장 그만둬야지. 아니, 자기 기관에서 만들어 달았는데 내가 권한이 없다.

교육국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일반직도 달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이상한 집단이구먼.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됐어. 오늘 달고 나오신 분들 일어서세요. 달고 나온 사람들 일어서라고. (기 립) 왜 과장님은 금방 뗐어? 과장님. 내가 지금 봤는데 왜 금방 뗐냐고? 왜 이래, 이거! 끝까지 달고 나왔으면 달고 다녀, 떳떳하게. ‘나 공무원으로서 집단행위의 참여자입니다.’ 이렇게 달고 다니라고. 이거 뭐하는 거야! 아이 참, 기가 막혀. 앉으세요. (착 석) 국장님! 학교 선생님도 해보시고 교장도 해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그 기록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있지요?

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게 뭡니까? 학생들의 학교생활 일체를 기록하라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지요?

네.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과부장관의 훈령에 의해서 기록하도록 돼 있지요, 생활기록부?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의 학교생활 전체를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또 기록할 영역에서…….

훈령에 의해서 기록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발달 사항을 기록하라, 행동발달 사항을 기록하라 또 특별활동 사항을 기록하라, 기타 등등 기록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학교폭력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옛날에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옛날에는 가급적 안 했습니다.

가급적?

네.

글쎄, 안 한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이 학생이 학교에서 문제를 야기해서 그 문제를 야기한 기록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런 것은 징계대장이나 별도 장부에 의해서 했고요. 생활기록부에는 거의 기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해?

제가 근무할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번에는 훈령으로 교과부장관이 훈령으로 기록을 하라. 이것도 하나의 명령이야, 아니야? 이게 법입니까, 아닙니까? 훈령이. 훈령이 법이야, 아니야?

법령입니다.

법령이죠?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훈령은 법령이 아니다. 법과 명령이, 그러니까 성문법이라는 것은 헌법서부터 법률, 교과부령, 자치법규집, 조례 이게 다 법률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봅니다.

뭘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훈령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 17조2항…….

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기에?

그러니까 교과부 훈령으로 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한인 징계 사실을 거기에다 기재하는 것은 인권…….

그게 어떻게 해서 기본권이야?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면 그걸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하냐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의 학교폭력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인권침해다, 아까 그러셨잖아. 인권침해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가장…….

누가 그래요, 인권침해라고?

네?

인권침해라고 누가 그러더냐고?

저는 인권침해라는 말씀 안 썼습니다.

아까 최철환 위원이 질의할 때 인권침해라고 안 그랬어요?

아니, 저는 인권침해라는 말을…….

그런데 지금 김상곤 교육감은 인권침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인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시책을 왜 일선에서 하라고 그러느냐고, 교육국장이?

아니,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단계에서 9단계까지가 있습니다. 1단계는…….

글쎄, 그건 알아, 아는데. 이것 보세요.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 아니, 인권위에 권고할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권위에서 이 기재하는 것에 대한 권고를 했어. 뭐라고 그랬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지가 있다고 언제 그랬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신문만 보고 하는 소리다 이거야, 신문만 보고. 이 기록을 기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기록이 혹시 졸업 후에 인권침해의 영향을 또 받을지도 모르니까 졸업 전에 삭제하든지 또 기록을 했더라도 그 학생들의 발전기록을 남겨서 졸업 전이라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한 거야, 권고를.

교과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권고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교과부에서 이걸 내놨느냐? 하도 폭력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사회가 정말 들끓으니까 교육적 충격요법이라고. 지금 이걸 내놓으니까 ‘야, 이거 대학 잘 못 간대요.’ 일부에서는 그런 저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든 행동을 소심하게 조심한다고, 이게 충격요법이야. 교육에서 아시잖아, 충격요법이라는 거. 교육적으로 충격요법을 쓰는 거야.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력이다, 자살이다 이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까, 이게 사회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줄여 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이런 충격요법을 내놨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고뇌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내놓으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교육개발원에서 여론조사하고 인하대학에서 여론조사하고 지난번 9월 4일 날 KBS에서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폭력이 없는 학교 꿈꾼다.” 해서 생방송 할 때 전국에서 100명의 고등학생들을 거기 모아놓고 여론을 듣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학교폭력 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게 좋으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못 보셨지요? 78명이 기록해야 된다, 찬성이야. 또 22명이 반대야. 그러면 모든 학부모, 교장, 교사 80%가 이거 기록해야 된다, 이거야. 기록해야 된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교육기관에서 인권이니 무슨 위헌이니, 왜 위헌이야? 법에 의해서 기록하라는데 무슨 위헌입니까?

오늘 교과부에서 9단계 중에서 4단계는 기재하지 말라고 해서 교과부에서도 어떤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화장실에서 애들 다툰 것도 기록하느냐. 선생님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바보로 교육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현재는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도. 1단계 서면사과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그렇게, 그러면 이 생활기록부가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 저 자식 나쁜 놈이다, 잘 싸우는 놈이다 이렇게 낙인찍어서 걔의 뭐랄까, 앞으로 발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 피 터지게 싸웠던 놈이라고 초등학교 때 기록됐더라도 중학교에 가서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기록이 누적될 것 아닙니까? 또 고등학교 가서도 기록이, 그러면 그것 가지고 대학에 가는데 대학의 사정관들이, 과거에 싸움 좀 하고 뭐 좀 훔치고 때리고 그런 것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후에 참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얘가 괜찮게 자랐구나! 그러면 옛날 거 들춰서 불합격시키겠어, 합격시키겠어. 그렇게 사정관들이 바보냐 이 말이야.

제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요, 인권위 권고대로 1년 지난 뒤에 그 아이가 개선이 되면 삭제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 삭제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담임이 기록할 거 아냐.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심부름도 잘하고 있다고 기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이나 회사에서는 그 기재 자체를 보고 그 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아니, 그 대학이 그렇게 바보야? 회사가 바보입니까, 불이익 주게?

아니, 학교 다닐 때 폭력사항이 있는데.

아니, 폭력이 있더라도 그 후에 변화사항이 많이 기록돼 있잖아요.

아니, 그건 그런데 3학년 때 이런 아이들은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3학년 때 그런 폭력이 어떤 폭력이야? 성폭력이 있다든지 누굴 살인했다든지 그럼 대학 가서는 안 되지. 그거 대학 가라는 거야, 그것도? 그런 사람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나주 7세아 성폭력처럼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야, 학교에서. 그걸 막자고 하는 일이라는 거야, 막자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소수의 가해자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제한하자 이거야.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제도야? 왜 이렇게 그냥 올인 해서 리본 사다 달고 말이야, 만들어 달고 정치 투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교과부장관 사퇴하라, 국회의장한테 서한 보내, 대통령에게 도와 달라 그래, 법원에 소송해, 인사권 가지고 있다고 고등학교장들 불러다가 쓴 것도 지우고 쓰지 말라고, 정말 김상곤 교육감님 용어대로 협박해, 협박하는 거지 그거 인사권 가진 자가.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그러면 교육국장님, 선생님들 여론 들어보셨어? 이거 삭제하재, 기록하재요? 들어보셨냐고요? 교육청에서 이런 걸 의지를 가지고 한번 여론조사 해보셨냐고? 여론조사도 안 해보고 많은 국민들 80%가 이걸 기재하자고 그러는데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거 답변해 봐요.

더 특별히 드릴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교권침해 중에서 올해 성희롱 3건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학교이름은 없어도 되니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표시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하고 신체폭력이 10건 있었는데 이거 10건에 대한 것도 좀 자료로,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생활기록부에 학력사항 기재하지 마. 왜, 인권침해야. 걔가 공부 못한다고 기록하는 건 평생 인권침해 아니냐고. 기록하지 마, 이제. 아니, 못 박아 놓는 거야, 애들한테, 못 박아놔. 얘 공부 60점, 40점짜리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냐!

지금 질의 시간인가요? 질의하시는 건가요?

조금 전에 질의 끝났지만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마이크를 켜고 하시라고, 안 들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힘드시지만 자리 좀 해주십시오.

이관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그 모습에 항상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와 혁신 또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서 정말 경기교육을 새롭게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보면서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교과부의 개념 없는 정책이라든가 또 많은 정책은 제시하고 있지만 이 정책 실현의 어떤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점들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본질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또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특히 교육국의 어떤 것들은, 정책들이라든가 실현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외부 모양은 좋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외화내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정말 행복해야 되겠고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은 성찰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과부 기재에 대한 몇 가지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저는 교과부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생활기록부의 내용은 정말 정확하고 교사의 교육적인 안목에서 기록되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기록되어진 그 사항이 기간이라든가 어떤 단계에서 수정되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것이 한번 기록이 되면 끝까지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사람이라는 건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자기가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점들을 정확하고 공정한 시각에서 기록해 준다면 그 기록이라는 게 이해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최대한 참작이 되어지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정책적인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이라든가 김광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인데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문제 또 경기도교육청이 무엇을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시대적인 요청과 지금 우리 여건에서 보면 유아교육의 문제라든가 또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제, 다문화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지금 공교육에서 미처 손이 가지 못하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인권이라든가 보편적 교육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운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국에서 가장 염두에 두고 핵심적인 과제가 인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공감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과 사업들은 교육,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우선시 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지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학생인권 지원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26개 항목 중에서 가장 뒷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앞에 두고 이런 내용들이 모든 정책에서 이렇게 스며들어간 상태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고 업무가 실천돼야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 잠깐…….

간단간단히 하십시오.

네. 그것은 우리 직제가 학교혁신과에서…….

아니, 그건 알았습니다.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직제를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할 수 있는 생각 또 이런 부분들이 교육정책적으로 어떻게 녹아들어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승진과 임용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일선학교에 있는 분들보다 더 유능하시고 경기도교육에 애정을 많이 가지신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상당히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되도록이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무사안일하다는 그런 평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장학관이라든가 장학사를 좀 더 개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학관의 자리에 오르신 분들은 교장경력이 몇 년 있거나 하는 분들만으로 되고 있는데…….

아니, 교감 출신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어느 타 시도에서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감님께서 그 문제를 지금 상당히 심사숙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과장이 감님께서 그걸 숙고하셔서 지시를 하면 저희들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교장공모제에 대한 문제인데 공모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기사를 보면 정치판을 뺨치는 이런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연과 지연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공모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지금도 저희들이 자주 협의를 하고 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교원역량혁신과장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마련하셔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TF팀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승진제도에 대해서 너무 막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지요?

네.

예를 들면 자녀교육의 문제라든가 남편의 직장의 문제라든가 부모봉양의 문제 또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에만 계속 근무한 선생님들에게도 승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마련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네,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었고 지금도 어떤 뭐랄까, 쉽게 결말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또 시골에서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는 또 가산점을 안 줄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니,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안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연구를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연구하겠습니다. 그것도 하게 되면 절차가 있고 또 인사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 검토하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간제교사의 문제가 지금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지요?

네.

기간제교사가 직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임용을 할 때 기간제교사를 했던 교사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는 경력이 100%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가산점을 저희 나름대로 저희 청 차원에서는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저기 좀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좀 전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정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중이수제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비전공교사가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지요?

네, 한 40%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담당과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실적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취업률의 향상과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제자리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의 설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실습을 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습상황에서 부상을 당한 학생들도 있고 또 교과와 연계돼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현장실습에 있어서 업종과 기관이 그 교육과정과 연계돼 있는가. 그다음에 임금의 적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인권침해 상황, 즉 인권모독의 현상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잠깐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할 시간은 없고요. 그 부분이 파악되어 있으면…….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사전에 교육을 다 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실습의 과정이 정말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직업선택의 방향을 찾고 또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급식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조금 낮아졌다고 보십니까?

물론 물가 상승분이 있어서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도 학교 나가면 아이들 급식 같이 먹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크게 나빠지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일선에서는 식단을 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단을 짜기 어렵기 때문에 밥맛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많이 있고 맛이 없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는데 식단, 영양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의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다. 최소한 200원 내지 300원 정도 인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예산을…….

내년 정도에 그게 가능합니까,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교과부에서는 두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학교 노후급식시설에 대해서 2015년부터 전면적인 현대화 계획을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지요?

네.

또 하나는 알레르기성이 있는 학생들에게까지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2,000억씩 3년 동안 6,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안을 마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하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서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저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급식이 이제 밥을 먹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주인공인 학생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건강증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방사능 원천 차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까지 학부모님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연구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식품 안전성 품목 있죠? 83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항목도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되어져서 또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연구에 의하면 경기지역에 학업중단 학생이 1만 6,000명이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죠?

네, 1% 정도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인권지원단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제가 학교폭력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즉 뭐냐 하면 야영장의 운영이라든가 학생교육원의 운영의 문제 등등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져서 정말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정말 손길이 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질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건데요. 이게 12년 1월 31일 자로 약간 법이 바뀌었지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이런 학교들이 정규 학교로 전환되어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법인화과정을 거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합리성과 더불어서 제도적 지원 그리고 제도적 바탕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이런 것들이 학습환경의 문제라든가 학교관리 또는 교사의 전문성의 문제 또 교육과정의 평등성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천에 실업고등학교가 있는데, 부천실고가 있는데 이 학교가 부천시로부터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약속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까지 깎여지는 이런 사태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예산과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는 이 시설에 대한 용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기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시설,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규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교과부 등등에 건의를 해서 고쳐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1단계 마치고요, 추가질의 시간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주 국장님 힘드시죠? 원래 체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 하려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질의하는 것들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에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들 이런 것들을 챙기는, 사실은 업무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에 서 있으니까 나한테 질의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담당부서나 과장님들의 질의입니다. 대표로 국장님이 질의를 받을 뿐이지. 다른 분들이 자리에 앉으셔서 잘 기록도 하시고 오히려 국장님이 질의를 받는 것 이상으로 본인들의 과에 관련된 질의가 나오면 귀를 기울이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국장님께만 너무 질의를 다 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실무과장을 세우셔서, 오히려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하시는데 이효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효경 위원님 준비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노란리본을 오늘 착용하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전투감을 느꼈습니다. 좀 신중하셨으면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의 지적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간단한 질문 먼저 할게요. 교과부에서 교육청 평가를 하잖아요. 교육청 평가를 하는데 우수 교육청을 매년 5개씩 선정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 매우우수…….

매년?

네.

매년 5개씩?

네.

우리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문하셨는데 우수교육청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교부금이잖아요. 그죠? 특별교부금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봤더니 올해 우수교육청이 인천ㆍ강원ㆍ충남ㆍ전남ㆍ경남 맞습니까?

네, 거기는 130억을 받았습니다.

네, 130억 받았고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보복성 그런 거랑 관계가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경기교육청이 빠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셔요?

정량평가가 거의 90%가 됩니다.

네?

정량평가가 90%가 되는데 저희는 학생 수가 180만 명이 넘습니다. 다른 데는 기껏해야 20만, 10만, 30만이기 때문에 그 학생분의 분모분에 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량평가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량평가에서 그렇죠, 그 사업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언제부터 교과부에서 우수교육청 선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한 번도 경기도는 우수교육청이 된 적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작년에…….

그러면 매년 특별교부금의 차이가 항상 난다는 거죠, 130억씩.

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났는데요, 지금 현 장관님 되실 때부터 그렇게…….

그러면 한 교육청에 130억씩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5개 교육청에 130억이 지원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충청북도가 1등을 했다면 거기는 130억이 가는 거고 저희는 16억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도 없는 거고,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5개의 우수교육청에 20억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한 교육청에 4억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스마트교육을 실시하는데 마이너스 4억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교육청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우리는 3억 지원을 하더라고요. 맞죠? 시범사업으로, 초ㆍ중ㆍ고.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에 있어서 그러면 경기교육청이 항상 다른 교육청보다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대책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의 주요사업으로 보면 국장님, 어떤 게 주요사업이죠? 26개가 다 주요사업…….

아, 교육국 26개 중에서요?

네.

다 중요…….

다 중요하신데 앞으로 업무보고 기입할 때 다른 실국에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예산관련해서, 예산총액 관련해서 각 국에 얼마 정도 예산이 배분되는지 예산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기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산기입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가용재원 현황을 봤습니다. 가용재원은 법정경비 다 빼고 교육감님의 의지가 들어 있는, 교육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내역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눈에 띄게 11년과 12년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하고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교원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이 무척 많이 늘었죠? 교원역량 강화. 예를 들어서 11년도에는 95억이었는데 12년 본예산에는 133억, 40억이 증가됐습니다. 1년 사이에 가용재원이. 특히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알고 계세요? 어디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10년 이상 근무한 선생님들을 5년마다 1년에 한 1만 2,000~3,000명씩 직무연수를 시키는 그 예산 때문에…….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 해서 34억이었는데 이게 104억으로 3배가 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이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교사들 연수를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60시간 직무연수를 시키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야영활동 이것도 여기 교육국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3억 5,000. 3억 5,000에서 16억으로 늘었거든요.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시고요.

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운영비 지원에서는 줄었어요. 42억에서 26억으로. 이유가…….

그 부분도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를 따로 주시고요.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다른 질문할 게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이거 자료 요청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자료에 대한 요청을 본회의 양근서 의원님이 학교 내 편의시설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할 때 내용을 봤더니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고 교육감님의 대답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63%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요,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아, 현황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86.3%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고요. 전국 평균 86%보다…….

그게 무슨. 아니,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80몇 %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아니, 그 자료 갖고 계실 텐데 저한테,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비율의 얘기가 아니라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이번에 연수단 단장으로 김영신 교수학습지원과장이 연수 가셨죠, 미국에.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이요?

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해서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는데 제가 일단 그 관련해서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제가 요청했던 자료. 담당자 계시나요, 혹시? 내용이 뭐냐 하면 특수학급 설치 학교와 미설치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안 갖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담당장학관이 연수 가서요.

양근서 의원님도 저랑 똑같은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정질문 자료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해서 제가 자료로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요. 제가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뭐가 왔느냐 하면 이렇게 구별해서 왔어요. 특수학급 설치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하고 그다음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이렇게 2개 분류해서 왔더라고요, 표로. 그거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법에 보면 혹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점에 대해서, 분류해서 주신 관점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특수학급하고 그러니까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하고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를 구별해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관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권리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학생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의 여부랑 상관없이 편의시설 증진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장애학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별해 줬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권리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교육연구시설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건 제가 잘…….

잘 모르고 계시죠. 그 법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는데요. 여기에 시설주관 기관은 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 이하로 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부과도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5년에 한 번씩은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죠?

네, 모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렇게 구별해서 자료를 줬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 혹은 이 법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장애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특수학교로의 입학보다는 일반학교로 장애인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성향이 많죠? 가고 싶어 합니다, 일반학교로. 그런데 거주지 우선에 의해서 그 학교에 가고 싶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학생이. 그런데 그 학교 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신청을 했는데 다른 학교로 유도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혹은 제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학부모일 수도 있고 장애선생님일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진 교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학교 내에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법을 위반한 거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자료에 구별해서 줬다 그랬잖아요, 특수학급 설치하고 특수학급 미설치.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주 출입구 접근로, 그러니까 출입구 접근로를 보면 100개 이상의 학교가 안 했어요, 분류한 데에서. 그다음에 출입구 출입문에 대해서도 200개 학교 정도, 기초적인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 별첨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니 구별한 이유가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안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안전, 이건 꼭 장애학생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부형일 수도 있고 방문한 일반인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는데 뭐가 취약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예를 들면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보 및 피난시설, 불이 났다거나 이랬을 때 안전하게 피난시켜야 하는 이거에 대해서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경우에도 73%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같은 경우에는 45%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업무입니다. 향후 계획을 저한테 주신 거 보면 알고는 계신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권리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교육ㆍ연구시설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법에 따라 모든 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저도 지금 처음 듣는데요.

처음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느냐 하면 승강기, 비용이 많이 드는 승강기를 제외하고는 다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승강기를 제외하고가 아니라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실시하고 그 실시하는 계획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겠고요. 예산문제가 수반됩니다만 최대한 해서 장애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에는 물론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과 회사 같은 데도 법에 의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조세감면해서. 그래서 유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런데 공공기관이면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BTL사업으로 학교 많이 짓고 계시는데 거기는 거의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게 다 이미 되어 있겠죠?

신설학교에는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에는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그렇죠?

네.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배움터지킴이가 학교 비정규직이냐고 어제 기조실에 질문했더니 아니래요. 교육국 소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배움터지킴이는 뭐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분인데 이게 고용관계입니까? 무슨 구별이 되는 거죠, 비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은 맞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봉사위주로 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저도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봉사예요, 아니면 봉사 중에서 비정규직입니까?

…….

과장님이세요?

네.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입니다.

그러면 봉사직인데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좀 전에 교육실무직원 각종 현황자료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무기계약전환 제외 대상 직종.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 안 되는.

무기계약직이 안 되는데, 비정규직은 기간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움터지킴이는 아무 데도 아닌 기간제도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원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그 취지는 알고 그게 정착돼야 되는 사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왜냐하면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되고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도인데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니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죠, 봉사직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사직인데 60만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60만 원 가는 거죠, 1인당.

네,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걸로.

하루 점심비와 교통비 해서 한 3만 원 꼴, 20일 60만 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노동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법에 저촉돼요,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직이니까?

네.

이게 굉장히 편법,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시스템으로 갖춰서, 비정규직 내에서도 자기 위치를 갖춰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봉사료라 그러면서 아니, 분명히 필요하면, 필요한 사업이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봉사직이라고 그러면서 식사비하고 3만 원 해서 60만 원 주는 거. 지급은 돼요. 그죠? 지급되는데 왜 이런 편법을 씁니까? 거기다 봉사직이면 어떤 위험이 있는 줄 알아요? 배움터지킴이는 비행청소년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애들을 지키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발생할 줄 알아요. 산재됩니까? 거기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생각해 보시지 않았죠?

저희가 그건 전국적으로 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인데.

건전한 아동들을 비행청소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 하시다가 학생들이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지킴이분이 분쟁을 막다가 사고가 나면, 아니 배움터지킴이님 봉사직으로 3만 원씩 받는데 그러면 근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건 계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계약을 맺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의 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봉사직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셔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죠. 산재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면 반드시 이걸 정착시키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제가 교과부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죠? 서울시도.

다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름이 보안관제인가요?

스쿨폴리스 그 부분은 서울시청에서 제공하는, 보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보수 제공하는데 산재보험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서울시청에서 자체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러면, 질의 마치고요. 추가질문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쉬셔야 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중간중간에 필요한 용무가 있으시면 나가셔도 양해를 할 테니까 잠깐 필요한 일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역량혁신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역량혁신과장 박주상입니다.

직무연수 관련해서 직무연수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죠? 60시간 받는 것 있잖아요. 6점인가 4점인가, 4점인가? 선생님들.

아, 학점화된 연수요?

40시간인가요? 60시간 맞죠?

15시간이면 1학점에서 30시간짜리도 있고 60시간짜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4학점이 만점인가요?

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그런 연수프로그램들이 몇 개나 있나요?

저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연수 외에는 직무연수는 각자 선생님들이 택해서 합니다.

아니, 그런데 택할 수 있는 범위가 몇 개나 되냐고요. 많아요?

그건 본인의 뭐…….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40명을 모집한다 그렇게 하죠. 그죠? 30명, 40명 뭐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연수기관에서 그건…….

1주일이면 1주일 이렇게 할 텐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것 또 내 지역에 가까운 데를 가는 게, 또 집 가까운 데 가는 게 나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에도 좀 안배를 해서 이걸,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쉽게 말하면 공모 내지는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그냥 어디 공고 내지는 공시를 하고 그걸로 끝날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좀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가 덜 가서 그러는데요. 저희 교육청 필요에 의해서 하는 연수는 연수원에서 실시하든 아니면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연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직무연수는 자율연수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등록된 연수기관, 온라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등록된 연수기관이 어떤 게 있냐고요.

저희 경기도 교원연수원에서 관리 지정한 연수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어떤 게 있냐고요.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니,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에 말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평생체육건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체육관 새로 보수하고 신축하고 이런 것도 거기에도 예산이 있나요?

저희는 체육관 신축ㆍ증축업무는 시설과로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잡힌 것은 시설과에서 집행하나요?

어디 예산 잡힌 것 말씀하시는…….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거요.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전반기에 37개 학교에 29억을 지출한 거.

아, 그것은 개보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아, 개보수는요?

네.

밑에는 기존학교에 체육관 신축이 5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아, 평택에 준 거예요?

네.

하반기에 저희도 지역 체육관에 조그마한 보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저기를 받아서, 하반기에 23개 교에 4억 6,500을 배정했는데 이 23개 학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보수해야 되면.

지금 저희 예산이 개보수비가 올해 예산 중에 한 3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이렇게 개보수비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반기 23개 교가 지정이 돼 있다면서요?

상반기…….

상반기 것은 29억이고 하반기는 23개 교 해서 4억 6,500 금액까지 박혀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건 향후 할 계획입니다.

향후인데 23개 교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액수에 따라서 한 2,000만 원 곱하기 해서 학교를 정해놨기 때문에 학교 숫자가 그만큼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저기 해주시고 지금 교사 내 공기질 측정한 것 30개 교 한 것 있잖아요. 이것 데이터, 세부적인 데이터 있잖아요.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급식실 이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우리 하남시도 있고 고양, 시흥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요.

지금 고양지역에서는 우수농산물 유통에 관해서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요. 하남은…….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우수농산물을 안 먹습니까?

화성하고 고양은 하고 있고 지금 하남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우수농산물을 안 먹냐고요.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조직 아닌가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급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식이든지 시든지 교육청이든지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직거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조직이 늘어나서 그것만, 조직만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구매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구매는 지금 학교별, 지금 있는 이 세 군데의 시군은 공동구매가 되고 다른 데는 공동구매가 안 돼요?

지금 공동구매는 안양교육지원청에 해서 안양지역은 실시가 벌써 되고 있고요. 지금 고양하고 시흥하고 세 개 지역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공동구매로 하게 되면 단가가 좀 싸지지 않습니까.

시흥은 여기 없잖…….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흥하고 부천하고 고양은 이제, 안양은 이미 하고 있고요.

안양은 여기 없잖아요, 세 개 시군에.

아, 지금 공동구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학교…….

지금 이 세 군데 시군하고 기존의 학교하고 틀린 점이 뭐냐고 그랬는데 틀린 점이 공동구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구매는 안양은 여기 없는데.

아니, 지금 위원님이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이 학교에 어떤 역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학교급식 제품의 단가를 낮추려고 지금 공동구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동구매가 부천이나 안양은 한다면서요?

안양교육청은 하고.

그런데 안양은 하는데 이 안양이 여기 세 군데 시군에 없잖아요.

지금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거라고요?

네.

뭐가 다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센터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은 저희 조직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다 잘하는 걸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조직도 있고. 그만큼의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시군을 더 부추겨 가지고 한다든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뭘 하냐고, 이 사람들이. 자, 들어가시고요. 이게 무조건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뭐가 나와야지, 이게.

네.

학교인권지원단 과장님.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입니다.

기숙사 생활지도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기숙사 중에서 현재 한방에 최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데가 몇 명 정도 합니까?

인원수 현황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생활점검 누가 하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