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서정·신장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먼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윤민섭 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계획을 개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해제구역의 관리방안, 주민공람 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 조치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송탄역 일원의 약120만㎡를 대상으로 2010년 7월 결성된 서정·신장 재정비촉진계획은 경기도 심의기준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조정의 근거가 마련이 되고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정비 촉진사업 도모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촉진구역별 사업성을 제고를 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구역 조정과 그에 따른 적정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경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결정고시 된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경기도 심의기준이 세 차례 변경이 되었고 경기도 재정비 촉진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7개 구역에 대해서 2012년 1월 주민찬반우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을 하고 경기도 심의기준변경 사항을 반영해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만들어 주민설명회를 2010년 6월에 개최를 하고 경기도 TF팀 자문을 거쳐 2012년 8월에 주민공람을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실시한 주민의견조사는 2012년 2월에 개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7개 구역 모두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신장재정비촉진지구 내 12개구역중 추진위가 구성된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세 차례 변경된 심의기준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7개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촉진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구명은 서정동 지역의 주민민원을 고려해서 서정·신장재정비 촉진지구로 변경을 하였고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총 12개 구역 중 주민의견조사를 통해서 반대의견이 제시된 7개 구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중앙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1개구역을 신설하여 총6개 구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대수에 있어서 기정 1만 1,000세대에서 약4,500세대가 감소한 6,300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역 내 계획세대수에 대해서는 경기도 심의기준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소형평형대의 증가로 인해서 현황대비 약1.9배로 다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당초 35%에서 31.1%로 축소조정 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심의기준에 30%이상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문별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은 수차례의 MPA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MPA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현재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에서는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화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기정 토지이용계획 및 촉진구역계획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촉진지구 옆에 해제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촉진지구 경계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연계를 고려해서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중앙로의 폭원은 25미터에서 20미터로 일부 축소조정을 하였고 해제구역 경계부에 대해서 는 도로선형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장 R4구역의 동측부분에 대해서 해제되는 지역의 도로와 연계되도록 기존의 연결녹지부분을 8미터 도로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지이용변경내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표입니다. 크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상업지역 및 주거 복합부분이 크게 감소가 되었고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경기도 심의기준이 30%이상에 맞춰 31.7%로 축소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은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지역교통 체계 구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고덕지구주변 및 남북의 간선급 도로 2개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서간의 직선도로급 2개노선을 신설하였으며 대상지 내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노선계획 검토도 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는 송탄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상을 하였고 이를 위해 고덕국제화지구 연계를 위한 남북광역버스노선 신설을 검토하였으며 동서간 대중교통 연계를 위해서 대중교통 순환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중로급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행동선과 연계된 선형공원 녹지체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송탄역과 고덕국제화 지구의 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남북 생활축을 형성을 하고 서정동과 신장동 경계부의 능선을 활용해서 동서녹지축을 조성을 하면서 일부 순부담률 조정을 위해서 폭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군부대와 사업대상지 내의 환경성영향을 고려해서 완충녹지를 10에서 28미터 폭원으로 설치를 하였으며 지구내의 다양성을 살린 주제공원 및 생활권조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대 당 공원면적에 있어서는 기정 7.7㎡에 대비한 1.4㎡ 증가한 9.1㎡를 확보해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해제되는 지역에 수립된 송신초교 이전계획은 관련규정에 따라 환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구내의 학생수용은 기정계획 수립시에 교육청과 기 협의되었던 복창초교 증설을 통해서 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근린지구당 1개소씩 확보하는 것을 기준으로 서정 및 신장지역에 각각1개소씩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문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정계획의 변경 없이 서정 동의 공공복합센터와 신장동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12개구역중 주민의견조사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7개구역에 대해서는 촉진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앙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1개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면서 총6개 구역으로 촉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수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세대수는 1만 1,000세대에서 4,500세대 감소한 6,300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택규모별 비율에 대해서는 소형평형을 원하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60㎡미만, 60-85㎡, 85㎡ 초과비율을 당초 4:3:3비율에서 5:3:2비율로 소형평형대를 일부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비율에 대해서는 기존계획에서 수립하였던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도지역계획에 대해서는 기정계획에서 수립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1단계 종상향 내용을 유지를 하고 체계적 녹지공간 관리를 위해 공원녹지가 추가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관련규정상 촉진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용도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 사항이 촉진지구 지정당시로 환원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촉진지구에서 해제되는 부분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순부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경감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심의규정상에서는 구역별로 5%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고도제한등의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사업구역별로 기정대비 약3%정도씩 감소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순부담률은 2-6%로 평균 4.3%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분담 및 재원조달 방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지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수립하였지만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상 용도지역상의 기준용적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전체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 전체사업비는 약393억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건축배치계획의 흐름을 유지하고 소규모 주택비율을 높여 주민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임대 및 소규모 주택의 복합배치로 주민들의 사회계층융합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유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제한등의 단지특성을 고려해서 생활가로활성화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서 연도형, 중저층가든형, 판상형, 탑상형 등의 주거유형을 다양화해서 리듬감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가로변에 대한 건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가로변에 대해서는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리듬감 있는 주동계획을 위해서 중정형의 주동배치를 계획을 하였고 중앙녹도변에 대해서는 통경축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타원형의 주동배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고덕지구에 있는 공원변에 대해서는 특화계획으로 고덕지구와 연계한 연도형 상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정·신장지구의 경우에는 비행안전 5구역과 6구역에 해당이 돼서 높이계획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봉지역의 경우에는 구릉지형을 활용해서 6에서 10층의 저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부커뮤니티 가로변에는 9에서 14층의 중저층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다만 서정동 진입부에 대해서는 진입부의 상징성 도로를 위해서 20층 이상의 중고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계획은 고도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가능 용적률을 재검토를 통해서 구역별로 5%씩 용적률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심의기준 변경사항에 따라서 용적률을 재산정을 해서 적용가능 용적률을 기준으로 기존에 산정되었던 적용가능 용적률 수준에서 순부담률 개선을 통해서 사업구역별로 순부담률을 재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계획은 생활가로변을 중심으로 서정커뮤니티가로축, 또 신장커뮤니티가로축을 경관축으로 설정을 하고 고덕국제화지구와 연계된 파노라마하우징이라는 경관권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남북경관축인 신장커뮤니티가로축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혼합된 생활중심축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경관축변으로는 탑상형의 건축주동을 배치를 하고 주변부로는 중정형의 건축배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서정공원과 중앙공원, 삼각공원을 잇는 서정커뮤니티가로에 대해서는 기존에 탑상형 배치를 통해서 시각적 확보를 하고 또 고덕지구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노라마하우징이란 입면특화구간을 두어서 통경축이나 주거환경이 쾌적한 건축배치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노라마하우징이란 경관권역은 경사지형을 활용한 고급주거지를 조성하고 고덕지구변 연도형 상가를 도입을 하고 커뮤니티가로변 타워형배치를 통해서 고덕지구로의 열린 조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제구역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서 촉진구역은 주민의견조사결과에 따라서 반대지역에 대해서는 도촉법 제13조2에 따라서 촉진계획결정내용의 효력이 상실이 되면서 도시계획 사항들이 지구지정당시로 환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 결정된 촉진계획과의 연속성 저하는 물론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촉진구역 경계부에서는 기반시설연계성이 저하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주민편익시설 및 기반시설정비와 개발여건 반영 및 주변지역기반시설연계 또 대안 적 정비사업 검토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계획관리방안의 주목적이 되겠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추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주거환경을 보전정비 개량할 수 있도록 정비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간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중앙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선형에 있어서는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현황도로 선형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선형계획을 수립하였고 촉진구역 내에서는 기정계획에서 수립된 기정계획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단, 해제구역과 추진구역이 만나는 경계부에 대해서는 해제지역과의 연계를 위해서 일부선형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원에 대해서는 촉진지구 자체가 축소가 되면서 교통량이 감소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25미터에서 20미터로 도로폭원을 일부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경부선 철도변 주변지역 소규모필지에 대해서는 철도변 녹지화 및 송탄역 인근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 또 송탄역길 병목구간에 대한 도로확폭 등 지역주민들의 기반시설개선 요구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기반시설 확충 등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별도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의견 및 관련부서의견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총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중 3건을 미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미반영된 주요사항은 해제구역에 대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주민설명회 및 추진위원회 만남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기존내용에 아무런 제약 없이 해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던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미반영하는 것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와 사택이 분리되어 있는 서정R2구역을 통합, 사업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개인소유의 필지를 같은 사업구역에 편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촉진구역계 정형화 및 구역계 설정기준상 구역계 조정이 어려워서 미반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총15건이 접수되었지만 15건 모두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치계획상에서는 사업시행 시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촉진계획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상을 공원녹지지역으로 형성을 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393억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2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393억으로 이 기반시설 설치가 다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윤민섭 저희 촉진지구 내에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계속 사업구역 지정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로에 대한 개설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로는 평택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에서 중앙로에 대한 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중앙로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녹지라든지 광장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성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3억 정도면 그게 전부 다 될 수 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윤민섭 네.

토지비용까지 전부 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윤민섭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주거에서, 고층을 40만 7,400정도로 잡았다가 2만 9,200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리고 중저층을 16만 9천에서 6만 1천으로 줄였고..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뭐지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윤민섭 저희가 건축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층수나 이런 것들은 기정 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을 거의 유지하면서 갔었고, 상대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부분들의 상업지역하고 중고층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제외가 되면서 수치상으로 저렇게 표현이 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주)경호엔지니어링 윤민섭 네

그리고 교통계획 같은 경우 13페이지에 보면, 도로접합부분이.. 해지구역하고 존치구역이 일부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도로접합부분에 도로 확보 대안 이.. 도로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윤민섭 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금확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이것도 시공사나 시행자들이 도로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사업비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교통계획에 대해서, 지금 접선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다 도로를 넓히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보조간선도로가 있고 집산도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사업구역 내에는 물론 사업시행자가 해야겠지만, 해지된 부분, 옛날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통합적으로 12군데를 사업을 잡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해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접합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도로부분에 대한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번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해제될 지역에 대한 도로계획변경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변경 절차를 또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서정R2하고 신장R3· R1,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으로 한다”고 제안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구외 지역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서 별도로 결정 절차가 들어가야지요. 현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촉진계획변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촉진계획변경안만 여기서는 다루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2번 도로를 길게 봤을 때, 마름모꼴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저기 올라가는 부분까지도, 기본적으로 25미터 도로로 확정돼 있는데 12미터밖에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는 지구지정이니까 여기하면서 울타리 탁 쳐서 해지지역과 촉진지역을 구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거기도 간선도로가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와야 될 겁니다. 다만 표기를 못했을 뿐이지, 8미터 도로가 됐든 12미터 도로가 됐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축물이 올라갔을 때의 시야 확보라는 것은 맨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야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야확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형적으로 시야확보가 될 수 없는 방향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해제지역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제지역은 기본적으로 다른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하나 밖에 없다고 봐요. 25미터 도로를 20미터로 축소시키고, 그 도로 하나 개설하겠다는 것밖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계획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말씀은, 촉진지구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해제지역은 낙후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정뉴타운이 해제가 돼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안정뉴타운이나 지금 신장동 해제지역이나,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 잘못하면 방치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역이 낙후될 수가 있다. 국장님 답변은 가로망 세로망으로 해서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기지주변사업비 그리고 특별회계로 그것을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땅값이 비싸고 해서.. 답변은 그것으로 대신하고.. 5대 후반기에, 제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지금 답변에서 고도제한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해제구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지역이 소외가 안 되고 낙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으로 임승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는 의석 에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교통지도하고 관내와 학교주변 순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통합을 해야 돼요.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교통안전과 더불어서 같이 봐주어야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학교주변에 있다는 자체만이라도 학교문제, 폭력문제 등 학교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 으로 해서 학교와 문제돼 있는 것을 통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청과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셔서 통합을 해야 합니다. 학교문제와 교통안전문제를 같이 병행하면 효과가 극대화 되거든요. 부칙 으로 해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조례 개정안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조례 개정안 」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정·신장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숭호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중 안제9조 제2항중 “우선적으로”를 삭제한다’로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임승근 위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숭호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안제8조 제2항 중 “업무담당 팀장”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로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위원회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과 2012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