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9월 4일 의안 제279호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76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277호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창재의원-찬성의원7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부서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먼저, 체육시설 사용허가와 관련되는 규정과 위탁 시설의 사용료 징수, 수탁자격, 수탁자 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고 우리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탁체육 시설의 잉여금 적립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와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 사용신청 방법 및 사용허가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공공질서와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 미반환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면책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시 프로그램 신설과 폐지에 따른 사용료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과 사용료 납부시기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이용료 감면 중복 시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과 안 제12조에는 사용료 반환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체육시설 수탁자격의 범위를 체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법인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체육시설 결산결과 잉여금 발생 시 잉여금의 20% 범위에서 감가상각비 등으로 적립 또는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수탁시설 종류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창재의원-찬성의원7명)]

이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창재 의원의 발의와 7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2년 9월 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4일 의안 제279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북구 관내 생활체육시설 개방제한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징수 및 납부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위탁자격에 대한 구체적 명시, 위탁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잉여금 적립규정 신설 등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은 관내 인조잔디구장과 우산동 다목적운동장 등에 사용기간, 사용신청방법, 사용허가시기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규정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미반환 등 구청장 면책조항 신설, 공공질서와 체육시설의 안정화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증명서 제시,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1항은 체육시설 위탁시설 범위를 체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로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결산서 제출 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마련 및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세입조치 근거 마련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시설의 개방 제한규정, 사용허가 제한규정, 사용료 징수·반환 등의 규정을 신설, 보완하였으며 특히 우산수영장 개장에 대비해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사항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와 주요내용을 비교 검토한 결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영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잉여금이라고 하면 제15조제2항은 우산수영장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산복지수영장을 위탁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금의 20%를 북구청에 감가상각비로 적립하는 제도거든요. 저희 북구청 같은 경우는 처음 적용하는 사항인데요. 우산복지수영장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건물의 노후화도 생기고 시설에 고장이 생기는데 북구청 재정상 한꺼번에 보수공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잉여금의 20%를 적립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선수선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신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할 생각입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북구청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난다고 해서 북구청에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쪽에서 어떤 운영 노하우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의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잉여금의 20%를 감가상각비로 적립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도 20% 정도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잉여금의 30%를 감가상각비로 충당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20%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도 많은 연구를 한 결과 20% 정도로 감가상각비를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잉여금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지 지급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조례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산복지수영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이익이 발생하든 손해가 발생하든지 간에 위탁하는 업체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보전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결산서의 오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20조제2항을 보면 구 조례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사업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또는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결산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 결산서가 신빙성을 갖고 보다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순영 위원님, 독립채산제라는 말을 이해 못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니까요.

금광공사는 쓰레기 업무 대행업체고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위탁하는 업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당연하게 적립하도록 이 조례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올 것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위탁비용을 1년에 5,000만원씩 3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별도로 받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잘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잉여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결산서를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신뢰를 가지고 해야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조례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채산제를 제대로 이해 못 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이익이 발생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잉여금의 20%를 감가상각비로 내놓게 되어 있는데 손해 본 업체에게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정순영 위원님께서 주식을 하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기업의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쓰는 모든 제반비용을 다 제외하고, 즉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제외하고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나서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제14조에 근거해서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우산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탁시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성을 띤 부분은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지만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손해를 전혀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우산수영장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생활체육 전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우산수영장은 따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위탁계약서에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14조제1항과 제15조제2항 부분입니다. 전조례를 보면 체육시설은 기관이나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부분들이고 제15조제2항 같은 경우는 우산수영장에는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15조제2항 같은 경우는 북구청에 유리한 부분이지 위탁받은 업체에 유리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15조제1항은 우산수영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제15조제2항은 우산수영장에 국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북구청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 북구청은 매년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5년이나 6년, 7년이 되어서 시설보수비가 생기면 한꺼번에 할 것입니다.

북구청이 이 시설의 주인은 맞습니다. 5∼6년 후에 한꺼번에 북구청에서 대야 할 금액을 업체로부터 조금씩 받아서 적립한다는 것이지요.

개인이 지어서 운영하는 수영장 같으면 월 10만원을 받든, 20만원을 받든 우리가 상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주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용료를 정해 놓습니다. 사립에 비해서 저렴해요. 그런 저렴한 이용료로 이익을 내려면 위탁받은 업체는 보다 많은 노하우와 연구를 해야만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업체 5개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2개 업체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3개 업체에서는 손해가 발생해서 위탁을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제15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제15조제2항에는 수입의 20%를 감가상각비로 적립한다고 하는데 상반된 내용이네요. 광주에는 20%를 감가상각비로 적립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동구에서 20%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익을 창출해 내고 있습니까?

예.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보면 2∼3년 운영하다가 수리비 때문에 결국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산수영장은 문을 열기를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감가상각비 20% 적립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위탁자를 생각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겠지요. 구민들의 건강증진이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신축해 놓고 이익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그것을 위탁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시를 잘 해야 되겠지만 수익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위탁계약업체하고 계약할 때 일이고 조례상에서는 체육시설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 20% 적립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계약할 때 잘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영장 위탁자가 1년에 5,000만원씩 적립하게 되는 것은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민간위탁 계약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 생활체육팀에서 우산수영장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례를 모았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어떻게 위탁하는 것이 우리 북구청이나 위탁자에게 효율적인지 연구하고 전국적인 사례를 모아서 모범사례를 적용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큰 틀이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다 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규칙이 없는 상태지만 민간위탁의 근거에 의해서 우산수영장 위탁계약서는 위탁받는 업체하고 나중에 결정을 짓지요.

이 조례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20% 적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총무과에서 우리 위원회에다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100분의 20 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해시를 보니까 그 쪽은 수급권자가 70% 감면을 받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수급권자들은 체육시설이나 공연,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어느 정도 감면을 받고 북구는 어느 정도 받는지,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확정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감면혜택이 50%, 30%, 20%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5·18민주유공자 같은 경우 50% 감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동구를 보니까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65세 노인하고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만 감면했습니다만 동구는 셋째아도 20% 감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치단체 특색에 따라서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제20조제2항에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시설종류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산수영장을 염두에 두고 단서조항을 붙인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12월 31일로 결산되면 2월말까지 결산서를 첨부하는데 그 전에는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까지 맡으려면 1개월은 너무 급할 것 같아서 2개월로 늘려놓은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위탁을 받은 업체나 기관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사항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인은 왜 넣었습니까? 법인에서 들어옵니까?

법인이라는 것은 정관을 가지고 있고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는데 이왕이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폭을 넓혀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산수영장 계약하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아동복지관도 같이 하나요?

아동복지관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만 위탁하는 것이군요.

아동복지관을 누가 위탁받겠습니까?

일곡근린공원, 문화근린공원 사용료 나오면 어디에다 씁니까?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관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2년 3월 17일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토지경계 결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2조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목의 변경, 조정금 산정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장은 구청장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에서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2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는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홍관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9월 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4일 의안 제276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은 일제 강점기에 식민통치수단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로써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본 조례안이 마련되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는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할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현행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적행정업무의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9월 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4일 의안 제277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법 제31조제11항에서 규정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기피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의견청취,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1명 이내의 경계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지적제도 도입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의 토지경계설정 이후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올바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용동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두 주택을 새로 짓는데 그전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내 땅이 갔어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지적재조사가 들어가게 됩니까?

지적재조사 지역으로 선정되면 모든 행위가 중지됩니다. 토지합병이나 지목변경 사항 등 중지 상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측량하고 있는데 개인이 한 필지에 대해서 측량하면 이상스럽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보면 정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일시중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요즘 부동산은 대장으로 거래하잖아요. 토지대장에 100평이 있으면 100평으로 거래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은 토지대장이 100평인데 실제로 측량하니까 120평이 될 수가 있고 B라는 사람은 대장에는 100평인데 측량했을 때 80평이면 사고 팔면 돈을 정산 지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먼 길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생용동 중에서도 자연부락 외에 토지 쪽을 먼저 하는 것은 방금 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뜯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저런 부분을 먼저 고려하셔서 생용동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풍향동에 건물을 짓겠다면 지적재조사가 자동으로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조사는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합니다.

개별은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