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출석대상인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국무총리실 주관 지방보육료 관련 시ㆍ도 부단체장 간담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서는 공무상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287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발전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걱정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바른 언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출입기자단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늘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김영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인천광역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오늘 참석하신 모택상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뒤쳐져가는 인천광역시의 농업정책에 대한 지원 및 FTA 발효로 인천광역시의 대안과 대책, 명예회복된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생가터발굴 및 추모공원 조성 그리고 인천광역시 통합인사관리 등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드신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윤재상 의원님과 송영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기술직군 통합인사 문제와 FTA 발효에 따른 농수산, 축산대책 그리고 농가 지원사업과 조봉암 선생님 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먼저 지난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써 활동하던 제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써 의정활동을 하면서 두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먼저 시급하게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인천도시공사의 통합에 따라 인천 관광 및 실행역할의 퇴보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2011년 12월 28일로 통합이 된 지 어언 8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인천시 어려운 재정여건 타개의 일환으로 힘겨운 판단과 열정을 통해 통합을 이루어 주신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운 결정을 통해 통합이 이루어진 인천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 개발사업의 보상과 개발비용,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를 통해 부진해진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및 개발을 위해 발행한 막대한 지방채에 발이 묶여 어려운 재정여건에 처해 있는 현실은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도시공사의 커다란 난제에 가려 정작 인천시가 미래세대에 인천시민이 피부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경제적ㆍ문화적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이며 그 원동력을 지체 없이 단계적으로 키우고 육성해야 할 중요한 인천관광사업이 구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주된 업무인 주택건설사업, 지역개발사업에 가려지고 또한 어려운 재정상황에 따라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그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고 소외되어 인천시와 구 인천관광공사가 그나마 추진했던 관광정책이 퇴보의 수순을 밟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더구나 지난 9월 6일 새로이 원구성이 되어 첫 문복위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은 매우 커다란 실망을 하였다고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도시공사의 경영난제와 재정난의 타개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시장님의 분골쇄신하시는 모습은 옆에서 보아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아직 관광과 마이스 산업에 관해서는 안타깝게도 사업의 파악과 정책의 추진이 미흡한 실정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관광정책에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계시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2개 기관의 통합은 인천시 재정난 타개의 일환과 기관간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지금의 인천도시공사는 그 통합의 의미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2개 공사가 존재하고 있을 때보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모습이며 통합에 따른 인천도시공사의 조직체계가 관광업무의 특성과 도시공사의 시스템 차이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업무의 능률적인 추진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전반기 건교위 활동 시에도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고 검토한 사례와 또한 현재 문복위 검토한 바에 따르면 현 인천도시공사 내 관광사업 분야에 대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의 해결책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도시공사의 효율적 조직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시장님, 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의 업무성격은 개발분야를 제외하고는 조직시스템 운영 및 인적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조직시스템을 먼저 거론한 이유는 통합의 이유는 타당하나 본질적으로 두 기관간 특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공사 내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예산, 실행부분을 위한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시장님께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9월 6일 상임위 업무보고 시 도시공사 사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선적으로 공사 내 관광기획TF팀을 설치 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광정책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일시적이고 미온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도시공사의 기획조정실은 문화, 관광, 마이스 산업 분야에 대하여 기획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였던 적이 없는데 대부분 주택사업,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관광공사 쪽 직원 몇몇을 임시적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해서 제대로 된 관광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연내 도시공사 내 관광사업 분야에 대하여 조직개편을 통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에 더해 도시공사 내에 관광분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획, 예산, 실행부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양 공사 통합 시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양 공사의 통합 시 화학적 결합이니 뭐니 하는 이유를 들어 관광공사 조직을 그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으로 인위적 배치를 하여 향후에 물리적 결합의 추진을 위해 대단위 인적교류를 실시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양 기관의 직원들이 한가족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4, 5년간 서로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이 직원이 각자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곳에서 단기간 내에 얼마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양 기관의 통합 시 이루어진 인사배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통합 시 인사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예를 들어 도시개발 부분에서는 근무하던 직원이 갑자기 관광분야에서 근무를 하거나 관광 마이스 분야에서 일하던 직원이 통합과 동시에 주택개발 부분에 가서 업무를 시작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게 조직의 혼연일체를 위한 인사운영의 방향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합 시 단행됐던 인사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양 공사 직원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전문가로 종사했던 본연의 분야에 우선 적극 배치 운영되도록 시장님께 요청드리며 통합 초기에는 되도록 그 조직의 전문성과 특징을 살려 조직을 운영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상하직원들간에 서로 원하는 분야에 대한 인사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스럽게 조직을 통합해 나가야 함이 원칙인데 도시공사 내에서는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인천시 관광정책 실행을 맡을 야전 분야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공사의 인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교위 때 들어왔던 구 도시개발공사 내 인사운영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인사정책은 시에서 초창기에 내려간 직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며 그로 인해 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외부직원들 간에는 암묵적으로 인사운영 정책에 많은 불만이 내재되고 있고 그로 인한 많은 유능한 젊은 직원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입수한 올해 초 도시공사 내의 인사 관련 설문조사를 한 내용의 자료를 비추어 봐도 그렇고 무엇인가 인사운영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항간에 도시공사의 인사운영은 조직 내 명령체계가 무시되고 초창기 직원 중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리는데 이런 말들이 들려온다는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속담과도 같이 뭔가 내재적인 문제가 있기에 나오는 얘기들로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부탁드리는 사항은 새로 통합을 맞은 인천도시공사가 좀 더 빨리 안정적으로 통합되어 직원들간에 불신 없는 직장생활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감독하여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대답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시 문화관광체육국과 도시공사간의 정책 소통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사의 관광사업본부장 선임과 관광사업처장의 선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렸음도 한 가지 요인이 된다고 보여지며 또한 현재 공사 내에 한 사업 분야가 타위원회의 소속이 됨으로 인해 문화관광체육국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간의 의견조율보다는 인천도시공사의 의견조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본 의원이 앞에서 제기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사업본부 조직운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조속한 관광분야의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각렬한 관심을 가지시어 시 문화관광체육국과 시 정책 수행과 실행에 한 목소리와 실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송도 컨벤시아 마케팅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도컨벤시아가 자체적으로 기획, 개발한 전시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세 가지 안을 자체 기획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간 전시업체에서 기획했거나 혹은 타시ㆍ도에서 개최됐던 것을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유치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체 기획한 전시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전시회를 기획하여 개최할 능력이 부족하여 인천의 마이스 산업 발전에 커다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상황이라 판단되어 이는 비단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컨벤시아 및 마이스 분야의 총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컨벤시아 운영 및 마이스 관련 산업 육성 예산에 대하여 우선 시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신동수 의원)

의장 신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신동수 의원님께서는 시 산하 공사·공단 운영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4선거구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비롯한 많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송영길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관하신 모택상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선5기 또 저희 민선6기 의회가 출범을 해서 인천의 가장 현안문제인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모든 시민과 공직자들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을 강풍으로 몰아붙였던 도시개발에 대한 환상으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심어줬던 부분이 이제는 다시 많은 서글픔과 빚으로 돌아오는 산적한 개발의 후유증이 우리에게 과제로 놓여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바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와 또 인천의 212곳에 달했던 도시개발계획들의 중단 또는 취소는 지금도 우리 287만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고 아직도 그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해서 생활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우리 인천 시민들의 어려움이 비단 우리 인천 시민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경기침체와 우리나라에 이미 2008년부터 불어 닥치기 시작한 경기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또 우리 인천시는 그동안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그러한 환상을 심어준 연속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서민들은 지금도 경기침체와 물가에 대한 불안 또 온갖 언론에 도배하고 있는 사회불안 이러한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의 수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시고 계신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또 우리 의회는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닥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또 우리 인천시의 재정위기라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287만 시민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모든 시민들이 희망을 갖는 그러한 삶의 일자리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본인의 업무분장만 더 이상 운운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돈 안 들고도 시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하는 가장 우수한 발전 예상지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들이 또 다른 개발계획의 난맥상 또는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진정한 동북아의 핵심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역할을 다하기 위한 측면에서 앞으로 더 이상 정책들의 혼란들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병원 추진문제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 인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로 원도심권과 그리고 새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지자체간의 균형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당면한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위 영리병원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제병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조속히 우리 시는 비영리국제병원을 추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비공식적으로 관계자들을 만나오고 비공식적으로 검토하던 정책적 검토내용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그동안 추진됐던 내용들을 모든 시민들에게 샅샅이 알리고 바로 우리 인천시가 협의해왔던 세계의 권위적인 그러한 병원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왔는지 또 우리나라의 가장 발전된 의료기술을 갖고 있다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그동안 우리 시에 어떻게 제안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염원이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산업 중의 하나인 동북아의료허브를 하루속히 구축하는 전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봄에 유력 일간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의료연구 분야에 바로 미국 하버드대학병원의 길버트 머지라고 하는 국제사업부분 총괄사장이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제병원을 비영리로 운영하면 임상연구나 교육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혜택이 환자에게 돌아간다. 한국 국민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혜택은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 우리 시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비영리국제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6,000억 원의 투자방법까지 제시했고 또 하버드대학 병원 책임자와 서울대학병원 책임자는 어떻게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 송도를 동북아허브 의료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또 우리 인천의 시민뿐만 아니라 인천에 정주하는 외국인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관광객들을 어떻게 질 높은 의료기술로 운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미 제시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면 밑에서 비공개로 접촉하던 또 비영리국제병원만이 바로 그동안 우리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홍보하던 본래의 목적을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최근에 알려졌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의 현재 국제병원부지로 지정된 곳이 단지 지구단위계획상 외국인투자를 전제한다는 것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국제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최상급 국제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병동을 우리 인천시의 목표가 30% 이상 확보하는 것인데,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최상급 병원은 5%밖에 외국인전용 병동을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시행규칙을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장 실력 있는 병원으로 인정받는 하버드병원과 우리 서울대학병원의 협업이 국내 공공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하버드병원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왔고 또 서울대병원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오면서 이미 비영리국제병원만이 우리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의료허브산업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그 결론을 조속히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 그리고 우리 인천의 정치권 그리고 전국의 공공의료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부분과 협력해서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의 수많은 개발계획들을 지구단위계획을 당초 경제자유 목적에 맞지도 않게 당장의 개발만을 위해서 변경을 해 주고 있는 지경부가 의료산업의 핵심적인 비영리국제병원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상에 외국인투자를 전제했다는 그것을 내세우면서 우리 인천시의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적 의료허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지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비영리국제병원과 영리병원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검토한 장ㆍ단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 경제자유구역의 당초 목적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발표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현재 비영리국제병원 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지경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계시다고 최근에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협의하고 있는 내용과 이 협의내용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될 이러한 내용들을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특례사무 해당 기초 지자체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구와 사업체 현황은 2009년 11월 기준에 내국인이 6만 2,834명이었고 외국인이 1,23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내국인이 13만 4,129명, 외국인이 1,70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업체와 종사자수도 2008년 2,791개에서 3만 7,236명이 종사했고 2010년 기준으로 3,384개의 사업체와 4만 8,29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초 지방세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의 징수교부금으로 구의 지방세 세수확충요인이 됩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기초지자체는 3,666억 원 이상의 세금을 다른 지자체와 별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2011년 송도지구에만 468억원의 기초지자체 세금을 징수했고 영종지구는 321억 원의 기초지자체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청라지구는 235억 원의 경제자유구역 내의 기초지자체의 재산세를 확충했습니다. 바로 3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이로 인해서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20억 이상이 늘어나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우리 인천시의 근본적인 문제들의 또 하나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발전 핵심 성장동력 또 우리 인천시의 핵심발전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의 정책역량이 총 집중된 지난 8년 동안의 과실이 몇 개 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청 재정수입의 적자는 앞으로 더욱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 경제청의 재정적자 예상은 377억원, 2012년에는 무려 1,872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자유구역특례사무 이 부분이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사무처리특례단서조항 제5호에 생활폐기물, 제7호에 하수도, 제9호에 도시공원, 제12호에 옥외광고물, 제18호에 도로 바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특례에 의해서 바로 우리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기초세금은 기초 지자체로 가고, 여기에 대한 관리업무는 우리 경제청이 떠안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지금 앞으로 개발이 계속 가속화되고 입주가 늘어나는 청라지구, 영종지구는 더욱 더 적자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해당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협의를 통한 심각한 재정 세입과 세출구조의 불균형문제를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업무는 집행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의회가 조례발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 특례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제정들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이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할 것인지 또 현재 이러한 광역, 우리 시에서 바로 경제자유구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도시간의 불균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저희 의회가 앞으로 이 특례업무 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근본적인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비영리 송도국제병원 추진과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조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10월 세계장애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설날이나 추석절에 인천 연안부두에 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척의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성묘를 가려고 배를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나간 곳은 연안부두에서 영종도 사이입니다. 그 곳에서 그리운 이들에게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장례 방법의 하나로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에의 위해성 여부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동안 화장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해양산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투기 규제와 관련하여 환경의 위해성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비율은 2005년 이후로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우리 인천 연안 해역에서 2011년에만 해도 900여회의 바다 장(葬)이 행하여졌고, 2002년 이후 인천에서 치러진 바다장례만 약 6,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합하면 제가 통계를 받기로 1년에 1,000여건이 넘는다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이 해양도시라는 특성상 서울이나 인근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찾아와 바다장례를 치르고 있으며 명절이나 기일에는 추모의 물결도 끊임 없이 이어지는 형편입니다. 현행법상 바다장례를 규정한 법규는 없는 실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화장을 하고 골분을 바다에 뿌린 행위가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으로 배출한 꼴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수천 건의 바다장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인천에서도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장사문화임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장례 종류에도 없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다 장례 문화가 활성화되면 묘지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화장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혐오시설이라며 추모공원 건설 등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1991년부터 바다 장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중국, 홍콩, 영국, 미국 등에서도 매장으로 인한 육상의 토지자원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홍콩의 경우 2010년 화장 시신의 2.2%에 해당되는 804구의 화장골분을 해양산분하였습니다. 관할 수역에 3개의 해양산분 지정해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지정해역의 육상 최단 근접 거리는 약 1㎞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해양산분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사라진 만큼 바다장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장례에 대한 정의, 절차, 범위 등의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첫째, 해양산분은 가능한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하고 둘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도록 할 것과 넷째, 생화로 된 화환 이외의 유품을 포함하여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 네 가지 최소한의 바다장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의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바다장례를 통한 장례문화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의견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끝에 실음)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바다 장례를 위해 장사 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국회 접촉 방식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닥터 헬기의 운영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서면질문 방식에 의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재병 의원님과 이강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재병 의원 ㆍ시정질문서(이재병 의원) 사. 이강호 의원 ㆍ시정질문서(이강호 의원) 다음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듣는 도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