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할 조례안건은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의 기능은 공무원의 인사, 복무와 관련성이 있고, 집행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원회 위원중 시의원이 위촉된다면 집행부의 사무를 사전에 관여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의 권한배부 및 분리의 원칙에 적절치 않아 상급기관에서 위원회 조례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 문경시의회 의원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 제2항 중 문경시의회 의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내로 하고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14일부터 9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예산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적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시키고자 함이 그 이유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시가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는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는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 연구개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 역시 지난 6월20일부터 7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되었습니다.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출일 2012년 9월4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를 지자체에 두도록 하면서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의 시군의원 활동여부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는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의 결정, 취업제한여부 및 승인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 의 기능으로 비추어볼때 집행부의 사무를 사전에 관여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법 취지에 적절치 않으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기초의원의 참여는 부적절함으로 조례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68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출일 2012년 9월4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고생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위원회 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회 는 법령이라든지 조례 등 그 근거에 의해서 때로는 의결기관의 역할을 할때도 있고 또 자문이나 심의기능을 역할을 할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며 단순하게 어떤 자문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예, 심의 의결까지 할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위원회 의 기능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으면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위원회 의 기능이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던요. 앞으로 위원회 라는 기능은 시의회 를 무력화 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심의 의결 역할하는거는 분명하게 법령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라든지 이런거는 의결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 나 이런쪽은 사실은 자문기능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이라는 것은 의회 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지 않고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위원회 의 역할입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위원들이. 그런데 지금 문경시위원회 가 거의 시에서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올바르게 위원회 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를 개정할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 경상북도하고 상주, 예천, 울진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원래 시의원이 들어간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위원회 에 들어가는 목적이.

제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는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만들때 보통 표준안이나 권고안이 와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의원이라든지 위원으로 포함이 되도록 왔는걸로 저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법제처의 의견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의 위원들은 직접적인 재산이라든지 관계의 그 기능으로 볼때 그 집행부의 그 어떤 권한을 일부 행사한다고 봐서 아마 시의원이라든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이렇기 때문에 해야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이나 이런쪽에서는 오히려 시의 퇴직공무원이 도리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오히려 사전에 의회 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관광진흥공단이나 어떤 유기관에 취업을 할때는 능력있고 잘할수 있는 분들을 선임할수 있는 기구를 도리어 더 만들어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의회 에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례라든지 해서 그런 견제장치를 만들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관광진흥공단 이런데 취업할 때 시의회 에서 의결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깐 의회 에서, 의원이 그 정도 역할도 못하게 막아버리면 정말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손댈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견제의 역할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집행부에서 위원회 에서 통과시키면 일사천리로 일을 다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예, 일단 조금 능률있게...

예, 일단 심도있게 제가 다시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1년에 한번내지 두 번정도 열립니다.

윤리위원회 에서 심의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중에 부결 뭐 그런쪽으로 되어있는거 한가지 사례를 들어줄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직자재산등록관계 심의할 때 재산등록이 보면은 물론 이렇게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이라든지 새로 하고 했던 사례들은 있습니다.

예, 그런거는 됐고 그 외의 것 한가지만 더.

그 외의 것은 뭐 특별한거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의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히.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 지금까지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미약했거나 소극적이거나 그랬지요?

예, 저희들뿐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생기면서 국민들의 어떤 비중을 두고 이렇게 가야된다고 하고 따라가줘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좀 더 비중이 있어야 되고 더 강조되고 그렇게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 생활을 하느냐는 이런 말까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도 그게 이런데에 저촉되지 않는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윤리위원회 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 저희들도 이제 복무같은 경우에도 그 점을 강조해가지고 상당히 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품의라든지 뭐 이런...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우리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윤리 그 정확한 용어로는 윤리라고 하나 거기에 해당하는 해당행위를 했을때 우리가 지금까지 징계나 어떤 권고나 이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윤리위원회 조례로 이게 뭐 징계나 이런거는 아니고요.

예.

맹 징계위원회 를 열어서 하는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이 정도의 공무원이 이런 처신을 했으면 공직윤리에 위반된다고 해서 지금 계류중인 사항은 하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윤리위원회 조례는 그걸 운영하기 위해 하는거고 징계위원회 는 따로 있거던요. 그런데 징계사유에 이거는 공직의 윤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공직자윤리라고 하는거는 이렇게 가상적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항 이런것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포함 안했어요.

그건 포함 안하고.

그거는 별개의 음주위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이 여기에 지금까지는 참여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시의원이 참여하는게 적정치 않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깐 의원을, 쉽게 얘기해서 위원 위촉에서 좀 이렇게 제외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그러면 이건 중앙법에 뭐...

법제처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깐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회 조례하니깐 도에서 앞으로 추후에 그거는 개정을 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깐 표현을 그대로 하면 분리위원칙에 입각하여 적절치 않음으로 추후 개정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예, 예.

현재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지금은 이욱재 전임 교장선생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에서 시의원이 누가 위촉된 분 있습니까?

지금 노진식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봤을때 이게 뭐 강제성은 없는거 같고 또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 외에도 지금 시 산하에 각 실과별로 위원회 가 많잖아요?

예, 예.

거기도 우리 시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두명내지 한명인지 그 위원회 에 들어가 있거던요.

그거는...

그렇게 따진다면 업무와 관련된게 얼마든지 그 관여해가지고...

그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의 성격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가 있고 자문이나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가, 자문기구의 성격이 있는 위원회 가 있습니다. 자문기구의 성격은 어떤 결정권은 있는거는 아니고 결정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위원회 거던요. 그런데 저희들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가 이게 과연 의결기구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법제처에서 이제 명시되어 오기는 여기 기능이라든지 이런거 볼때는 그런쪽에 가깝다고 해서 이제 아마 제외이지 전체적으로 위원회 에서 시의원님들이 제외되고 이런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깐 우리 재정계획 무슨 위원회 , 위원회 할때는 다 괜찮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 징계위원회 이런 위원회 는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서 결정하면 그게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조금 위원으로....맹 이게 같은 성격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인사위원회 도 보니깐 똑바로 안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깐...

예, 그거는 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시민정보,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11년 10월17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소속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 출연기관 이하 집행기관을 행정정보 공개대상기관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집행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정보공개 주관부서와 처리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자발적인 정보공개인 정보공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개의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범위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2년 6월13일부터 7월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경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20명 이내로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은 시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사항,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 권고사항, 갈등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갈등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필요시에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를 11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6워3일부터 7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를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재단 임원 및 사무국 구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문경시 장학회 의 사업 대상, 장학회 설립 운영에 필요한 기금의 재원, 장학기금 출연 및 운영자금의 충당 방법, 장학회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무원 파견 및 장학회 업무추진 담당공무원 지정 요건,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 및 제재요건,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7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69호, 제출자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종전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개선하고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을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0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경시가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경시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책무,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경시와 시민이 함께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경시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진흥을 위해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각종 장학제도를 일원화하고 업무지원체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사업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문경시에서 정보공개 요청 건수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700건정도 됩니다.

700건요?

예, 예.

700건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지금 비공개로 있잖습니까...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떤것들이 주로 비공개로 하지요.

비공개는 개인 신상이나 어떤 비공개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까지는 법에 따라가지고 했거던요. 했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률로 정한 비공개대상도 심의위원회 에서 공개할 수 있음을 심의위원회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시책을 결정하는 심의회 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로 되어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알권리를 신장하고 시정운영 투명을 강화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12조 심의 의회 기능에 보면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것들은 위원회 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위원회 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공개를 안해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알권리를 도리어 못하게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법령으로 이말은 아니지요, 이게 이제 조례로 정한거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거는 법으로 비공개 못하는 것을 심의위원회 에서 역으로 말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보면 이제 3조에 보면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법령으로 비공개를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법령으로 정해놓지 않은것도 역으로 말하면 심의위원회 에서 해가지고 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폭이 심의위원회 에서 비공개대상도, 법령으로 묶인것도 심의위원회 에서 이거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 해줄수 있다는...

사실 민감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제가 봐서는 심의위원회 에서 자료공개를 하지 않도록 의결을 해버리면 시민들이 볼수 없는 상황이 오거던요.

우리가 그거는 못 묶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상위법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못 묶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는 보면은 조례에 이번에 더 강화된거는 시민의 알권리를 심의위원회 에서 재량권을 비공개, 법령으로는 묶였지만은 조례로 심의위원회 에서 이걸 공개해야 된다고 하면은 공개할수 있다라는거를 정한겁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말씀하시는 어떤 차이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거하고는 지금...법으로 안되는데 위원회 에서 풀어가지고 공개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던요. 상위법이 안되는데 어떻게 위원회 에서 의결을 해서 공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보면은 인제 조항에 이렇습니다.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라는 말은 저는 담당으로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12조에 보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비공개된것도 심의 의결에 따라서 공개할수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 또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서 공개되도록 했는것도 안할수도 있다, 이런게 또 안되겠습니까, 이 문항으로 볼때는.

예,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법으로 묶인거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거 공개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 7명이잖아요, 그죠?

예, 예.

7명이면 부시장, 주민생활국장, 산업 총무과장 이렇게 당연직이 네사람이고 외부 인사는 그러면 지금 3명이지요?

예.

예, 이 인원에 따라서도 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의 역할이라고 하나 이런 것이 저거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는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좀 조정이 필요한거 같으니깐 이거는 다음 회 기에 하는걸로 하는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출연금외에 기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현물 및 기타 재산에 대해서 혹시 정관에 예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것인가.

어디 재원을 이야기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다른...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또는 현물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구체적인 공표를 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님 2015대회 의 지원위원회 앞으로 출연금 좀 활용하고 또 개인이 이제 장학금 설립을 하자면 최소한 2억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2억정도 확보못하고 있는 개인도 몇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런분도 여기 이사회 에 등록시켜가지고 출연도 좀 시킬 예정이고 또 출향인, 기업체 앞으로 이런분들한테 사후 관리를 지금부터 양성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출연을 좀 할수 있도록...

아니 저는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뭐 공공 우리 출연금 이외에는 사실 개인의 어떤 관계는 저희들이 목표만 잡고 있는거지 구체적으로 어느분이 어떻게 뭐 개인이 기업에 뭐 그런 구체적인 관계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계획만 잡고 있는...

저는 한가지 그냥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장학금은 뭐 출향인사라든지 개인이나 뭐 법인단체에서 큰 액수도 중요하지만 문경시민전체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그게 아니더라도 작은거도 기부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ARS 그거 작은거지만 굉장히 큰 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처럼 한 구좌에 한 만원정도 이렇게 작은 액수를 해가지고 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인근 시에서도 이거 하는걸 보니깐 한 구좌에 만원씩 해가지고 하니깐 큰 부담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그 외의 단체 이런데서는 또 자발적으로, 이거 상당히 그 여론화되어야 되고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것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읽어보면은 장학금을 낼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서 한번 딱 클릭만하면은 만원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경시민들이, 많은 인원수들이 참여할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잘 이렇게 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축하를 드리는데 문경시 예산이 제가 봐서는 200억이라는 오히려 사장되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문경시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인데 굳이 이만큼 예치를 해야 되는지.

지금 경상북도 시군중에 안한데는 우리뿐입니다, 우리뿐이고.

필요한 장학금을 저는...

포항 놔두고는 대다수 관에서 저게 출연 금액입니다.

혹시 그러면 장학기금을 시비로 출연해서 200억씩 확보하고 있는데가 어느 시군입니까?

지금 포항시가 한 350억정도 되고 나머지 시군은 200 되는데가 없어요. 한 130억씩 이렇게 되고 경주도 예...200억 이상 넘어가는데는 포항시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예치를 해서 굳이 시에서 운영하는거를 줘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 돈으로 문경시에 시민을 위한 다른 사업을 계속 해가면서 필요한 기금은 그냥 그때 그때 충당해서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문경시 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던요.

그래서 1년에 12억을 출연해가지고 6억은 현재처럼 장학금 주고 6억은 적립시키면 1년에 60억 아닙니까?

그러니깐 6억씩 계속 문경시 예산이 다른데 못쓰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억 조성하기 위해서, 200억 조성을 할 이유가 문경시 재원으로 주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봐서는.

100억은 시에서 출연하고 시에서 출연하지 않은 그런 예산가지고 시민한테 저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에서 100억 하고 출연금으로 계획받은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될지 그거는 시민의 참여에 달려있으니깐.

재단을 만드는거는 좋은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많이 시 예산을 거기에 투여해야 되나 그 얘기입니다. 장학재단은 어차피 시에서 있는 돈가가지고 주면 되는겁니다, 집행하는 돈은. 시가 존속하는한 계속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예치를 해야 되는겁니까?

그리고 여기 뭐 정관을 만들겠지만...

장학금 200억을 만들어가지고 예금이자수입으로 줄려고 하는겁니다.

그러니깐 우리 김대순위원은 꼭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굳이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 없으면 해마다 6억씩.

계속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재단을 하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200억이라는 돈이, 문경시 재원이 사장되는겁니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사장이 되는게 아니지요, 200억하면 이자로 200억 계속 남지요, 이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시민들한테 활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장학회 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문경시 재정이 건전해지는거고 장기적으로는.

예, 예.

이게 시에서 출연금이 있지만 일반 모든 다른데서 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목표액만 달성된다면 우리 문경시 재정은 훨씬 건전해집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투자할...

아까 과장님 저 뭐라 재단의 임원에 이사, 감사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사, 감사는 출연한 사람들만 이사, 감사가 될 수 있나요, 아까 이야기가 뭐 2억 미만은 거기 출연을 해가지고 이사로 아까 이야기 하시길래.

이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 안낸 사람은 이사, 감사...

아니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정관에 하여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을 따로 정할겁니다.

아니 그러니깐 방법론이고 그거는 방법론에 해 놨네요, 해놨으니깐 그거는 차후에 내가 볼때는 절차를 거쳐서 할 문제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문항 변경 및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부 법조항 적용을 개정하고 폐기물의 정의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량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공공용 봉투 지원범위를 시 주관행사 및 자연정화 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재사용 봉투의 색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가연성은 붉은색, 불연성은 흰색으로 되어있던 것을 재사용은 녹색을 추가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에 이통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 변경 및 읍면동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7월6일부터 7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으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전용수거 용익의 무상 교체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2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폐기물관리조례의 내용이 어려워 주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조례내용을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수 있도록 문장 표기내용을 풀어서 정리하였으며 또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증대,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수거용기의 규격화와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행정위반사항 처분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3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발생원별로 줄이기 맞춤형 대책 추진방안과 종량제 시행방안 등을 담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수립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중에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수 있는 표기내용을 풀어서 정리를 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 제2조에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이렇게 나오는데 오니가 무엇입니까?

오니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찌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처리장에서 하우스를 처리하고 나면은 남는 찌꺼기, 안그러면 하수도를 준설하고 나면은 그 찌꺼기 안나옵니까,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오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되고 알기 쉽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오니라는 말을 우리 몇몇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시의원님들도 오니라는 뜻을 모르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깐 이게 웅덩이 오자하고 막힐 니자 이래가지고 뭐 진흙 리자도 되고 이래서 더러운 흙, 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오니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얼마정도 되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풀어 쓰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폐기물관리법상 나오는 다 용어거던요.

용어입니까?

예, 그대로 따른건데 그거는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 에는 순수한 우리말 내지는 쉬운 용어로 한번 바꾸는 걸로.

예, 지금 보니깐 조례에는 한문을 쓰지 않았으니깐 이렇게 나오니깐 이게 외래어인지 그리고 중요한거는 몇몇분들한테 제가 여쭈어보니깐 다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제일 기본이 알기쉽게 되어있고 논란의 소지 그런 뭐 그런거는 없지만 하여튼 쉽게 이해되지 않으니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여기에 보니깐 별정직이 원래 몇분 계셨지요?

13명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는겁니까?

보건진료직으로 바뀝니다.

보건진료직으로 별정직에서?

예.

원래 문경시에 별정직 인원이 있었습니까?

예, 진료소에 13명이 13개소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보면은 현원은 있는데 원래 별정직 정원은 한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진료소 저희들 현원 정원은 우리 보건소 정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원 현정원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깐 거기에 별정직 공무원 13명이 있어야 되는데 정원에, 없고...그런데도 13명이 근무를 한거 같더라고, 현원은 있는데 정원이 없었다는 얘기라요. 그러니 그런 법을 안바꿔 놨더라고요.

그부분은 시에...

지금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 아마 그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바뀌면 이게 별정직에서 보건행정직으로 이제 정식공무원...

보건진료직으로.

별정직이 이제 없어지는거 아니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문경시에서 부담하는 재원적인 문제도 발생합니까?

재원적인 문제는 별다른거는 없습니다. 그 호봉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거고 또 진료수입 들어오는거 갖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운영되던거니깐 앞으로도 진료수입 가지고 예산은 그 금액만큼 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하실 때 이거 몇 년치 뽑아가지고 만든겁니까?

지금 한 3년정도.

몇군데는 좀 많이 적은데도 있고.

예, 수입이 좀...

어떤데는 조금씩 많이 불어난데도 있고.

예.

차이나는데는 한 5천만원 정도 차이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몇군데, 좀 모르겠어요. 뭐 마음씨 좋으신 분은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가 모르겠고 보통은 천만원씩 늘었는데 또 그만큼 줄은데도 있더라고요.

전 그거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