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심성근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테크노파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 이영춘 단장입니다. 참고로 이영춘 행정지원실장은 8월 31일자로 공석이된 정책기획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단 김선홍 단장입니다. 지역산업평가단 박경수 단장입니다. 연료전지핵심기술센터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연구개발지원센터 김형권 센터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 오창근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전북테크노파크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올해는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심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성근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주 와서 뵙고 또 많은 시간도 소요한 뒤에 이따금씩 만나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뵙습니다. 먼저 와서 예산에 관한 얘기를 원장님에게 들었었는데 아쉬움이 있고 전체 광범위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연구, 개발, 지원 많은데 전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고 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전라북도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업무보고 보면 인원, 예산, 기능, 업무, 중점사업 이런 것인데 거의 다 비슷한 거 같아요. 테크노파크도 본부가 있고 부설이 있고 그러는데, 연구인력이나 업무 이런 능력에 비해서 직원이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구체적으로 짚고 그랬는데 충분히 현원가지고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이 83명 정원에 현원이 64명이고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촉직을 써가지고 인력수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에 할 일이 많은 만큼 예산이나 인원이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저희들이 과제를 따왔을 때 인건비를 줄 수 없고 예산이 정해져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못 따면 저희들은 직원들 월급을 한 사람도 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또 늘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원대비 본부에서는 44명이 정원인데 34명밖에 없어요. 그럼 과제를 따와야 44명의 정원을 채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원으로 다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정원으로 83명을 다 채우고 싶어도 나머지를 위촉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나와가지고…….

여기 보고서에는 위촉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위촉이나 일용이나 이런 거에 몇 명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이나 위촉이나 이게 몇 명이나 돼요? 비정규직이라든지.

위촉연구원이 지금 현재 2011년도는 17명입니다.

그 외에 비정규직이나…….

그거 다 합쳐가지고요.

여기는 비정규, 계약직 혹시 일용직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게 없고요.

위촉에 의해서는 어떤 계약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용으로 쓴다든지 1년이면 1년의 계약을 한다든지 계속하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있다든지…….

대학생들이 몇 달씩 한두 달씩 알바라고 하는 그것은 있지만 여기서 위촉직이라면 1년 동안 계속 상근을 하는…….

지금은 없고?

예.

그러면 위촉으로 했을 적에 업무의 지속성이나 계속성이나 본분성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배워서 알만 하면 그냥 위촉이니까 계약해지가 된다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원을 해줬는데 못 쓰고 있는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본부도 그렇지마는 센터나 부설도 지금 9명이 과부족이에요. 39명인데 30명이니까. 보고서 내용에는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T/O 이상을 데려다 쓴다고 해도 인건비라든지 예산편성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정원을 인정해주는 것은 예산을 요청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지. 그것을 써야, 그래서 서두에 물어본 게 현원 가지고 테크노파크 운영에 충분하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부분 모자라잖아요.

예.

정원보다 실제 업무를 하려고 대부분 모자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원을 준 것도 못 쓰고 있다. 이런 것은 한번 뭔가, 그 속의 내용이 있겠지마는 그 내용을 해소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사정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정설명은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셔야 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니까요. 그런 사정을 해소해서 고급인력이든 정규인력이 하는 업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더 할 수 있는,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정원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의 과제를 따오지 못하면 T/O 정원을 줘도 어렵다?

저희들 과제가 1년 열두 달 계속 따고 진행되고 따고 진행돼서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냥 83명 다 정원으로 하면 과제가 있든 없든 인건비를 계속 지급해야 되는 기관부담이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 따면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위촉으로 하면서 그 일은 수행을 하되 고정인건비를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경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원을 활용을 해서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도 지금 기정예산하고 예산액하고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래 처음 예산계획 세입이나 세출을 배정한 대로 안 되고 수시로 바뀝니까?

그것도 설명드리면요. 기정예산이랑 금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과제를 따면 예산 수입과 지출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그동안에 해왔던 연평균으로 했는데…….

맨 처음 짤 때…….

했는데 과제가 이수가 된다든지 하면, 과제를 받지 못하면 예산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번에는 다 늘었는데 해마다 기정예산은 지금 평균으로 잡고 내년 예산액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잖아요?

신규사업을 계속 따지 아니하면 제로도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신규사업을 그마 만큼 따왔기 때문에 늘어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정예산보다 예산액이 늘은 것은 그만큼 사업성과가 좋았다하는 간접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하다보면 제가 다 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국비가 제법 많잖아요?

예.

그다음에 국비, 도비, 민간 아니면 시도비 이렇게 포함돼서 준 거 있는데 아까 과제라든지 어떤 사업 선택을 받았을 적에 국비 배정해 주겠죠? 인증 받았을 적에.

예.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과제는 인증 받았을 적에 총액으로 해서 매년 연간 국비 예산은 계획대로 잘 내려옵니까?

그게 국비는 그것도 사업별로 1년짜리…….

예를 들어서 5년 사업인데 계속 과제를 따서 성사시켰는데 그러면 5년 동안 1년에 20억원씩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국비 확보는 무난하냐 이거지.

그것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얼마 매칭 도에서 얼마 매칭한다는 게 안 들어오면 거기 국비에서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기초지자체 단체장님들한테도 약속한 대로 준다고 한 돈은 주십시오. 그래야 돈을 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군비 확보나 도비확보가 안 되면 국비 과제 따오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

예.

그러면 그건 처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된 대로 예를 들어서 100억원에 전체 5년 동안의 예산인데 시·군비가 안 된다랄지 도비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연장합니까, 사업을 줄입니까?

대부분이 국비로만 된 것도 있고 매칭 되고 있는데 가령 전주시에서 지금 매칭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게 2억원이 지금 한 4, 5월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지금 3년 차 사업인가 되는데, 그래서 그게 국비가 안 된다하니까 연말까지 추경에 꼭 주겠다고 공문서를 바로 갖다 주고 들어온 걸로 보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끝까지 안 들어오면 반납해야 합니다. 국비 받은 거.

국비 반납. 그러니까 국비 예산은 매년 연차적인 사업 무난한데 지방비나 시·군비가 안 돼서 사업을 수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향도 있다?

반납은 지금까지 안 했는데 만약에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주고 틀림없이 들어오니까 국비는 주십시오 했는데 만약에 12월 말까지 약속대로 안 주면 그건 환수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저희들이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순국비, 순도비 그 외에 시·군비로만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 않나요? 순시·군비는 없겠죠?

순수시·군비는 없고요.

없고, 적어도 도비, 시·군비는 들어가야 되고 또 확보하면 국비 확보까지 돼야 되고?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순국비사업, 순도비사업 그다음에 국비, 도비, 시·군비 그다음에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비 포함되는 것 등 분리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돼 있는데 나눠서 한번 의회에 주시면 우리가 순도비 사업은 어떤어떤 거 그다음에 순도비, 시·군비 포함한 거 어떤 거 그다음에 순국비 한 것은, 우리가 순국비만 해서 과제나 사업 선정한 것은 많이 칭찬도 하고 오히려 국비만 갖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절감이나 예산확보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리액을 알았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분리해서 의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순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비 어떤 건 업무보고 보니까 민간비라고 했는데 민간비가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좀 자료요청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연구장비 현황이 지금 증감된 거예요? 옛날에도 104인데 장비 총 4대가 그전부터 자주 안 만나서 모르겠는데 많이 연구장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가령 방사선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연구원들 필요한 장비를 사기 때문에 1대라도 2대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이 4대다?

예.

지금 노후장비라든지 새로 신형장비라든지 연구개발 해야는데 필요하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현대 신규장비로 해야겠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노후화 돼서 기능 역할을 못한다든지 이런 파악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장 나서 못 쓰는 장비는 그때그때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장비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그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못 쓸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도에서 그 기계를 사라고 예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계장비 산 것들도 과제로 이런 것을 연구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다가 산 것이지 도에서 그걸 사라고 주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길도 좀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비에 있어서 여기 이용하는 각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장비가 자기 회사의 기계보다 못해도 우리 테크노파크에 있는 장비로 어떤 연구과제나 해야 된다 말이에요. 생물진흥원이나 딴 전북기술진흥원 같은 데에서도 장비활용을 하는 데 문제가 있고, 실제 장비 같은 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어렵고,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지 않겠냐.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같이 지역들이 이용하고 새로운 연구도 개발과제라든지 이런 신제품이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장비가 있으면 기업이 씁니다마는 기업 한 둘이 필요하다고 바로 살 수는 없고 저희도 현재,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100여종이 있지만 각종 연구기관에 기업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장비가 한 3천여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우리는 없더라도 다른 데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기업이 쓸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필요할 때마다 사면 좋겠습니다만 덜 사고, 왜냐하면 몇 억원 되는 것을 팍팍 살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안 사고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게 가능한가요? 다른 기업에서 자기들이 고가로 준장비를 타 기업에서 연구하고 활용한다는데 주겠어요?

그러니까 도내 출연기관이랄지 연구소랄지 아니면 이런 것,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만 파악해가지고 기업들이 필요할 때 여기저기에서 쓸 수 있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시간 드려야 되고 많이 흘렀으니까 거기에 신규과제 발굴이라든지 신규계약 과제 지원 체계, 기술우수상품 선도기업 같은 거 해가지고 몇 개 실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이따 시간 나면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업무보고 자료 만드느라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원장님, 테크노파크가 우리 직원들의 사기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사기가 도에서는 그래도 높은 편이지만 최상이나,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쉽게 말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야 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도정에 필요한 각종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따서 하는데 플러스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는 그것을 역으로 ‘야, 월급 받으면서 일 좀 더하고 머리 좀 더 써가지고 전라북도가 잘살면 참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어차피 1시간, 2시간 어쩔 때는 휴일도 반납해야 할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또 월급을 충분히 못 줘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참 인생에 보람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해서 제가 격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억지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와는 달라서 상당히, 아까 스트레스를 말씀하셨는데 무엇인가 창안하고 개발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지마는 그래도 원장님이 해야 할 일이 그 스트레스 받은 부분을 직원들을 해결해 줄 부분은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신명나게 하는 일과 참 짜증스럽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만큼은 우리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 부분을 좀 챙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동차기술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자동차기술원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강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직원들이 일은 힘들어도 신나게 할 수 있고,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이겁니다. 좌우간 마음은 편하게 하지만 성과는 날 수 있도록 좌우간 니 있는 힘을 다 짜놔라 이게 직원들에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신나게 해야하지 늘 찌들어서 살면 병 생긴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래서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만 주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문제가 안 풀리면 저도 뛰어가서 하고 사정도 하고 비는 일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도 그런 일이 전화 여러 통화 하고 해야 될 형편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나가야지 결국 일이 잘되면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걸로 알고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기술원과의 문제에서는 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 전체를 각 기관, 대학, 각 기관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그 중심역할, 그것보고 혁신거점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도마다 하나씩만 뒀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자동차기술원은 뭐냐, 자동차 그 분야에 대해서 직접 기술도 개발해주고 또 그 분야에 직접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직접 연구하는 경우는 방사선센터는 없거든요. 서로 버물리는 일을 또 문제가 있으면 기획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해내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는 있지만 다타대우에서 뭘 개발해달라고 하면 부품업체가 같이 개발을 하고 하는 실질적인 일을 하니까 손에 잡히는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점기관이고 거기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분야여서 특화센터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계획인데 그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네요?

예.

그런데 호남광역권 4개 산업분야에 8개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을 세우는 모양인데 그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MB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 과거에는 테크노파크만 각 시도에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호남권으로 하나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효율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이 좁은 1개 시도가 아니라 더 좋을 거 아니냐 시장도 넓어지고, 그래가지고 돈의 일부를 광역에다 줬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그 몫을 찾아먹으려면 호남권 차원에서 어떤 일을 기획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인데 8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일부 돈을 한 이상은 따와야 되기 때문에 1/3이상을 따와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그 계획들은 8개 사업은 확정이 돼가지고 돈을 따와서 지금 기업들하고 같이 도와주는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00억원인데 아무래도 호남권에 광주, 전남, 전북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비율로 따져야지 한 200억원 정도 따져야지 방금말씀 하신 대로 되겠고, 그러면 광주권이나 전남권이나 다 같이 거기에서 거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만 한 400억원 가져가버리면 전라북도가 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그 점 때문에 사실 때로는 같은 호남권이지만 광주나 전남과 또 선도사업 측면에서 굉장히 갈등도 가끔 야기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40%는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똑같이 권한이 있으니까 광주도 하나의 시도로 보고 똑같이 1/3을 고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 가져오는 데도 힘이 들 때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정부에서 광역권 네트워크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우리 전라북도에 특별하게 그 일로 인해서 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뭣뭣이고, 그리고 그 추진하는 사업 이명박 정부가 하고나서 말하자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 혹시 명단 있습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조사된 건 없습니다만 첫째, 사실 돈을 늘려준 게 아니고 TP에 오던 돈을 광주, 전남, 전북 나눠주고 또 일부를 선도사업지원단 호남권에 주었기 때문에 사실 갈라 와도 선도사업지원단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거기에 10억원, 20억원이라도 떼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구조는 광역으로 가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몇 개를 골라준다면 그중에서 비교적 큰 데에서 가져가기 쉽니다. 그러면 호남권으로 묶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1년에 TP만으로 할 때는 500개 기업을 크든 작든 100만원짜리에서 수백만원짜리부터 1억원짜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한 500개를 지원을 했다면 호남권에서 그리 뭉칫돈이 나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50∼60개밖에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서 그 중의 큰 데는 그래도 저쪽 가서 더 큰 금액을 받아먹을 수 있지만 작은 데는 받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그러니까 전라북도에는 그래도 지원받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숫자가, 그래서 사실 엊그제도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이것 좀 한 1천억원 늘려야 똔똔으로 가니까 해서 김춘진 의원도 만나고 이상직 의원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이뤄지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효율위주로 가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만 한 10명 부른다고 하면 그 밑에 중짜리들은 불리해 지는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또 자기 지역구만 하지 호남권 전체적인 문제는 조금 관심이 식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라북도 기업육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어떤 힘을 얻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전라북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고 그래서 뭐든지 보면 전라북도만 항상 꼴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전라북도에 사는 도민들의 마음이 그것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노력하시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정말 명실공히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도 제가 여기 올 때 머슴이라고 했고 지금도 머슴처럼 직원들만 시키지 않고 저도 똑같이 일선 최전방에 서서하고 있고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세도 약하지만 테크노파크도 저희 뒤에 있는 강원도와 제주도 빼놓고는 제일 규모나 예산이나 인원수나 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못살면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이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현장방문을 하루에 3∼4군데씩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데요, 물론 어느 기관 한 곳도 필요치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너무 어중간하고 문어발식 경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아까 강병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처럼 중복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집행부,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예산대비 실적부진이나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눈에 뜁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이 있어서, 31쪽에요. 당해연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인력사업?

예.

지금 작년도 23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 추진실적을 보면 110건에 2,316명이 지금 수료를 했다고 나와 있고, 전문인력양성 2,500명, 취업연계형교육 200명, 현재 취업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취업이요?

제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면 과연 2,500명 전문인력이 양성한 취업연계형교육이 노동부에서 하는 일 별도로 있고 또 타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과연 인력을 양성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요. 이렇게 많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원이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에 고졸취업자 지원에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이런 학생들까지 전부다 이쪽에 인원을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예상대비 실적이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고 실적이 부풀려지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가 44에서 48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4쪽하고 48쪽을 보니까 보조자료에 당해연도 사업비는 44쪽은 1억5,6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지도비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45쪽 같은 경우는 1억2천만원에서 교육과정부분 10명, 조기취업 2명 그다음에 48쪽은 이게 여기에 연관된 사업이라고 봐야 될지. 47쪽은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테크노파크에서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화시키고 올인을 좀, 너무 광범위하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중앙정부 예산이라고 해서 공모로 다 해서 예산 몸체만 부풀리려고 하지 말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줬으면 바람이 있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이상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동부권 전략산업 발전방향 수립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균형발전도 무너져 가고 있고, 도도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전주시 중심 또 서부권 중심의 테크노파크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광역프로젝트 사업도 있다고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 별도로 동부권을 갈 시간이 없어서 휴가를 이용해서 2박 3일 다니셨다고 했는데 어딜 가나 임실 하면 치즈 갖고 장난을 쳐요. 왜 장난을 친다는 표현까지 쓰냐면 어디든지 치즈치즈예요. 현실적으로 가보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예산 받아서 지원해놓고 20개 농가 중의 몇 농가뿐이 거기에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별 외부적으로 임실하면 치즈지 치즈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없습니다,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이. 지금 오히려 예산투입 대비 운영비를 어떻게 관리운영 해야 될지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거기에 중앙정부나 또 도에 요청해야 될 부분까지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기관을 가나 식품국이든 어디든 임실은 치즈치즈치즈예요. 그리고 또 옻칠, 홍삼,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앞으로 기존발전과 소규모 가내수공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가내수공업에서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정확한 소득원이 전체인양, 거기에 가서 둘러보시면 뭐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간을 내서 가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어발식 광범위하게 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동부권 발전방향을 생각하신다면 아까 광역산업 프로젝트,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동부권 보니까 관광, 식품 그런 부분이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풍력발전사업이랄지 그런 부분에 산단조성 부분에서도 거기 지역에 맞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의하고 유치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하루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휴가내서 가서 보니까 치즈 가고, 홍삼 가고, 옻칠……. 이건 면장님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위원님들마다 저희가 관심분야에 사업분야에 전체적으로 저희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사업대비 사업내용, 추진실적 이런 부분의 예산사용내역, 또 교육내역 간단하게 두세 페이지 해가지고 하는 자료요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요.

예.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동부권 어떤?

아까 6페이지에 앞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방향을 정책기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택성 위원님이나 아까 이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획이라는 것을 그 지자체하고 어느 사안을 놓고 자료조사도 하고 타당성도 따져보고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 테크노파크 혼자 앉아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장, 군수님이 뭘 고민하는지 현재 제가 좀 여기서 제기를 하고, 시장, 군수 중에서 제가 순창군수밖에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안 만나시겠다고 해가지고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수밖에 못 만났고,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도 그것을 각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거, 진안의 아토피 치료한다 뭐 한다고 하는 거, 또 말 어쩌고 한다는 거, 장수한다는 거, 또 거기 의병길 한다고 무주에서 어쩌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안 보고 되겠냐 안 되겠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는 것이지 뭐 치즈 이런 데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우리 혼자는 기획을 못합니다. 시장, 군수도 관심을 갖고 그 일의 자료를 현장감을 놓고 그것도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2년씩 하고 어떤 것은 몇 달씩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하라는 돈은 우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도 같이 대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도 전반기 의회에서도 저희들 지적이 요구만 한다고……. 이 48개 과제로 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봐서 이런이런 상황을 조사해 놓고 기초자료 정도인 것이고 상세설계 R&D기획으로 하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서울에 있는 전문가 여기집단도 출장비 주고 전부 해야 그게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또 기획을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것을 과제로 선택해야 돈을 20억원이고 30억원이고 따올 수가 있게 됩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따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는데 순창군수밖에 못 만났고 지역 지자체단체장들이 시간이 없어서 안 만나주고, 도하고 협력차원에서 어떤 부분의 정책수립을 동부권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을 어떻게 나가야 되고 도와 협력해서 지자체하고 하나의 틀을 가지고 만나야지 무조건 간담회 해서 동부권은 뭐하고 있습니까, 뭘 지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산 없이도 같이 협력해서 나갑시다. 중앙부처 예산 따옵시다. 이론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짧게 31쪽 양성사업에 대해서 2,500명 추진목표 해서 2,316명을 교육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교육생들이 어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이 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짧게 어차피 자료요청해서 할 거니까 짧게.

저희들이 2,500명을 다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돈을 노동부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가져오고 도에서 매칭하고 할 때 가령 테크노파크에서는 자동차, 조선 쪽에서 연구개발진이 직접 교육도 시킵니다. 그러나 생물산업 분야는 생물산업 분야, 저희들이 또 그 돈을 그 과제를 맡겨서 하고 자동차기술원에 맡겨가지고 전체 거점기관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만 가령 노동부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료를 분석해서 보면 알겠고요. 추진 중에 있는 현재 20명 취업이 그러면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에 각 관련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해가지고 그쪽에서 다 인력양성 예산이 다 있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도 분배를 해줍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그렇게 되고 지금 20명 취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명 훈련계획에 현재 20명이 취업이 이뤄졌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자동차, 조선 쪽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110건에 2,316명이 테크노파크에서 인력양성사업의 예산지원이 아닌 테크노파크에서 23억원을 가지고 관련기관에 예산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역할이 과연 테크노파크에서 할 역할입니까? 노동부나 인력지원센터나 그런 데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그 자체적으로 필요인력에 따라서 산하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저는 테크노파크에서 23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예산분배에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을 예산지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전략산업 분야에 인력양성 그 전체 총 23억원이면 이게 관련된 지경부 사업으로서 TP가 그 예산 받아가지고 국비 16억원, 도비 6억원 받아가지고 했을 때 TP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은 우리가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 줘서 우리가…….

김택성 위원님 얘기는 TP에서 그 예산을 다른 분야에서 자동차기술원이라든지 생물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데 TP에서 왜 해야 하냐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원장님 답변은 목표나 이런 것이 TP로 예산편성에서 각 분야에 사업배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TP에서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런 사업의 어떤 연계성이나 업무의 지시성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을 TP를 줘서 TP에서 각 전문분야에 지금 사업선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는 거 아니냐고?

예.

그러니까 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아무튼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요. 자료요청 해서 보겠습니다.

예.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건은 담당자가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시면 10대 성장동력산업 종합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내용으로 보면 육성체제 재편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현재도 실행계획에 대해서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뭔가요?

지금 저희들이 10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그룹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농기계, 조선 해양은 거기에 있는 업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시장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전라북도에 상당한 매출이나 고용비중이 있어서 주력산업으로 해가지고 그 주력산업이 더 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수단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RFT, 탄소, 인쇄전자는 융복합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아직 시장이 형성이 덜 돼 있는, 앞으로 생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부가가치의 어떤 R&D를 하면서 계속 그것을 끌고 나가면서 하루빨리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증이랄지 어떤 산업화를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R&D가 이뤄지도록 저희들이 해나갈 작정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뜻과는 달리 시장이 그걸 열어주냐 안 열어주냐인데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은 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융복합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뤄나갈 생각이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LED는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가라앉았지만 충분한 시장이 이미 형성됐습니다. 저희 융복합과는 달리. 형성이 돼 있지만 어떤 경기한파로 지금 가라앉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 열릴 시장으로 보고 이 부분에 어떤 산업생태계가 이걸 견뎌나가면서, 또 우리가 그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태양광을 많이 생산한다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자금이 있어서 보급을 많이 시킨다든가 풍력도 다 기술개발 해놓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돼야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해서 현대중공업에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책에서 그것을 보급사업도 하고 인증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되면 바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로 나눠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식품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전북의 식품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영세해서 이 부분에는 이제 식품산업클러스터 해가지고 어떤 인증이랄지 또는 품질 수준을 높여서 어떤 브랜드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생물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쪽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대 성장산업의 대표적인 것이 3대 전략산업으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재편이랄지…….

재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내용을 보면 10대 성장동력 산업들이 많이 신장들에 대한 미지의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도민들의 의구심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현대중공업이 무주 풍력단지에, 저도 거기에 견학을 갔었는데 지금 제품이 다 완성은 돼 있어요.

예, 쌓여 있죠.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지식경제부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대중공업 같은 데에서는 전라북도에 기업유치를 노력에 의해서 유치가 돼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풍력에 대한 실증, 실증이라는 것은 그 풍력의 바람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나오는 것을 검증하는 기계잖아요. 제품을 완성을 하고 설치를 못하는 것은 전라북도로서도 상당한 손해고 기업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손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중앙정부에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협력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자세도 좀 필요하고. 그런 해상풍력단지가 이번에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엄청난 경쟁 속에서 전라북도로 유치된 것은 대단한 성과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방부하고의 레이더 전파 영향이 있어서 일단 사업이 보류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같이 연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이 돼야 전라북도에 몇몇 테크노파크의 이념이랄까 모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신명나는 전북 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어떠한 식으로, 아까 보니까 휴가도 반납할 정도로 남원 둘레길도 다니시면서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무주 풍력단지랄지 아니면 해상풍력단지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사실 그게 테크노파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없고요. 그러나 제가 사실 풍력도 지금 현대중공업만 해도 블레이드를 1천억원치 이상을 쌓 놓고 2년이 넘도록 팔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산림청에서 하든지 해야는데 환경운동가들이 반대하고 또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또 해상풍력 세우는 것도 의원님들도 반대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세우면 물고기 다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데 뭘 하려면 손해 보는 것도 좀 있는데 손해는 안 보게 하고 이걸 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도에서도 힘을 못 써요. 또 시장, 군수님도 오히려 주민을 하니까 똑같이 반대를 하고. 이 부분을 못 넘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녹색연계산업은 나가는데 상당히 우리 자체 장려에 의해서 트렉레코드가 있어야 해외수출을 할 수 있는데 만들어 놓고 팔지도 못하고 돌려보지도 않는데 못 팔거든요. 해외에서는 막 그걸 팔아가지고 트렉레코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물건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장 진입도 못 시키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제가 기고는 몇 번 했어요. 풍력도 이거 빨리 길을 열어야한다고 지방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그거야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환경운동가도 어제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부환경운동가 오 교수인데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분도 이 얘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은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테크노파크만 갖고 안 되고 전라북도 전체 정말로 산학관민이 합치지 않으면 그걸 쉽게 돌파할 거 같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심성근 원장님께서 과거에 지식경제부의 경험을 가지고 국가산업을 보면 대관령 풍력단지가 지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조성을 하면서 대관령이라든지 목장사업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데 풍력단지 조성을 해서 목장 피해랄지 소음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거의 없다라는 조사보고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경험을 토대로 타 시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도 적극적으로 주민 설득을 한다랄지 아니면 전라북도 집행부 노홍석 국장이랄지 지사님과 같이 연계한 국회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 사업을 꼭 실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은 전라북도가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잖아요. 그걸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환경부직원이 없다고 하고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정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있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일단은 감소를 해야 전라북도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 말씀입니다.

예.

그럼 짧게, 얼마 전에 제가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 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전화 드린 적이 있죠?

예.

그 내용은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지산지소이고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농산물이랄지 공산품은 지역 내에서 소비를 다 해야 그 지역에 대한 공감대 잘 살고자 하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문화의 여건이 이뤄진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안타깝게도 공정한 입찰과정을 거쳤다고 나름의 실험을 해서 이분들이 대기업에 관련된 것을 선정했다라는 내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열악한 재정자립도도 열악할 뿐더러 그런 좋은 기술력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방도 창조라는 말이 있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대단한 실패를 거쳐서 창조가 되는데 모방을 해서 새로운 신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시간과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개한다면 공동도급을 해서 예를 들면 50 대 50이라든지 지역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대기업에 좋은 노하우랄지 식품위생관련 품질운영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전라북도에 작은 식당운영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작은 것들이 확산이 되면 대단한 결집력에 의해서 재정력이 낮은 전라북도에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질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간단히 답변을, 시간이 너무나. 어쨌든 풍력이나 이런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약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학생이고 교수고 볼 때마다 얘기해고 설득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식당 그 문제는 제가 가능하면 지역업체로 선정해달라고 평가위원들에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 사장들이 보고 지금 지역업체가 한다면 가서 맛보고 하고, 외부업체를 하겠다고 선정을 한 것을 원장이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 도내에 있는 식품재료라도 쓰도록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도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장방문 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가 재정위기 여파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하반기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보다 낮은 3.3%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은 경기상황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우리 지역 기업의 어려운 점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분발에 혹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심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4시 30분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15시 30분에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주신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산경위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전라북도의 섬유산업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리고 연구원에 대한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대외교섭 및 홍보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2012년 하반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철규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라 감기걸리셨으면 너무 열심히, 체력관리 좀 잘 하셔야지. 섬유산업도 새롭게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자주는 안 했어도 했고 얘기 들어보니까 연구개발이 특히 아까 얘기했던 해양자원 섬유개발 이런 궁금한 게 많은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세입에서 감액된 것은 우리가 자체세입 수익이 올랐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액되었는데 매년 세출이 증가돼야 되는데 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다른 사업의 수익에서 충당을 하는 건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경부에서 4억3천만원, 그다음 전라북도에서 3억원씩 주던 것을 작년에 C등급 받았다고 패널티를 먹어가지고 2,1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7,900만원을 작년에 받았고요. 익산시에서 1억5천만원 받았는데요. 저희들은 위원님들 한번 둘러보실 텐데 파일럿 생산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1년에 2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적자 보는 요인이 파일럿 생산장비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수료를 많이 올리면 업자로부터 원성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2억원 적자 보는 것을 야간작업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1억원으로 갭을 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니트산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봤고 그동안 업무보고했었는데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원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이 늘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자체적인 세입이 늘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R&D 과제를 수주를 많이 했고...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망이, 왜냐면 계속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걸로 유지한다는 게 그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세외수입에 의해서 할 수 있어야지 보조금으로 계속 유지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비전 및 전략에 보면 2020년에 160억원 확보를 해서 현재 87억원인데 예산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큼 한다고 했고, 그다음 100% 자립도 달성은 제가 봤을 적에 재정자립도로 알았더니 연구원 자립도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재정자립입니다.

재정자립이 2020년에는 보조금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렇게 가려고...

계획서인데 계획도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는 것이지 가능없는 그냥 해보겠다고 목표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잘 해서 충분히 한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세입·세출 맞추고 그러면 지원자금으로 시설이라든지 새로운 장비 같은 것 도입하고 그러면 훨씬 연구나 운영이 원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 대비 비정규직 11명이고 정원이 현직이 33명. 그런데 비정규직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매년 기간이 1년이면 1년 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씁니까?

전부 R&D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그 R&D 과제 수행기간 동안에는 위촉연구원을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R&D 과제 수행하는 기간에 따라서 위촉연구원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이라든지 쓰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쓰게 되면 나중에 정규화라든지 이런 논란이 될거란 말이에요.

R&D과제는 그것하고는...

과제기간만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없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정원 대비, 정원이 36명인데 현재 정원숫자가 33명뿐이 안 돼요. 1명은 정원 채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엊그제 저희들이 2명 더 정규직으로...

그전에도 업무보고 받을 적에 보면 모자라가지고 얘기했더니 고급인력이 빠져나가고 대우가 미흡하고 이래서 말하자면 실력있는 박사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급인력을 우리가 양성해서 다른 데다 뺏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봉급을 대폭 올려주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석실적 이런 걸 업체가 나와있고 그러는데 지원 이런 것이 보조자료에 보면 어떤 걸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연구하고 지원하고 했다는 것은 위원들한테 자료로.

구체적으로요? 시제품은...

가능하면 자료 13, 14, 15 보면 상반기 성과에서 태 측정 열분석 이런 걸로 몇 건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상황으로 해서 했다는 우리가 이거 보면 개수와 분광분석 이런 걸 모르잖아요, 위원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걸 했는데 이런 거다 하는 자료도 제출해줄 수 있냐 이거지.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시험분석이 이런 건데 태 측정이 예를 들어 어떤 거다.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어느 기업체에 했다.

샘플로 이런 측정이라는 것을...

태 측정이 41건 했는데 어떤 건지, 위원님들 아십니까?

전문적인 시험용어라 아마 모르실 겁니다.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보고자료 이런 것...

여기에 이것을 풀어가지고 알기쉽게 태 측정이라는 것은 옷이 얼마만큼 유연성이 있느냐 이런 측정을 하는 건데 이걸 풀어서...

업무보고 할 적에 전문가들이고 석박사들이 계속 이 사업을 연구했으니까 척 하면 알지만 여기 와서 위원들이 보고받을 때 어떻게 보면 형식이잖아요, 모르니까. 그걸 알 수 있게끔, 그래야 위원들이 지역이나 다른 데 가서 했을 적에 이거는 이렇구나 해서 알아가지고 서로 이해가 쉽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측정항목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주시고 실용신안특허같은 것 여기에서 해서 내는 것이 있는가요? 우리가 니트산업 연구해가지고 기업체라든지 이래서 특허를 내거나 한 이런 것 없냐고요.

저희들이 특허를 낸 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표적인 게 한지 실 만드는 것 그것을 저희 연구원이 개발해서 현재 쌍용방직에다 기술이전을 해가지고...

니트산업연구소에서 해가지고 어느 기업에 줘가지고 했던 실적이 몇 개나 있냐 이거지. 구체적인 어떤 것 했다 이것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33건 현재...

니트산업연구원이 해서 취득해서 해줬다, 33건?

예.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까 보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탄소섬유에 대해서 니트산업 연구해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것 있어요? 탄소가 전라북도 저쪽에서 탄소기술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탄소섬유에 대해서 니트산업에서 탄소섬유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연구과제나 실적이나 혹시.

현재 1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보조자료 47쪽 보시면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양스포츠 레저용 고성능 탄소섬유 복합재료 개발을...

2011년 7월 1일에서 14년 3년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라고 할까 개발한 내용이 있냐 이거지. 지금 연구하고 있다,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설명이거든요. 설명인데 원장님이 그동안 탄소섬유를 이런 걸 한번 연구용으로 해봤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냐 이거지.

그것은 저희들이 탐소섬유를 활용해 가지고 소방복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에 대해서 좀더 과제라든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탄소기술원에서 예타사업 지금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가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방복을 키스트 전북분원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탄소섬유에 대해서 탄소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니트산업에서도 탄소섬유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탄소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조직을 해야 됩니다. 조직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섬유연구원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지금 친환경섬유 신소재 연구센터도 구축하고 닥섬유 펄프 자동화 해서 펄프화 한다라는 건 오랜 숙원사업 아니에요. 여기 보면 친환경신소재라고 있는데 닥나무, 뽕나무 예전에 생산이 안 돼서 그렇지만 생산을 하게 해서 면화 소재로 한 섬유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면화요?

예.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국내에서 목화도 심고 했었는데 사실상 국내에서 면화 키워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누에도 키워봤습니다마는 국내에서 누에는 거의 안 하고 오히려 건강식품으로 누에가 쓰고 있고 전부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에서 면화 길러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쿼트필드 대규모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그것도 하나의 농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아주...

닥나무도 사실 봤을 때는 100% 한지, 그야말로 한지잖아요. 닥나무도 아까 말씀하셨던 100% 한지가 아니다. 닥나무도 많이 생산이 안 되고 있고 소비를(청취불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 먼 미래를 볼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사라졌던 경쟁력도 그렇지만 친환경 신소재 섬유 개발하는 데에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무조건 경쟁력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경쟁력을 갖추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그래서 닥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않고 결국 일본의 화지 중국에서 좀 하고 있고 이런 동양권에서만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닥 펄프 자동화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익산 삼기지역의 산림조합에서 닥나무를 50만두 이상 식재를 해놨습니다. 이게 한 3년 돼야 수확이 원료로서 가능하다 하거든요. 저희들도 닥 펄프 자동화 이게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이 문제가지고 하는데 거의 실용화 단계로……. 지금 연구센터 내에 아까 창업보육센터처럼 거기도 그런 친환경 신소재를 활용하는 업체 위주인가요, 아니면 일반 업체…….

소재야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일단 아웃도어 업체를 생산하는 업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아웃도어 업체는 일반 런닝, 팬티 봉제하는 것하고 완전히 설비도 다르고 기술도 다릅니다. 인력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멘토링 사업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섬유업체를 한 30군데 이상 다녀봤습니다마는 최근에 전주의 팔복동에 가니까 TH상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종업원이 220명 정도 있는 봉제업체인데 거기가 내가 여기서 꿈꾸고 있는 아웃도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업체를 보고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체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류 수입량이 늘어났나요?

지금 보면 아무래도 수입이 우리 과거에는 섬유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업스트림하면 면방업체들, 면사 만드는 업자와 실 만드는 업체가 대기업들 위주로 업스트림이고, 그다음에 중간이 실을 갖다가 직물을 짜거나 편물을 짜거나 원단을 짜는 업체들이 중간단계, 그다음에 그 원단을 갖다가 재단해서 봉제하는 제품 만드는 업체들인데 옛날의 수출구조가 우리는 의류수출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가운데 직물이 원단이 제일 많고 이것은 해외에 나가있는 업체들한테 원단을 가져갔다가 거기에서 봉제를 해가지고 완제품이 되기 때문에 수입은 의류가 제일 많죠.

인력감소도 있고 생산비나 원가가 증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격경쟁력면에서나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어려운 상황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런 추세인 거 같고요. 그럴 때일수록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임직원께서는 호남 유일의 섬유연구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명품섬유연구원 실현을 위해 첨단핵심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지원 등을 통하여 신소재 품질의 고급화를 이끌어 전북섬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 제안한 중장기 선진화방안을 잘 이행하여 향후 전북의 섬유산업이 성장주도사업으로 재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백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2.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연구원 업무보고 현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