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제206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하여 접수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과 사회복지여성국, 첨단의료산업국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9월12일에는 이번 회기에 접수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9월13일에는 대구광역시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입니다. 오페라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 8월13일자 영남일보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의 주요내용은 오폐라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주제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공연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동률이 62%, 그리고 8월 말까지 가동일수 115일, 이중에서 무대점검일수가 한 59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연법상 무대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운영상의 특징을 보면 극예술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음악회와 달리 공연 전에 사전연습, 무대설치 등, 철수까지 합해서 한 5~6일 걸리는 문제, 그리고 세트의 복잡성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점검 등이 필요해서 이와 같은 가동일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사용예정일 50일 전까지 계약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일 후에 하면 계약금을 오페라하우스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50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달리 대응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여러 가지 점검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50일 이전에도 대관을 신청 승인한 상태에서 취소할 경우 제재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대시설 수시 점검 확대로 인해서 공연가능일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보수로 인해서 무대점검일수를 줄이는 방안, 그다음에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대관공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가동일수를 전체적으로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회관 공연기록물 관련입니다. 이것 또한 8월20일자 영남일보 보도입니다. 3차에 걸친 시민회관 기록물 분실로 인해서 우리 시가 기록물 관리에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때의 문서 기록물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시민회관이 개관되면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용하지 않던 공간 속에 있던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었는데 시공사가 철거를 시작하면서 영사실에서 저희들이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를 발견하고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이 보관물을 발견한 후에 우선 시공사에 보관하고 시민회관이 준공된 후에 시민회관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으로 접수받아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행사 이후 보관물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달성 토성 복원사업이 표류되고 있고 국비가 반납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달성역사공원은 아시다시피 3대문화권 사업으로 문광부가 용역해서 현재 이 사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실제 국비교부가 2010년 1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과 2012년 지금까지 사실 사업과정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이 사업들이 상당히 동물원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동물원 이전이 지체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시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문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문광부 용역결과 내용에는 향토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영남역사박물관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지역의 역사학자나 문화재 쪽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향토역사관도 철거하고 완전한 토성으로 복원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판단을 내리기가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서울에 토성들이 한 2개 정도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에 가보면 토성을 복원한 후가 오히려 시민들의 접근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판단하고 있는 것은 향토역사관을 리모델링해서 달구벌의 역사를 영남권에서 조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시민과 역사와의 대화, 그리고 토성이라는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활용 부분이 증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올해 내로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최종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빈 쪽의 주민들이 동물원 이전을 상당히 건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동물원을 이전하겠다는 그 의지가 다른 때보다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일부 반영문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민간투자회사도 같이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정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 문화행사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가 지난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20일부터 사진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10월28일 이후에 이 공간을 우리가 지금 문광부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발전소의 건립 이후에 상당한 정체성을 확립하느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 이것 외에 보면 문화예술발전소의 내부를 왜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 없앴느냐 하는 문제가 언론에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정과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기본적인 구상과 또 운영 콘셉트, 건물 리모델링의 기본 의도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예술발전소를 그대로 둔 채로 볼 때는 여름에 한 1개월 반, 겨울에 한 1개월 반은 그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온도가 너무 올라서,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현실적으로 그런 상태였고, 그다음에 에너지대책을 정부가 상당히 강화하다 보니까 건축법상 단열을 충청도 이북에는 얼마 정도로 하게 되어 있고, 충청도 이남 지역에서는 얼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벽면을 단열하는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부에 벽 이외에 외국처럼 툭 튀어나온 조각적인, 예술성이 높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이 없고 창고 형태로 밋밋한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의지를 제도상으로, 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정에서도, 초기에 시민들의 의견과정에서도 상당히 이 공간은 실험적인 영역들, 실험적인 예술분야들을 실현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실험적 예술프로젝트와 문화예술페스티벌, 포럼 및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입니다.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 대해서 우리가 체전기간인 10월10일부터 10월16일까지 중앙로,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 경상감영공원 등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억원의 예산 중에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8개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개진되었는데 첫째는 신천에 했다가 중앙에 했다가 어디 했다, 이것 공간의 확정성 문제, 두 번째는 컬러풀축제의 키 콘텐츠가 과연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키 콘텐츠가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재단에서 전문가들과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안과, 두 번째는 기획사를 통해서 행사를 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콘텐츠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번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의 기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속에서 시민퍼레이드, 시민들이 자기에 대한 옷이나 스타일, 헤어 등 여러 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필두로 해서 패션디자인스타일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연도 하는 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 보시면 아마도 다른 해와 달리 시민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달성역사공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질의 때 시장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실무자인 국장님과 밑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국비 반납은 절대 없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2010년 12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인데 국비 6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납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 처리되도록 해서 국비 반납없이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전을 전제로 한 그 공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문광부가 이번 주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순연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문광부에서 이것도 허락해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기간문제가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시는 문광부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현실적으로 현장에도 가 보시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잘 설명드려서 이해되어서 이것이 반납 안 되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문화예술발전소 관계에서 다른 위원들이 안에 전혀 없이, 밋밋하게 해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일을 하기 전에 사진 다 찍어서 그 근거를 다 남겨놓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을 다 마치고 난 뒤에도 또 사진 찍어서 해놓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항상 설명하시면 그런 오해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가 보고 나중에 다 한 것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보고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본 분들은 아마 그런 소리를 안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사진비엔날레를 9월20일에 거기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기간은 얼마 동안 합니까?

10월28일까지 합니다.

한 달 더 한다, 그렇지요?

예.

사진비엔날레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셔서, 다른 지역의 무슨 비엔날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던데 우리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대해서 여기에 보고는 없는데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육상세계선수권대회 때도 서포터즈들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육대회 때도 서포터즈들이 역할을 할 텐데 각 동네마다 서포터즈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개막식 때나 폐회식 때 다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발생됩니다. 와서 저녁도 먹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차비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해결합니까?

실비지원은 시에서 해 줍니다.

실비 같으면 만약 40~50명이 한 버스를 타고 온다면 버스비?

예. 1인당 1일 식비, 교통비 포함해서 한 1만원 정도 지원…

그러면 예산에서 전 대구시내 서포터즈한테 다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군데 듣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서포터즈 본인들한테 돈을 내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 내려가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큰돈은 아니고 간단한 교통비 정도는 내려갑니다. 집행문제나 그런 것을 철저히 하라고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국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집행이 완벽하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서포터즈가 봉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기 돈 내서 자기가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상하게 2011년 육상대회 때도 그랬고 그런 것을 자꾸 보조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봉사는 진짜 순수하게 우러나와서 아무 그것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쁘고 다른 일도 많은데 그것을 꼭 하려고 하면 최소한 차비라도 줘야지. 그렇다고 일당을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차비하고 간단한 밥 먹는 것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주고 자체적으로 돈을 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인 실비는 나갑니다. 저희들이 집행의 문제를 청명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용 위원님 모처럼 참석하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지요.

이것 업무보고가 일부러 이렇게 이것만 보고하신 것입니까? 주요 업무보고는 없는 것 같고, 8월까지 지나간 것을 다 보고하셨는데.

신문에 난 것을 위주로 현안사항을 보고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라고 하면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오페라하우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리주저리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잘못을 시인하시는 것이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운영 관련해서 수차례 지적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페라하우스가 지적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수차례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다른 지적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공연기록물 관련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아카이브 구축한다고 예산만 달라고 했지 아카이브 있는 것은 하나도 안 챙겨 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문화예술발전소가 과장님 하실 때부터 담당하셨지요?

예.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 부분이 위치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에 있는 산업시설을 활용한, 예술시설로 전환한 사례들의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많이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별로 감흥을 못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외면하고 있는데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실험적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것은 어차피 대중적으로는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요즈음 대구시가 멀쩡한 공장 부수고, 차라리 다른 것으로 개발하지 왜 이렇게 예술시설로 했나, 했을 때 가졌던 청사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별로 손이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좀.

예. 알겠습니다.

늘 많이 고민하셨듯이 이번만큼은 국장님으로서 제대로 한번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좋은 이야기를 해서 힘을 좀 실어드려야 되겠는데, 바로 이야기하면 또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도 한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똑같은 동일 개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나이가 많다든지 인물이 잘생겼다든지 좋은 대학을 나왔다든지, 아니면 덩치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머리가 나쁘다든지 좋다든지 그런 데 불과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최고 지도자라 하면 시장 아니겠어요. 시장도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주장이 모든 시 행정에 하나의, 좋은 말로 풀이하면 무엇이라고 하면 되겠노. 하여튼 모든 정책에 그 한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이 그대로 바로 수행이 된다하면 그것은 진짜 불행한 지자체가 될 수 있겠지요. 백범 김구 선생님 한강 연설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문화가 넘치는, 강하고 힘 있고 화려한 나라보다는 문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가장 지도자인, 선각자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국가가 운영되는데 문화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사실 또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단체나 국가의 문화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토양에 비교하면 유산소와 같거든요. 유산균과 같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문화를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고도의 전문가가 이와 같은 문화를 리드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미미한, 델리커트(delicate)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측근의 입김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대구문화를 말아먹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혹여나 대구의 문화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또 그런 주변에, 골목에서 나오는 여론이라 하는 것은 다 실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들으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국장은 일단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직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과·계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문화에 대한 토대를 하나 구축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보고 “이것 아니다. 이것 뭐 이래? 바꿔.” 만약 이런 식으로 문화가 운영된다면 이것은 정말 대구 문화를 말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려면 국장님의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직을 걸고라도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구에 많은 실·국이 왜 있습니까? 혼자서 다 하면 되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장관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무수한 장관들 밑에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 혼자 하면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정말 명분과 설득력이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줘야 되는데 대구행정이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볼멘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구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토양에 비교하면 산소와 같은, 산소보다도 더 좋은 유기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주관이 서면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만약 안 되면 “그러면 내가 던지겠다.” 하고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로 이야기하면 벌써 7~8개월 된 것 같은데 지금 사산할 수는 없는데, 우리 대구야구장 같은 것 있지요? 지금 70년대, 80년대 그때 야구장을 우리 대구가 지금 건설하겠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본에는 돔구장이 몇 개입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돔이 효율성이 없으면 도시마다 다투어서 그것을 왜 짓겠습니까? 거기는 충분한 엑기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한류스타가 일본의 큰 돔만 3개를 돌아가면서 공연한다고 하대요. 일본 돔보다 훨씬 더 좋은 야구 돔을 대구에 하나 만들어 보세요. 랜드마크가, 대구가 지금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미인, 사과인데 지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섬유도 없고. 이런 스포츠 분야에서라도 다른 어느 도시에서도 없는 돔 야구장 하나 건설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구하면 대명사가 대구 돔 야구장, 거기서 야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고급문화가 거기서 다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 하나 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문화콘텐츠는 누가 봐도 앞으로는 최고가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죽 오페라하우스니 전부다 있는데 이런 것도 좋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말 고도화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콘테스트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모아져서 입안하고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호를 하셔야 해요. 이것 아무리 만들어봐야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여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사실 있었던 이야깁니다.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될 때 우리가 편입안을 가지고 갔다고. 칠곡군 지천도 넣고 동명, 경산 와촌도 넣고 다사, 하빈 이래서 진짜 대구 사과같이 예쁘게 만들어갔는데 최형우 장관이 앉아서 “이것 안 돼, 이것 안 돼, 이것 안 돼. 달성군은 구자춘 의원이 그러니까 다 집어넣자.” 그 중요한 국책이 그 한 사람의 말로 되더라고요. 우리 대구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구마 순 나듯이 길쭉하게 해서, 무슨 대구모양이 이런 대구, 이런 시경의 모양은 대한민국,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목숨을 걸고라도 책임 있게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대구문화 멋지게 해보세요. 국장님 힘 실어드리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여기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10월10일~10월16일까지 예정되어서 지금 한참 준비 중이시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 축제내용에 보니까 세부내용이 전부다 중앙로, 동성로 위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이번에 컬러풀 대구페스티벌을 보니까 전국체전 기간 중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경기장 주변에서도 이 행사가 연계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예산의 상당부분을, 3,000만원씩 구·군에 기본으로 하고, 또 예산이 적은 구·군은 3,5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전국체전과 관련된 행사장이나 접근도가 좋은 위치를 찾아서 각자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시에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기초단체 자체적으로 하시도록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으나 여기에 보면 굳이 2.28기념공원, 중앙로 일원, 경상감영공원, 이상화고택, 국악공연, 이동형 거리공연, 다양한 예술공연 이런 것들이 전부 비슷비슷한 위치 내에서 이루어질 이유가 굳이 없다고 보거든요. 국악공연 이런 것은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이미 모여 있는 선수라든지 아니면 관중들이 어차피 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주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초단체에서 사실 3,000만원의 예산이라는 것이 쓸 수 있는 예산도 되겠지만 또 어떤 공연을 제대로 하나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위치를 변동하실 수 없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컬러풀 페스티벌이 동성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축제랑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야기는 전국체전 기간 중에 특색 있는 문화행사 개최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또 지난번 축제나 비슷해요. 이왕이면 전국체전 기간 중에 이것을 잡아서 굳이 하신다고 하면 무엇인가 전국체전에 오신 분들한테도 대구 자체의 어떤 이런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체전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이라든지 시민들이 관중으로서 많이 참여하실 것인데요. 그분들한테도 컬러풀 페스티벌이 대구의 축제라는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컬러풀 페스티벌은 제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소, 키 콘텐츠의 불확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컬러풀 페스티벌을 그러한 관계로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모은 결론이 앞으로 중앙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키 콘텐츠는 대구의 스타일과 창의력이 집적된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방법은 과거에는 공연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는 것에서 만족하던 것을 지금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참가자를 공모하셨는데 시민은 어느 정도 참여 신청을 받으셨어요?

현재 시민 퍼레이드가 32개 팀인데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거의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명 정도 다 지원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선발해서 우수 퍼레이드를 심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 참여 패션파티, 시민참여 플래시몹, 시민 퍼레이드. 시민 참여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것 전부다 중앙로, 동성로예요. 거의 비슷비슷한 공간에서 비슷비슷한 형태로 이것도 지금 진행될 것 같은데 말이 시민참여지 사실 250만 명 시민 중에서 여기 많이 참여해 봤자 250명 정도 참여 안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제목은 거창하게 시민참여라고 해놓으셨는데 정말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소 문제는 이것이 동성로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대부분은 컬러풀 페스티벌이나 동성로 축제나 뭐가 뭔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지금 컬러풀 페스티벌에는 투입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를 시키는 방법을 한 번 더 모색해 주시고, 일단 이번에는 전국체전 기간 중에 이것을 굳이 하신다고 하셨다면 전국체전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이라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빼고 나머지.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가 결과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시행된 것이라서 문제점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문제점 지적받은 것은 사전에 그때그때 보고해 주면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을 빼고 순수한 시정질문을 도시계획 정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언론보도에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자꾸 위원들이 질문하게 되니까 조금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이인성 탄생 100주년 그런 행사가 몇 개 있었지요?

예.

주관행사를 누가 했습니까?

주관행사를 전시회는 미술관, 그다음에 세미나라든지, 작년에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하신 분의 전시는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인데 주관은 미술협회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련 세미나를, 동일한 것을 미술협회와 대구문화재단 두 단체가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은 그전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했지요?

예.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이 앞으로 미술이나 다른 문화예술 장르에 대해서 평론기능을 강화한다고 ‘대문’이라는 평론잡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잡지 발행과 더불어서 세미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세미나는, 나온 분의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또 미술협회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똑같이 발표를 하다가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유의 행사를 대구시 예산으로 각각 했다는 말입니다. 미술협회에서 한 행사도 대구시의 보조금으로 한 행사지요?

예.

그러면 같은 대구시의 예산을 가지고 같은 행사를 양쪽에 나누어서 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런 문제는 담당국에서 조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겠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각기 단체들이 자기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보조단체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중복되는,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예술발전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할 때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공식적인 자문도 있었고요. 비공식적인 자문도 참 많이 받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많이 들어서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자문보다는 공식적인 자문을 위주로 결론을 내어서 그 결론을 가지고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는데 과연 공식적인 자문기관에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면 거기에서 자문 받은 대로 지금 시행이 되었는지?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문 받은 대로 시행된 것입니까?

예. 이것이 처음에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예술 프로젝트가 전국 5개 지역의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 공간이 워낙 예술인들이 선호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기대치도 많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험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전시도 넣어보고 공연도 넣어보고 문학적인 작품발표회도 넣어보고 했었는데 여름이 되면 활용을 못하고.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실험도 해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애초에는 예술가들이 단순하게 법적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창고니까 그대로 활용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처음 초창기에 이것 시행할 때 자문을 공식적인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몇 분의 이야기가 리모델링이 처음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었다?

처음에 예술가들의 자문은 건축적인 한계성을 생각하지 않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에 또 건축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적인 한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해보시면 창고를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공간으로, 법적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하면 법적기준들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 그 전매청 자리가 옛날 근대 산업화 과정의 유산이잖아요. 그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 거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건축적으로 법적 미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새로 짓는 것이 활용도 면에서 낫지 않았느냐?

아니요. 비용 면에서 훨씬 싸고요.

새로 짓는 것이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구태여 그것을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완전히 모습이 바뀌게 고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들이 바깥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해요. 건축 전문가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것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시의 정책이 지금은 올바르다고 생각되지만 나중에 지나가면 그것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말을 하라고 했지만 주변의 많은 말을 들어보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특정한 분이 봤을 때는 이것이 소신이라고 보고 또 이것이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주변에 많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정책을 해나가야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했고 또 제가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이 있어서. 이것이 처음의 의도, 자문위원들이 과연 이렇게 자문을 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 시의 정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상대방 이야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정책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복공원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지난 8월 초에 언론보도상에 우리 주차장 확보 문제가 밀실행정이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명복공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복공원은 1966년부터 화장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4만 5,349㎡에 건축면적이 1,806㎡에 화장로, 유족대기실, 수골실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확장 부지는 부지면적을 1만 1,949㎡ 3,5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는 화장로까지 운구차량이 운송하게 되면 운구차량이 많이 복잡할 때는 후진해서 화장로까지 운행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 부지 문제는 지금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번 여기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차장 확보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관리부에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10월 중에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만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고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벌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저희들이 시에서 방침 결정을 하기 전에 수성구에 있는 의원님들과 미리 의논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고, 현재 수성구청하고 수성구의회에도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성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몇 분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합의안이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성구청장님하고 합의한 안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수성구청에서도 구의회에서 반대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또 9월4일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숙박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체전이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만 8,000명이 대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텔 숙박비가 비싸고 모텔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7월18일까지 숙소배정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93% 계약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1,000실 정도가 됩니다마는 1,000실 정도는 지금 임원들이 450명 정도이고 시·도 선수들 한 450명 정도에 대한 숙박은 아직까지, 경기일정 추첨배점이 오늘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 일정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선수들이 여기에 묵어야 될지 오늘 확정이 결정되면 선수들에 대한 450실 정도는 완료할 수 있고, 현재 일단 93% 정도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숙박에 대한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평균 좀 좋은 모텔, 보통 스위트룸이라고 합니다마는 1실에 한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스위트룸이라든지 좀 좋은 시설은 임원들을 일단 배정하고 학생들은 B급 시설에 분산해서 그것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에서도 1인1실에 평균 한 1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라든지 대구의 홍보를 위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통해서 숙박시설에서도 이해가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사업 2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사회복지여성국장님 업무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노고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명복공원 현황이 국토부에 그린벨트 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그렇지요?

예.

용도는 주차장 확장입니까?

예.

그 외에 계획되고 있는 다른 시설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부지 확보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지금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이 해당 구청이나 관련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주차장 확장은 이것이 다른 시설물 확장이 아닌데 이해가 약간 부족한 데서 오는 오해가 아닌가요?

사실은 명복공원이 1972년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면서 도시계획구역 장사시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사시설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면서 장사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니까 수성구에서 장사시설로 하면 영구히 수성구에 명복공원이 자리 잡지 않나 해서 수성구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구청의 바로 인근 주민들이나 담당하시는 여러 선출직 주민 대표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이제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복지의 한 분야에서 이 장사문화도 자꾸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인식 개선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나 유럽의 선진 국가들도 그렇고, 삶과 죽음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사시설이 따로 외곽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동네 마을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인식시키는 그런 캠페인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명복공원이 사실… 지금 대구시의 화장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2011년도까지 68%입니다.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데 화장률이 계속 증가추세지요?

예.

그래서 화장률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만큼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많이 더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은 되었는데 화장을 하는 장소는 내 집 부근은 안 된다, 이런 견해 차이인데 시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추진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인식개선 그런,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도 아주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단은 가까운 우리 시의 공무원, 그다음에 8개 구·군의 기초단체 공무원들부터도 이런 인식, 이제는 죽음과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도시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제한되고 있는 칠곡군에 시립 봉안당 같은 문제도 주변에 하나, 둘 시민들이 불편함을 아시고 지금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갈 수 있었다던데 왜 못 가냐고, 8월부터 알아보니까 못 간다고 해서 팔공산에 있는 사설 거기 가니까 비용이 아주 많이 부과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동네에서 지금 몇 분께 들었는데요. 사실 각자 일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이것이 심각한 일인 것을 아시는데 그전까지는 남의 일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약간 과장된 오해라든지 이런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국장님 꼭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숙소 문제가, 지금 대구에 전국기능경기대회 하고 있지요?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지요?

어제.

그런데 제가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규모가 전국체전보다는 훨씬 적지요?

예.

그런데도 숙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일간지에 몇 군데 보도가 났습니다. 참가한 아이들이 학생들인데 모텔이 우리 성인들이 이용하는 모텔인데 주변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숙박 손님을 받다 보니까 대구의 이미지가 조금 실추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지금 전국체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숙박하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 대구가 관광이나 이런 쪽이 많이 불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행사가 대구에 있을 때는 이런 특정한 업소의 대표들께서 합심해 주셔서 대구시와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는 그런 것이 있으셔야지, 또 정책적으로 이분들한테 뒷받침될 수 있는 지원책도 강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협동심 발휘가 안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하루 10만원 그런 수입 때문에 이것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시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업주들한테 맡겨놓은 것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때 숙소현황의 문제점을 국장님은 담당자들하고 빨리 파악해 보셔서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대책을 세우셔서, 이것 기껏 예산 많이 투입해서 전국의 많은 손님들 불러 모아놓고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대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람이 편안하게 자고 깨끗한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인 잔치를 벌이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박문제는 이번 기능경기대회 때 도출된 문제점을 빨리 한번 분석해 보셔서 그 문제에 먼저 해결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2개 사안을 배지숙 위원님이 다 질문하셔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의료산업 육성은 대구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신성장 동력의 핵심 분야로서 전 직원은 희망의 도시 인류대구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첨단의료산업단지 분양 등 중요한 시기에 현안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보고드릴 현안업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 현황, 핵심 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설 구축현황, 우수인력 확보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현황, 대구시 의료관광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대구시니어체험관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1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책기관 및 의료기업 유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MOU 체결기관은 국책기관 10개, 의료기업 22개 등 32개이며, 연도별 체결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책기관은 한국뇌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기술응용센터가 유치 확정되었으며, 한국뇌질환임상센터 설립과 첨단의료연구기관컴플렉스 구축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첨단의료기업 유치를 위해 분양 입주신청을 9월4일부터 어제까지 받았고, 9월14일부터 21일까지 입주심의를 거쳐 10월8일과 9일 양일 간 계약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입주신청 실적은 첨복단지에 5개사 3,300평, R&D 특구 9개사 1만 700평입니다. 어제 접수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첨복단지 예비접수는 4개사 2,600평입니다. 예비신청서는 첨복단지에 유치를 했으나 1차 분양대상토지와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원하는 기업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이 외에 주주동의 등 회사내부 절차가 진행이 덜 되었거나 마지막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이 첨복단지에 3개 기업, R&D특구에 2개 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까지 첨복단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중소벤처기업 공동연구센터를 건립하여 벤처기업 입주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20개의 의료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첨복단지 핵심 인프라 및 지원시설 구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나 핵심 인프라 및 연구지원 시설은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정부시설 4개 센터와 지자체 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 사이언스 빌리지입니다. 먼저, 4개 정부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하여 2010년부터 총 사업비 3,065억원을 투자하여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3개 센터는 지난해 10월 착공하였으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는 지난 8월28일에 착공하여 4개 센터가 모두 2013년 11월에 준공 입주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커뮤니케이션센터는 단지 내·외 기관간의 다양한 정보교류 및 협력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총 사업비 403억원을 투자하여 건립 중입니다. 8월 말 현재 추진공정은 42%인데 시공사인 평산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지금은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을 받고 있으나 시공업체 재선정 등의 시일이 소요되어 당초 준공목표인 2013년 4월보다 3개월 정도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정부의 핵심시설이 11월에 준공됨에 따라 첨복단지의 전체적인 계획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건립 중인 연구원 기숙사 건립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 핵심시설 준공일정에 맞추어 연구원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7월5일에 대구은행과 건축비 30억원을 출연 약정하였으며, 지난 8월6일에 LH공사와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첨복재단 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주거비 지원 및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인력 확보계획은 441명이며, 금년도는 64명을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채용된 인력은 박사 38명, 석사 10명 등 48명으로 외국연구소 경력자 7명 등 우수한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16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R&D사업 본격 추진 시 연구활동비를 추가 지원하여 우수인력들의 사기를 더욱 더 진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의료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료관광객 유치목표는 지난해 5,494명 대비 27.4% 증가한 7,000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선도의료기관 유치한 자는 2011년보다 38.6% 증가한 2,746명으로 현 추세대로 갈 경우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선도의료기관 해외사무소 개설 및 메디컬센터, U-Health센터 개소 지원과 메디텔 신축을 지원하는 등 민간주도의 자율적 의료관광사업을 확대하며, 중국 등 전략타깃 국가 중심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새로운 의료관광수요층을 발굴하고 외국인 환자 수용인프라 확충과 유치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9일 대구신문보도, 대구의료관광 육성의 총체적 난맥과 관련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의료관광 육성책이 부산 등에 비하여 미흡하고 홍보노력도 부족하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금년 6월부터 한국섬유마케팅센터 상해지사에 사무관 1명을 주재관으로 파견하여 현지정부 및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투자유치 및 의료관광객 유치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병원에 해외사무소 개설을 지원하여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홍보는 타깃 국가별로 국내·외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거나 홍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유력 현지매체에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관광 주요 매체 홍보 현황은 9페이지 상단과 같습니다. 대구공항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운항 노선을 위한 적정 수요 부족, 노선 유치 시 항공사 결손액 보전 요구 등으로 대구공항 활성화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현재 일본, 홍콩 등을 중심으로 항공노선 다변화 및 저가항공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2일 칭다오시장의 대구시장 방문 시에 교류 활성화 논의가 미흡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당초 중국 칭다오시민·장신치 시장 방문단은 여수 엑스포 관람과 서울, 부산을 방문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대구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당시 휴가 중이던 대구시장을 비롯하여 칭다오 진출 지역기업대표, 화교협회장, 경제통상국장 등이 영접하여 자매도시체결 20주년 행사 개최를 포함하여 경제, 문화, 관광 교류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일정에 따라 부산으로 간 상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구시니어체험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시니어체험관은 고령친화우수제품 발굴 및 품질향상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 7월 당시 산업자원부의 고령친화용품 및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9억원으로 대구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2008년 12월부터 체험관을 개관하여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용품 사용성 평가 및 효과검증 17개 업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1페이지 주요쟁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시장의 미성숙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지경부가 시니어체험관 활성화 기간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비슷한 상황으로 성남시의 경우 시비로 2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준공 시 동양고속의 환승센터 내 이전에 따른 주변환경 변화로 체험관 입주건물 처분 우려와 관련해서는 임대계약기간이 2007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0년간으로 이전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미 협의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시니어체험관 운영 의무기간인 내년 8월까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도재준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MOU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MOU. 영어는 포괄적인 언어거든요. 그렇지요? “땡큐.” “오케이”가 전부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MOU라는 것이 영어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그것 사전을 찾아보면 제가 알기로는 메머랜덤(Memorandum)은 각서부터 시작해서 비망록까지 있어요. 비망록이라는 것은, 각서도 쪼가리 서류 아닙니까. 비방록이라는 것은 그냥 써놓았다가 내버리는 아무 가치 없는 문서입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정말, 영어에도 계약서라는 것이 컨트렉트(Contract)하는 것, 계약서 그 안에 모든 집행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MOU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단어 중에서 아주 조금 비중 있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양해각서가 되는데 좀 낮은 개념으로 가면 비망록의 이해, 알아들었다, 이 정도입니다. 맞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32개 해서 대단하게, 우리 시민들은 희한하게 뭐 되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특히, 경북이 그런 짓을 더 많이 하던데 대구도 똑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계약된 것만 발표하셔야지 MOU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MOU는 땅장사 하러 들어왔다가 자기들이 봐서 자기들 요구대로 안 되면 빠져나가면 돼요. 그렇지만 MOU를 체결해 놓으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공무원들, 국장님 만나서 밥 먹자고 하면서 나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보도 교환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이윤이 안 생기면 빠져나갑니다. 국가기관도 열 군데가 있지만 정권 바뀌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겠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잖아, 그렇지요? 지금 32개가 MOU를 체결했는데 우선 예상입주가 19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입주가 아니고 예상입주. 32개에 MOU 체결해서, 지금부터 4~5년간. 예상입주가 지금 19개 같으면 이 중에서 진짜 들어갈 것은 몇 개 되겠어요? 이것 거품이 너무 심한 거라. 우리 대구시가 흥행을 위해서 뻥튀기를 하는 테크닉 같으면 또 좋아. 우리 대구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많이 들어왔다 하고 이렇게 보이면 좋겠지만 생색내기용 행정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말 투명성을 가지고 실리를, 이윤을 챙기세요. 실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우선 국의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첨복단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첨단의료산업국의 기구가 적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배 이상 더 늘어야 안 되겠어요? 전문인들도 들어오고. 어쨌든 간에 정예부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엄청나게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이것이 오송하고 2개가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레이스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오송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밀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볼 때 따라 잡는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시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집중해서 어차피 우리가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솔직한 말로 앞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해내려고 하면 시하고 협약해서 큰 성과는 못 내더라도 반 장사 이상은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역사에 그때 직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게 되지 이것 만약 실패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전혀 그림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드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과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분양면적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퍼센트가 분양되었다 하는 퍼센트 기준이 전체 조성면적에 대한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조성면적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필지별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퍼센트 분양되었느냐, 그런 기준도 좌우될 수 있고, 우선 제가 위원님들 질문 중에 바깥일정이 있어서 사회권을 넘겨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 한마디하고 사회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 자료에 대한 해명을 보면 의료관광 육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상해에 1명 파견해서 의료관계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해놓았는데 실제 대구시가 의료관광의 의지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구에 있는 개인의원의 의원들이 중국정부, 주로 북경이나 상해 쪽에 가서, 실제 의사가 거기 가서 공동 진료하기도 하고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실제로 병원을 공동 설립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료관광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다면 그런 개인의원들, 병원들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없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민간이 그렇게 활발히 움직이는 병원이나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앞으로는 민간주도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던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주로 접촉하고 있는 라인이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23개 기관인데 그중 몇 개 중소병원이 공동으로 중국 닝보시에 공동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올 정도의 사람들이 어느 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느냐, 닝보시 하는 데는 시골이에요. 거기서 누가 의료관광 올 정도의 자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료관광이 올 수 있는, 치료목적으로, 또 관광목적으로 올 수 있는 자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파악하셔야 되지 우리가 접근하기 좋다고 자꾸 닝보시하고 대구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올 수 있는, 자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그쪽에 있는 병원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의료관광의 의지가 있고 예산을 집중 투자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 상세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이재화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MOU 양식 있지요? 정보공개 빼고 양식 하나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재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