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강춘
이강춘의장
제2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문찬 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33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과정과 절차 사후관리 등을 정함으로서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자는 것이지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비춰볼때 재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조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인 것은 알고 있지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제7조 자매결연체결 등 의회 동의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제7조 의회의결 군수의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등 파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동의와 의결은 같은 맥락일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치법에도 나와 있듯이 동의를 의결로 바꿔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수정안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수정안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질의답변.
의석에서「없습니다」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35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조례 내용은 직접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를 알기 쉽게 써야 합니다. 특히 벌칙규정에 제정 할 때는 법률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하며 더욱더 주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특히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과태료부과와 처분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 제반행정절차를 조문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어떠한 견해 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 처분할 적에는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심판법을 인용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 일목요연하게 그러한 것은 다 규정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지만, 또 그런 것들을 다 준용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집행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나 본 조례안에는 자세한 행정절차 내용도 없이 안 제4조 준용규정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라는 조항하나로 명시하여 본 조례를 찾은 사람이 행정절차와 과태료부과처리 절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위법과 관련법을 찾아야 함으로 인해 시간, 경제적 낭비를 초래 결과적으로 행정편의적인 조례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이 조례가 아까와같이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이렇게 규제하고 처분하는 것이라면 의원님의 말씀에 전 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의료면허 행위를 얻은 자가 아까와같이 우리의 건강검진이라던가, 의료봉사를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행위 여기서 치료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대상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용기준을 아까와같이 세세하게 이 조례에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질서위반 행위 기본법이 라던가 이런 것을 따르도록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를 하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137개의 자치단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해당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징수 기관에 충분한 의견제출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문규정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타 자치단체 조례 예를 보면 익산시나 정읍시나 남원시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 조문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보고서도 쉽고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처분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개별 조례마다 그러한 사항은 아까와같이 다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지만, 아까와같이 그러한 경우에는 아까와같이 일반 무주지역 군민이 다수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는 의료면허를 받은 제한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와같이 준용기준 규정으로 이렇게 두어서 어쩌면 조례를 간결하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아니! 이제 과장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본 의원이 서두의 질문에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를 알기쉽게 써야 합니다 하고 질의하니까 과장께서 옳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보면 간단명료해요.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익산시나 정읍시 조례안을 보면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한데로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 조항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안성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질의답변.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5. 201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질의답변.
의석에서「없습니다」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 의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처음 계획안이 올라 왔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당초에는 실내체육관을 의결을 하다가 부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안성게이트볼장하고 실내 체육관하고 분리해서 지금 저 올라온 사항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분리해서 올렸는데, 2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6월27일날 같이 올라왔었죠? 실내게이트볼장하고 무주실내 게이트볼장.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근린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에 부결된 사유 아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부결된 사유는 어떤 그 안성 쪽에 체육관이 꼭 필요 하느냐? 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한꺼번에 올렸느냐는 자체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과장님! 의회에서 말이죠, 의회에서 사업안이 들어오면 부결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부결사유가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미흡하다. 그리고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시설물을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을 해라 그럼에도 다시 또 2,3개월만에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합니까? 이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우선 그 제1회 추경 때 지금 도비 8억이 확보는 되어 있고요. 국비가 2013년도 광특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들이 전라북도 쪽에서 체육 삶의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체육관 건립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준환
김준환의원
과장님!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물론 과장님 취지 대로 된다면 사업을 해야 되겠죠, 또 안성면 면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제 본인 개인 생각으로는 이게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 된지가 2개월 됐습니까? 지금, 2개월 됐죠, 3개월 도 안 되었죠, 3개월도 안 됐는데......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6월29일에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렇죠, 3개월도 안 되었죠, 지금. 그런데 이게 재차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정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올려야죠. 이거 뭐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안성에 체육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의원
필요성이 있더라도 부결 된지가 2,3개월 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재차 올라오면 이거 의회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부서 과장께서 충분한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올라오면 부결되고, 올라오면 부결되고, 과장도 피곤할거 아닙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을 생각을 못하고 올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얼 만큼, 얼 만큼이 필요성이 있는데요? 얼 만큼이나 있어요? 그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관계를 광특을 올려도 저희들 자체가 이쪽 의결 쪽에 각종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이 먼저 의결이 되어야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을 무시하는 그런 것은 아니였었고요.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여기에서 통과가 안돼면 예산 따오기가 힘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산 배정이 늦어지는 거죠.
준환
김준환의원
그렇지는 않지요. 예산부터 확보를 할 수도 있죠. 이건.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물론 공유재산관리 계획부터 마련을 해 놓고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은, 원칙인데, 지금 현재 행정하고 과장하고 의회에서, 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타당성이나 모든 것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내용이 그 내용이 그대로지 않습니까? 작년부터가.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사업범위가 조금 줄은 것이죠.
준환
김준환의원
사업계획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사업비가요. 실내 체육관 규모와......
준환
김준환의원
계획을 짜온것이 겨우 사업계획 줄여서 올린 것이 계획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규모하고요. 사업비와 규모가 좀 축소가 되어서 운영하는 데도 그 운영비 자체도 많이 안 들도록 하는 그런 안으로 지금.......
준환
김준환의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부결되고 있죠 이게, 부결되고 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안성 전천후 체육관도 1회 추경때 8억원의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억원이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준환
김준환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2년도 6월27일날 이 사업을 올려서 부결이 되었으면 부결사유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도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사업이, 나와 있으면 이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올려야지, 내년도나 해서 정말 그 안성면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뭐를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야지 이거 뭐 2,3개월 만에 한번씩 올라오니 부결될 수밖에 없죠, 이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먼저 공유재산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예산확보 차원에서 절차는 맞습니다, 이게. 절차는 맞는데, 지금 현재 무주군 실정이나 모든 것들이 의회 실정이나 보면 안 맞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한템포 늦춰서 사업도 계획을 연구를 해서 이거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올려봤자 안 되는 것을 올립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요? 주민하고 의회하고 갈등만 시켜놓고 말이죠? 일이 되게끔 해야지, 과장님! 저 안성에 가서 박찬주의원님 저하고 얼마나 시달림 받고 있는 지 아십니까? 일이 되게끔 하셔야죠! 일이. 무조건 올리면 다 됩니까? 이게. 충분한 검토를 더 하셔서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다음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회 부결될 사항 맞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부결되었던 사유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 당시 때에는 안성 전천후 체육관, 게이트볼 무주 게이트볼장을 한꺼번에 저에 무지로 인해서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무주 것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항이 들어갔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급성 이라던가 효과성을 더 분석을 해서 올려라는 자체에 부결된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과장께서 부결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셔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10억 미만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 아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안성 그 실내게이트볼장하고 무주실내게이트볼장은 각각 9억 8억으로서 의회에 득할 사항이 아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무주는 아니였었고요.
이한승의원
아니! 3개를 묶어서 216회에 왔으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무주는 아니고, 안성은 토지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사업비 자체는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아도 돼지만, 토지는......
이한승의원
해야된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그래서 같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한승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시급하냐? 무주 군민체육센터 건립 이후에 군민체육센터를 한번 운영해 보고 정말로 부족하다면 그때에 가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게 사실 부결이 되었습니다. 맞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 내용은 왜 답변 안 하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예?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 당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안성 체육관 자체가 시급성도 있고, 필요성이 더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시급성이고, 필요성은 과장 말씀일수도 있어요? 예? 정말로 우리 무주군은 시급하고 필요성 있는 것이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군민체육센터 건립해가지고 운영도 안해 보고 그것이 그렇게 시급하나요?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봅시다. 이거. 당초 군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그게 얼마짜리였었어요? 예산이?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48억.
이한승의원
43억2,000만원 정도 됐었지요? 그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118억 갔죠. 예? 43억 2,000만원 그 군민체육센터 건립한다고 했다가 이것이 118억원으로 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건립도 안돼서 운영도 안해 보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지금 실내체육관을 진다. 이거 군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소규모 체육관이기 때문에요.
이한승의원
소규모라고 그러더라도 지금 본 의원이 믿을 수가 없어요? 행정에 대해서, 이게 공유재산관리 승인해 줘가지고 만약에 이제 23억원으로 실내체육관을 진다, 설계 변경해서 이것이 40억될지 50억이 될지 어떻게 됩니까? 돔 경기장도 29억2,000만원 까지가 최초설계비가 52억으로 늘어났는데.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무슨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군민들에게 이건 판단을......나는...... 동영상이 나가니까 맡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216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지금 시급을 요하다고 했는데, 시급을 요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급을 요하면 지금 군민체육센터가 빨리 건립이 돼서 그것을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면 해야 되겠죠? 118억 짜리도 건립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시급하다고 하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 하겠습니까. 이거.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18억도 내년 4월22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한승의원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 했었어요? 그렇다면 건립이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정말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118억 짜리 공사도 안 끝나고 운영도 안 해보고 나서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뭐가, 체육시설이 뭐가 부족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무주군민체육센터는 국제대회라던가 아니면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군민의 동호인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안성 체육관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짖고 있는 군민체육센터와 안성 실내체육관 관계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과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안성만 해야 됩니까? 다른 면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우리 정확히 한번 따려 봅시다. 체육시설은 국민들에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거대한 지금 118억 짜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립도 안돼서 운영도 안해 보고 나서 또다시 지금 동호인 소규모 체육시설을 만든다, 이거 군민들이 납득을 안 합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건강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한승의원
그것은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논리가 안 맞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부결된 것을 의회 배채우느라고 올려 대는 겁니까? 의회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지, 여기 의원님들 군민들한테 표 받고와서 자리 잡고 의회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억이 예산이 확보 됐고, 내년도에 8억원이 예산이 확보 됐고, 그래서 사전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아니 였었고 천상 본예산 예산편성 할 때 같이......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왜 이것만....이렇게 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이유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본의원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군민체육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운영을 해보고 저것이 무주읍 사람들만 활용하는 체육센터입니까? 아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것은......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대회도 하고......
이한승의원
각종대회 얼마나 치릅니까? 그러니까, 각종대회를 얼마를 치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무주인들도 이용을 하고......
이한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스포츠 마케팅을 가지고 있는 담당 주무부서과장으로서 각종 대회 얼마나 치릅니까? 365일중에 몇 번 치릅니까? 실내에서 치를 수 있는 것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실내에서 치를 수 있는 건 배드민턴이나 농구, 배구, 권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한승의원
1년에 몇 번 치르겠어요? 그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실내체육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반딧불 체육관에서 각종 태권도 대회도 그쪽에서 했었는데,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태권도대회도 충분히 거기서 치를수 있는 규모와 시설입니다.
이한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대회를 치를 수 있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각종 대회 태권도만 하더라도 한 5번은 치르고요.
이한승의원
5번 치르면 5일씩만 따져도 25일 치르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배드민턴 쪽에도 지금은 학교로 분산이......
이한승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체육센터 다 하더라도 학교로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군민체육센터 건립하더라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전국대회가 32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한승의원
어차피 학교는 필요해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또 배구대회, 가족부장관 대회 한 이틀 또 한번 따져봐요. 몇 일 군민체육센터 건립해가지고 몇 일 사용하는지 대충 한번 우리 따져 봅시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어서 유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한승의원
아니! 유치, 유치를 하더라도 뭐 뭐 유치 할 것 입니까? 대충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배구대회 하고 탁구대회.
이한승의원
배구대회, 탁구대회 이거 이틀씩 4일 또?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하나씩만 가지고 배드민턴도 몇 개의 종별 배드민턴대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한승의원
무주서만 배드민턴을 전국적 대회를 무주에서만 전부다 대회를 치를게 한 답니까? 그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두 개정도 하겠지요? 한, 두 개정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두 개씩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이한승의원
한 두 개 정도만 하겠지요. 그러 한 1주일 넉넉히 잡아서 1주일 또?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리고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죠?
이한승의원
대회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회를 해 봤자 우리 50일도 못 채워요. 1년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기에 가장 많이 자리를 잡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이 태권도 대회입니다. 품새대회, 이런 것으로 해서 겨루기 대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럼 우리 무주군에 태권도동호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 동호인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한승의원
없죠? 별로, 활용도가 없죠. 일반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 배드민턴, 실내에서 할수 있는 것이 탁구, 배구, 농구도 없어요? 동호인들이, 물론 농구도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동호인들이, 무주군에 체육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무주군 군민의 체육......
이한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동호인도 이용하고, 대회도 하고......
이한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동호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체육동호인들이? 그런 자료도 없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동호인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배드민턴 하고 그 동호인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체육하시는 동호인들이요, 2개 3개를 다 같이 겸해서 하시고 계세요? 우리 무주군이, 배드민턴 하시는 분이 테니스도 치시고, 축구도 하시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종목이 무주군에 많지 않아요? 기껏 해야지 본 의원이 볼 때는 배구 극 소수이고, 탁구 극 소수이고, 배드민턴이 가장 많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 전부다 합쳐 봤자 우리 무주군에 몇 명 되겠습니까? 이 인원을 전부다 따져서 군민체육센터 건립 해가지고 이 활용도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군민들이 활용하기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때는 군민체육센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하고도 여유가 남습니다. 남아. 그만큼 우리 무주군은 체육시설이 많이 어디가서 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군입니다. 많이 잘 되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또 다시 계속 체육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무리다, 이거보다는 생산성이나 뭔가 소득성 있는 이런 데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계속 시설로만 만들 겁니까? 이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지금 과장께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대화가 안돼요, 지금 무주군에 각종 시설물에서 시설유지비 적자생기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체육관 시설은 그렇게 많이 나는 시설은 아닙니다. 체육관 시설은, 단지 무주 군민체육센터는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한승의원
체육관 시설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각 읍면에 체육공원 다 생겼지요? 배드민턴장 있죠? 지금 우리 돔 경기장 있죠? 이런 데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면 몇 명 정도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거기 까지는......
이한승의원
소수예요, 소수,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좀 답변을 하세요? 좀. 활용하는 분들이 없는데 지금 동호인들이 없는데, 그 만큼 인구가 없다는 이야기 예요. 무주에 지금...... 매일 그 하시는 분들만 하시지 큰 동호인들이 있습니까? 무주에. 이 많은 시설물들이 놀고 있어요. 놀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놀고 있다고 하면 좀 이상스럽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니!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아침에 그것이 바글바글하니 전부다 365일 운동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이한승의원
아니! 보세요. 아니! 보시라고요. 우리 등나무 운장에 가서 활용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제가 6개 읍면 체육공원 다 돌아 봤어요? 가끔 축구 동호인들이나 나와서 체육공원에서 공 한번씩 차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 가장 많은 곳이 무주 초등학교가 가장 활용도가 많습니다. 거기는 학생들 일반인들이 저녁에 활용하고, 우리 무주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리상도 있고, 활용도 하려면 돈도 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사용료도 내야 된단 말이예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의원님이 거리상 관계를 말씀하시지만 안성도 여기 까지 오시는데 20분 걸립니다.
이한승의원
아무튼 이 내용은 결론 짖겠어요, 216회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이, 군민체육센터 건립이후에 군민체육센터를 운영해 보고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 그런 이유로 부결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을 건립안을 계속 상정하는 것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적어도 부결된 이유를 한번,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토 달아서 무조건 부결시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가부 결정 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이후에는 사전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무튼 이 부결된 사항 본 의원이 결론지어서 질의한 내용대로 검토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추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 이후에 운영해보고 이 사업은 추진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과장님한테 확인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주군 종합체육관하고 전천후 실내 체육관하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주 군민체육센터는 국내대회 정도를 할 수 있는 큰 규모입니다. 배드민턴이 12면이 나오고요. 국내 핸드볼 경기를 할수 있는 큰 시설로 되어 있고, 안성 전천후 실내 체육관은 규모가 적습니다. 규모가 적어가지고 그 안에서 배구, 농구1면 배드민턴 이런 동호인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적은 소규모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런데, 과장님! 종합 체육관이 최초에 40억정도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의원님들도 생각이 이 종합체육관을 설립을 할 것 같으면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종합적으로 대외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맞죠? 그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리고 안성 전천후 체육관은 이런 겁니다. 이게 안성 면민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 안성면에 시장에 젊은층들이 회관 2층에다가 모든 기구들을 헬스 기구들을 갖다 놓고 운동을 하다보니까, 한 4, 50명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개인들이 한 3만원씩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 좁아가지고 비좁아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건의를 한 겁니다. 건의를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체육관을 좀 넓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천후 체육관이 설립하려고자 하는 취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초에......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헬스장 자체는 2층 쪽으로 해서 이왕......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초에 안성 면민들이 필요성 없는 건물 세우자고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안성면에 시장회관위에다 하다 보니까, 너무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공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체육관이야기가. 그런데 제 개인으로 본 의원 개인으로는 물론 이제 모든 질문을 이한승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한승 의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종합체육관하고는 이거하고는 별도의 생각을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한다, 어느 누가 질의를 하던 일반인들이 군민들이 니네들 예산낭비 해가면서 체육관을 짖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을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무주군에 종합체육관하고 안성에 전천후 실내 체육관하고는 엄격하게 틀립니다. 이건 개인들이 몇몇이 가서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준환
김준환의원
한 두명이 가서 종합체육관에 가서 운동 합니까? 못하지. 그렇지 않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 것 좀 주민들이나 주위에 이러한 반발이 있을때 충분하게 설명 할 수 있는 근거가지고 있어야지요? 무조건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숙제를 충분히 하셔서, 답변의 소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한승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의원님들이 부결시켰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간을 좀 가지고 충분히 사업계획을 준비를 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김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무주 덕유산리조트 오수처리시설 기부채납)질의답변.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무주 덕유산리조트 오수처리 시설 기부채납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해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문찬 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의석에서「없습니다」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의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