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9월 4일자 의안번호 제281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9월 4일자 의안번호 제278호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북구의회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282호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북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임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1.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의원-찬성의원5명)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세분화시켜서 불법 주·정차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회계로 넘기고 책임보험을 안 넣어서 나가는 과태료 등 그 외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예.

과태료를 세분화시켜서 특별회계로 넘어갈 것은 넘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그대로 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의 과태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준공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북구는 11개의 재개발·재건축구역이 있으며 이 중 7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1개 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추진되고 있고 3개 구역에 구역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지정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의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다음 의견을 모아 광주광역시로 상정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광주광역시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상정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중흥3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과 임동2구역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입니다. 먼저 중흥3구역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및 주민공람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계기관 협의결과 녹지, 공원,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정비구역 존치 및 제척구간에 대한 변경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동2구역 변경안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및 주민공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기관 협의결과는 경관계획, 학교시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민공람은 9월 27일까지이나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흥3구역과 임동2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산재해 있으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한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흥3구역의 정비구역 지정과 임동2구역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구역지정안에 반영한 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구역지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안건의 현황과 계획 내용에 대해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개발사업 추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주흥3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지정안(북구청장제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업체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흥3구역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하이콘엔지니어링 정환석 안녕하십니까? 하이콘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의 정환석 부장입니다.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흥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중흥동 674번지 일원 14만 5,897㎡에 도시 주거기능의 회복, 노후 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 단계와 사업시행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간의 주민공람, 관계 기관 협의, 구 의회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되겠습니다. 그 이후 사업의 시행 단계로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조합설립의 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설립된 재개발조합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후에 주민 이주 및 공사를 통하여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의견조사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토지 등 소유자 813명 중 402명이 참여하여 재개발에 대해서 참여자의 72.9%인 29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구역지정요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요건에 대해서는 노후 불량건축물,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항목에 대해서 1개 이상 충족하면 재개발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총수의 40% 이상이 불량건축물일 경우에 해당하는데 현재 중흥3구역은 불량건축물 현황이 63.4%로 구역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호수밀도는 ㏊당 70호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82호로 또한 적합하고 4m 미만의 도로가 총 도로길이의 30%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중흥3구역은 4m 미만의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이 분포하여 58.8%로 정비구역요건에 중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본구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역 내에 20m도로를 십자형태로 구성하였고 중심부에 공동주택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북구청 앞 사거리 쪽과 효동초등학교 바로 위쪽 등 네 군데에 분산배치하였고 기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준주거시설로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북구청 쪽의 기존 학원가나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곳에는 전문학원으로 하는 교육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조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기존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이 15만 5,644㎡였습니다. 하지만 주민설문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하여서 일부구간을 제척하였습니다. 또한 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 또한 양호한 건축물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존치를 계획한 존치구역 약 1만 1,000㎡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구역은 14만 5,897㎡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기존 가로망을 연계하는 체계적 교통동선을 계획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배치 계획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결절점에 공원을 계획하였고 간선가로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건설용지는 전체부지의 68.6%로 계획하였고 그 중에서 51.5%가 공동주택 2개 블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용지로는 공공시설용지, 도로, 주차장, 공원, 경관녹지 등이 있으며 공공시설용지는 7%인 1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현재 효동초등학교 인근 교통의 결절점이 되는 곳에 북구 내 공공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여성발전센터 등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공공시설용지 3,000평 이상을 계획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안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으며 2개 블록에 대한 대지면적은 7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5층으로 계획하였고 건축면적은 2만 5,000㎡, 연면적은 23만 3,000㎡가 되겠습니다. 건폐율 33.77%, 용적률 214.86%, 생태면적률은 기준에서는 30% 이상 확보하여야 하지만 본 계획에서는 상회한 37%를 계획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미분양이 많은 대형평형 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평수는 84㎡ 이하로 계획하여 84㎡는 52.3%, 59㎡는 31%, 39㎡는 8%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39㎡ 규모의 임대주택을 147세대인 8.7%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공동주택계획 세대수는 1,694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건축계획안은 구획지정을 위한 예시로 향후 관계 기관 협의 및 심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중흥3구역이 공원과 녹지를 네 귀퉁이에 했는데 보기에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네 군데로 나누었습니까? ○ (주)하이콘엔지니어링 정환석 공원녹지를 분산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거리 쪽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을 계획함에 있어 지역주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면에 공원을 계획,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구역에 주를 이루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동주택 내부에 공원녹지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근린공원시설이나 북구청, 전대후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치하였고요. 효동초등학교 인근에 배치한 공원은 효동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어린 학생들의 생태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있는 녹지에 대해서는 첫째는 토지형상으로 봤을 때 활용도가 매우 저하되는 부분이고 또 주변 주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재개발이라는 것이 재개발구역 안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녹지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역술집, 즉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도시경관상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착안하여 구역에 편입된 한쪽 면에 폭 10m의 녹지를 형성해서 여기에 분수, 벤치 등 열린공간을 확보하여 주변경관을 좀더 정리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피하는 혐오시설이라는 생각들을 불식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 (주)이너시티 김상호 정비계획변경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심재생추진단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관식 위원님의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느냐는 질의에 조합인가까지 끝났다고 했거든요. 앞으로도 수십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 이후 앞으로 진행해야 될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임동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만 결성되어 있고 그 이후로 진척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고 나면 조합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년 중에는 건축계획심의 정도는 접수되는 진척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인가가 나면 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서 착공하는 절차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해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