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여름은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피해로 고통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피해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된 조례안 2건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사 유보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지금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조례 제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마 전반적인 헌법 규정에 의해서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부교육감님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는 최근 무상급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파생된 용어로 봐집니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관해서는 의무교육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의무교육에는 수업권만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고 수업권 이외에 학업준비물, 급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2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본질적인 항목에 한정되고 학교급식은 교육의 본질적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친환경의무급식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례 제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성삼제입니다. 국가마다 일정기간 의무교육을 하는 것은 세계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범위를 어디로 하느냐는 각국마다 다 다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급식을 의무교육에 넣을까는 논쟁이 되고 있지만 용어를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급식에 무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인데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의무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현황을 보면 현재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도는 없습니다. 주로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를 사용하는 시·도가 7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8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의무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무급식으로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의무급식으로 하면 국가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급식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용어상 의무급식이라는 부분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급식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부 학생에게 하는 급식도 어떻게 보면 의무급식의 개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의무급식이라는 말과 무상급식이라는 말의 의미에 집행부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까? 장래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을 때 의무급식이라는 말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인지?

예. 그렇습니다. 의무급식이라고 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다른 수단으로 인해서 의무급식을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수단까지도 다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의무투표를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에는 의무투표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투표 이외에 투표할 수 있는 수단, 우편투표라든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에 대해서 반드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 것이 의무급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에 대해서 의무급식을 해 주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도 급식을 무상으로 하는 나라가 없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두 가지 문제로 보는데 하나는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많이 나타나는 양태가 본인이 먹는 것하고 학교에서 집단급식을 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보편적 무상급식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청구된 조례안대로라면 첫 번째 연도의 초등학교 전체, 그리고 두 번째 연도에는 중학교 전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조례안에 의하면 2012년도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경우에 약 578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2013년도에는 초·중학교를 하는 것은 1,12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 시에서 분담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보다 더 시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의 재정이 이 정도의 분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 재정분담을 교육청과 시, 구·군이 일정비율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군의 경우는 재정형편이 저희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군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재정분담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 모든 책임이 시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다,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2009년, 2010년 그때 일부 경기도나 시·도할 때 시 재정도 그렇지만 교육재정도 5년 주기 사이클을 탑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어제 취득세등록, 감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향후 2, 3년 같으면 이전보다 재정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조례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서 그것도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현재 대구시조례에 학교급식에 대한 시기를 특정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특정시기 2012년, 2013년에 반드시 의무급식을 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견제와 균형, 역할을 분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권 자체는 집행부 소관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012년까지 일정부분의 의무교육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상당히 넘어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예산편성권의 입장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청 입장도 같은 입장입니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윤원 위원님께서 이런 상황 같으면 집행부에서 국가에 제언을 해서 국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보면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시설비가 법에 아주 소상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비는 학교설립자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급식운영비조차도 재정이 허락되면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품비만큼은 보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열망이 있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급식비 부담이 가계에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돼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학교급식법을 먼저 해서 법령개정이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돼야지. 되지 않고 만약에 시청과 교육청이 해버리면 재정부담이 그대로 후대로 와서 나중에 누적되었을 때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원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하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친환경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쓰는 여러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례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 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아 위원님!

주민조례발의안에도 보면 급식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급식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나 문제점, 타 시·도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셨는지요?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급식지원센터의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장, 저희들 같으면 구·군의 장 소속하에 급식지원센터를 두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도의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에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시·도의 급식지원센터 상황을 보면 현재 대부분 시·도에서, 한두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주관으로 달성군이나 북구지역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급식센터는 광역보다는 기초단위로, 예를 들면 대구시만 하더라도 달성군이나 북구, 동구에 농작물,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량이 많기 때문에 농가의 안정적 소득 이 두 가지가 합치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거리로 인해서 광역단위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기초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둠으로써 급식의 질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재료수급에서도 최저입찰제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에도 보니까 광역단위로 둔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를 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서울도 광역단위가 아니고요. 한 2개구 묶어서 배달되고 있고. 오히려 다른 공사 같으면 광역적으로 하면 효과적인데 식품이라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것은 그 지역의 농가소득 안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기초지차체에서도 오히려 지역농가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해서. 만약에 대구에 먼저 설치하면 달성군, 동구, 북구 연차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예. 광역단위보다는 기초에, 만약에 달성군 지역에 학교급식자재가 많고 하는데, 거기에 되면 아마 동구, 북구에서도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윈윈하고 다른 외국의 사례도 예를 들어서 식품에 대해서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러 규정에 어긋나지만 시설관리라든지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급식비를 낮추기도 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검증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성군부터 먼저 하면 나중에는 동구, 북구에도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되지 않을까? 가능한 데부터 먼저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지난 6월26일에 학부형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 중에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학교에서 식당급식을 배식하는 학교는 전체 431개 학교 중에서 240개 학교이고,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는 102개 학교이고요. 교실과 식당배식을 병행하는 학교가 89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급식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 인식하고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이 한 10년 전에 갑자기 되었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학교마다 양태가 달라서, 지금 학교현장의 최우선순위가 교실 말고 별도 식당에서 하게 해달라는 것이 요구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해봐도, 왜냐하면 한 31%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소득관계를 일일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부도가 나고 대출이 많아도 애가 졸업할 때까지는 집이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창구를 열었더니 면담, 아까 기초생활 200%는 안 되지만 해달라는 것이 5%, 1만 9,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다른 시·도보다 적고 오히려 급식시설, 급식도구도 5년마다 갈아줘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쓰고 있는데 급식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계층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을 운영하는데도 운영비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조치가 있습니까?

일단 조리종사원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 학부모한테 받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학교나 일방적으로 올리기 어렵고, 처우개선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들도 휴가를 내고 아플 때가 있는데, 대체인력을 써야 되면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급식범위를 넓히는 것도 주민의견대로 해야 하지만 시설이나 조리종사원 처우개선도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부형이 부담하는 급식비 안에는 운영비를 배제하고 순수 식재료비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검토해 보셔서 운영 관련된 비용을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시고 순수식재료비만 학부형님이 부담한다면 급식의 질도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제목에도 친환경의무급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부분에서 대구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지원조례 내용 속에도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상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은 대구시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총 63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63개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수식재료 지급은 신청 중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덜 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늘 의심스러운 것은 친환경의 의미라는 우수식재료의 범위가 참 애매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우수식재료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수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 인정샵이라든지 농산물 우수관리 인정품, 그다음 해썹에서 적용되는 축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은 농산물이 한 66종이 되고요. 수산물은 5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식재료 지원을 받는 학교는 학생 1인당 평균 250원 정도 지원받는데 과연 250원을 가지고 어떤 더 나은 우수식재료를 보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 4% 정도는 우수한 재료를 쓰니까 상당히 좋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유기농식재료라든지 저농약식재료들을 직접 구매해 보면 가격도 그냥 식재료보다는 5~6배 높고요. 그다음 모양이나 형태도 훨씬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양사들이 조리해 보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추다보면 구매량이 적어집니다. 구매량이 적어지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을 해서 오히려 학생들의 영양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도 일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현재 일반급식하는 것보다는 250원 단가를 더 하게 되니까 상당히 우수한 재료들을 쓰게 되고. 물론 가격이 6배나 차이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지만 학부형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63개 학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체 다 골고루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약에 친환경학교급식으로 간다면 친환경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급식문제의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디까지나 재정문제를 가지고 논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사정이 국가가 발전하고 전체적으로 나아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친환경에 대해서 더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과 관련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일부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타시·도에도 만들어지면서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예산이 배분이 된다하더라도 영양사들이 친환경식재료를 못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예산과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쌀부터 모든 부식자재까지 유기농을 해야 되느냐는 것은 가격차도 나겠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도라도 유전자변형은 금해야 한다는 것이 예전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규제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유전자변형식품도 제한하고, 나머지는 굳이 친환경이라기보다는 우수재료인데 이것이 점점 넓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약을 덜 치게 되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원거리 수송하는 것보다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그것이 아까 급식센터하고 유기농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쌀부터 부식자재까지 다 유기농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유전자변형을 배제하고 그런 의미라면 친환경이 지향하는 바가 저희들 집행부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꼭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식재료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수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꼭 급식지원센터와 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교육청의 입장은 스쿨뱅킹으로 개인별로 송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전혀 모른다. 100% 보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는 안 그렇거든요. 반 애들 중에서 누가 무상급식 받는지 다 알아요. 소득수준 3,590만원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왜 신청 안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짜로 준다는데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안 하고 꼭 돈을 내고 먹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인식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벌어서 학생들의 공납금을 내고 급식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들이 많이 있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가 돼서 아마 신청하는데…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분명히 개인적인 신청 및 스쿨뱅킹을 통한 송금으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이야기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00% 다 모른다고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학부형들이 바로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기초소득계층을 조사해서 저희들 교육청 나이스에 통보하게 되고 나이스에서 바로 전산처리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말하는 것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늘 주장하는 것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학생들은 전혀 모릅니다.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교육현장은 안 그렇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끝까지 우긴다는 이야기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내년에 제도보완을 하겠다는 이야기 자체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들이 전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학생들의 예민한 감수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내가 무상급식을 받는데 대한 자괴감, 우리 집이 못산다는 데 대한 피해의식. 이런 부분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핫이슈거든요.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소득계층간의 위화감이 발생하고 학교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아이들이 차이가 생기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 전학 못 오게 하세요,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계층간의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학교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부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주요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의 대처방법이라든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100억원을 증액해서 급식비를 상향조정했는데, 지금 상위 140%에서 200%까지 올려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급식비를 다 소진하지 못하겠다는 교육청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한 급식비 이월금이 얼마쯤 남습니까?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야 할 금액이.

아까도 이윤원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얼마가 남아있냐는 말입니다.

전체 금액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남아 있어요? 반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200%까지 늘여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현재 얼마 정도 이월이 되는지는 계산이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것은 예산편성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인구 통계를 봤을 때 기초수급자의 한 200%하면 40%가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는데 해보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올해 편성하는 예산은 36%에서 예산을 전체로 한번 소진시켜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작업을 해서 아까…

그렇게 발 빠르게 하셔야지, 예산 잉여금을 남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50원 지원으로 친환경을 하겠다는 것은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장 보러 가십니까?

예.

저는 장보러 한번 가면 마트에서 깜짝 놀랍니다. 오이, 호박 삐뚫어진 것 갖다 놨는데 친환경, 농약 안 쓴 것, 농약 쓴 것 가격차이가. 아까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4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250원으로 어떻게…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250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급식단가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2,7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250원이 더 플러스된다는 뜻입니다.

250원 더 플러스 된다고 어느 만큼 친환경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눈감고 아웅’입니다.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이나 급식비지원, 급식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를 하셔야 합니다. 탁상에 앉아서 하시는 행정을 이제는 그만 두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구시조례로 교육청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 급식조례와 관련해서 대구시조례를 가지고 대구교육청을 바로 통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구시의 조례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별도의 기관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조례를 통해서 시장이 교육청 교육감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부담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교육청은 조례에 귀속을 받지 않을 수…

제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대구시에서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조례가 가지고 있는 효용성 문제에서 법률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저희들은 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명확한 역할에 있어서는 혹시 이 조례내용 중에 급식에 관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습니까?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청구조례안 8조에 보면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급식경비, 급식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청구조례안의 심의위원회의 의결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의결기관이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자기의 독자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심의를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심의의 기능에는 심의와 자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의결기능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의결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규정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결기능이 없다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학교급식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직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교육 자체의 법률하고 충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학교급식법에 상위법이 있고 그다음에 위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자문기관정도로…

만약에 조례에 넣는다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저희들은 심의도 아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나 그것이 충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서울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통과되고 난 뒤에 조례의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재의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시가 재의요구한 내용이 방금 저희들이 논의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급식센터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사유로 해서 재의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조례에 있어 다시 재의요구가 왔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싶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윤성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성아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청구조례안대로 할 경우 의무급식 시행시기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상위법 등의 저촉여부 검토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비 등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 및 시민의견 수렴과 간담회, 급식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왔으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여부 검토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정비 등 조례의 일부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수정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윤성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아 부위원장이 동의하신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과 교육청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급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수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여기에 다 담지 못했더라도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로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아 부위원장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