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대섭
김대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하여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국토계획 및 이용과 개발계획 수립, 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설기술심의 도시계획관리,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개설, 항공인프라 구축 및 철도망 확충, 교통정책종합계획,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자동차등록 정비, 새만금신항만건설 지원, 자전거도로 활성화 기반구축, 자연재해대비 종합상황관리, 자연재해예방사업 및 복구지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하천정비, 서민주거안정지원과 안정적 주택건설 공급경감관리, 새주소사업, 지적행정 전산화,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민생현안업무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녹색도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조 기틀을 마련 재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13일 군산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볼라벤,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인명피해 및 많은 농어민의 도복, 낙과, 양식장 파손, 주택 파손 및 침수 등 재산피해가 유난히 많은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종합상황관리와 복구지원에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찬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권태연 도로공항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하반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볼라벤, 덴빈 등의 영향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1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등 많은 지원으로 현재는 재해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복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성원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박형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11쪽, 원활한 기업유치를 뒷받침하는 산업단지 적기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방산업단지가 전라북도에 22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 지방산업단지가 주로 6개 시하고 완주군에 편중되어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4개하고 편중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서남권의 중심도시 남원에는 산업단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를 보면 한 22만 정도 된다고, 그 지역 주변을 임·순·남으로 해가지고 쭉 하는데 22개나 있는데 6개 시하고 완주군에만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6개 시 중에서 남원만 없다 이거지. 내가 남원만 자꾸 따져서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처럼 농공단지는 전체 시·군에 골고루 있습니다마는 일반산단은 지금 7개 시·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시지역인 남원시 지역에 일반산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원지역에 산단을 추가 확충해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사업성 측면에서 사업 시행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걸 주로 그동안 LH나 남원시에서 직접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런 이유 내가 모르는 것 아닌데 전북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어디어디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몇 개 어디어디, 김제도 만들고 몇 군데 만들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전북개발공사가 직접 산단을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분양 안 했어요? 내가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주로 LH나 시·군에서 했고요.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김제지평선산단에 10%…….
대식
하대식위원
정읍도 해가지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2산단에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전북개발공사가 일부 참여한 바가 있고요. 정읍산단은 3개 지구 중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일부만 참여를 했고 완주산단 3공단이죠,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문건위 재수생이야. 내가 알고 있는데 국장 아니라고 그래요? 앞으로 LH하고 지난번에 계약을 해가지고 90% 용역하다가 중지했는데 이것을 다시 살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북개발공사에서 균형발전차원에서, 여기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 이런 보고는 뭐하러 해요? 뭔가 균형개발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해서 편법으로 하고 있냐고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남원 쪽에 일반산단을 한 30만평 정도는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LH에서 쭉 추진을 하다가 지금 LH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하고 남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남원 쪽에 산단을 하나 하려고 사업 시행자를 물색 중에 있고,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만 진행이 되면 남원 쪽 일반산단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꼭 좀 명색이 시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남원만 없냐 이거야. 내가 남원의원이라서 이거 자꾸 다른 의원한테 말하기가 미안한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내가 지방 다니다 보면 요새 시내버스 이것이 아주 700m, 800m 걸어가야 될 그런, 버스가 지나가는데 700m 걸어가야 될 마을이 있는데 대부분이 농촌에 노인네들이잖아요. 옛날 젊었을 때는 700m, 800m 걸어가는 건 아무 것도 아닌데 특히 장날 같은 때 물건 같은 것 들고 걸어가려면 60대, 80대 되는 사람들이 아주, 이걸 해당 시내버스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기름값 들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노선이 지나가면서 잠깐 들르면 될 정도인데 이런 건 안 한다 이거죠. 지금 시내버스 지방 다니는데 도에서 예산지원 안 합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차피 도라는 것은 시가 해결 못하면 도에서도 해결해야 할 그럴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 적어봐요. 남원 보절면 내동마을 노인네들이 ‘내가 버스라도 한번 타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걸어다니려니까 못살겠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거 반드시 해결 좀 해요. 알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현장 확인해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남원시와 협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버스가 지나다니는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설명서 12쪽에 있는 군산공항 국내선 운항 관련 미군 측과 합의각서 개정 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 줄에 국제선 취항 본격 논의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특히 국제선 취항에 대한 전망 쪽으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국내선 취항 합의각서는 미군의 군사공항이다 보니까 5년에 1번씩 소파(SOFA)때문에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 미군을 상대로 소송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개정이 안 되고 있다가 지난 상반기 때 거의 마지막 시점에 돼서 개정이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을 시켜야 하는데 당장에 군산공항을 확장할 수는 없으니까 미군공항을 활용해서 국제선을 띄우자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쟁점은 정기노선을 하기에는 수요가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우선 부정기노선이라도 하자 그런 것들은 국토해양부나 정부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만 국제선을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9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새만금사업 진행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국제공항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때 명분은 항상 소파(SOFA) 위원회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딱 결론이 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논의에 전망이 있다고 해서 진짜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건지, 물론 또 경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정기적인 항로가 개설이 돼서 수요자가 많아지다 보면 돈 되고 기업이 덤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은 띄워야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전망이 있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사실 수요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우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소파(SOFA) 개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국제선 취항을 위한 합의각서 제정이 소파(SOFA) 개정을 위한 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거 굉장히 질의가 큰 건데 아직도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에 운동원들이, 제가 민주통합당 의원인데 민주통합당 행사에 관련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북도가 안아야할 문제 중 어디까지 해결이 되고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은 어느 것인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버스파업은 위원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도에서 관장하는 시외버스부분은 5개사 중에서 전북고속만 현재 사실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내버스는 지금 5개사가 파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 현업에 복귀를 하고 간부들 위주로 해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고속 같은 경우는 현재 10% 정도만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내버스는 약 40% 정도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면적인 파업이라기보다는 운행을 하면서 부분적인 파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일부 파업이 더 사실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불편을 덜어주면서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사실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금협약이라든지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 또 그동안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한 고발을 해제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회사마다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사측의 입장이 다 다르다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자면 임금교섭은 어느 회사든 다 진행을 하겠다, 다만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노조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민주노총 쪽에 있는 회사가 있고 한국노총에 있는 회사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내버스인 전일고속 같은 경우는 적극 교섭에 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성, 시민, 제일은 피동적으로 교섭에 응하고 있고 호남은 아예 교섭 불가다 이런 입장이고요. 전북고속 같은 경우는 한국노조가 대표노조이기 때문에 한국노조랑 협상을 하겠다, 민주노조랑은 협상을 못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노사 양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의견이 좁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속적인 대화의 시간은 많이 지난 것 같고요. 도민들의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지침이 안 서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잖아요. 노력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딱부러진 해결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노조측도 알고 있고 사측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팽팽한 삼각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어찌하오리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사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인데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파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불법파업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고발하고요. 그 부분 고발조치가 됐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사측을 징계하는 건데 사측을 징계한다는 것은 노선운행을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수단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운행이 정지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피해를 다시 더 크게 하는…….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를 사측이 알기 때문에 사측이 우려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문제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진숙
정진숙위원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속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측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정이 알고 대안을 정말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재정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업이 진행된 그런 데는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아무튼 전면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수익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줘야 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도민들 모두가 아직 답답한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묻는 이가 우스울 정도로 답은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김에 설명서 64쪽입니다.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제가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올 여름 너무 더웠었고 그거에 관련된 5분발언을 제가 개회때 했었고 그 발언내용 중에 제가 제안한 내용 하나가 일단 전주시가 너무 뜨거워서 뜨거운 열부터 열을 식혀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안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돌이나 광물질 재료를 건축에다 많이 쓰면 아시다시피 열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품는 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내 도시를 달구게 하는 온돌 같은 역할을 건축재료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표면온도가 15도 정도 낮은 건축물, 목재, 수목사용을 권장한다라고 막연한 제안을 했어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절대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건축심의할 때 재료에 대한 규제 같은 걸 너무 많이 두면 사실 짓고 있는 업주들이나 건축업자들이나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데 워낙 전주시가 상황이 급하다 보니 그런 막연한 제안까지 하게 됐는데 이렇게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단체별로 무주나 진안에다 그런 수목재료를 쓰라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요. 그런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전주시 열섬화현상에 대해서 건축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고려를 하시는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위원님 5분발언 하실 때 좋은 제안이라고, 사실은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옥상을 녹화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를 써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필지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해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진숙
정진숙위원
건축의 소재 선택을 친환경적으로 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제도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질의인지 전라북도 한계에 대한 질의인지 모르는데 현재 만들어진 지적도가 언제 만들어진 지적도입니까? 아니면 계속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는 1910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틀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지적 불부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많이 보완은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 많지 않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전라북도에서는 주로 주된 민원이 어떤 쪽인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적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큰 민원이 없다가 막상 사업이 이루어질 때,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여기가 내 땅인 줄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막상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내 땅이 아니라 옆집 땅이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고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옛날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은 땅을 지적도 가서 측량해서 확인하지 않고 이게 내 땅인 줄 알고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옆 땅이 내 땅이고 이 땅은 남의 땅이더라 이런 개인적인 민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내가 이 땅을 내 걸로 알고 내 땅이 예를 들어서 500평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500평이 아니더라, 지형이 1910년도면 지금 100년이 지나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통 크게 말하면 전라북도의 지적에 대한 측량이 전체적으로 양이 늘었거나 줄었거나 이럴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다시 쉽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부모님한테 이 땅을 500평인 줄 알고 받았는데 실제로 땅을 쓰려고 보니까 500평이 아니라 350평 정도밖에 안 됐더라 이런 민원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500평이 350평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5∼10% 차이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민원은 새로 현실에 맞게 본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까지 진행되는 방법은 그런 상황이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적에 관련사항 건설교통국장이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적과장님, 지적업무를 누가 봐요? 과장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해서 답변하세요.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이승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사실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면적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측량한 결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현행법으로서는 국가에서 조치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서류상에 평수하고 소유한 평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임의로 인정하고 매매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거죠?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먼저 하세요.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초에 1월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해예방사업 설계 및 조기추진단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때 2,600억원 정도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기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여름에 상당한 수해를 입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이제는 신속한 수해복구가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복구를 하면서 겨울에 태풍이 올 예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구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난 피해는 세 번의 큰 피해가 있었는데 8월 중순경에 있었던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현재까지는 응급조치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군산지역에 그런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를 해야 하는데 현재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어있고 내년까지는 군산에 4개 저지대 중에서 2개 지구는 내년까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개 지구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풍피해에 의한 것은 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그것은 아무튼 복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신속한 복구도 필요하지만 응급조치하는 것에 부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의 각별한 책임있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다음에 신치범 위원님이 또 질의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퀵서비스라든가 개인택배, 대리운전 이런 부분들이 교통물류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보험도 안 들어가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행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사각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각지역에 있는 이런 교통하고 물류하고 연관된 데를 우리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민들 그리고 특히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험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주진
송주진녹색교통물류과장
택배관계는 저희들이 운수사업법에서…….
성일
이성일위원
개인택배들.
주진
송주진녹색교통물류과장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화물영업용으로 해가지고 영업이 되고 별도 법령이 없습니다. 대개 문제가 돼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토부에서 연구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연구 좀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주진
송주진녹색교통물류과장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택배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도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금년 상반기부터 중점적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거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 이삿짐센터 사다리차 있죠. 이런 차들 보험이 가능한가요? 조사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주진
송주진녹색교통물류과장
보험이 가능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 보험을 거의 안 들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이삿짐 사다리차들이 보험을 안 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주진
송주진녹색교통물류과장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대리운전에 보험 안 드는 문제점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질의는 않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돼요. 결국 우리 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도민들이 이용하고.
주진
송주진녹색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한번 하고 드려야겠어요. 위원장이라고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물어보고 싶은 사항을 못 물어봐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놓은 것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 및 현황에서 정원 대 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2명 결원인데 이거 오래됐지 않아요? 언제부터 결원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간단히 대답만 하세요.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에 운전원이 2명이 정년을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운전원이 2명이 정년해서 지금 결원이에요? 왜 충원이 안 돼요? 운전원을 더군다나.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도 전체적으로 운전원이나 기능직 제도적 문제가 있어서…….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군다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요새 수해나고 한참 바쁠 때 운전원 결원 그것이 정원관리 찾고 인사 찾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것이 도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더군다나 일반 직원도 아니고 운전원 결원이 금년에 수해도 나고 바쁠 때, 더군다나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 쪽에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기능을 커버하기도 어려운데 말이야. 국장님, 이거 지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발령나도록 하십시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 관심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가 아니고 도청 같으면 운전원 벌써 발령을 안 냈겠어요? 사업소 관리를 도에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거 조치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뒤에 보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사항이고 누차 이 문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고서를 보면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전체 수립률이 71%예요. 이게 금년도치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2018년까지 완료 지어야죠? 계획이 2018년까지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사항도 전국적으로 보면 하천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소하천정비사업 수립률이 우리 전라북도가 좀 떨어져요. 누차 지적한 사항이에요. 특히 2018년도까지, 더군다나 소하천정비사업은 2015년도까지 원래 목표계획연도입니다. 내년에 2013년도예요. 그래서 소하천정비 개소율이 34.8%, 2011년까지가 그런데 금년에 좀 올라갈테죠. 그래서 이 문제도 목표연도 2015년도에 이게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이거 예산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예산과에서 이건 천상 도비로 해야 할 거예요.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앞으로 기간 내 목표연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 기본계획수립 다 정비가 되어야 어차피 재해가 나든 어떻든 국가에다 국비 확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까 하천기본계획수립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 등이 조기에, 전국 평균 그래도 중간은 가야죠. 우리는 도세가 약하지만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심의위원회라고 해요? 선정위원회라고 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심의위원회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여기에 우리 도의원이 들어갔습니까? 한번 이 문제도 지적한 것 같은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현재 도의원님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문예진흥기금 다른 기금에 도의원들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한 것 같아요, 문예진흥기금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한 사람 포함이 되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63쪽,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06∼2014년 9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죠? 유인물 보고 답변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사업이 내년, 내후년이면 끝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여러 사업을 하는 중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게 적은 예산으로 2,600호에 대한 연차별로 집을 고쳐주고 주택개보수를 하고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서민안정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도정시책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화관도 좋고 목욕탕사업도 좋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좋지만 바로 이런 사업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서 14개 시·군이 정말로 어렵게 사는 분들 생보대상자나 영세민에 법적으로 채택 못돼서 정말로 힘들게 사는 서민층을 위해서 이런 것 등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답변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서류로 나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한 가지는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할 때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줘요. 내가 지난번에 농어촌의 재래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해가지고 조례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할 때 반드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해줘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제 주거환경에 따라서 보면 환경, 위치, 집의 구조,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해줄 수 있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조사해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하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첫 번째 지방도확포장인데 745호선이 아직 확포장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이건 지역현안사항으로 해가지고 아마 발언할지도 모르는데 한번 검토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남원에서 순창까지 국도 24호선인가, 지금 현재 총 23km 중에서 5km 정도는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다음에 지방도 749 위험지역 선형 개량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나중에 도로관리소장하고 상의해서 문제제기를 할테니까 조치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원에 군비행장이 있는데 경비행기 이착륙 활용한다든지 해서 지역에 동호인, 아까 김제에서 경비행장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제 비행장이 있는데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광주에서 순창, 남원,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를 과거 질의해가지고 국가계획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원역 주차장이 남원 신역에 있는 데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주차하는데 돈을 받아요. 돈을 받으니까 이게 민간인들이 주차를 안 하고 도로변에 줄비하게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다시 만들기 전까지는 이용하라고 주차장을 민간인이 만들어놓고 돈을 받으니까 이게 보기도 싫고 이것을 철도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만들 때까지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 주차장 텅텅 비어있고, 돈을 받으니까. 어디 서울이나 갈 때 차 대기하고 서울 가는데 이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주변이 완전히 거지같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도로에다 차 받쳐가지고. 이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이거 답변해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이것만 주차장.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주차장 건은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남원시하고 철도청과 협의한 다음에 가급적 무료화해서 개방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범도민 의식개혁을 통한 교통안전 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군단위는 읍지역 내에 감시카메라가 없어요. 시 중에서도 남원 같이 그렇게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감시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시민들이 돈 남겨보니까 1년에 몇 억원이 되더라고. 가뜩이나 어렵게 사는 도시민이 이런 데 다 뺏기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감시카메라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께서 재난기금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한 100억원 되는고만. 지난번 내가 얘기한 데 풍천촌에 재난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를 할 때 정비를 하고는 다리 같은 걸 놓고 그러는데 위험난간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데 남원시 보절면 음촌마을에 지방하천이 독죽골천 해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다리를 새로 놨어요. 난간이 안 되어가지고 밤에 애가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했는데 이거 한번 와서 확인하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위원님,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면 다 해결도 못하고 별도로 국장한테 하세요. 원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나 강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기 바래요, 관계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우리 하대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주셨는데 검토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도록 이렇게 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진짜 궁금한데요. 왜 건설교통국은 여성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많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 앉아계신 분이 없잖아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사무관급 이상이 없지요.
진숙
정진숙위원
요즘에 TV는 남편이 사고 집하고 땅은 아내가 사는데, 업무에 문제가 많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소견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도 여성 직원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사무관 이상이 하나도 없던가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하나도 없는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건설교통국은 오전에 끝나요. 교통문화연수원 거기는 오후에 해요. 오전에 안 해요.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업무보고 받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정을 하다 보면 오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저 자신도 직무유기를 했다고 시인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판단을 한번 하셔가지고 과연 그게 진짜 순창에 있어야 하는가 엄청 여론이 많아요. 균형발전 한다고 해놓고 나누다 보니까 순창도 하나, 진안도 연구소 쭉 나열하다 보니까 그런대로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집행부에서 오판을 한 것 같아요. 순창 도로관리사업소 100억원 정도 되는가요? 따온 것. 계획을 한번 국장님이 소신 있게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말로 거기가 적정지인가 판단해가지고 잘못된 판단 같으면 지사님한테 보고해가지고 과감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다시 바꿀 수 있도록 해봐요. 적정지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여론이 많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때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쉬움이 남는데. 그리고 대부분 건설국 직원들은 제가 6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대로 위원님들이 뭔 말씀을 하면 긍정적으로 하시고 치수과장님이나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나 다른 전 과장님들 보면 말씀은 그래도 열심히 해주고 긍정적으로 하시고, 다른 농림국 직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거 공식적인 자리인데 뭔 얘기하면 회피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더 이상 농림국 직원들하고는 대화하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건설국 직원들은 중요한 사업을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안 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시·군하고 전라북도 직원들하고 한 번씩 교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시·군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있고 도에서도 있고, 시·군 직원들 얘기하면 3번, 5번 얘기해야 돼요.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래도 딱딱 보고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도로관리사업소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사업소를 저쪽 밑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건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리고 인사가 1년에 1번씩 너무나 자주 바뀌어요. 소장님 1년 6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바뀌는데 사업 연속성이 없고 과장님도 자주 바뀌어요. 다른 행정직원들은 1년 6개월, 2년 이렇게 제한해놓고 도로관리사업소는 1년만에 인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진을 한다든가 좋은 데로 가시면 좋은데 부서가 업무 연속성이 없어. 그 점을 집행부에다 건의하셔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에 1번씩 바뀌는 사례가 없도록 건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불어서 소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한 전라북도 지사님께서 으레 시·군을 생각해서 균형발전차원에서 사업소 이전을 거의 동부권 쪽으로 골고루 하나씩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지사님이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업적을 남겼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들 8대 때부터 제가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다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잘 옮겼어요.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간 점, 진안에 산림환경연구소 다 적정하게 잘 갔는데 도로관리사업소가 원래 상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실 정도 가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예를 들어서 임실로 갔는데 순창이 거의 식품 메카 아닙니까? 식품산업. 순창이 식품 쪽으로 거의 가고 있는데 식품을 따라 순창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갔으면 아주 지난번 균형발전차원에서 시·군 안배한 것은 아주 잘 되었을 판이에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가 너무나 멀리 가다 보니까 이쪽 완주, 진안 특히 군산 쪽 이쪽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겨울에 설해대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옮기려면 으레 상관에다 다수의 자재 놓고 장비 놓고 중간기점은 마련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본 사업소가 순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지난번 균형발전차원에서 이 안배를 할 때 긴 안목을 보지 않고 시·군에서 요청한 대로 이렇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가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큰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의 옥의 티를 결과적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그것을 옮기고 바꾸고 하는 문제가 쉬운 일은 아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순창이 식품으로 해서 더 성장해서 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양쪽 임실하고 자치단체 간에 협의해가지고 바꿀 필요는 정말로 있다, 지역적으로 봐서도. 또 전라북도가 방만한 도로관리 순창에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임실에다 놓고 정읍 쪽이나 군산 쪽이나 순창 쪽이나 이렇게 커버해나가면 훨씬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이것은 대안을 이렇게 국장님께서 같이 언제 지사님하고 미팅할 때 저희 위원들이 누차 지적한 사항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 오해의 소지도 안 남으실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렇게 가야한다 이것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오늘 검토를 앞으로 해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여러분이 도정발전을 위하여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여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도내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교통사고 사전예방교육과 교통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에 전념을 다해야 할 것이며 찾아가는 교통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동적인 교통문화연수원으로서 교통문화연수원 임직원 여러분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라북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재삼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교통문화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연수원의 이자형 관리부장을 소개해드립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장 윤재삼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연수원 201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 제출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12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교통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고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윤재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원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교통약자 안전교육 확대 계획을 보니까 1만명으로 잡으셔가지고 어린이는 1천명 이상 현재까지 초과했는데 노인하고 장애인이 많이 부족하네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방문의해 관계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태
백경태위원
하반기에도 보니까 노인 2,800명, 장애인 700명 하면 계획보다 많이 부족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현재 실적이 76%거든요, 계획에 비해서. 1만명 중에서 1,614명…….
경태
백경태위원
어린이는, 잘한 건 놔두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계획했던 것보다 노인하고 장애인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후반기에도 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다 해도 노인 4천명, 장애인 1천명 계획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장애인하고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고 되풀이 되면 계획을 충분히 할 걸로 예상해서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볼 때는 노인은 조금 모자랄지 몰라도 장애인은 저희들이 100% 다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계획에다가도 채운다고 100명으로 1천명으로 해주셔야지, 계획에는 700명으로…….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실적이 380명이 있으니까 700명을 더 하면 1천명 계획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합한 거예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두 개 합하면 계획이 장애인이 1천명이잖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여기도 4천명 되는고만요, 노인도.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러죠.
경태
백경태위원
2,800, 1,200 하니까.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데 상반기에는 여객업종에 주력하다가 보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거 감안해서 계획 다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이 계획을 짤 때는. 1년에 각 사업별로, 행사별로 교육으로 짜가지고 해서, 이걸 플러스 한 게 아니고 따로라는 얘기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플러스 해서 1만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13회에 1,200만 하셨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1,218명을 저희는 했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후반기에 20회를 한다는 것이 가능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경태
백경태위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신청해서 들어온 데가 많이 있으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합해놓은 건 줄 알았어요. 지금 8월달까지 13회를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8회를 해서 20회 총 합해놓은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8월, 9월달인데 13회를 지금까지 하고 남은 기간에 20회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장애인하고 노인도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목표한 인원에.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교육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매 1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합니까?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저희들이 운수종사자는 2년마다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이런 건?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2년에 1번 있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개인이 차를 2대 가지고 있다 이거지.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 사람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기가 활동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가지고 있고 탑차 가지고, 그런데 2번 다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 차에 관해서 주인이니까 교육받고 또 다른 차에 주인이니까 또 교육받고 이걸 시정해달라고 하던데 이것 좀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 사람은 차는 2대인데 몸은 한 사람인데 교육을 2번 받아도 되겠냐 이거죠. 한번 실태를 봐가지고 개선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운수종사자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이 화물자동차 여객법하고 여객 운수종사자법하고 다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1년에 1번씩 개인택시 받고 화물 그다음주에 받고 1년에 1번 5시간이니까요. 오전만 와서 받으시면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하시더니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교육관에 가니까 그 얘기 꼭 시정해달라고 나한테 주문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일단은 법이 다르더라도 건설교통국장님, 이런 것을 한번 법에 있으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그 생각하지 말고 시민편에서 이걸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법개정 건의를 해서 수정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한번 연수원이랑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적성검사도 보니까 5년마다 1번씩 하면서 면허증을 다시 교부해주더만. 그렇지 않아요? 적성검사 받고 돈 내고 또 면허증 교부하는데 1만원 내더라고. 그런 것도 이중으로 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을 갖다주면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1번 적성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주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거의 매년 한다 이말이지.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또 5년 전에 건강검진하고 적성검사를 5년 후에 한다고 했을 때 이걸 그렇게 인터벌이 많은 경우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건강검진하고 적성검사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걸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한번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교통과 관계가 있으니까 운전과 관계가 있고 하니까 한번 잘 확인해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경찰 쪽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렇게 정립을 하세요, 그 문제가지고 길게 할 것이 아니고 하대식 위원장님이 일단 위원님으로서 오늘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이게 다 법에 딱 제한된 사항은 우리 도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것은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시고 안 되는 것은 사적으로 찾아가서 이것은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강행규정이 있다든가 해서 안 되는 문제는 또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운수종사자라는 용어가 어떤 범위인가요? 자가운전자 아니고 돈을 버는, 그러니까 영업용차도 물론이지만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까지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죠, 돈을 버는 차량은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고요. 여기 전체적인 업무는 거의 고정됐다시피 한 것 같고요. 제가 운수연수원에 가끔 행사가 있어서 갈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위치가 전주를 금방 벗어난 뭐라고 해야되나, 시내에서 가까운 외곽이잖아요. 송광사 벚꽃도로하고 굉장히 밀접해있고 행사하기에는 위치는 너무 좋은데 마당이나 이런 데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눈여겨서 대관료 같은 걸 보니까 목표의 한 60% 달성을 하셨는데…….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60%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마 목표 이상 달성할 수 있는 거기가 위치조건이에요. 행사를 치렀을 때 첫째가 날씨고, 두 번째가 위치, 장소 중요한데 거기다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위치 때문에. 막상 와서 보면서 너무나 손을 안 봤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제가 봤을 때만 해도 원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위치의 좋은 점을 활용하실 계획은 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시던가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60% 했는데요, 운동장을 현재 잔디가 일부 있고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쉽고 해서 저희들이 인조잔디라도 깔아볼까, 한 8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5억원쯤 받고 도비 3억원 얻을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인조잔디에 대한 또 찬반이 있으니까 그건 고민을 해보시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쪽의 시설이 숙소가 대부분 종교 또는 사회단체들이 숙소를 여름에 많이 이용했었는데 현재는 낡아가지고 또는 이부자리도 시원찮고 에어컨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옛날 20년 전 시설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도가…….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좋은 상황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 원장님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려고 사업은 찾아놨습니다마는 돈이 될지 의문이고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전부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벚꽃 구경할 철에 운동장 주차장으로 개방을 합니까?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는 하고 있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미리 다 느끼고 있었는데 워낙에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고쳐달라 할 수 있는 그렇게 주장했던 원장님이 여지껏 안 계셨나보네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했겠죠. 저는 또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라 더 애착심이 있어서 해볼까 해서 가서 해봤더니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고 무주에 자연환경연수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아이들 숙박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깨끗하고 좋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쓸만하게. 여기도 아이들이 학생들이 단체로 연수를 온다든가 그러기에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옛날에 많이 왔었던 거 같아요.
진숙
정진숙위원
보수도 많이 안 들잖아요. 아까 보니까 방이 20개요? 그렇게 되어 있죠? 깨끗하게만 하고 위치는 이미 갖춰진 거고 그다음에 더워졌으니까 에어컨 하나 넣는 정도면 주방도 굉장히 넓고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너무 아까운 걸 안 써먹고 있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시설은 아깝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수연수원이 내부시설 한 지가 20년 돼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22년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상당히 오래 되었어.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한번도 이부자리도 안 바꿨었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운동장도 하도 인조잔디 문제가 사회에 거론되고 안 좋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기존 천연잔디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 하면 보완을 해서 쓰는 것이 아마 좋을 걸로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오전에 본 위원이 교통물류과장께 질의를 드렸어요. 내용인즉슨 이런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운수종사자 교육도 역시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이분들은 교육을 예를 들자면 택배라든가 대리운전 이런 분들 교육을 받고 있나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거기는 교육을 안 받고 있죠.
성일
이성일위원
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못받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분들이 지금 운수종사자잖아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운수종사자로 지금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받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거 그러면 문제네요. 사각지대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이분들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이 필요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민들이나 도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위원
아까 오전에 자연스럽게 교통물류과하고 보험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퀵이라든가 사다리차, 택배, 대리운전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정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통연수원 운전자 교육이라는 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전교육이라는 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인 것이든 어떤 실력이라는 것은 운전실력 이런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했지만 교육은 잠깐 알면서도 지나가다보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잖아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보수교육이 필요한 거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보수교육에 이런 종사자들 교육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원장님으로서 연구를 같이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 부분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어서 애석한 점인데 한번 도하고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행정제도권으로 끌고 와가지고 뭔가 대리운전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일이 있고 피해본 사람들, 도민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원장님 계시는 동안 이거 같이 논의하면서 마무리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국장님만 열심히 해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어차피 위원들이나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안에…….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을 시키는 문제는 일반 도민으로서 교육을 시키고 운수종사자로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우선 안 되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산만 있으면 가능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죠.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이건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에 끌어들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 원장님이 해야 할 일인 거 같은데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하여튼 찾아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검토하세요.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녁에 대리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하는데 보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잠깐 잠깐 나와서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키를 줘서 운전하고 들어갈 때 어떤 때는 술을 안 먹고 어중간할 때 정신상태가 맑을 때 혹시 몰라서 대리운전해서 가는 때 보면 이 사람들의 운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 서툴다. 면허증만 따가지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저녁에 학생들도 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런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큰 예산이 우리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뒤에 예산현황을 보면 전국 최하위입니다, 올해 도세도 약하지만 아주 차별이 딱 눈에 띄게 예산이 적어. 그래서 다수의 좋은 그런 데에다 배려하는 예산이 노력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그런 사항이 개선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하든 안 하든 전라북도에서 먼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도 선례를 남기는 것도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삼 원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소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00억원 미만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 기계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고용안정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에 용어정리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 전라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본 위원장 외 20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적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바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보완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으면 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집행부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저희 집행부랑 조율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적공사 제한할 때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 70억원으로 했었고 금년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억원이 추정금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례안은 추정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추정금액과 가격의 차이는 추정가격 예를 들자면 관급공사비라든지 세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업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실적공사 적용을 더 제한을 넓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도 장래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처음에 이게 원래 30억원에서 50억원, 50억원 70억원, 100억원까지 와 있거든요. 장래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정금액 100억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추정금액 100억원으로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집행부에서 그 문제가지고 본 위원장실을 방문해서 예산과 담당 이준희 사무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하고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의견교환을 했는데 추정가격으로 했을 때에는 아까 건설교통국장 이야기 한 것 같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건설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도 되고 그 사람들도 그런 업체에서 바라고 있는 사항이고, 추정금액으로 했을 때에는 관급자재뿐이 아니라 보상비가 포함돼요. 그러면 모든 도로공사, 치수공사 모든 공사에 대개 보면 관급자재도 금액이 많이 따라가지만 보상비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했을 때에는 이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보상비는 포함되지 않고요. 세금하고 관급자재비가 포함이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세금? 보상비가 아니고 세금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부가세죠. 부가세하고 관급자재비하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두 가지 측면이요. 하나는 부가세만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할 것이냐. 도에서는 관급자재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면에서, 이게 큰 의미로는 도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없냐면 표준품셈을 적용하면 이거 적용받을 것이 없어요. 품셈대로 적용을 않고 실적단가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위원장은 사무관한테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서 다시 설명해줘라 해서 이해를 하고 돌아갔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으로 했을 때에는 으레 도를 예산절감해서 도와주는 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다소의 그런 편의규정이 아닌 품셈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거 적용 안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품셈도 어떻게 보면 실제 노임단가나 예를 들어서 조달로 구입치 않는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품셈가격이 우리가 시중에 인부를 쓴다든가 이런 것이 표준설계 품셈에 나와 있는 단가보다 다 높아요, 실제 고용하려고 보면. 지금도 품셈이 적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건설업체, 특히 전라북도가 건설업도 별로 없는데 그런 데를 옹호해준다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하도급 업체를, 우리가 거의 하도급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군업체가 없어가지고. 이런 업체들을 살려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소의 그런 고충은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
성일
이성일위원
처리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정가격하고 추정가격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간담회 시간에 장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얘기한 내용이니까 처리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업 공사에 대해서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고용안정 및 근무여건 개선과 일부 알기 쉬운 용어정리를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성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라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이 유사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통합효과에 주요교통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4. 전라북도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교통관련 정책의 심의 및 조정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광역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교통체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 및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20명 이상 30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과장, 위원은 15명 이내, 외부위촉위원은 교통위원회 위원 겸임,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 따라 향후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전라북도교통위원회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통폐합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박형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치범
신치범위원
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국장님께서 읽으시면서 110조에 따른 유인물은 ‘교통위원회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를 여기에다 삽입해서 읽으셨단 말이야. 개정이유를 보면 둘째줄에 110조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으실 적에는 이대로 읽으신 게 아니라 110조에 따른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이렇게 읽으셨다고, ‘전라북도’를 여기에다 삽입을 해야 하냐 이 말을 제가 묻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데요. 110조는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의 110조이고요. 그 110조에 따라서 전라북도 교통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 유인물은 없잖아요. 이것을 ‘전라북도’라고 넣어서 읽으셨는데 그러면 여기 수정을 해야 될 거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읽기는 이렇게 읽었는데요. 굳이 거기 개정이유에는 안 집어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알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례안에 보면 읽을 때 그렇게 읽었지, 110조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이렇게 되었어요. 읽을 때 거기에다 ‘전라북도’를 넣어서…….
치범
신치범위원
읽을 때 ‘전라북도’를 넣어서 읽으셨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넣고 있는데 빼야 맞아요. 다음에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11조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을 나타내는 겁니까?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랬는데 15명 이내면 몇 명에서 몇 명까지를 말할 수 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보통 10명 내외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3명 해도 되고 4명 해도 되고 그래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조문상으로는 그런데요. 3∼4명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차피 실무위원회에서 서면의결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 이내라고 해가지고 위임받아가지고 3명이나 5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수도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문구만 넣고 보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열려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인원을 할 때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만 15명 이내로 한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없고요. 말 그대로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가지고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선만 정해놓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한두 명, 두세 명 갖고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5명 이상이라든가 7명 이상 최소한의 그런 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하한선을 집어넣어주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너무 이렇게 해놔버리면 나중에 3명으로 할 수도 있고 4명으로 할 수도 있고, 20∼30명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동의를 얻어야지 가능한 것으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9명 이상 이 정도 넣으시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걸 수정동의안으로 삽입을 할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수정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게, 왜냐면 인원제한에 대해서 열어놔도 나중에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서 7명이라든지 9명이든지 최소인원을 삽입을 해주는 것이…….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해서 인원을 10명 내지 15명이라든가 이렇게 제한해도 괜찮겠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회에서 수정의견 내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면 수정의견을 내도록 조문을 드려요.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 이렇게. 이내면 나중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네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각종 조례를 보면 몇 명 이내 이런 사항이 흔히 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회도 몇 명 이상 몇 명인데.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도장 맡으러 다니려면 9명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별 이의는 없고요. 저희는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에 4조에도 보면 본 위원회는 사실 하한선을 정해줬어요. 20명 이상 30명 이내 해놨거든요. 같은 식으로 한다면 실무위원회도 상한선, 하한선.
경태
백경태위원
반절 정도 줄여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실무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데 서면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너무 적게 해놓으면, 왜냐면 많이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위원회가 여러 군데 널려 있으면.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5명이나 이렇게 해놔가지고 몇 사람만 받아서 끝낼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한선을 넣어주는 것이…….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그 조항이 제11조2항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마무리집니다. 이의 없죠? 그 부분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추진하기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위원회를 통합하여 주요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제11조2항에서 “15명 이내”를 “9명 이상 15명 이하”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줄만 다시 읽겠습니다. 제11조2항에서 “15명 이내”를 “9명 이상 15명 이내”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진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의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진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