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택국장 정명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내시 변경액 조정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31억 1,900만원보다 77억 900만원이 증액된 50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선 이설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수입 2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녹색성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조정·교부됨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7억원, 노후공공 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8,000만원,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24억 3,000만원,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1억 6,1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4,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23억 4,400만원보다 86억 5,700만원이 증액된 81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77억 1,300만원보다 46억원이 증액된 223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K-2 주변지역 소음지도 제작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 311억 1,200만원보다 27억 5,500만원이 증액된 33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역녹색 활성화사업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억 1,400만원,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24억 3,000만원, 2012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 1억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6,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145억 6,400만원보다 12억 6,100만원이 증액된 158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비 11억 6,100만원을 증액하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7억 4,500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7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지적재조사 지원비 4,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6억 5,700만원 증가한 810억 2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K-2 주변지역 소음지도 제작비 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K-2 공군기지 주변의 주거환경개선 및 소음피해 대책사업 추진 시 활용을 위하여 지역별로 소음영향도를 측정한 소음지도를 제작하고자 당초예산에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국방부에서 전국 6개 군공항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기추진 중에 있어 중복지역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0억 추가 계상은 금년도 계획사업에서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국비교부액에 대한 계상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에 74억원을 투입, 18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6,100만원 계상은 금년도 계획된 주택 개·보수 사업물량이 증가되어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개·보수비로 호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시되며 국가직접사업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1억 1,400만원은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국토해양부의 보조금 교부확정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2009년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29억원을 투입, 영구 임대주택단지 5개소에 대하여 옥상방수, 욕실리모델링, LED 전등교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비 24억 3,000만원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2005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200호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별 매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구임대아파트 내 주민자활 텃밭조성 5,000만원 본 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 간 소통과 공동참여하는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1억원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서구 내당2·3동의 영세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4억원을 투입, 공원조성과 주민공동 활용 건물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11억 6,100만원은 국비 결정교부액 증가분과 시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암지구의 공공기반시설 사업은 생활문화가로, 기상대 기념공원, 경대 정문로 등을 주요사업으로하여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생활문화가로 조성은 348억원을 투입하여 신암지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경북대~동북로 간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보상절차를 거쳐 착공하고 2014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지원 4,1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추가계상으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북구와 수성구의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가구매입 임대사업비 24억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별 매입현황을 보면 달성군은 없습니까? 달성군이 빠진 이유가?

예. 달성군이 빠진 이유는 구·군별로 수요를 받아서 신청하는데 달성군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달성군에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예. 주로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되고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달성군은 다른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달성군에 영세민이 더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도 더 많고.

앞으로 조사를 잘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 대구건축비엔날레에서 예산 1억원이 추가되었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당시에 2억원을 올렸지요?

예.

아마 예결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년마다 하니까 2010년도.

2011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5,000만원 없었습니까?

작년에 비엔날레는 아니고 문화재 행사는 했는데 5,000만원 있었고 비엔날레는 2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2억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1억원이 없으면 행사하기 힘든가요?

금액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사)대구건축문화연합 보고 금액을 맞추어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비엔날레 2억원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까? 상임위에서 올라갔는데 본예산에서 왜 삭감되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예결위 하면서 소명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못 했습니다.

아무도 지적하시지 않고 그대로 삭감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고 예산이 적다고 밖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미리 잘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북구와 수성구에 지금 시행계획이다, 그렇지요?

예. 일부 지역 있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성구하고 북구 관내 일부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만 해서 됩니까?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중에 지적이 서로 안 맞으면 땅을 서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재산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 기본 원칙이 정해져야 다른 데 많이 확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처음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처음이니까 확대해서 시작을 할 때는 엄청난 반발도 있을 것이고 민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더 많이 요구할 것이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할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도할 때 국가사업이지만 대구시에서도 제대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국장님! 영구임대아파트 내 주민자활 텃밭 조성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과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지역 수성구에도 있고 달서구에도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도 높이고 예를 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상추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보는 그런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공모에 당첨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 채소를 재배해서 주민들 자활에 조금 도움을 줄 그럴 예정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 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예. 부지를 활용하고 옥상도 활용한다든지 그런 설계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옥상녹색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텃밭 조성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살다 보면 너무 삭막하고 정말 이웃 간에 정을 내기가 어렵고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저소득층 아파트에는 살아가는 것이 각박하기 때문에 이런 텃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이웃 간에 잘 되고 활성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계속 영구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냥 처음에 아파트 시행할 때부터 이런 텃밭 조성을 기본으로 그 조건에 넣으면 좋지 않겠나 라고 본 위원이 늘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곳에서 서로 간에 정을 낼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국가사업이 아닌 시에서도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배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 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납기부터 평균 8.8% 인상된 급수수익을 증액하였으며, 시외지역에 판매하는 정수수량 중 경산시내 택지조성사업의 지연에 따른 정수판매수입을 감액하였고, 북구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수도용지 매각과 두류정수장 폐쇄로 발생한 불용품 매각 등 자산매각수입 증액, 2012년 1월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부담금 확정분을 증액하고,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매곡취수장 경비실 이전비용과 지하철3호선 구간 내 지하매설물 이설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원인은 계속비 사업인 공산정수장 막여과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2013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비를 우선 투자하고, 달성지역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송수관부설공사를 비롯한 노후관 개량사업 취·정수시설 개량, 배수지·가압장 시설 개량, 건물 대수선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정수시설물 및 급수관 교체 등 급수시설물 수선교체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를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했습니다. 또한, 2009년 8월 두류정수장 폐지 이후 강정취수장 기득수리권 15만 톤에 대한 재인정 허가 과정에서 우선 납부키로 한 미납원수대금 중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이자율이 높은 은행차입금 중 일부를 조기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856억원보다 198억원이 증액된 2,05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 189억원의 내역은 급수수익 90억 8,900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 3,100만원, 수수료수입 1,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5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2억 3,600만원, 시설분담금 1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5,600만원, 공사부담금 2억 600만원, 미수금 19억 6,000만원, 2011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84억 9,200만원 등 206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정수판매수입 8억 9,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계속비사업 22억원, 송·배수관 부설 28억 4,1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6억 2,000만원, 취·정수장 시설개량 24억 6,900만원, 배수지·가압장 시설개량 2억 5,500만원, 건물대수선비 10억 6,000만원, 경상사업비 14억 1,6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3,1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1억 7,100만원, 반환금 1억 1,700만원, 미납원수대금 납부 10억원, 부채상환 43억원, 예비비 30억 2,000만원 등 1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시설확충과 노후시설물 교체 및 법정경비를 불가피하게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56억원보다 10.7% 증액된 2,054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적수입에서 급수수익 90억 8,900만원 증액은 상수도요금이 금년 2월 납기분부터 평균 8.8% 인상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수익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수공사 관련 5억 3,100만원 증액은 미급수지역의 신규 관로부설 신청 증가와 함께 건축경기의 활성화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서 구경확대공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금을 추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정수판매 수입 8억 9,600만원 감액계상은 경산시의 택지조성 사업이 지연되어 1일 물 사용량이 2만 톤에서 1만 2,500톤으로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타 회계전입금 수입 2,500만원 증액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분권교부세로 보전받은 것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고정자산매각 수입 2억 3,600만원 증액은 취수관로 부지인 북구 산격동 660-2번지 외 1필지가 북구청에서 시행하는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어 보상금 5,400만원과 2009년 9월 두류정수장 폐쇄로 발생된 불용품의 매각대금으로 1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5,600만원 증액은 2012년 1월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관리업무가 구청장·군수에서 광역시장으로 이관되었고, 환경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6,600만원을 포함, 2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개인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동구 공산동 국실마을의 관정개발 및 관로부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부담금 2억 600만원 증액은 시 전입금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6,600만원, 매곡취수장 경비실 이전 8,000만원과 도시철도3호선 건설구간의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월금 84억 9,200만원 증액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110억원으로 추계 반영하였으나 실제 발생된 잉여금이 194억 9,200만원으로 초과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금회추경 세출예산은 2,054억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수돗물 용기화에 따른 재료비 1억원 증액은 당초 병입수돗물 100만 병 생산을 계획하였으나 9월 말 현재 90만 병을 생산하여 계획보다 초과되고 있고, 특히 10월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만 병에 대한 추가생산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선교체비 외 16억 2,500만원 증액은 취·정수시설물 수선 유지비, 배·급수관 긴급복구공사비, 기타 시설물 개체 및 수선비로 반영하였으며, 이 중 옥상물탱크 철거비 3,000만원은 도시철도3호선 구간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옥상물탱크 100개소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으로 개소당 3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본부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은 2010년 11월 상수도 지하누수로 인하여 개인 지하매장 침수발생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미납 원수대금 납부 10억원 증액은 2009년 8월부터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 미납된 원수대금 90억원 중 일부를 납부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경위를 살펴보면 강정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는 1일 15만 톤의 원수에 대해서는 기득수량으로 인정되어 무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9년 8월 두류정수장 폐쇄 이후 수자원공사 측에서 기득수량을 인정하지 않고 대금납부를 요구하여 왔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까지 기득수량 인정을 요구하며 납부를 거부하여 왔습니다. 2011년 1월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와의 법정다툼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지금까지 미납된 대금 납부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본부에서는 공사 측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미납한 물값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금년 8월 공사 측으로부터 기득수리권 허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이로써 향후에는 무대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나머지 미납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현풍천~테크노폴리스 간 생활용수 송수관부설공사 8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달성군 현풍천~테크노폴리스 간 송수관로를 부설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곡 4차 침전지 신축이음부 교체공사 5억 8,000만원은 매곡정수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88년 준공된 4차 침전지 신축이음부에 누수가 발생되어 이를 교체하는 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묘동 명밭골~중대동 서촌초등학교 간 배수관 부설공사 13억 1,300만원과 진인동 갓바위 치매센터부근~보리수마을 간 배수관 부설공사 1억 4,000만원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파계지구 중대, 신용동 218세대와 동화지구 진인동 36세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산동 북비산네거리 주변 배수관 정비공사 1억 2,600만원은 1981년도 매설된 비산네거리 주변의 노후 배수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배수관과 제수변 12기를 부설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고산 응집기 교체공사 4억 7,600만원은 1993년도에 설치된 응집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누유로 인한 수질사고 우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집기 72대 중 금번에 24대를 우선 교체하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 설치공사 22억원 증액은 공산댐 수질의 악화로 기존 공정으로는 유기물과 소독부산물 저감에 한계가 있어 막여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병원성 미생물, 소독부산물 등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4억원을 투입, 201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행차입금 조기상환 43억원 계상은 상수도 5차 확장사업을 위해 2008년에 금융채로 차입한 83억원 중 일부를 상환하는 것으로 금융채의 금리가 타 차입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조기상환하여 재정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1,700만원 계상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시행하는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내 배수관 부설공사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금번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신규사업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는 상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자금운용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시민에게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한 예산의 투입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금번에 계상된 신규사업 중 연도 내 착수가 어렵거나 준공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금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배상청구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 상황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지금 대명동 대명시장 내에 조그마한 소규모 백화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상수도 누수가 생겨서 침수되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2010년11월29일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상수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소송권 외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이런 일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에 2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오면 대처할 팀은 없습니까? 담당부서가 없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누수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미리 이런 데 대해서는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누수가 생기고 사건이 되면 보험도 넣어놓고 사건 해결한다, 이 이야기인 것 같다, 그렇지요?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피해가 많고 직접적인 손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런 대처를 하는 것보다도 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수도요금 인상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해서 그 수익금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물론 잘못 되어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대처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점검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수탐지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납 온수대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가 서울시 상대로 논쟁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서 우리 대구도 같은 판례에 따라서 똑같은 경우를 감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미납된 90억원 중에 10억원을 우선 납부하게 되면 8월부터 공사 측으로부터 기득수리권 허가를 받았다는데 1일 15만 톤에 대한 기득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또 향후에는 무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는 2009년 8월에 두류정수장을 폐지하면서 기득수리권에 대한 것이 소멸되어 버렸는데 이번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지난 8월24일부터 그것을 다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5만 톤을 기득수리권으로 요금 없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으로 논쟁이 있을 리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판결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서울시는 취수장 자체를 원위치했습니다. 옮긴 데를 그대로 놔두고 과거에 취수하던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동안에 서울시가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미납금이 1,080억원 정도 됐는데 6월 말까지 완납을 했습니다. 아마 수자원공사 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하고도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앞으로 남은 80억원 미납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그런 데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수에 대한 안동댐 물하고 흘러나오는 물하고의 비율관계가 굳이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사항인데 너무 억울하다 해서 저희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서로가 좀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고 80억원 중에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아마 전액 감면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언제까지 협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지 아무래도 대구시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대구시의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난번 서울시가 했던 소송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아까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80억원 미납금에 대한 향후 집행금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납부한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2010년도 11월에 발생된 것인데 지금 거의 2년이 다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2년 동안 아직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가끔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일이 발생될 때마다 시간을 오랫동안 끌면서 결론적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방법을 쓰나요, 안 그러면 이번에 새로 보험에 가입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보상을 해나가나요?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려고 이야기했었는데 저희들이 했던 감정액하고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고 뭔가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피해액을 산정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서 지방공제조합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다른 시·도는 보험가입을 안 했습니까, 다른 시·도도 보험가입을 했는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도 대부분 그렇게 보험 가입하고 있는 것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 거의 3대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보험이라는 성격 자체가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따른 피해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을 들게 되는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늦게나마 보험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합친다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험가입이 되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빠른 보상이 됨으로써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간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일찍 보험가입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늦게나마 보험가입을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그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산정수장에 홍보용 시설 확충하신다고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아마 이것은 홍보용 모형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할 모양입니다. 혹시 다른 사업소에도 이런 모형도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대부분 홍보관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문산을 시작으로 해서 타 정수장에도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문산정수장에 설치해서 거기에 대구 시민들이 와서 수돗물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겸용해서 활용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견학자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지난해 2,0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홍보관에 모형도를 설치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게 된다면 만약 또 공산이든 또 다른 시설, 또 다른 모형의 시설이 있으니까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처음 시작할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주실 때 매곡, 문산, 가창 정수사업소마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따로 줄 것이 아니라 매곡정수사업소이면 매곡정수사업소의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어느 만큼 부실한 곳이 많고 여기에 시설 노후된 것도 많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같은 사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이렇게 사업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짚어보겠습니다. 매곡사업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곡에 활성탄흡착지 지하유출배관공사가 신규사업으로 2억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사업의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매곡정수시설물 유지보수가 3억원인데 지금 1억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해 본 예산에 유지보수할 때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까?

매곡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십시오. 13페이지, 매곡 활성탄흡착지 지하유출배관공사 신규 2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어디입니까?

사업설명서 매곡 활성탄흡착지 지하유출배관공사. 지난해 혹시 본예산할 때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지난해에는 예산 안 올렸습니다.

신규로 이 시점에 2억원을 올리신 것이고요?

예.

14페이지 보면 매곡정수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14페이지, 맞지요? 매곡정수사업소에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3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 …

찾았습니까? 14페이지.

예.

여기도 3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해에 올릴 때 예산 1억원이 깎인 부분입니까?

지난해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하려다 이번에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더 마무리를 지으려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더 하시는 것이다.

예.

그러면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비실 이전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부담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설명서 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차 여과지 건물방수공사 이것도 신규가 6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 시급한 공사 맞습니까?

이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추진하다가.

지난해 본예산에 올릴 때도 삭감된 부분입니까?

삭감되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 자체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너무 오랫동안 보수를 하지 않아서 윗부분이 거의 무너질 정도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4차 침전지 신축 이음부 교체공사 7억원인데요. 5억 8,000만원을 올려달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지난해에 예산하실 때 삭감되었던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 1억 2,000만원은 3차 침전지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도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하는 김에 당겨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차 침전지는 전체 금액입니다.

증액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침전지 영구교체공사인데 당초 1억 2,000만원은 3차 침전지 영구교체공사입니다. 작년에 일부 해오고 남은 부분 1억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월까지 완료를 했었는데 이번에 5억 8,000만원 증액된 것은 4차 침전지 신축…

4차 침전지 신규 공사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액이 아니다, 그렇지요? 여기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차 여과지 표면세척수 배관 교체공사 8억 2,000만원인데 여기 4억 2,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4차 침전지 공사를 하면서 4차 여과지도 연결되는 공사입니다.

여기도 4억 2,000만원 증감시켰고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송수펌프실 저압반 제작구입설치에도 신규 8,000만원 올라가 있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활성탄 흡착지밸브 제작구입설치가 신규로 3억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신규사업이나 매곡정수장은 제가 한군데만 짚었습니다. 본예산에 전혀 요청도 없었고 증액도 삭감도 되지 않은 부분이 증액되고 신규사업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본예산하실 때 증액부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신규사업에 올리고, 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는데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내년도 예산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바르게 올리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주장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부터 2013년 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시행하려 했었는데 올해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앞당겨서 하자.” 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매곡정수장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매곡이면 매곡, 일괄적으로 보여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허만진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허만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