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군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군산의료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직접 방문 현지에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금번 9월 업무보고는 당해연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로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군산의료원 방문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일선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시설을 둘러봄으로써 현지실정과 문제점, 애로사항을 파악,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진행은 군산의료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군산의료원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우선 고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8분의 위원님들에게 저희 병원을 방문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환영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금요일날 인사를 드려서 말씀드렸지만 병원장 임기 발령을 받은 지 6일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병원에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영진의 부장으로서 8년간 근무한 그러한 경험이 있지만 실제 CEO 최고경영자로서 병원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8분의 위원님들의 도움 또는 가르침 잘 받고 저희 병원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작년에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지적사항 조치내역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일단 저희가 프로젝터로 예쁘게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이런 업무보다는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임시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군산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인 만큼 관리부장님 등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진료부장님이십니다. 권승안 진료부장님이십니다. 마취과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재 본 병원에 10년째 근무하고 계시는 파견교수가 아닌 순수 전속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관리부장 정요성 관리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총무팀 박종우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성겸 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류정임 간호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전용운 시설팀장님이십니다. 경리팀장님이십니다. 정유미 기획홍보팀장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계장님들. (간부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님 및 관계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죠, 위원님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김영진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5일 됐어요?

6일째 됐습니다.

군산의료원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되고 앞으로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 계기가 2013년도부터는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군산의료원이 원대병원하고 수위탁계약을 한 지가 14년 됐습니까?

예, 14년 됐습니다.

98년도에 했으니까. 98년도에는 적자액이 얼마나 됐었어요?

약 1억5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1억5천만원?

아니 150억원 정도 부채가 있었습니다. 적자부담…….

150억원이면 지금 세 번째 위수탁을 했는데 416억원인가요, 지금? 적자액이.

402억원 정도 부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장이 하시면서 경영컨설팅 용역은 언제 하셨어요?

IBS라는 컨설팅 회사에 해서 저희 경우에는 전임 전임 이상열 원장님 계실 때 했습니다. 경영컨설팅을요.

아까 처리결과를 보면 경영컨설팅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해 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판인데 변화가 있었습니까?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거.

변화는 저희가 간호등급을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PET/CT나 이런 장비를 도입하면서 경영정상화를 꽤했지만 잘 안 된 성향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학병원 빼고요…….

각 시도 다 해서.

대학병원은 각 도에 국립병원이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36개 지방공사 의료원이 있고요, 4개의 적십자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의료기관에서 적자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흑자를 내는 병원을 아마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흑자를 내는 병원은 안동의료원 한 군데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의료원 중에 저희 병원보다 규모가 큰 병원이 서울의료원 그다음에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지역단체에서 지역자치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료원은…….

안동의료원이 흑자를 낸다고요?

예, 안동의료원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 벤치마킹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동의료원은 저희들 의료원 중에서도 아주 남다른 경우입니다. 그 병원이 살아남은 거에 대한 것은 경쟁력입니다.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삽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안동병원이라는 병원을 들어보셨겠습니다. 안동이 시가 아닙니다. 안동군입니다. 안동군에 1천병상짜리 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안동병원인데요, 그 병원은 친절이나 병원의 효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병원이 벤치마킹을 갑니다. 그 병원 옆에 안동의료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 안동의료원이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벤치마킹 갈 겁니다.

22개과 양방진료과가 있고 한방이 5개 진료과가 있죠?

예.

있는데 의사들은 42명, 정원이?

42명 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개과 진료가 있고 한방이 5개과가 있는데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진료를 시작합니까?

과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전공의 수련의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8시에 다 출근해서 컨퍼런스를 하고 회진을 가고 외래를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수술도 8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진료는 9시에 시작하고 있고 저희 적정질관리실에서 진료 개시시간을 매일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진료를 제대로 열었는지, 특히 오전은 잘 열리는데 오후 1시 30분에 제대로 열리는지 체킹하고 있고, 저희가 해마다 하는데 지금은 통보를 안 하고 그 통계를 뽑고 있고 다음주 정도에 통보를 하고 그것을…….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경영컨설팅을 했으면. 모 병원은 가보면 7시에 진료를 시작하는 과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문의의 성의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환자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돼요.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군산의료원이 경영해 가지고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데 그 원인이 뭔가 컨설팅을 했으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진 병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안동의료원이라든가 또 중앙에 있는 서울의료원이라든가 흑자 경영되는 의료원을 가서 한번 보시라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군산의료원도 적자 나는 것은 2012년도 말로 끝내버리고 2013년도에는 새롭게 태어나서 군산의료원이, 앞으로 전북대병원이 또 여기 들어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의치 마시고 하나의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군산의료원이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전체가 가져야 돼요. 원장님 이하 의사님들, 간호사 전체 직원 432명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진 원장님, 병원 재정적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재정적자의 주원인은 수입감소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재정적자가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수입을 많이 냈던 때가 35억원에서 1천만원 부족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병원은 역량은 있습니다.

수입감소다. 그러면 수입이 감소될 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새로이 취임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준비돼 있어요?

마음의 준비 또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고요. 수입감소의 주 원인은 경영수입 감소인데 수입을 증가시키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지출도 그만큼 해야 되죠.

지출도 감소시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의료원의 전속의 의사와 파견의사가 있죠. 그중에 지금 현재 보면 의사들은 다 계약직인데 몇 년씩 계약하고 있습니까?

전속 선생님들은 1년씩 계약하고 계시고요, 파견교수님 16분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원광학원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원광학원의 본 대학에서 있기 때문에 없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진료는 주로 어디서 하죠, 파견의사들?

전부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16분의 선생님들은 전부 진료를 여기서 100%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계약이 본 병원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급료는 어디에서 나가요?

급료는 저희 학교에서 급료가 나오고요, 저희가 전출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본원에 계신 정은택 원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은 시정하려고 그럽니다. 소위 저희 군산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월급에 대해서는 군산의료원에서 조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께는 그만한 봉급을 드리고 일을, 과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많은 과가 있고 적은 과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교수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월급을 조절해서 주기로 본원 원장님하고 지금 상의 중입니다.

그것을 결정했어요?

그쪽 본원 원장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아마 지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월급을 조절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이 취임하시는 김영진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수입이 감소된다고 그러지만 지출도 본 위원이 알기로 이중, 삼중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건 잘못된 경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적자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짚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려고 그래서 장례식장 문제를 아까 보고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이 수익성이 높다 해가지고 수익성을 높이려고 방안을 많이 찾고 새로이 증축 문제도 생기고, 그래야 새롭게 깨끗한 쾌적한 장례식장이 돼야만 환자유치도 되고 그 부분에 장례절차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비좁아서 못했다 이 부분은 궁색한 대답 같다. 그러면 대안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새로이 체질개선을 해가지고라도 올리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비좁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러한 궁색한 대책은 안 맞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데가 건강증진센터하고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4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게 장례식장 확충이 결정돼서 국비가 내려왔고 사업을 한참 할 수 있었는데 군산시에서 군산시 장례식장 대표들께서 민원이 제기됐고 이 병원지역이 근린생활지역이다 보니까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장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2014년도에, 사실은 저번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다녀가셨는데 상당한 많은 힌트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저희 주요업무사업에 장례식장 확충이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이다?

지금 응급심혈관센터 내에 1층과 지하가 장례식장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나중에 그게 된다면 장례식장 짓고 그건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할 계획이 있다 이런 거죠?

예.

그 얘기에 대한 문제도 여기다 넣었어야죠. 장기적으로 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새로이 증설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양·한방을 같이 하면서 5개과 한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중에 어떤 이유인지 1개과만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병동이 400병동에서 다시 380병동으로 됐죠. 그러면 5개과의 한방과가 하나만 운영되면 그 운영에 대한 병동이 많이 비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지금 한방병원이 사용하는 병동은 8층에 있는 8서병동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병동은 재활의학과하고 재활환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이 30병상으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상은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한방환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제일 처음 2002년도에 저희가…….

그러니까 환자가 없었다는 것은 위치도 잘못했다는 것이고 과 설치도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여기 10여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다 아실 거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30병동을 유지하려면 그 유지할 수 있는 병동을 30개나 만들어 놓고 과가 5개에서 1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재활의학과에서 그건 말이 안 맞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 말입니다.

대책은 한의사를 고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한방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 한의사들이 아시다시피 한의학이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월급이 낮은 금액으로 한의사를 한 분 모실 계획입니다. 그러면 병동을…….

그럼 지금 몇 개나 비어 있어요?

지금 한방환자가 어제 10명 입원해 있고요, 20개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자체가 부실한 거죠. 30병동에서 20병동이 비었다는 자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빈 방을 둔다는 자체가. 운영이 군산의료원이 적자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수탁이 양·한방 협진으로 돼있기 때문에 한방병원은 꼭 데리고 가야 되고요. 제가 병원장 하는 동안 한방병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년도 미지급금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현재 미지급금에는 지금 유동부채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재료대, 약품이 있고요.

그게 얼마예요?

그게 약 90억원 정도 됩니다.

또?

그리고 원광학원에 파견교수들 인건비를 지금 못 보낸 게 있습니다. 그게 약 56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 자체 파견교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거죠. 이중적으로 그동안에 지급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돈을 보내야 되는데, 원광학원에서 교수들에게 월급을 주었는데 저희가 그 월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군산의료원에서 전출해줘야 되는데 저희 병원의 현금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56억원을 못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빚으로 부채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속의는 여기 지역이니까 그렇고 파견의의 급료가 여기에 와서 거의 있으면서 원대병원의 학교에 급료가 나가고 병원에서 나가고 합쳐져서 여기에서 올려보내는 돈이기 때문에 많은 급료가 나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누적된 금액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짚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군산의료원이 질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여기가 뭔가 특성화가 돼야 되는데 특성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속의 선생님들 1년씩 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의식, 1년 있으면 그냥 가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광대학병원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원대병원에서도 나름대로 특정 분야의 과목이 있죠. 제가 전주에 있으면서 보면 정형외과라든가 뭔 과라든지 유명한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어느 날짜 잡아서 특진의 날을 잡든지 와서 그분들이 오면 다른 분야들도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진료과목도 받고 하고 가면 나름대로 활성화 수익창출과 그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김영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진료과장 구성을 보면 파견교수가 16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 평균 근무연수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분들은 원광대학교 직원이 아닙니다. 군산의료원 직원이고요. 저도 와서 13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교수님들이 실력이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또 그러면 순환진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순환진료 오시는 교수님들 소위 원광대학에서 스타급 교수님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비뇨기과도 오시고 계시고 피부과도 와 계시고 여러 스타급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견교수뿐만 아니라 전속과장님들도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16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년 단위 그런 것이 아니고 군산의료원이 좋아서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계약하는 부분에서 1년씩 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꾸로 하면 다음해에 대한 문제가 없고요. 아니 계약직에 대한 문제가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파견하고 의사직은 42명 중에 정규직은 하나도 없고, 정규직 없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자기가 언제까지 근무기간까지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한시라도 그만둬’ 하면 나갈 수 있는 입장의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의 프로의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견의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속의에 대한 문제 여기 나름대로의 소속감이 더 깊어야, 그리고 계약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라도 나름대로, 해마다 계약갱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자기 의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김영진 원장님 군산의료원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료부장으로 한 8년간 여기 계셨어요?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진료부장님 밑의 그레이드인데요 교육연구부장을 하면서 QI실이라고 병원에 질관리실이 있습니다. 그걸 8년 동안 하면서 병원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군산의료원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 오신 분보다도 훨씬 잘 알고 계시고 또 방안도 어떻게 보시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남은 임기 동안, 임기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뵙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는 한데 이제 취임하신 지가 한 10일 남짓 되셨습니까?

저번주 목요일날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6일째 오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양원…….

양연식 원장님입니다.

그분은 군산의료원에 몇 개월간 근무하셨어요?

1년 8개월 계셨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분은 원광대학교 원대병원에서 파견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선임이 돼서 이쪽 원장으로 취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광대학병원에서 추천이 되면 원광학원이사회에서 도지사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이쪽으로 취임하시는고만요. 지금까지 쭉 보면 대부분 그런 식이었습니까? 원광학원에서 원대병원에 계신 분한테 그쪽 이사회를 통과해서 여기 이쪽으로 오시는 걸로?

예, 역대 5분의 원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쪽 내부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많겠고만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기간은 언제예요? 대부분 원장 임기는 한 2년으로 봐야…….

3년입니다, 임기가.

그런데 3년인데 양연식 원장님이 1년 6개월만에 그만두셨고만요. 왜 그런, 기왕이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고 원장님 자리가 괜찮은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군산의료원장 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시방석 자리예요?

제가 여담으로 임명장을 받으러 가서 보니까 저희가 시엄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한 7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저를 다 도와주실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데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시면 저희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거고 잘 못 모시면 시어머니처럼 변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때문에 군산의료원장 자리가 잘 하신 분들은 오래 하시고, 잘 했다는 평을 받고 가시고 좀 그런 부분을 잘 못하신 분들은 다른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역대 원장님이 한 6분 정도 계신다고요?

5분.

그분들의 평균 기일이, 이게 언제부터, 98년도부터 했던가요?

98년도부터 했고요. 3년 임기 하신 분이 2분 계시고요. 전임 송주흥 원장님도 임기를 다 못 마치시고 2년만에…….

제 조그마한 소망입니다마는 김영진 원장님은 이쪽에서 8년간 근무를 하셨고 또 군산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 우선 제가 알기로는 저는 조금은 문외한입니다마는 어떤 병이 발생하면 가장 어려운 게 진단이라면서요. 정확한 진단을 내야지 거기에 치료제가 어떤 것이 투입이 되고 또 어떤 약을 써야만이 바로 완쾌가 되고, 그리고 회복이 빠르고,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김영진 원장님이 내부에서 발탁이 되셔서 고육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조만간에 경영상에 정상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대 민간위탁이 거의 14년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14년째입니다. 올해가.

민간위탁 중에 흑자경영한 적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상열 전임 원장님 계실 때 2006년도 정도 한번 있었습니다. 흑자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흑자 냈어요?

많이는 못 냈고요, 제가 알기로 10억원 미만.

그래도 상당한 거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선2기 때 유종근 지사님이 계실 때 98년도에 처음 이게, 왜냐하면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영업손실을 가져왔는데 재위탁을 하는 조건이 유종근 지사님이 제 기억으로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쭉 보니까 99년도 흑자경영을 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흑자경영을 냈기 때문에 원광대학교에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3년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흑자경영을 했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 원장께서 교체되는 사유가 경영부실로 그렇죠, 대부분. 그리고 본인이 그만둘 의사를 표명하신 것이고.

예, 맞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보니까 쉽게쉽게 질문을 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당기순손실이 이 스테이츠를 알아보니까 2009년도에 24억원이야. 2010년도에 33억원이고, 2011년도에 40억원이야. 그러니까 양 원장님이 취임한 지가 1년 몇 개월이라면 거의 2011년도에 33억원인데 이게 7억원이 또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도 2009년도부터 보면 도 지원금이 기능개선비로 해서 2009년도에 15억원, 2010년도, 2011년도에 7억8천, 10억원 해서 32억원에다가 이자상환금 12억원까지 우리도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또 그 알토란같은 도비에다가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소규모 개발사업비로 제가 알기로 이 앞에 도로에서 1억5천만원을 또 나름대로 쾌히 기척을 하셨고. 혹시 진료부장이 아니라 연구부장으로 계실 때 그 느낌이 없었습니까?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의업비용 중에 지금 나온 거 보면 518억원 중에서 이 518억원이 진짜 의업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미지급금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의업비용이라고 계산하신 거 같아.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207억원. 그렇죠?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393억원이 세출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업비용 쪽에 인건비 포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대충해서 60% 왔다갔다 합니다. 작년에는 62%였는데 올해는 58%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한정이 돼있고, 매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늘어나고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오히려 더 작아지고 진료인원은 줄어들고, 영업비용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취임한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총무담당이나 정요성 부장님이 지금 진료부장님 되십니까?

관리부장.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에? 이게 한 가지만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쓰여있는고니, 제가 어제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쭉 한번 봤더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경영공시목표란에 피는 하고 죄송합니다만 군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한 마디로 딱 요약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경영공시목표에 열린 공시가 돼야 하는데 열린 공시의 열자도 잘 못 쓰는 군산의료원이에요. 한글맞춤법도 잘 모르는 군산의료원이라는 거요. 가서 보세요. 당장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열린이 여 니은으로 돼있는지 여 리을로 돼있는지. 그리고요 운영실적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수학은 잘 못했습니다마는 물론 이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실적 대비 진료인원 한번 보세요. 우리 병원장님. 여기 8쪽 한번 보시라고요. 2012년도 실적이 19만6,500명이 왔는데 2012년도 실적이 19만7,200명이 왔어요. 그러면 이미 목표달성을 한 거 아닙니까. 실적. 아니 2011년도 거고. 오히려 2011년도에 19만6,500명 중에서 19만7,200명이니까 2011년도 실적을 더 상회했네요, 어떻게 보면. 2011년도 실적이 동기대비 6월 30일날 실적입니까, 12월 말 실적입니까?

이것은 6월 30일자…….

6월 30일자 이만큼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6월 30일을 서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계획이 44만9,100명이라고 했을 때 실적은 2012년도는 19만7,200명이니까 43.9%라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44만명이었고요. 반년 동안 온 숫자가 19만명이 왔다는 내용입니다.

의업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진료인원이나 의업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실적이나 운영상황에 대한 계획표를 내놓고 이걸 책자로 내놓으려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차라리 연말에 가서 의업수입이 이 정도였다, 진료인원이 이 정도 이게 낫지 이걸 어디다 내놓고 운영실적이라고 재정운영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물론 이 뒤에 보시면 고육지책이었다, 2012년도 예산규모 보니까 총규모 681억원인데 미지급금 속에 207억원을 더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미지급금을 전혀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미지급금 얼마를 다만 10%, 15%, 5%라도 갚을 수 있는 예산규모를 짜는 게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말하자면 수치 맞추기 계산이지 어디 이런 법이 있어요. 어차피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듣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군산의료원이 이렇게 당기손실을 계속 내고 있고 무려 98년도에 148억원이라는 부채에서 2012년 현재 앞으로도 얼마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려 416억원이라는 부채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갚아야 할 미지급금 외상대출까지 다 합치면 그 부분이 207억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왜 키우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물론 다른 38개 의료원 측에서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나은 의료원도 사실 지자체에서 도움은 받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는 인구가 180만에다가 재정자립도가 21.1%뿐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사실 이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열심히 근무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도민들 180만명이 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까지 오냐면 오히려 이 부채를 늘리고 있다. 조금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좀 가혹한 얘기일지는 몰라도 원광대학교 본원에서 이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도 들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오해를 받냐 이겁니다. 전반적인 사항만 제가 몇 말씀드렸고 그 내부적인 사항도, 그리고 조금 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사선생님들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어저께도 잠깐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어떤 의사선생님은 월요일 오전 딱 하루만 돼있고 다른 것은 없더라고. 인건비…….

순환진료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원광대학에서 순환진료 오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입장도 이걸 살려보기 위해서 심혈관질환센터를 무려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까지 합쳐서 24억원 내지 48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28만, 거의 29만 다 가는 군산시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또, 제가 2007년도에 보니까 공공성을 위주로 해야지 경영수익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군산시민들 의견도 여론조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진 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안 나올 수는 없겠죠. 한꺼번에 배부를 리는 없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수치를 갈수록 줄여나가는 그런 경영시스템을 구상하고 실천해달라는 본 위원의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너무 이렇게 가혹하게 제가 말씀을 했는가는 모릅니다마는 저도 한참 어이가 없고 환경복지위원회 처음 배정을 받다 보니까 격한 감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

배 위원님의 충고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도의원님들의 걱정거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에 혹시 행정사무감사 시도 나머지 디테일 부분들은 서로가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안동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번에 7월 12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경영평가한 것은 그동안에 2010년도는 A등급을 받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무슨 등급 받으셨어요?

B등급 받았습니다.

떨어졌네요. 그런 부분들도 부탁말씀 올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으시죠. 교육연구부장으로 8년간 하시면서 내가 여기 원장이 되면 어떻게 경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큰 철학이 있으면 한 두세 가지만 간단히 좀…….

제 철학은 소통입니다. 소통. 제가 경험했던 군산의료원 직원들은 개별역량들은 다 뛰어납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다 구슬인데 그것을 못해준 겁니다. 소위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옆으로도 소통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첫 번째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겠습니다.

지금 원장이 되시면 원대병원과 우리 여기 군산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저희 군산의료원 직원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의료원의 적자 부분도 연계가 되지 않느냐. 정말로 직원들이 얼만큼 열심히 근무시간 외에도 와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보통 히포크라테스 정신 있죠. 이런 정신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개선도 원장님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조금 있으면 2014년도에 전북대 군산분원이 한 2㎞ 지점에 설립이 된다고 타당성조사에서 이게 인정이 돼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산시민이 몇 명이에요?

28만명입니다.

아까 종합병원이 5개, 그러면 전북대 분원이 들어오면 6개가 들어오네요?

전북대 분원이 들어오면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군산의료원의 대안이나 계획은 있나요?

전북대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전북대 분원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안동의료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동병원이라는 큰 병원 옆에서, 안동의료원이 크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보다 작은 병원입니다. 300병상이 안 되는 280병상인가 되는데 그 병원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병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간 겁니다. 그렇게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경쟁력이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이 좁은 사회에서 요즘 상당히 민원이 제기됐던 2건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지금 농성 중인 순정일 씨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그분과…….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소통의 부재로 발생된 걸로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했다면 그런 문제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분쟁이 발생되거나 민원이 발생되면 마음을 열고 성심성의껏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리치료하는 과정에 등급판정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6급이 나왔는데 타 의료기관에서는 3급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6급을 또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하고…….

다른 데에서 3급을 인정해 가지고 4급을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환자는 간호사나 의사한테 매달리는 애절한 심정으로 입원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입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서 야유회 가는데 얼마를 달라 금품을 요구하는 이런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군산시내 전 지역에 확산됐을 때는 앞으로 이리 오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 원장님 또 정말로 아주 실력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여기 와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내용이 군산시내에 번졌을 때는 과연 우리 환자들 유치에 전혀 오히려 더 환자를 쫓아내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제가 어제 팀·실장 회의 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어제저녁에 저희가 팀·실장 회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잘했던 못했던 어떤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죠.

강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공직기강 확립 내지 모든 부분으로 해서 정부방침이 전부 다 지금 여기에도 그러잖아요. 수요자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옛날 60년대 병원도 아니고 70년대 병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원에 관련해서 상벌위원회 소집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상벌위원 명단 주시고, 그다음에 상벌위원회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처리결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직원들 교육 여로 가지 하나요?

전 부서 친절교육을 다시 시켰습니다.

친절교육 현황, 또 친절교육 계획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장애등급현황이 있죠. 여기에서 발급…….

예, 장애등급현황 있습니다.

그것 등급현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제가 말씀 올릴게요.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경영 재정의 악화 문제에서도 효도휴가비니 진료실적수당이니 이런 걸 지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효도휴가비나 진료실적수당을 줄 때는 흑자가 났을 때 해주는 것이지 적자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걸 회수를 하는 부분을 얘기하니까 아직도 현재 법적인 이런 부분을 하고, 저는 그 효도휴가비를 받고 이런 의사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반납을 안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선생님들한테 대단한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의사선생님이 되시면 처음에 가장 선서를 뭘 하죠?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입각한 선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적자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받은 수당을 여지껏 반납을 않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전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어떤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한 실망감을 좌초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장님께서 개별적으로라도 연락해서 빨리 회수조치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새롭게 원장님 이하 또 많이 우리 보직자들 관련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군산의료원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번에 지적됐던 의료원 각 진료의사의 외래진료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전 상임위원이셨던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꼭 지적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실은 진료수익 외에 군산의 의료외수입은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이나 다른 임대사업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수익이 전체 수익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익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진료인원들 그리고 보다 나은 의료의 질이 담보되어야 되는데요 작년뿐만 아니라 2년 전부터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외래진료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장님들의 외래진료일수를 보면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이시니까 김영진 원장님, 다른 분들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 있고 서운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정형외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정형외과가 현재 4분의 진료과장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는 한 과장님만 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월요일만 오전에 2분이 여시고 다른 분들은 다 수술 또 심지어 화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한 과장님만 외래를 열고 3분은 다 수술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월요일 외에는 한 과장님만, 4과가 그러니까 1, 2, 3, 4 정형외과라고 그냥 표현하면 한 과만 여는 상황이고요. 또 소아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진료과장님들 보면 수술이 계속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외래를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지나오면서 보니까 정형외과 앞이 대기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연 외래 예를 들어서 4분의 과장님이 계신데 외래를 하나를 여는 게 맞냐, 외래진료일수를 늘려라. 그리고 심지어는 수술이 없는 과이거나 검사가 없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들 진료일수가 2일이나 1.5일, 2.5일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맞지 않고요. 저도 재직하고 있었지만 우리 환자들의 민원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호흡기내과를 예를 들어서 진료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군산의료원이 분과로 해서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다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흡기내과를 보러 왔는데 오늘 진료가 외래진료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환자는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과장님을 소개시켜달라, 진료를 보고 싶다 하더라도 이 요일이나 오전, 오후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가서 다음에는 군산의료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래진료에 대해서 한 분이나 두 분 계시는 데는 한 과 여는 건 어쩔 수 없겠으나 내과도 마찬가지예요. 8내과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3과만 연다든지, 최고 많이 열 때 4과를 연다든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료수익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는지. 원장님이 진료과장님일 때하고 원장님일 때하고 다르실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아까 조치상황으로 해서 말씀은 하셨으나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외래진료일이든 과장님은 없습니다. 제가 1년 걸 쭉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계신지.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고요. 제가 전임 원장님에게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외래타임을 좀 늘릴 수 있게 과장님들에게 컨센서스 동감대를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아까 보고드렸듯이 외래환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입원환자가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 아까 정형외과 예를 들었는데 저희 정형외과는 무지 바쁩니다. 저희 정형외과는 오늘도 수술이 10건이나 있고요. 저도 아침 수술을 하고 내려왔고. 저희 정형외과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 일을 하세요. 아침에 회진하고 수술 들어가고 외래 보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저희 전공의 선생님 4분 있는데 새벽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 봤을 때는 좀 이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루즈한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는 안 드렸지만 토요진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요진료를 어떻게 할지는 지금 노동조합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토요진료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진료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따로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일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토요진료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잘못된 겁니다. 2004년도에 주5일제 관련해서 법령으로 정해졌지만 노동조합과 병원 측이 합의할 때 군산시민들이 바로 완전하게 주5일제를 하면 진료에 어떤 뭐라고 할까, 와서 그냥 가시거나 하기 때문에 이게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지금도 외래에서 약을 타 가실 분들은 할 수 있도록 외래 한 군데를 열어서 약처방이 나갈 수 있게 지금 한 5년, 6년에 걸쳐서 주5일제를 점차적으로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토요진료를 다시 하겠다 하면서 내부직원들이나 또 과장님들의 반발도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진료를 이렇게 1.5일, 2일 근무하시면서 과연 토요진료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전제조건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래진료에 대해서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늘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래진료에 대해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토요진료를 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보직자들과 보직 맡고 계신 과장님들이 솔선수범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에서 전체 과를 열거나 하면 비용발생이 더 듭니다, 오히려. 수익보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를 열겠다라고 전제가 평일진료를 늘리는 전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시범적으로 3개월이든 6개월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보직자들이 솔선수범 하십시오. 과장님들하고 계장급 이상들 있지 않습니까. 수간호사 선생님들이든 해서 일단은 보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시범사례를 제한적으로라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원들 관련해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고 진료과장님 중에서 내가 평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토요일까지 해야 되냐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제는 명확하게 토요진료를 개시하기 전에 일단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래진료일수 늘리는 걸 전제하시고, 두 번째는 토요진료가 불가피하겠다라고 하면 한시적으로 우리 보직자들을 최대한 활용한 외래 제한적인 걸 한번 시범 삼아서 운영해 보십시오. 그 전제가 금요일까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토요진료는 가시적인 거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들 1.5에서 2일 근무하는 과장님들 아무도 없습니다. 5일 동안 뼈 빠지게 일합니다. 대부분 5일 동안 일을 하셔요. 외래진료타임이 그렇게 걸려 있는 거죠. 회진해야죠, 수술해야죠. 그것은 일이 아닙니까? 의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진료과장님들이 전하고 많이 바뀌었고요. 그 부분 혼자 계신 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5일 동안 일을 하시고 외래를 비워 놓으면 수술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순환진료가 오셔서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진료 건은 전임 원장님께서는 전원이 다 100% 열기로 하시고 마음을 결정했고 그쪽으로 힘을 모았는데요. 저는 제가 원장 되면서 직원분들하고 그리고 저희 과장님들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열 거고요. 지금 진료과장님들 3분 이상 계십니다. 메이저 과들 소위 내과, 정형외과, 외과, 신경과 그리고 영상의학과, 검진센터 쪽 이 정도까지만 열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직자들이 솔선수범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혹시 진료과장님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면 다 알잖아요, 실질적으로. 단편적으로 소아과 예를 들면 수술이나 검사가 없는 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일, 2.5일 근무 내지 입원 안 시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최대한 풀로 금요일까지 하시고 죄송한데 우리 진료과장님들에 대해서도 어떤 출근여부라고 하면 좀…….

예, 출근여부. 맞습니다.

미흡할지 모르겠으나 외래진료가 아닌 때 출근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했음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래가 없을 때 오히려 그 소속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조차도 향방을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회진을 돈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과 또 향방을 몰라서, 검사 중인데 그 향방을 모른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동감이 되고 과장님들이 계실 때가 없어요, 오셔서. 외래가 아니면 방이 없습니다. 계시는 연구실 같은 게 사실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선생님들은. 그런데 연구실이 없고 해서 제가 원장 되면서 원장실을 진료과장님들의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놨고요. 지금 어떻게든 공간을 찾아서 과장님들 한 분씩은 못 드리더라도 두 분 또는 여유가 되면 한 분씩이라도 해서 방을 만들어 드릴 계획이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선생님들이 병원에 계실 시간이 확실하게 더 많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근시간 정확히 확인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5일제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노사 간에 명확하게 충분히 합의를 하시고요. 근로기준법이나 단협 위반 관련해서도 원장님께서 노사 간에 특별히 갈등 없을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원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사고는 얼마나 있었나요?

의료사고 사망 건은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13년 동안 사망 건은 없었고, 수루감염 건은 몇 건 있었습니다.

몇 건?

정형외과에서 2건 있었고요, X-레이 찍다가 다치신 경우가 있고…….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너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한 일반적인 평과 관련돼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인력 444명 정원 중에 현원이 432명인데 특이한 게 있어요. 간호직은 207명인데 216명으로 정원이 초과돼 있고, 일반직은 정원이 54명인데 45명으로 줄어 있고, 간호직은 플러스 9, 일반직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간호등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병상을 줄이면서 간호등급을 6등급, 5등급, 4등급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차액이 3억원 정도 병원수입은 증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증가됐고 해서 제가 계획은 지금 간호사 선생님이 자동으로 사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충원은 하지 않고 등급을 낮추고 정원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그렇고요. 일반직 관리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건비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남은 직원들이 좀더 노력해서 관리부 직원도 더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직은 앞으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추가를 하지 않고 가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충원하지 않고 간호사 중에서 다른 부서로 나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봉사실에도 한 분 계시고 그런 선생님들, 또는 상담 전문가로 나가 계신 선생님 그런 분들은…….

간호직인데?

예. 간호사면허증 있으신 그런 분들을 간호팀에 복귀시켜서 간호사 업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채가 98년 원광학원에서 받을 당시 148억원인데 2012년 현재 416억원으로 거의 3배가 증가하고 있는데 부채 차입선이 주로 어디예요? 내용이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서.

부채가 가장 많은 게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것이 한 지역개발기금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100억원 정도를 빌려서 의사관사를 짓고 병원에 최신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약 12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원광학원에서 30억원 차액 빌린 금액 이런 것들이 증가돼서 지금 400억원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부채 차입선에 대한 자세한 상세내역 보내주시고요. 이런 부채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약품이나 재료대에 대한 것은 약 93억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잔액도 저희가 사실 이자 부분을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원광학원에서 빌린 것도 이자를 못 드리고 있고요. 퇴직금충당금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스러운 걸로 알고 있고요.

차입선과 관련해서 이자, 원금상환 이런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계가 특히 병원에 의사로 재직하셨던 분들이 원장을 해서 병원을 경영하는 경우 전문경영인하고 차별성이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밖에 지역 내의 다양한 분야하고 소통하고 교류를 하면서 지역의 대표병원으로써 부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사회와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테두리를 고집하면서 의사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병원 하시면서 일정한 수입 보장되고 인생 즐기면서 사시는데, 그런데 경영은 다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김영진 원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실은 전 원장님이 계셨으면 아마 훨씬 더 신랄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 원장님 부임하시고, 부임하신 원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쭉 저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히 의욕을 가지고 뭔가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해서 의료원에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많으시니까 많으신 만큼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서 심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당히 임기를 채우면서 적당히 일정한 경영 평균적으로 유지하면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조금도 아까 소통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혁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이 다 쏟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광학원에 관련돼있는 종교 부분들까지 지역 내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적당히 누적적자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도에서 매각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에서부터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떠돈단 말이죠. 이런 시점에서 부임을 하셨으니까 특별하게 원장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경영을 제대로 하셔서 여러 가지 수입구조라든지 의료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특정 분야, 전체에서 특정 분야를 특화시켜서 그 병원에 가면 뭐가 참 잘한다, 그 병원에 가서 뭐가 이게 환자들이 절박한 심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잘한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부분들이 그 병원에서는 아주 대단히, 그 병원만 가면 그건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되면 환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환자들 심정이라고 하는 게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번 원장님 기회로 해서 군산의료원이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2006년도 그때 흑자가 났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2006년도 흑자가 난 결산서 있죠. 그 결산서를 한 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건 있잖아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8월까지 한 수의계약 건.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채의 차입선 그 부분까지 자료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원장님 취임하신지도 며칠 안 되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 텐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고쳐나가기 바라며 군산시민과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군산의료원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 30분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경제청 현장까지 방문해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산업본부장입니다. 김종엽 관광본부장입니다. 유희두 기획조정부장입니다. 강용 산단개발부장입니다. 고희성 산업유치부장입니다. 엄법용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이석봉 관광개발부장입니다. 강건순 관광산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제 우리 청은 진용을 갖추고 새로운 마음으로 산업단지와 관광단지의 개발과 기업유치를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매립을 완료하고 전력, 용수, 가스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2공구도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전선로 공사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OCI와 본계약 체결을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상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관광단지는 민관사업시행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국제경기 침체 등으로 업체에서 경작법상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미 노출된 부지를 이용하여 지구력 승마대회 등 3대 이벤트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지구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지난달 말 지경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해상을 이용한 우선개발을 구상 중에 있고, 투자자의 본격 유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특색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착공기업과 가동기업이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개발과 더불어 당면한 경제청의 가장 큰 업무는 국내외 투자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원 모두가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금년 들어 2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다음주에는 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기업의 투자유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일본 등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타깃기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우선 유치대상을 선정하고 투자유치설명회 등 홍보와 직접 방문, 개별 미팅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과 투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시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만 산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김용만입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먼저 말씀 몇 마디 드릴게요. 경제청에 와서 처음 느끼는 건데, 경제청 사옥은 참 좋아요. 그런데 사옥에 비해서 업무의 진척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우시언 청장님 오시기 전에 원래 경제청 업무가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환경복지위원회로 다시 이관이 됐는데, 먼저 한 말씀 미미한 겁니다마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이름이 약칭으로 해서 경제청이 맞습니까 경자청이 맞습니까? 어떻게 불러야 좋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저희는 내부적으로 경제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말을 따서 ‘경자청’ 했었는데 ‘경자야, 영자야’ 이런 게 된다고 해서 ‘경제’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제청으로 쓰는 것이 맞겠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시언 청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이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는 거의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겠네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력도 보니까 화려하시고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고 느끼시기에 새만금의 성공 여부는 몇 가지 사항으로 딱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 여부. 새만금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분야와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새만금의 성공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한 2개월 동안 여기 계시면서 느낀 것은 혹시 없으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그동안 새만금이 개발이 시작된 것은 오래됐으나 방조제가 완료되고 이제 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너무나 조급하게 그동안에 투자유치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 제가 관여해서 투자 결정도 해봤습니다마는 우선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나타난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공구가 매립이 되고 2공구도 내년 말까지, 그것도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는 게 내년 말인데 땅도 없는 상태에서 와서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1공구는 되고 2공구도 내년 말까지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모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외국계 회사 분이 오셨었는데, 말씀하시면서 우리 공장이 들어온다면 들어갈 땅이 어디냐를 안내해 달라고 그래서 조금 이따 위원님들께 안내하겠습니다마는 1공구 2공구를 볼 수 있는 전망대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보고 “아직도 저기 물이 있네요”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여튼 앞으로 2∼3년 뒤에 착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투자활동을 해서 어떤 의향이라도 맺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에 답변은 제가 느끼기에 그게 아니었고, 제가 감히 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만금의 성공 여부는 수질과 외자유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수질 부분하고 외자유치, 투자유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수질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1조3천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농업용수마저 지금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향후 2조3천억원을 더 들여서 2020년까지 마친다고 하니까 그건 경제청장님이 별도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투자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에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미국 패더럴사나 사우디 S&C사 전부 다 에스핏으로 와가지고 그냥 와서 나자빠져 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는데, 각각의 나름대로 이걸 한다고 봤을 때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 메리트가 없다는 거거든요, 새만금이. 그러면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나름대로 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좀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앞으로 21조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죠? 향후 2020년까지 개발비가 전체적으로. 그런다고 본다면 국비가 거기서 반절 50%인 10조원, 나머지 민자유치는 10조원, 지방비가 1조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비는 고사하고 국비 10조가 나름대로 선도하고 투자로써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겨우 찔끔찔끔 잘 알고 계시지만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도 한 해에 한 2천억∼3천억원이 필요한데도 겨우 200∼300억원씩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 정부, 선택을 했다면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4대강에 무려 3년 동안 23조를 투입한데 비해 하다못해 10분의1 2조3천억원이라도 앞으로 2∼3년 내에 했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희망이고 우리 대안이고 새만금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가령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얼마만큼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데다가 새만금관광단지만 하나 볼까요? 300만평. 할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전북개발공사 끌어들여서 일단은 게이트웨이 10만평 나름대로 개발은 땅을 다 토지작업은 정비를 해놨는데도 사실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넘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예로 실시계획 승인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2014년 8월입니다.

2014년 8월인데 전북개발공사 그대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사실.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다른 시행자를 찾든가 해야 된다는 그런 고육지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북개발공사에 312억 내줘야 되는데도 그 돈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현 우리 민선 5기에 나와 있는 김완주 지사님한테도 제가, 항의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시언 청장님 같은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6개월, 7개월, 8개월, 10개월 동안 지금 거들은지는 몰라도 이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경제청장을 그 자리에 거의 1년 가까이 비워둔 것도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역별 새만금관광단지도 나름대로 골프장,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줌별로 특화돼서 맞춘다고 합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기회가 되면 집행부도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부에 관계되는 분이 아니라면 나는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라도 가까운, 투자가 이렇게 힘들다 그럼 그 현실을 가지고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뭐가 되어 있어야지 말하자면 중국에서 중화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오는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유치를 하려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가급적 이야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못해요,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죄송스럽게 우리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그리고 고군산군도, 사실 직도 겨우 이쪽으로 미군비행장 폭격장 말하자면 화해하려는 차원에서 1,200억원 정도 마련해서 지금 나름대로 교량을 놓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원이 안 돼요, 그것도. 정부에서. 그러는 판국에 이걸 개발한다고 사우디 S&C사 불러다가 한다고 하니까 가장 사업시행을 못한 것이 토지가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나름대로 한다는 그런 부분, 이것도 거의 20년 동안 하네 않네 하네 않네 겨우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답답한데요, 우선은 그래도 노력은 해야겠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왜냐면 직접 봐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이 뭐냐면, 조금 죄송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노력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노력은 하시는데 그 결과가 없다 보니까 아까 우리 모 위원님도 “결과는 어떻습니까?”라고 그러는데 참 답답합니다. 두 가지 사항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새만금산업단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분양가가 낮아야 분양이 됩니다. 물론 그 분양의 여건이 항공하고 신항만이겠죠. 신항만은 이미 착공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항공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만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1국가산업단지 나머지 기업이 200∼300여개 되는 기업에서 아직도 기업이 착공을 못한 업체가 44개 업체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신규업체를 유치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유치한 업체를 잘 달래서 공장 가동을 하고 빨리 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정성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너무 과격한 발언을 했는가 어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새만금에 대해서는 여기 새만금에 계시는 우리 두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새만금이 구만금이 될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말씀 당연히 저희가 수용하면서 저희들의 할 바를 보다 더 열심히 찾고 또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이 새만금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 과감히 농어촌공사랄지 그리고 국토건설부랄지 새만금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을 찾아가 뵙던지 현실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새만금에 관한 물론 대선공약들이 여러 가지 새만금특별회계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많이 산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앞으로 조금 더 보십시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관광개발.

배승철 위원님, 조금 쉬셨다가 다음에 이어서 해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OCI 투자 관련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OCI하고 그동안 MOU 맺었던 것은 송전선로 관련된 토지 재결이 되는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재결이 조만간 될 걸로 보입니다. 끝나면 본계약을 체결하고자 저희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OCI가 전체적인 투자 중단 내지 보류상황하고 기존의 새만금하고 연결됐던 어떤 변화된 상황은 전혀 없나요? 사업에 대한 기간의 보류라든지 그런 부분 전혀 없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OCI하고 지금 얘기해본 결과는 지금 태양광 관련된 부분은 워낙 세계 경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투자가 기업 입장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카본블랙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장을 착공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열광학발전소는 아마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OCI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전력공급 관련해서 지금 지역주민의 민원과 진정이 계속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2011년도 이 문제가 됐을 때 원래는 2008년도부터 되어 있었던 상황을 2011년부터 부각이 되면서 지중화에 대한 문제를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왕이면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서 명품도시에 대한 타이틀을 걸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철탑을 놓을 생각을 하냐, 다 지중화해라 이런 요구들을 했을 때 군산시도 그러고 전라북도도 그러고 우리 경제청에서의 답변도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없다, 왜냐면 2012년 말까지 전력공급이 다 이루어져야 OCI 공장을 2013년도 초부터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지중화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송전선로를 철탑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역주민들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전력공급 시기를 2012년 말까지로 했던 이유는 OCI 투자계획이 명확하게 바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이 2012년 9월 11일입니다. 그러면 내년 2013년도 계획이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지중화 관련 얘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7월달에 제가 의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드리고 나서 지적을 해주신 게 송전선로 문제를 보다 신경쓰라고 하셔서 그 다음 주에 바로 현장을 나가서 보고 했는데, 지금 사실 OCI 문제도 큰 문제지만 여기 군산에 지금 산업단지의 전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도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있고요. OCI는 지금 저희하고 얘기되고 있는 것은 내년 초에 일단 카본블랙공장하고 열광학발전소는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지중화 문제는…….

지중화 문제뿐만 아니라 지중화에 대한 문제하고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 관에서 얘기들은 뭐냐면요, 그렇게 지중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도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게 있지만 새만금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지대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OCI 투자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전력 공급의 최고 목적이 OCI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OCI 투자에 대한 사업이 보류화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요구도를 우리가 더 귀기울여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때는 시각을 마치 일분일초 촉각을 다투는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그 마음도 알지만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12월 말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청장님 답변에서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당장 12월 말까지 전력 공급이 완료돼서 1월부터 공장을 가동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도 지금 아니다라고 하면 어디의 말을 제가 신뢰해야 될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개발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표현은 더 큰 개발, 공익적이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안에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단순히 안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송전선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동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만 재산권과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대안제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용지로 전환을 시켜달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용역까지 하셔서 용역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의 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추진계획에서도 보니까 그냥 전력공급, 2012년 올해 연말까지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고민의 여지들이 없었던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여기까지 필요한 전력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노선 변경 동의에 대해서도 한전에서 검토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정된 노선이 최적이라는 용역 결과 내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이후 현장방문하면서 한전 측에다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전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곧 주민들께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력부분은 그 당시에는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호황이었기 때문에 OCI가 많이 서둘렀을 텐데 그 이후에, 작년에 태양광산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년부터 군산지역의 최대 전력공급량이 약 530t㎽ 정도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둘러서 금년 말까지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OCI가 예정대로 들어오는 것, OCI뿐 아니라 다른 데 들어올 데 대비한 것도 있지만 군산지역에 대한 전력수요가 부족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전이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두름이라는 게 항상 목표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서두르더라도 서둘러서 어떤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진정을 내고 본인들의 요구들을 간곡하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무시했을 때 그로 인한 더 사회적비용이라든지 공사지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실은 감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진정성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직선 변경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이런 안이나 이런 것들도 ‘이건 한전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군산시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가 아니라 주무부서마다 이것을 좀 진정성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혀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들, 군산시도 마찬가지지만요. 고민했다는 그런 생각들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폭폭할 노릇이죠. 아예 우리 요구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한다, 다 죽일 작정이냐, 우리 다 눕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청도 이게 한전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보다는 산업주체를 이끌어갈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들도 같이 전문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또 이번에 지역주민들 어제 만났더니 검토용역보고서도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말씀…….

이후에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사업이. 노력해 주십시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입니다. 업무파악도 하셨다고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30쪽 보면 중화권 자본유치에 대한 직접 마케팅 강화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화권에서 중국만 해서 용역을 가지고 그것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여행사 사장님과 대화 중에 일반인이 와서 중국에 계시는 분이 투자를 얘기하길래 제주도로 유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들은 얘기가 뭐냐면 나름대로 해외에 나가는 국내여행사의 업체들과 대표들 간에 어떤 대화도 필요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경제청에서도 그분들과의 초청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한 매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친분관계가 있어가지고 해외에 있는 여행사 대표들하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주도 갔을 때는 부부 간에 와가지고 중국의 모 그룹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해외투자 여기서만 나가서 직원들 몇 명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청에서는 외국인바이어들이라든지 투자자를 상대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외국어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4명이죠.

외국어를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브리핑을 제대로 해서 홍보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올 수 있는 인원과…….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지금 현재 저희 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가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 전문위원들 도움을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뛸 수 있는 인재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것이 지금 현재 경제청의 정원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그런 인력보강을 해서 축소되는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겠고, 현재 우리 국내에 경제청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6개 있습니다.

6개 경제청의 인원 구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 청이 나머지 청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데 비해서. 저희보다 많은 게 한 2개 정도 됩니다.

현재 그렇게 됐는데도 자꾸 우리는 새만금경제청은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유치도 하고 뛰어들 사람들, 같이 다닐 사람들이 있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와 이런 걸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고군산군도 개발 관련 나름대로 용역이 잘 나와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실시계획변경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중간보고 끝나고 추가로 더 나왔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때 보고드렸던 4개 지구를 분할한다는 것 그 상태고요. 거기다가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군산군도 개발에 대한 청장의 별도의 제 생각을 담아가지고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은 해상을 이용해서 우선 하겠다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9월까지 계획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 새만금’만 해가지고 어떻게 부레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내 땅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저게 내 땅이다 그런 허황된 꿈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물만 보이는데 저게 내 땅이다라고 하는, 저 땅입니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지금은 금방 보셨듯이 땅이 좀 보이고 하는 문제에서 어느 기업이 다 들어온다 유치했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접근을 더 해주셔가지고 발표할 때도 하고 우리 새만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아까 경제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만 보이니까 투자하러 왔다가도 땅이 안 보이니까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있었습니다.

물을 빨리 땅을……. 그리고 지금 보면 새만금 3대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여있죠? 새만금 메가리조트, 시행사가 주 새만금메가리조트 컨소시엄이 시행법인을 설립하지 못해가지고 해지가 됐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메가리조트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저희 청에서는…….

경제청하고는 무관한 일입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습니다. 메가리조트는요.

새만금관광단지개발사업은? 그것도 농어촌공사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아닙니다. 거긴 저희 청입니다.

착공 3년 반만에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가 자금난에 몰려가지고 매립공사를 중단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그것을 작년도에 일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다가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전북개발공사…….

지금 중단했어요? 전북개발공사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경제청이 사업시행자가 되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래가지고 터덕거리고 있고, 또 고군산군도 지구 개발사업도 지금 한 5년째 투자자가 없어가지고 착공조차 못하는 상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래서 1, 2, 3 나눠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습니다, 4개로요.

그런 것이 다 도로, 상하수도 모든 기반시설이 없는데다가 사업규모가 너무나 커요. 지역을 축소시키죠? 관광단지를, 고군산군도.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300만평을 더 축소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고군산군도는 위원님 저희가 4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이번에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되는 대로 지구별로 사업시행자를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를 개발하더라도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기본시설을 다 해놔야 올 것 같아요. 물만 보이니까 투자를 안 하려는 식으로 관광단지도 마찬가지요. 고군산군도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교통문제라든가 상하수도문제라든가 그런 걸 선 먼저 실행을 해놓고 투자자를 선정하면 좋지 않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에 국도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각종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이 다 계획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014년 12월까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투자할 관광사업자가 나타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고 잘 아시겠지만 땅값이 너무 비싼 관계로 사업자가 선뜻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허용을 해주신다면 제가 청장 부임 후에 생각하고 있는 고군산군도 개발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PT로…….

분양가가 문제예요, 분양가가. 아까 청장님하고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나눴습니다마는 분양가가 인하되어야 여기를 기업들이 찾아오죠. 관광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토지소유주들이 워낙 가격을 비싸게…….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율촌이라고 했던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건 산업단지입니다.

전라남도?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거기가 다 끝나야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보다 거기가 쌉니다, 다른 지역은 저희보다 비싸고. 그런데 거기는 유치가 다 끝나가지고 얼마 토지가 남지 않았어요.

항상 다른 경제구역이 산업단지가 됐든 관광지가 됐든 분양가가 적어야 찾아온다 이말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설 교통여건이라든가 항공, 항만, 철도, 상하수도 환경이 조성되어야 기업들이 찾아온다 이말입니다. 무조건 방조제만 만들어놓고 새만금 제일 큰 데 동북아 허브지역으로 만든다 해놔야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먼저 매립도 해놓고 모든 기초시설을 싹 해놔야 기업들이 달라든다 이말이죠. 지금 기업들 유치한다고 해놨다가 다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OCI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세계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태양광 이것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협약만 했지 실질적으로 활동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모두가 하나의 시설면에서 모든 걸 다 갖춰놔야 기업들이 유치하려고 달라든다 이말이에요. 거기에는 국가에서 새만금특별법이라든가, 정부입법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이라도 해서 개발청을 만든다든가 또 분양단가를 인하한다든가 교통 등 모든 아까 전자에 말했던 걸 해주어야 동아시아의 허브든지 지구의 허브든지 만들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부임 시에 새만금 산업단지, 관광단지, 고군산지구에 대해서 기반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서 성공적인 경제구역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실행이 되겠습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각종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은 고군산군도는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일정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안 쪽에 있는 관광단지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를 사업자와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니까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제는 고군산군도 토지 소유주들이 부르는 호가가 너무 비싸서 지금 사업자들이 그걸 선뜻 자기들이 사서 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시설도 안 해놓고 안 했다가 미리서 홍보가 되어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달라들어서 분양가가 올라간 거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글쎄 말입니다. 십 몇 년 전에 뭐가 지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막 올라갔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절벽도 택지로 분양했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토지가격이 높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탑문제 있잖아요, 송전선로. 그것도 지금 청장님은 세계적으로 경제특구라든가 또 우리 국내 경제청 지구 6개 지역에서도 송전선로가 다 지중화로 안 되고 철탑으로 다 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중화된 것은 대도시의 도심부분이 지중화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중화 설치비용을 할 때 결국은 전기값에 반영이 되고 그것을 소비자가 부담하다 보니까 철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송전선로가 지중화하고 철탑 세워서 하는 것하고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을 파고 거기다 구조물을 만들고 그속에다 넣는 비용을 하려면 우선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유권 문제도 있을뿐 아니라 공사비 자체가 비쌀 겁니다.

지금 여기가 88개 철탑이 되어 있던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군산 새만금 하나의 큰 대도시가 형성되어서 관광단지로 된다고 하면 이거 다 지중화사업 해야 돼요, 그때 가서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지금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철탑은 1㎞당 건설비가 30억원인데 비해서 지중화하면 ㎞당 약 200억원 들어간다니까 한 7배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몇 배 차이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7배.

한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면 지중화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한전에서는 7배가 더 들어간다고 않고 여기 주민들 원성은 땅값이 하락이 되어가지고 한 300억원 손해를 봐요. 그럼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하시는 일이 앞으로 순조롭게 잘 되고 하나의 아름다운 미래의 허브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우리 경제청에서 사실 크게 따지면 산단조성 해가지고 분양하고 기업유치 하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습니다.

아까 누차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 보고 누가 기업이 올 리도 없고, 지난번 혹시 폭우로 2산단에 피해 없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2산단에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넓은 광활한 토지를 가장 중요한 게 상하수도, 물이 잘 빠지고 물이 잘 들어오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성할 때 특히나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겁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도 보통 집을 짓게 되면 배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해서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여기가 사실 매립토기 때문에 지반 침하가 쉽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관계 없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반 침하에 대해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침하에 대해서는 요즘 나름대로의 공법이 많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수도문제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다 신경 써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겠지만 지난번에 특히나 국인산업 그 앞에가, 그건 사실은 지반이 약해가지고 결국에 약한 지반에 옆에를 13m로 계획이 됐던 게 25m로 파가지고 결국에는 지반이 침하돼가지고 그렇게 일어난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단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다. 여기도 그러한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우려가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 새만금 타깃기업으로 해서 중화자본 유치 부분을 많이 신경쓰고 계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혹시 청장님 오셔가지고 총영사관 방문한 일 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중국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말씀하시나요?

아니, 한국에 있는 중국영사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타깃기업 중화자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한국에 중국 총영사관이 몇 군데 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군데 있어요. 서울에 대사관 하나 있고 총영사관, 그 다음에 광주에 총영사관, 부산, 제주가 이번에 생기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새만금 이쪽을 홍보하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27쪽 보니까 새만금 타깃기업 투자설명회를 중국에서 한다.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적어도 총영사관, 광주에 있는 총영사관이 전라남북도를 전체 총괄을 해요. 이분들을 통해서 중국 대사한테도 얘기를 하고, 우리 청장님이 대사까지는 만나기가 힘드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내용도 필요하다. 그리고 10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국군의날.

중국 건국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크게 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라도 가가지고 새만금에 관계되는 홍보내용도 얘기하고 총영사한테도 그런 부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 말하자면 국가차원의 기업유치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걸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중국기업을 위한 타깃 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했을 때 과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올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야, 좀 와줘라, 와서 설명회 좀 한번 들어봐줘라’ 하는 경우가 될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구심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그런 전략을 세워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중국유학생이 몇 명인가 아시나 모르겠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한 2,700명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 3,200명의 유학생이 있는데 2,700명의 유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도 작은 이벤트행사라도 한번 해주면,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 이쪽으로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사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2산단에 지금 현재 있는 기업과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한 그런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기 산단 기 입주업체요?

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도 협의회 회장을 찾아가서 만났고요. 저희 기업지원부장이 주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하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서 주기적으로 청장님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 군산 제2산단에 입주한 업체 입에서 정말로 전라북도 참 기업하기 좋은 업체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하고, 예를 들어 그 기업에서 어떤 애로가 있으면 정말로 우리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찾아가서 기업애로 청취하고 바로 원스톱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타깃기업 발굴하고 개별기업 방문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데 투자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면 주로 누가 가시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실무적으로 갈 때도 있고요. 지난 8월에는 저하고 산업본부장 그리고 산업본부의 실무자 같이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팀장님, 물론 팀장님들도 잘 하시고 여러 우리 부장님들 다 유능하시고 하지만 가능하면 기업유치에 관계되는 부분 문제는 청장님이 가능한 시간 쪼개셔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이게 레벨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팀장이라도 팀장이 가는 것과 청장님이 가는 것하고 기업에서 대함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장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기업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타깃기업 발굴 및 개별기업 방문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45회를 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거기에 대한 방문기록일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타깃기업 투자설명회 계획안, 중국에서 10월 중순에 하신다고 했죠? 그 투자계획 설명계획안 부탁 좀 드릴게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반시설 구축에서 지금 전력부분이 이 정도의 전력량이면 앞으로 들어설 여러 가지 제반 각종 분야의 기업이나 관광 또는 거기에 주거하게 될 복합도시 용지에서 소요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충당이 되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현재 계획상 거기에 맞춘 전기용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클러스터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예정하기에.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송전선로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도대체 이 전기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발전소가 민자발전소도 있는데 전기 유통이 어떻게 되는 거냐를 들어보니까 일단 무슨 물 높이의 차이 같은 거라고 그래요. 여기 군산에 발전소가 있는데 그걸 한전선로에 물려놨을 경우에 이쪽이 높으면 낮은 데로 흘러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풍력발전단지가 생겨서 거기서 들어오더라도 한전에 그러기 전에 물리게 되면 거기서 컨트롤하는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부족한 지역으로 더 보내주고 남는 지역에서 빼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전기에 대한 지식이 낮아서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군산에 있는 발전소에서 발전했다고 해서 군산에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들어오면 한전에서 그 전력배급망을 구성할 때 여기서 생산된 전기가 가령 충청도 어디 쪽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그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발전소를 또 만들겠다는 계획을 누가 얘기하고 하던데, 군산에 발전소가 많다고 해서 여기 전기가 충분한 것 같지는 않고요. 배급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소요전기 전력공급량 중에서 앞으로 조성될 해상풍력단지에서 감당하게 될 양의 배분이 얼마나 되나요? 아직 전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해상풍력이 발표된 거에 보면 2.5GW로 앞에다가 서해안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1GW가 원자력 한 기 정도의 용량이니까 원자로 2기 반 정도 되는 용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 전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해상풍력단지가 원자력 두기 반 정도면 대단한 용량이잖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2.5GW.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반시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전에 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나 이런 데와는 다르게 여기는 광활한 평지가 조성되는 지역이고 따라서 지금 이상기후나 이런 것으로 시우량 100㎜, 200㎜ 이렇게까지 장기간 쏟아지는 상황도 연출되고, 이번 군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200㎜, 400㎜ 한꺼번에 쏟아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위 우수관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대부분 감당이 안 됩니다. 여기 새만금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기반시설 구축으로는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우량 한 100㎜가 3∼4시간 이렇게 내려버린다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우수관로 배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 전혀 안 해보셨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거기에 대해서는…….

새만금이 특별히 완전한 평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더 문제가 될 겁니다. 약간 낮은 지역에서는 거의 한 개 도시가 잠기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래서 새만금 전체 마스터플랜에서 홍수위를 올리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산업단지도 좀더 매립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배수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던 만큼 그것을 더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하는 거기에 더 포함해서 보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유념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광본부 쪽과 관련해서, 게임시티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연관이 있나요? 이번에 도에서 용역 발주한 게 하나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도청 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요? 여기서는 전혀 그 부분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광대한 면적에서 하나의 산업단지 기업유치라든가 또 관광단지 개발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못하겠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남아돌아갑니까, 적당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남진 않죠, 남진 않는데 감사원에서 저희보고 많다고 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저희 직원들 간에 있고요.

재정적으로는 어떠한 고충이 없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여긴 예산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재정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일을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더 늘어나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감안해서 조직관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축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원이 축소된다면. 7월달엔가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구역 면적이 축소가 됐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축소됐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으니까 지적이 됐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도 지적이 됐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습니다.

축소하라고 그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축소하게 되면 우리 사업 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최소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만 질타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협조할 것이면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전북 새만금·군산경제청도 면적이 67㎢에서 50.4㎢로 축소가 되었는데 혹시 여기에 원인을 둬가지고 인원을 많이 축소시켜라 하면 일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중앙부처와 타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축소하는 것을 최소화해서 우리 경제청이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배승철 위원님.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내 투자유치, 외자유치했던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가신 분들이 느꼈던 점도 한꺼번에 보고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다른 거 각색할 거 없고요, 그 보고서 전체를 그동안에 했던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 청에서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에서 했던 것.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끝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군산의료원 지적사항 조치내역서 2. 군산의료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