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일자로 새로 인사발령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섭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기상 기획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기상 기획관리실장님 오셔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시잖아요. 기획관리실 2012년도 주요업무 관련해서 연초에 우리 행자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 변동사항 있는 사업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연초에 기획관리실 관련해서 주요업무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실행하고자 했던 업무 관련해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하고 하반기 때 세웠던 계획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빠진 부분, 추가된 부분 혹시 있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보기에 큰 틀에서는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세부사업 내역에서는 혹시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변동이 약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를 체크를 하셨어야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그래서 상반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것 파악 못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파악 못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업무보고서에 추진상황이라는 게 금년도 계획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이렇게 할게요. 각 부서별 정책기획관실 관련해가지고 연초에 지금 사업이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드리는 건데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창의적인 도정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해서 ARS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하반기에는 빠져서. 그 업무는 어떻게 하반기에는 진행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기획관리실 포함해서 실국 업무들이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연초에 사업계획 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변경이라든지 새로운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제가 그렇게 업무보고상에 상·하반기 이렇게 빠진 거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반기에 추가되는 업무들이 농촌유학업무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한 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북의 주요현안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업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ARS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세우셨어요. 하반기 업무에는 빠져서 드리는 건데 그 사업이 빠졌는지,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빠진 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주요정책이 아니라서 제외시킨 건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거의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걸 몇 번 합니까? 도민 관련해서 ARS를.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수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계숙
이계숙위원
아닙니다. 수시로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는 걸로 저희 보고 받았는데요. 담당자, 답변 한번 해주시죠.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RS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생길 때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파트도 있고 저희 정책파트 관련해가지고 도민들이 어떤 시책을 가장 우선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수시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어떤 주제로 몇 번 진행됐는가 그거 말씀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상반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몇 번 저희가 오더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정확히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반기 하고 있는…….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ARS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했는가 확인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산시책 관련해가지고 실국별로 지금 신규시책 발굴을 했고 그 시책 중에서 그러면 어떤 시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냐 그 시책은 ARS 돌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론조사 실시한 날짜하고 내용하고 그 자료도 일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도민의견 수렴 반영한다는 그 업무에서 또 하나 빠진 게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빠졌어요. 중요성에 대한 정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고요. 이 보고서를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걸 다 못 담은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도정현안 및 정책결정 추진방향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 것인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는 이 사업내용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떠한 사업은 제외됐고 어떤 사업은 중점이 됐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미비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핵심은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항목하고 되도록이면 하반기에도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도의 주요현안에 반영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 업무에 그 사업에 관련해서 언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안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에는 넣지 않았더라도 구두상으로도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또 예산도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ARS 관련해서도 예산 분명히 세워졌을 것이고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상 업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꼭 챙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새로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 교육법무과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하나 있죠? 38쪽인데요. 농촌교육활력을 위한 농촌유학 추진이요. 이 사업은 언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 봄쯤부터 농촌 귀농귀촌이랄지 농촌살리기 마을만들기 이런 것이 이슈화 되면서 농촌과 교육을 한번에 살리는 전략으로 굉장히 농촌유학이 좋은 우리 도에 맞겠다는 측면에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전북이 농도라는 것을 최대한 지금 활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도적인 유학실천가들이 저희 도에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만 지원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정책에 담았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사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농촌유학의 일번지로 자림하고 있다, 이미 자리매김 되었다라고까지 언론에서는 지금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상당히 행정적인 지원이랄지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유학실천 하는 그런 운동가들 또 일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진 교사들 지역주민들이 성공사례를 상당히 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촌유학을 위해서 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시·군에 있는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촌유학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만 시켜주고 있는지 지금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걸 효율적으로 가고 저희가 제대로 농촌과 시골학교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기 위해서는 도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앞으로 도가 주관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리 교육법무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어디서 주관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도가 주관을 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도 어디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리 교육법무과 업무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도 나온 건 뭐냐면 농촌유학지원센터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교육법무과 내에 저희가 서비스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자립적으로 센터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도의 우리 기획관리실 안에 교육법무과에서 하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전담매니저 둔다고 했는데 전담매니저가 누구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교육법무과에서 업무는 추진하고 농촌유학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계숙
이계숙위원
도에 있다는 거죠, 교육법무과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가 주관이 되어서 아까 시·군하고 시·군교육청하고 활동가들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틀을 만들자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지금 전담매니저를 두고 6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담매니저가 누구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문가가 한 분 있습니다, 담당자.
계숙
이계숙위원
일반적으로 전담매니저라 하면 농촌유학관련해서 전문인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담매니저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거를 공무원이 하고 있죠?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전문가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문가 누구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신분은 공무원인데 농촌유학전문가를 담당…….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시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농촌유학활동가를 저희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법무과에 이 분 상주하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계십니까? 담당자가 계셔요? 성함이 어느 분이시라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이란 씨라고.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 280-3388이라고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길래 사실은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280-3388이라는 그 번호는 농촌유학지원센터 관련해서 그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이분이 안 받고 다른 직원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담매니저 부탁합니다.”라고 제가 했더니 누가 받으신 줄 아세요? 우리 김주영 주무관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유학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외부인이, 도시에 사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촌유학을 갈 것인가라고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담당매니저도 아니고 일반공무원이 “교육법무과입니다.”라고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담당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잠깐 자리 비거나 하게 되면…….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죠. 농촌유학지원센터 280-3388은 농촌유학을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받는 것이 맞죠. 설령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도 “농촌유학지원센터입니다.”라는 말을 해야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홍보는 엄청나게 농촌유학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 실적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지적하는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명실공히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유학지원센터가 개원한 지, 6월달에 했으면 지금 한 3개월 정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실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꼭 실적이 없더라도 전담매니저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동안 저희가 서울관악구청에 잠재적인 수요자를 초청해서 농촌유학 맛보기체험도 하고 서울 외부지역 학부모도 초청해서 농촌유학 현장하고 설명도 하고 팸투어도 했고요. 개별적으로 약 30여건의 농촌유학 상담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일단은 그 실적 한번 줘보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농촌유학의 일번지라고 다른 시도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실무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홍보만 열심히 하는 거죠. 일종의 전시행정이라는 거예요. 전담매니저가 상주하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상담이 되겠습니까? 좀 내실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의견 드리고 싶은 거는 전담매니저가 한 분밖에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초창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 다음번에 지원조례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만들어지면 전문성이랄지 이것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 분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가 정말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첫 대면이네요. 우리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연초에 받는 보고서 페이지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불과 45쪽입니다. 중간에 내용이 없는 걸 빼면 40쪽 미만이죠. 우리 기획관리실 산하 5개 과에서 적게는 5개 사업 많게는 7개 사업 정도를 주요업무 계획을 위해 보고합니다. 물론 이 보고서에 기재된 것 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겠죠. 후반기에 와서 하는 거는 주요업무보고가 아니고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과별로 숫자가 많지도 않은 사업들인데 적어도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면 어떻게 추진했는지 추진상황을 보고하시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업무길래 빠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자리 아니면 언제 의회와 도민들이 우리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실장님이 다르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되도록이면 연초하고 일치되도록 해서 추진상황을 소상히 하도록,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은 당연히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고 중간에 사정 변경이 있어서 추가로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추가로 보고하시는 게 맞죠.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주목받는 사업위주로 보고하시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엄중하게 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확정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본예산이 얼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총액 말씀이십니까, 기획관리실만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총액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4조4,947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1,873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약 1,900억원 정도가 추경에 늘어났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의 대부분은 뭐였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1,900억원을 용도별로 나누면 국고보조랄지 광특회계보조, 기금보조 이런 재원이 999억원이고요. 일반재원 자체세입이랄지 순세계잉여금 쪽이 780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략 절반 정도씩 되어 있고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산이 늘어난 것이 대략 1,9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4조3천억원일 때하고 약 4조5천억원 가까운 예산으로, 1,900억원 정도가 늘어 났으니까 재정자립도 변화가 없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워낙 대규모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아마 없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예산이 4조3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늘어났으면 추가재원의 성격에 따라서 재정자립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재정지표를 얘기할 때 재정자립도를 전국적으로 대개 비교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다르면 달라지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기준시점을 본예산 1년에 한번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중간에 추경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더라도 자립도 변화는 적절하지 않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실장님 판단하실 때 재정자립도는 늘어나는 게 바람직스러운 일입니까? 자립도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재정자립도는 지방의 재정력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재정력지수랄지 이쪽을 봐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국가 예산을 많이 따오면 재정자립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용한 지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 각 지자체별로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 상당히 재정건전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통적으로 써왔던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랄지 그쪽에서 이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재정력지수랄지 이런 지수를 병행해서 쓰는 추세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업무보고서 8쪽 한번 봐주시죠. 국책사업 발굴 관련해서 중앙공모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선정률이 어떻습니까? 금년 현재까지. 목표는 90% 이상인데 어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국가예산요?
대중
김대중위원
중앙공모사업 선정률요. 중앙공모사업에 응모했다가 선정되는 비율이 어떤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금년도에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약 90건 정도가 되어 있고 작년과 비교해서는 약 1,383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사업 건수라든가 전체규모는 그렇고 선정률이 어떠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 92%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도에는 몇 %였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율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도에는 몇 %였는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작년에도 동기간 동안에 99건이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중앙공모사업에 응모하면 사전준비 단계부터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되는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면밀하게 준비해서 선정률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200건 해가지고 100건 되는 건 비효율적이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략 한 92% 정도 작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확률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행정목표가 90%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92%면 목표치를 달성했네요. 참고로 작년에는 90% 가까이 87%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모르겠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밑줄에 보면 중앙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파악하고 우리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파악하신다 그런 취지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보파악을 해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응모한 후에 선정되도록 활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서 앞뒤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앙공모하면, 이대로 해석합니다. 중앙에서 공모사업하면 우리 지역에 꼭 필요 없는 사업도 뭔가 공모사업이 발표가 되면 우리가 먼저 한번 묻지마 식이라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계획을 먼저 세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각 실국에서 공모사업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도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다음에 매칭하는 지방비부담률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대응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필요성을 저희가 검증을 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지역에 필요 있는 사업이어야 우리가 하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한복입고 있는데 넥타이 싸게 준다고 넥타이 사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사업타당성이랄지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의 매칭률이 좀 높달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인지 적어도, 물론 나열하다보니까 순서야 뒤집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전부터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인지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가 중앙공모사업이 있으면 정보를 입수해서 그 무렵에 필요한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대응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지 마치 이걸 보면 중앙공모사업만 나오면 중앙공모사업 한 건 해오면 뭔가 성과를 크게 낸 것처럼 보이고 지방비 예산 매칭비율이야 둘째 치고 국가사업 가져다가 국비 얼마 온다는 것에 우리가 한쪽으로 전도되어가지고 그냥 묻지마 식으로 공모사업에 너무 몰입하는 것 아닌가 싶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매뉴얼도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이 나오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하면 이것도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싶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초로 각 실국에서 그 판단을 한번 하고 전체 예산부서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나만 더 하고요. 우리 작년까지는 김완주 지사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3현2청이라는 구호아래 열심히 현장 행정 하셨어요. 올해는 업무보고에도 빠져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홍보를 안 하고 계세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도정철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민과의 소통행정 현장행정은 지속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는 지사님이 몇 번 나갔는지 부지사님이 몇 번 나갔는지 실·국장님이 몇 번 나갔는지 구체적인 횟수까지 해서 수천 번을 현장에 가셨다고 하시던데 올해는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십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몇 번이나 가셨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에는 7년말까지 횟수로 하면 약 4,400회 정도 현장행정이 전체적으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400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직원들까지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직원들까지 하면 직원 800분이 이번에 수해복구 나가시면 800회인데. 기준이 참 애매하네요. 실국장님 이상 가시는 것이 현장행정 아니에요? 업무담당자가 현장에 출장 가는 걸 현장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업무 관련해서 행정에 가고 대화하는 것들은…….
대중
김대중위원
전부 현장행정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까 일손 돕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힘이 없으세요? 힘 좀 내세요. 힘을 충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고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장, 이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7쪽에 창의적 도정을 위한 종합 기획·조정 기능 강화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있어서 주요시책 현안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라고 하셨죠. 총 22회를 했는데 문화12, 새만금3, 전략4, 농수산2, 건설1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현재, 제가 구태적인 그런 발상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도로서 또 서해안 어업권에 있는 어민들도 상당히 도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농수산 농업수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2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반적인 회의는 농수산 분야도 사업소도 있고 현장이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관련 회의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주로 정책결정을 위한 새로운 시책업무 이런 것들을 지사님이 주도로 해서 전문가들 정책결정자문회의 한 것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에는 저희가 문화체육시설 또 삶의 질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것들 새로운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주제 발굴을 하는 자문회의가 많았고요. 농수산 분야도 했지만 농수산 분야는 역사가 많고 농업기술원이랄지 전문성도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히 삶의 질이나 이쪽 때문에 문화부분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김종철위원
그런 등등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어쨌든 간 우리 전북이 농도이기도 하고 또 어민들이 많이 계셔서, 물론 최근에는 새만금으로 인해서 정말로 조개 캐서 생활에 연연하시는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그동안 수입을 보장했던 일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는 연구해서 그분들에 대한 삶의 질이라든가 먹고 사는데 뭔가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내용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현재 하고 있는, 먹고 살고 있는 그 직종에 한해서 전문가회의라든지 정책결정이 다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문화, 문화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민이 반절 이상이 농도 땅이 농촌을 지키는 그런 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2건에 불과하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농수산 분야는 워낙 저희도 농업, 수산, 농업기술원, 수산연구소 전문가들 수들도 많고 또 현장에서 그런 부분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토록 결론을 이 업무에도 말씀드리면 우리 도민들이 다수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전문자적인 분들을 모아서 그러한 회의를 해달라 그러한 보고서에 대해서 반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26쪽에 성과중심의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라고 했는데 평가기간이 금년 2012년 4월부터 7월달이라고 되어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옆 당구장 표시에 대상기간은 11.1.1～12.31(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작년 1년도 실적을, 그 대상을 작년 1년도의 경영실적입니다. 그것을 금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거쳐서 평가했다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 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작년 1년 동안 대상을 금년도에 평가한다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12월 31일이죠, 이게? 그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표시가 잘못됐어요. 11.1.1 하고 12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엄연히 봐서 2년인데 1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표시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던 거고요. 평가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주로 대학교수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랄지 경영학이랄지 이쪽 공기업이랄지 산하기관들 경영운영평가에 관련되는 다양한 전공자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평가단들 전공을 보면 경영,행정, 경제 또 재무관리, 토목, 도시공학, 산업공학…….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를테면 현재 출연기관을 포함해서 20개 기관을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관 중에 현재 대표자가 없는 공석인 기관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어떤 기관 말씀이십니까?
김종철위원
우리 출연기관 중에. 지금 없습니까?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북개발공사에 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업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법률적인 대표자는 공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5월 30일자로 종료 했죠? 유용하 사장님인가 그분이 6월 말인가 5월 말로 임기가 종료됐죠. 그러신가요? 잘 모르신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조력 받은 바에 의하면 임기는 끝났는데…….
김종철위원
임기가 끝나서, 물론 우리 실장님 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래도 우리 산하 기간 중에 최고의 사업,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가 현재 책임자인 사장이, 법적 사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계숙 간사, 김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 실장님 업무 아니시든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정의 중요한 일이니까 저도 관심 갖고 있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봐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장을 못 뽑는 이유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공모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공모과정을 여러 번 통했어도 공모자가 없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유가 뭐냐라는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사정들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고 그럴 문제는 아닌가요? 그 업무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김종철위원
그 위치선상에 안 계신다니까 더 여쭙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그야말로 공기업 대상 중에 연간사업이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을 현재 집행하고 진행하는 대표자가 없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다라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29쪽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수확충에 있어서 최근 엊그제 발표된 지방세, 이를테면 취득세 50% 감면이 발표됐죠, 중앙정부로부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어제 발표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취득세는 우리 지방세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리 도세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도세 맞죠. 그러면 이렇게 취득세, 많은 건축물의 취득세가 우리 세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영향이 제일 큽니다.
김종철위원
중앙정부에서 물론 국가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미분양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수입이 줄어든다라고 지금, 언제부터 이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국회에서 이 법률을 개정하는 시점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9월하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걸 법으로 개정하는 겁니까? 법으로 개정해야 돼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연간 어느 정도의 세수입이 지금 감소된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9월 말에 국회 통과가 예정되어 있어서 10월부터 한 3개월 해당되지 않습니까, 금년 연말까지면. 그러면 한 달에 한 55억원 정도씩. 그러면 연말까지 한 165억원 정도가 감소될 걸로 추계가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감면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한시적입니다. 12월달까지. 경기부양책으로 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앞으로 3개월 남짓의 그것을, 그렇게 법을 잠정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개 정부에서 부동산종합대책이랄지 경기부양대책 할 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월 한시적으로 현재는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달방법이나 중앙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하는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면에 따른 감소분을 정부에서 전액 보전하겠다 이러한 대책은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시도지사님들이 전체의견으로 중앙정부가 이것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확약을 해라 그런 건의를 오늘 올렸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건 우리 비단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165억원이라는 세수입은 엄청난 큰 세수입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전부 서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도금고 선정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대해서, 지금 도금고가 조례도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마는 이 앞전,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말까지 3년이잖아요, 전북은행하고 농협중앙회가. 그러면 이 이전에는 어느 은행이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금고가 옛날 관선시대 때는 정부에서 시도별로 각 시중은행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통적으로 제일은행이 도금고를 계속 맡아서 왔었고요. 그 이후로 경쟁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는 전북은행하고…….
김종철위원
그게 언제부터냐 이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제일은행이 계속 하던 때가 2003년도까지고요. 2003년 이후에 공개경쟁 체제가 됐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래서 주로 어느어느 은행이 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2003년, 2004년까지 전북은행에서 했고…….
김종철위원
전체를 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1금고만 말씀드립니다, 주금고. 그다음에 제2금고는 농협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5년 이후에는 현행과 같이 제1금고는 농협 그다음에 기금과 특별회계 제2금고는 전북은행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근간에 3번의 결정이 됐었네요. 이번에 네 번째 선정이 금년 안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토종 기업이, 은행도 기업 아닙니까 돈 버는 곳이니까. 기업이 선정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신뢰와 신용과 우리 도정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에 대해서 42쪽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30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고 이게 무슨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에 근간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거는 법에 근거한 겁니다,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김종철위원
심판법에 예를 들어서 교수, 변호사, 전직공무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저희 세부적인 규정이고요. 법에는 시도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행정심판에 대한 일반 절차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게 법인데 조례상으로 세부적인 면에 교수진 몇 명, 변호사 몇 명 이렇게 들어가 있냐 이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인원 이런 거는 아마 포괄적으로 없을 것 같고요. 자격요건 이런 거는 법에 정해져 있고요, 교수를 몇 분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교수, 변호사, 전직공무원을 넣으라고 법이 되어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자격요건들이 포괄적으로…….
김종철위원
자세히 명확하게 해줘봐요. 정확히 이런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법에 교수 이런 구체적인 기준…….
김종철위원
그건 나열되어 있지는 않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각호로 나열되어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대학교수는 조교수 이상이다. 교수는 조교수 이상이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무원은 서기관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죠, 자격규정이.
김종철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거는 저희가 도민의 한 사람이면서 도정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이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건입니까. 행정심판이 7회에 걸쳐서 180건. 이분들의 생활과 생명과도 연계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 치우친다거나 하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걸리면 그걸 불복하고 하나의 항고하는 우리 법적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적절한 본인들의 성과가 전달되도록 한다든지 결정된다든지 하는 직접적인 그 돈과 재산과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연결될 그럴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수 8명, 변호사 15명, 전직공무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교수면 다 아는 거냐, 변호사면 다 아는 거냐, 전직공무원이면 다 아는 거냐 이런 얘기죠. 정말로 이거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의 주로 민원이 어떤 내용이냐. 건축관련 민원이냐, 회계관련 민원이냐, 위생식품 관련 민원이냐 이런 등등에 따라서 그분들의 전문성도 재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 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정확한, 변호사라고 해서 박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가 15명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지적한 취지를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자격요건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있는 자 그다음에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있었던 자,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이런 것들이 포괄요건으로 되어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나요? 딱 그렇게 3분류밖에 없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자격요건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 위원회가 30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풀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심의를 할 때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구성에 있어서 너무나 1개, 생명과 재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벌금을 몇 억씩 물리기도 하고 영업정지를 몇 개월씩, 폐업을 시키기도 하고 하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에 논의할 만한 그런 중대한 결정을 교수, 변호사, 전직공무원 이 세부류 내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축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지 회계업무의 회계사라든지 또 위생의 전문가라든지 정말로 그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줘야 이게 하나의 정확한 심리를 해서 구제도 되고 일선 시장·군수가 제대로 심의를, 각하를 이를테면 기각을 뭐라 합니까? 이를테면 일선 시장·군수가 결정한 것이 잘못 됐는가 잘 했는가를 우리 상급기관인 도에서 이런 심리의 법적인 권한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서 제대로 어필하고 할 수 있어야지 여기 변호사, 이 행정심판하면서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할 수 있죠? 변호사 활동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수행합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수행합니까? 이 부분을 그 자리에 와서 변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변론도 할 수 있고 준비서면도 낼 수 있고 제한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분이 별도로 위원회를 어떠한 인적인 사항에서 접촉이라든가 이런 건 못하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서면으로 자료를 낼 수도 있고요. 와서 진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개별접촉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변호사가 와서 그런 변론도 하고 어떤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변호사는 포괄적으로 소송수행도 가능하지만 이 행정심판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또 여기 숫자에, 이를테면 30명 숫자에 15명의 변호사라는 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변호사가 다수가 끼어있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면도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야말로 변호사면 다 아냐 이 말이죠. 교수면 다 아냐. 이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이런 억울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항소를 하는데 그 분야에서 정확히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안에서 심의위원으로 껴줘야 할 것 아니냐, 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위촉기간은 몇 년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김종철위원
2년이면 계속 돌아가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2차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년 남은 사람도 있고 몇 개월 남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 동시다발로 다 2년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금년 말 안에도 심의위원이 위촉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이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위원이 30분인데 이 분들의 명단은 비공개 하는 것이 옳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비공개해야 합니까? 위원명단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이 그 사안별로 30분 풀이 있지만 실제 심리할 때는 그 건에 대해서만 직전에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미리 위원명단이 공개되면 심리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비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이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도정 전반을 관리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다 끝난 뒤에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는가는 볼 수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결과는 저희가 통지를 해드리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날 몇 월 며칟날 다 끝났다 이거야,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행정심판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이번에 참여했던 분하고 내용하고 행정심판한 기간하고 이런 것 등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재결결과는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참여했던 위원 명단은? 심의가 다 끝났는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명단은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30분 전체 명단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심리에 참여했던 분은 공개 안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 끝난 이후에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분들은 다음 행정심판위원회 때 개별사건을 심리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어서, 어제 제가 행정지원관한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공무원 임용할 때 인사위원회 열리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임용절차가 끝난 사례에 있어서 인사위원 명단 공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규정을 모르겠는데요. 인사위원회는 아마 항상 일정한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풀로 안 되어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 경우만 말씀해 보세요. 특정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면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인사위원회도 지금 비공개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비공개를 관행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다 그말입니다. 어제 행정지원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어제 간략히 넘어갔는데 제가 도정 전반을 관리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관하고 같은 견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공개하고 비공개하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사랄지 이런 예민한 부분은 공개 않는 것도 조직의 좋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까,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행정정보를 다 공개해야죠.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비공개 하는 것이지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는 예외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정보는 공개하는 게 대원칙이고 다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거나 이러한 것들 염려해서 예외적으로 비공개 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행정처분이 끝났는데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거가 뭐냐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규정인가 법적근거인가.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돌아가셔서 판단해 보시는데 정보공개법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관련 행안부 요건에서 행심위 결정, 법의 취지 시행령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주문한 건 뭐냐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사안에 대해서 각종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이미 지나가버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록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어떠한 절차로 했는지는 우리가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부조리를 개선하자는 것이지 앞으로 있을 분들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니까 검토해 보시고, 어제 지원관도 실장님과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협의하셔서, 의회에서 관련해서 자료요구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창의적인 도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박성일 부지사 취임하셨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분 취임사에서 하신 얘기가 창의적인 도정으로 이끌겠다 이렇게 일성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끌고 가는 창의적인 도정은 어떠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들 형편이 틀리고 또 한편으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다른 시도의 여러 가지 사례들도 참고하지만…….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창의적인 도정을 하고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각 시도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도 발굴을 하고 새로운 시책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수
장영수위원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우리 목표가 창의적인 도정을 위한 기능이다 해서 다른 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는 상상도정이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도정에 대한 타이틀을.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떤 도정인지, 경상북도는 도정의 목표를 아이디어뱅크를 이루어낸다 해서 아이디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이 1번 창의적인 도정을 위한 종합기획조정 기능 강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9월달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국가예산을 따야 되는게 맞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 2014년도 국가예산을 할 수 있는 국책사업 발굴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계시는데 D-day가 9월달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책기획관에게 듣고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 발굴은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 업무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시기적으로는 지금 내년 초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2013년 것은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굴한 것은 2014년에 적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까지 발굴한 게 결실을 맺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이 9월달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애초 계획은 9월말까지 발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창의적인 도정을 위한 어떤 시스템으로 창의적인 도정을 끌어갖고 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희가 판단할 때 창의적인 도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책을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신속하고 가려운 데를 긁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느냐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는 틀린 것이 저희가 국책사업발굴단을 상당히 빨리 전발연하고 시·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시책 발굴을 도정시책에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통상 다른 시도가 10월달에 할 때 저희가 7월달부터 이미 발굴을 시작한 시스템 선제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도에서는 아이디어뱅크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을지 몰라도 저희는 4대 시책으로 정책적으로 도정의 의미를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창의적인 도정을 위해서 정리해 보면 국책사업발굴단, 전문가회의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걸로 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창의라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도정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 아젠다는 도지사가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삶의 질 향상이다 이 목표에 대해서 주제를 주고 나머지는 숙제를 해오는 이런 방향 아닙니까. 이게 창의적인 도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삶의 질 문제는 사실 시작은 아시다시피 전발연에서 우리 도정 하나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그런 거기 때문에 도정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어서 우리 도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전문가들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도의 성향과 가장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중요 아젠다로 저희가 설정한 것이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 과정에서 속도감 있게 끌어가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방향을 적절하게 말씀하시고 지휘하신 면은 사실 있다고 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랄지 창의적인 일이랄지 삶의 질이랄지 목표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길을 어떻게 하면 좋고, 금방 말씀하신 선제적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늘 보면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형 아이디어는 지양해야 된다. 밑에서부터 다 받아서 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전발연에서 삶의 질을 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도민이나 도의원들은 다 지사가 내는 삶의 질이라는 그 한 단어에 온 도정이 1년간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물론 지사니까 그리고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되니까 하지만 창의적인 도정이라는 것은 다양한 욕구하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기획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나 더 물어보면. 대선기획단 지금 하고 계시죠?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도 지금 일맥상통하게, 언제부터 하고 계셨죠?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작년 5월부터 구성해가지고 한 1년 반 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년 반 추진해 왔던 게 여론이나 방향이나 계속 해가지고 나오면 마지막 부분에 와서 급조되는 건 사실이죠?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런 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거의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개를 이야기해 봐도 결국은 수용성 문제는 그 중에 5개, 6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저희 사업 중에서도 중요도가, 애초에 제안되었을 때는 중요도가 있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중요도가 떨어진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야 되는 시기적인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다가 길을 바꿨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새만금개발청이라 하면 개발청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SOC사업도 철도면 철도, 도로면 도로, 동서면 동서, 남부면 남부 이렇게 딱 정해져가지고 처음에 목표를 정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 쪽에서 동서철도가 없다하면 동서철도로 우회하고 한 쪽에서 남부내륙철도가 없다 하면 남부내륙철도로 우회하고 그다음에 동부산악권이 뭐가 부족하다면 갑자기 전환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시해서 가면 안 됩니다. 뭐냐면 아무리 지사랄지 아무리 위에서 대선공약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 발전 방향에서 이번에는 동서축이다, 새만금개발청이다 하나의 포인트에 맞춰서, 대선은 7개에서 8개까지밖에 받아주지 않는 팩트가 있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강하게 얘기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 분야별이랄지 내용별에 보면 너무 좌고우면하고 바람에 쓸려서 돌아가는 길이 많다 이걸 꼭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도정의 목표를 정할 때 이번에는 어떤 포인트로 간다, SOC사업은 엊그제 보니까 없던 남원에서부터 정읍까지 동서내륙 SOC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거 먼저 생각해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전라북도를 1시간 거리의 모든 SOC사업을 하겠다. 목표를 정해놓고 어느 시점까지 추진하다가 이게 동력이 떨어지거나 주민들 관심이 없으면 슬그머니 접지 마시라는 이런 얘기에요. 목표가 정해지면 정말 1시간 거리로 하는 게 4년 내내해야 될 도지사의 목표고 대선에 그런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해줘야 되냐면 기획관리실에서 꾸준히 이걸 제공하고 목표로 측정하고 끌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번에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에게 직접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김철모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참여하는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정착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괄적으로 써주셨는데 김철모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거버넌스 구현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겠다는 방향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우리 한국이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의회가 기본이 되고 보완적인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을 도에서 이끌거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주제를 찾아가면서 가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왜 앞에 창의적인 도정에서 갑자기 넘어와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에 대해서 물어 봤냐면요. 주민들이 내세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현재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책발굴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그걸 구체화해서 예산을 담아서 실행하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같은 맥락인데 따로 두었지만 어차피 왼쪽다리와 오른쪽다리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창의적인 도정하고 함께 가야된다 이렇게 저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ARS랄지 이런 모니터링으로 들어오는 아이디어가 지금까지 통계가 괜찮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ARS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책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그 중에서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할 때 ARS가 가능하지 실제로 도에서 이끌 시책을 ARS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별로, 지금 계속 해오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주제별로 전문가토론 이런 토론들을 거치고, 저희는 아까 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도민재정고라 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운영하는 정책고객메일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 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저희가 도민을 상대로 해서 한 3천세대해서 ARS를 통해서 농업분야 중에서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여야 하고 문화분야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이것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담을 때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창의적인 도정하고 매뉴얼이 되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의 예산은 언제까지 들어서 언제까지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국책사업 발굴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담아야할 한계가 있기 때문에 3월달이나 5월달에 주민참여예산은 충분히 담고 가야 되는 매뉴얼이 시간표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표는 기획관리실장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책기획관과 예산과에서 나머지는 대외소통국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모든 부분이 기획관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창의적인 도정과 예산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료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사업 발굴하면서 도민들 의견도 듣고 아까 ARS 조사도 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나오는 것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담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기획하고 예산이 연계되도록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부지사도 창의적인 도정을 그냥 말로써 표현한 정도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도정을 이끌 수 있는지를 분명히 내세워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아젠다나 화두를 뒀을 때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주민참여예산제나 국책사업발굴단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셔서 분명히 기획관리실에서는 제 시간에 제 안건에 제대로 된 의견을 도민들한테 내세워주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본노선에 대한 프레임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장영수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주셨고요. 전 좀 각론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가져야 되는 일에 대해서 묻고 싶지만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각론으로 짧게짧게 물어볼게요. 도정 주요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7월말까지 약 실국별 도정 주요현안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89건에 걸쳐서 했는데 그 89건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훑어보니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을 한 것은 없다. 그러면 과연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 것인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게 실국별로 주요시책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중점 점검하는 그런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사님한테 보고하기 위한 사전의 절차, 그럴 수도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일상적인 것이 많다, 나는 기획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특별한 게 없다. 과연 기획실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직장인들도 고급 CEO와 일반 하급직원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을 텐데 기획실에서 과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보면 대선공약 사항이 지금 5월달에 1건, 6월달에 2건 이렇게 해서 한 4건 정도가 여기에 특별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선공약 점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게 과연 대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 6월달에 대선공약 점검한 것 힐링단지 해가지고 그게 진안에 하나 채택이 되어서 들어가고 나머지 것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다.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대선공약 점검을 5월달, 6월달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쓰잘데기 없는 것을 이렇게 논의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기획실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 되지도 않을 일들을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지금 감사기간은 아니니까 얘기할 것은 없지만 기획관리실에 과연 일들이 그러한 일들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들한테 해주는 것인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사 공약을 이쪽에서 챙기나요? 지사공약.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모 신문을 보니까 김완주호 공약사항이 낙제점이다. 56건의 공약사항 중에서 공약완료도가 20%도 미치지 못했다. 새만금 공약사항은 제로다. 어떻게 잠깐 얘기 좀 해주실래요, 거기에 대한 얘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선공약사업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우리 도정의 핵심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계 아이디어를 담아서 하기 위해서 시·군 또 전발연, 전문가들 여러 번 아이디어도 받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평가의 주가 임기 내에 얼마나 완료를 했느냐 이것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대개 새만금사업 같이 무거운 큰 공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도를 저희가 판단해 보면 한 60% 정도로 정상적으로 일정별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그 기준으로는 오로지 현재 완료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리한 면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매니페스토에서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건건으로는 얘기 않겠습니다. 지사의 56건에 대한 진척도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니 이 자료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만. 농촌유학, 우리 광역 최초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진짜 광역 최초로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광역에서 본격적으로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선 것은 아까…….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 광역 말고 기초지자체에서는 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2012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년에 한 3개씩, 4개씩 해서 한 군데에 한 3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하고는 틀립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맞아요, 틀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약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뭔 차이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농촌 산촌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도내에 가장 활발한 데가 정읍하고 임실, 완주 같은 데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인성교육 또 건강 이런 걸 위해서 농촌유학을 희망하시는 수요가 있고 또 우리 도의 측면에서는 농촌도 살리고 시골의 작은 학교를 살리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광역 최초라고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나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농촌에 활력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귀농귀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도부터 각 지자체들이 시작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차이점이라고는 딱 한 가지. 그쪽은 농어촌이에요. 농촌, 어촌, 산촌 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촌자만 뺀 거예요. 어자 한 자 빼놓고 농촌유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이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과연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섭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왕 광역 최초로 우리가 실시를 한다고, 작은 지자체에서 너네들 이제까지 해온 것들을 우리가 좀더 멋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라면 한번 멋있게 해보세요. 그런데 별반, 본 위원의 눈에는 별반 그렇게 상이한 게 없다.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관심가져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원 그리고 2012년 활동내역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만족도조사는 누구한테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문지 같은 것 그런 자료 일체를 해서. 만족도조사 평가 했다면서요.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글로벌체험 연구성과 분석 만족도조사 말씀이시죠?
정태
최정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저번에 저희들한테 주요현안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줬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가예산 공통관리대상사업 30개 중에서 2013년도 요구액하고 부처반영액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물론 우리가 부처에 요구를 할 때는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터무니없이 많이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13년도 요구액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부처반영액이 이렇게 형편없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최대액수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부처에서는 기재부에서 각 부처별로 실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링에 의해서 제한받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나름대로 깎고 기재부 가서는 또 다시 부처 것을 깎고 그래서 단계단계마다 저희가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고생하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2013년도 요구액과 부처반영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의지 부족인지 아니면 설명 부족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그 얘기에요. 우리는 결과를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좀더 많은 분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죄송합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대선공약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선공약 중요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작년부터 올 12월달에 있을 대선에 계속 우리 위원들도 얘기를 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아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대선공약 발굴에 있어서 새만금 빼놓고는 특별하게 한 게 없다 이러한 아쉬움이 눈에 띄고. 그리고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정책예산을 요구하고 정책에 들어가게 하는데 있어서 조금 손발이 안 맞고 미흡한 게 눈에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 있고 뭐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정당별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후보자별로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정당에 하는 것은, 후보자가 하는 건 아니죠. 후보자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죠? 후보자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대선 기획팀이 따로 있어서 정책개발팀이 있겠죠. 그러면 그쪽하고 노력을 해서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새누리당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건데 시기가 너무 늦었다. 후보가 정해지는 시기에 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월달에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적극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8월달부터 이미 실무적으로는 주요 정당들 건의도 하고 당정협의도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마지막 단계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대선공약 건은 어디에다가 건의를 합니까? 어느 곳에. 대선공약 관련된 것은 어디에다 얘기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양당에, 기존에는 정책위원회 채널이 있고 최근에는 대선기획단 채널들이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국책사업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대선공약…….
정태
최정태위원
국책사업하고 대선공약하고는 틀리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선공약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당에다가 하고 국책사업은 어디에다 하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국책사업은 내년도에 국가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너무 상이하게 정책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틀리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쪽에서 대선공약 건의사항 15개 사업을 훑어보고 국책사업을 보면 중첩되는 것이 거의 없다. 물론 다양화시켜서 정당에 정책건의 할 것은 또 해야 되고 또 다를 것이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책개발을 해서 그쪽에 해야 할 것은 다를 것이고 내년에 국책사업으로 할 것은 다르겠지만, 아까 우리 장영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몇 개 사업은 완벽하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같이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양쪽을 보면 전혀 다르다. 너무 큰 차이가 많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이 상황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몇 개를 해서 해야 될 그러한 시점인데 자료를 보면 안타깝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국책사업하고 대선공약은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은 어차피 국가예산에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담으려면 굉장히 실무적이고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대규모사업은 예비타당성을 거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비교적 크면서 그런 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대선공약에 담았고요. 조금 국가예산으로 담길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것들을 국책사업으로 그렇게 정리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며칠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가 우리 전라북도에 새로운 일자리를 몇 개 만들고 어떠한 먹거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시기인지 그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도민들 전체가 우리 전라북도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이쪽 지사의 행위나 우리들의 그거만 쳐다보고 있을 거라 그 얘기에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크나큰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절박한 시기에 과연 우리 전라북도청에서는 무엇을 도민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과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분명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기를 진짜로 금쪽 같이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저도 처음이고 실장님도 처음인 것 같네요. 새만금특별법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새만금특별법을 9월 중에 개정발의 서명 추진해가지고 국회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발의가 중단되고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당정협의 하면서 큰 틀에서 앞으로 일정은 정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날 주요정당들하고, 그다음에 주관은 김관용 의원실에서 하고 도하고 당하고 다 함께 해서 국회에서 이 새만금특별법 정책포럼을 하기로 큰 틀은 정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서명은 얼마나 받았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게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의원님들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정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신중하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대표의원을 정치권에서 못 정했다는 얘기는 서로 하려는 얘기에요, 서로 안 하려는 얘기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관념적으로는 서로 하시려고 하죠. 서로 하시려고 하는데 실제 통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하는 게 좋겠다, 여야를 초월해서. 그게 중론이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난번에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김원기 의장님이 계셔서 이론이 없이 정리가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렵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논의를 하시기로 잠정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정하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9월 중에 발의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대표의원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렵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9월 26일날 새만금특별법 정책포럼을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작업들이 싹 정리되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9월 26일날 포럼하고 언제 제출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전에라도 아까 그런 부분만 정리가 되면 해야죠.
익현
권익현위원
서명도 받아야 되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작업들을 지금 일사분란하게 하려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준비는 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또 9월 지나서 10월에 한번 보시게요, 그대로 됐는가. 다음은 원가심사 한번 보죠. 원가심사를 하는 분이 누구에요? 어디에서 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산과에 원가심사계가 있고요.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혹시 옥상옥 아닙니까? 모든 공사라든가 용역물품 구매 등에 관해서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다 세워놓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원가심사 한다는 것은 그렇고 실제로 옥상옥이라는 얘기가 도 사업을 보면 130건 심사해가지고 15억원 절감했어요. 그러면 건당 한 800만원씩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원가심사 제도는 저희가 도입하고 나서 현재 시·군것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또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효과도 겸해서 있다고…….
익현
권익현위원
원가를 깎는데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거지 이게 더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부실공사 할 수 있게끔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그런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혹시 원가심사가 있으니까 이거 조금 올리자 해서 올리는 그런 폐단은 없을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없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입에서부터 보면 옛날에 설계과정에서 부풀려진 것들이 지금 많이 바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원가심사를 가면 걸러진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예방 하는 효과가 있어서 매년 저희가 삭감하는 율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3쪽에 보면 세계 BSC명예의 전당 지원서 제출했는데 이거 제출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제출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주시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 저희가 BSC 실시해 오고 있다 그 얘기를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BSC를 직무성과 관리를 위해서 BSC를 지금 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16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시도가 몇 개나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중앙정부는 대부분이 하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시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16개 시도 중에서 현재 인천하고 울산 2개 빼고는 다 하고 있는데요. 울산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0년 6.2 지방선거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무상급식이었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민주중앙당에서도 무상급식특위가 있었고 전라북도의회도 무상급식특위를 구성했어요. 해가지고 2011년부터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고 2012년부터 중학교까지 하자 그리고 고등학교는 그 이후에 차차하자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특위에서 그 안을 냈었는데 그걸 못한다고 그랬어요, 도에서. 어느 날 보니까 또 2012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위에서 권고했을 때는 못한다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제가 경과를 조금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요. 실장님 잠깐만요.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슈가 된 게 바로 무상급식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민주당이 대거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모 시장은 무상급식에 목숨을 걸고 낙마를 했잖아요.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우리 무상급식특위에서 2011년에는 초등학교 하고 2012년에는 중학교까지 하자고 우리가 도에다가 권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2012년부터 중학교 할 수 없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조례에다가 그걸 못 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1년에 2012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저의가 뭐냐 이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잠깐 파악한 바로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재정적인 문제점이, 자 2011년도에는 재정적인 문제점이 2012년에 못할 정도가 됐고 우리 무상급식특위가 끝나고 나니까 재정적인 문제점이 해결됐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특위활동이랄지 도민들의 여러 가지 수요랄지 학교현장의 요구랄지 이러한 전체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할 수 있게끔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그 부분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무상급식특위에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본청에서 가볍게 여기고 있냐를 본 위원이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전라북도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각호 내용에 포함된, 그런데 그 내용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걸 받아봤습니다, 학교급식지원 계획서를. 6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실장님,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조례에 분명히 6가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계획서에는 포함이 안 됐냐고요.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급식지원계획 다시 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포함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은 소청심사를 요구하고 있고 일반 민원인들은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각되신 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그분들 민원인들이 승소한 경우가 최근 한 3년간 몇 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확한 건 있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본 위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을 어떻게 보면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그분들이 승소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행정소송제도는 구제제도 중에서 전문적인 법조인들, 법률가들 기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많은 비용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행정심판은 구제절차 중에서 행정청에 의한 약식조사 심판절차거든요.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데, 물론 신중하게 해서 기각을 시켰겠지만 그분들이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심리적인 압박도 받았을 것이며 또 재정적으로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 행정심판을 도에서 잘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최근 한 3년간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저희가 전체 행정소송 70건 했었는데 그중에서 패소를 한 건이 8건이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8건을 승소한 것 아닙니까, 도청에서 패소를 8건 했기 때문. 그러면 그 8분, 공무원이 됐든 일반 민원인이 됐든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당하고 행정소송 내서 승소를 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 도에서 어떤 것이 없다면 행정심판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70건 중에 8건이 패소를 했으니까요. 10%가 넘지 않습니까, 작년과 금년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 그런 여건 파악이랄지 구술심리 기회를 충분히 준달지 그 다음에 주심제도 활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행정심판의 심리 정확성, 공정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취지는 뭐냐면요.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산림분야, 건축분야, 위생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을 때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행정심판을 했다면, 행정부지사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기획실장님한테도 설명을 해서 좋은 결과를 행정심판에 내지 않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랄지 심리의 정확성이랄지 이런 부분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집행정지 문제는 우리 도에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도 되도록이면 최대한 인용을 베풀어줘야 한다. 왜 그러냐, 그 분들 재정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요. 그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이 됐든 일반 민원인이 됐든 불이익 안 받도록,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못 주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지사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행정심판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권고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성과관리과 관련해서 25쪽을 보면 도정의 주요사업에 관련해서 정책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확인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제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삶의질, 민생, 일자리 관련인데 연초에 주요현안확인평가를 실시한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된 목록을 본 위원이 받은 건 아닌데 처음에 이게 30건을 계획했어요. 나름대로 주제가 있었겠죠, 이게 36건이었던가요? 그런데 30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라고 해야 되나?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정 전반적으로 중요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 위주로 아마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진행하다가 중간에 예를 들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생긴달지 그러면 급격히 그쪽을 조사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궁수질 문제가 갑자기 언론에 문제가 되고 하면 거기에 투입해서 긴급하게 하기도, 그런 변경이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어떤 현안에 관련해서 확인평가를 하겠다고 연초에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 건수가 36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확인평가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확인평가 목록 말씀하시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연초에 확인평가하려고 정했던 사업아이템하고 실제하고 차이 말씀하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예, 줄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변화가 있었는가. 답변을 좀 하세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담당자가 할까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성과관리과장님.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데 목록 자체는 연초에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주요현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왜 계획기준을?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그게 왜그냐면 저희가 저희 성과관리과 확인평가계에 담당계장을 빼고 기존 상반기에는 직원이 2명 있었습니다. 직원 2명 있다보니까, 확인평가를 저희가 최소 2주이지 않습니까, 1건에 대해서. 자료조사하고 외부전문가들도 만나고 정리하다 보면 2주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숙
이계숙위원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맞추고 기간을 정해서 건수 계획을 잡은 거지 구체적인 목록은 연초에 잡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부실될 수 있는가를 미리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는 분명히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목록 자체는, 왜그냐면 시기별로 정해진 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큰 틀은 뭐뭐였어요?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큰틀은 우리 도정,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정의 핵심…….
계숙
이계숙위원
삶의질, 민생, 일자리, 새만금 관련해서?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했던 과제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금 14건을 했네요?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주시는 걸로 하시죠.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농촌유학 추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금 보면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농촌유학 일번지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체계적인 그런 지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중앙부처하고는 사전협의를 마쳤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중앙부처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고 아까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공모하는 정도의 사업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의무적인 건 아닌데 저희가 농림부하고 교육부 쪽에 자문은 받으려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오늘 신문 보면, 제가 왜 나갔다 왔냐면 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나갔다 왔어요. 모 신문사 신문을 보면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마쳤다고 나왔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마쳤다고 하고 기획실장님은 거기랑 맞출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농촌유학 일번지 지키기 위상 때문에 하는 겁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정입니까, 정말로 농촌유학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법적인 협의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잠깐 몇 분 사이에 온도차이가 틀리네요. 중앙부처하고, 여기 보면 그대로 할게요. (자료를 보이며) 조례제정 추진 일정은 15일까지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20일까지 조례제정 기본방침을 결정, 10월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오늘 아침에 본 신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협의하셨고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다음에는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촌유학 일번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도 지금 하고 있어요. 맞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도대체 조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까? 기본 틀은 나왔겠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활동가들하고 시·군하고 또 관련 농촌유학 전문가들하고 계속 의견 듣고 간담회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5일까지 사전협의를 마친다고 하면 오늘이 11일입니다. 협의는 마쳐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골격은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5일까지 하는데 지금도 자문을 받고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나와 있는 안이고 중앙부처까지 갖고 올라갔으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성안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의견수렴하고 발전시키고 해야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면 임실에서 대리마을인가 거기는 1억7천인가 1억8천을 짓고 공립유학숙소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숙소를 짓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걸 포함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아직 다 안 끝났다 이겁니까? 장수로 말하면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분교에 철딱서니유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딱서니유학센터는 강원도에서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유학센터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파악한 유학센터하고는 뭐가 틀린지 한번 봐야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와 어떻게 조례에 담을 것인가 얘기한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초안이 되면 정식절차 밟기 이전에라도 위원님들께 전부 보고도 드리고 자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합시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아까 농촌유학을 정부제공이랄지 행정적인 지원이랄지 아까 숙소문제 해결이랄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완주군에 있는 고산이 맨처음에 산촌유학센터 일번지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전국에 35개가 했는데 전라북도에 17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스스로 부실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강원도에서 하시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온 부분도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도 상당부분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저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훨씬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농촌유학 일번지로 하신다고 하다가 다른 지자체가 치고 나오니까 유학일번지 위상 지키는 거에 대한 겉형식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강원도에서 실패했는지 왜 다른 지자체보다 전라북도로 많이 오게 되는지, 관악구 같은 데서 왜 임실로 단체로 40명이 오는지, 지사가 늘 얘기하는 현장이 거기에 있다고 했으면 35개 중에 17개가 왜 왔는지 이거에 대한 파악은 돼 있으리라 믿었는데 조례 제정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신뢰가 안 갑니다. 신뢰가 가게끔 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례 제정에 현재까지 왔던 부분은 그대로 현재까지 왔던 부분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실시한 2011년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리에 놔드린 2011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2011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 요약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출연기관 등에 대한 2011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평가대상 기관들이 도민 만족도와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평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기상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경영평가를 보면 작년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기관이 올해는 A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고 1년 사이에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하기로 평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작년도에 평가를 우수하게 받은 기관들은 아무래도 기관장이랄지 소속원들이 평가 BSC 내용이랄지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방심한 기관이 많지 않았나 싶고요. 작년에 경고를 받거나 하위등급을 받은 데는 기관장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 경영성과도 높이고 또 BSC 지표를 높이는 것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경과가 아닌가 이렇게 지난번에 평가위원들하고 같이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가 평가매뉴얼을 보면 고객만족도와 관련해가지고 표1, 표2 두 가지가 있는데 매우미흡이 90% 미만이고 그다음에 미흡이 90～99%, 보통이 100～10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묻고 싶어요. 90～99%가 미흡이에요. 그러면 점수는 4점. 보통이 100～109이에요. 그러면 6점이고. 그러면 99.1%부터 99.9%까지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수점 이하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표기상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리는 100미만 이렇게, 100이상 110미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정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소수점 부분은 그러니까 100이상 110미만 보통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99.1하고 99.8 이런 부분은 그 하위단계 미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걸 임의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지금 매뉴얼대로 한다면 지금 빈공간이 있어요. 처리하지 못할 공간이 있다고요. 그런데 실장님 금방 그 부분은 그 밑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뭔가 매뉴얼 작성부터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보세요. 100에서 109까지는 보통이에요 그런데 110에서 119까지는 우수에요. 그러면 109.1부터 109.9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점수가 없어요. 이건 몇 점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평가계획을 피평정기관에다 공개를 하고 워크숍을 합동으로 했거든요. 그때 그걸 피평정기관에 지적을 해서 이 정확한 의미는 아까 100이상이고 110미만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로 해석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그 해석가지고는 통하지 않아요. 이 매뉴얼대로라면 그 해석가지고 통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안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점수가 없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점수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해요. 이 처리를 공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매뉴얼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매뉴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옳고 앞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상, 미만 이렇게 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잘못됐죠?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이 됐고 워크숍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확한 의미는 저희가 110미만 100이상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워크숍 때 현장설명 할 때 해줬는데 위원님 의견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시정을 하시고 또 소수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점수를 그렇게 적용을 해도 저희가 S급이 몇 %, B급, C급, D급 강제배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기관들이 다른 해당기관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강제배분비율 안에 있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가셔서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99.8이 나왔어요. 이런 기관이 6점을 맞을 경우와 4점을 맞을 경우 등급이 왔다갔다 하지 않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피평정기관에서 워크숍과정 때 의사소통은 했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는 취지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도 하고 그런 검증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검증을 해서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요약보고서 3쪽을 보면 기관하고 기관장하고 지금 따로 평가를 하고 있나요? 기관의 평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평점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결국 머리와 다리가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따로 가면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된 평가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관장 평가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입을 한 취지는 지금 한 기관이 경영을 잘하려면 기관장의 정책 의지랄지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장의 정책수행능력이나 의지나 이걸 평가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관장평가 점수도 높고 그 리더십이 작용해서 기관평가점수도 높고 이렇게 일치성 있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선, 이렇게 계속 따로따로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금년도까지 평가한 결과 그것을 수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지표개선작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진한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경영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을 보면 일반적으로 어떠어떠한 기관은 우수했고 어떠어떠한 기관은 미흡했다 대부분의 평가가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관의 평가가 나빴든, 왜 나빴는가 그 기관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평가 끝나고. 평가 끝나고 이거 각 기관에 통보되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혹시 기관에서 왜 어떠한 점이 미흡했음을 지적받았는데 왜 미흡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 등 혹시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평가최종단계에서 평가안을 놓고 피평정기관들하고 평가단하고 합동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평가한 전체 기관에 대해서 당신네 기관 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설명할 일이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나름대로 기관에서 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인정했다는 얘기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의견을 종합해서 불합리했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충분하게 다 수용했다는 얘기죠? 이의를 제기한 기관이나 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수용했고 이의 제기하는 부분도 현장에서 평가단들하고 같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기관도 결과에 대해서 수용한 걸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평가결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 물어보는 이유는 2011년도 거를 지금 평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전 순위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대체로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조금 상위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작년에 노력을 덜한 탓인지 하위로 간 기관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나빴던 기관들은 분발해가지고 노력해서 상위권으로 올라온 기관들이 상당히 전체 경향적으로는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 평가위원들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총 33분의 위원.
김종철위원
그럼 이분들도 위촉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촉의 임기가 얼마씩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1년 단위로 매년 3분의 1정도씩.
김종철위원
3분의 1이 교체되고 3분의 2는 그대로 간다 그런 얘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성도 유지하면서 객관성도 유지하기 위해서.
김종철위원
저는 어떠한 거를 좀 의심이라고 할까 하는 거에 대한 물음인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2010년도에 상위 순번을 기록한 기관이 2011년도에는 뒤로 밀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를테면, 물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앞전 평가를 받으면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느슨하고 또 못 받은 데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성적을 내고 이러한, 원래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심사위원들이 3분의 1이 교체되고 3분의 2는 그대로 계속적인 연임이 되는 과정에 그야말로 돌려가며 순번을 주는 그러한 것도 거기에 역할이 있지 않느냐. 정상적인 그러한 평가분석도 중요하지만 작년에는 여기가 밀렸는데 이번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려주자 이를테면 그 기관에 대해서 또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등등의, 그분들이 연속적으로 3분의 2가 평가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 마음에 이런 부분이 어떤 곁들여진다고 한다면 이 평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측면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꼴등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꼴등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야만 이게 지적이 되고 연거푸 꼴등하니까 이번도 하면 나는 그만두고 모든 직원들 연봉도 낮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앗뜨거라 하지 이번에 좀 올려 줘가고, 그런 식의 돌려 막기 식으로 돌려가며 한 번씩 하는 평가라고 한다면 필요가 없다. 그런 측면을 우리 평가자들에게 강력하니 심어주고 또 그분들에게도,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혹시? 공무원들은 안 들어가 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랬을 적에 평가목표대로 가는 거지 아까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 하는 그러한 평가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말에 한말씀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옳고요. 위원님 지적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관리도 강화하고 가급적이면 지표나 이런 것을 계량화하고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표를 계속 개발해서 자의적인 평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기관장 평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한 기관장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각 기관의 경영책임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체육회 기관장은 누구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사무처장으로 받습니다. 대부분은 대표자가 했고요. 체육회 같은 데는 실질적인 기관운영 하는 게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사무처장을 평가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육성재단은 누구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거기도 사무국장입니다. 상근하는 기관장은 기관장을 평가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비상근 기관은 실제 경영책임자를 하셨다 이 말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실질적인 운영책임자.
대중
김대중위원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경영평가 점수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응하는 기관들이 관행적으로 대부분 그동안에는 운영을 하고 자체경영평가랄까 이런 걸 객관적으로 받는 경험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눈으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에서 그 기관에 문제도 지적해 주고 특히 하급평가 받은 데는 구체적인 경영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컨설팅에 의해서 경영개선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상대평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경영평가를 통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요한 것인데 관행적인 개선대책 또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불이행하거나 또 계속해서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기관평가점수 순위가 하위에 머문다 한들 실질적으로 그 해당기관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도 경영성적이 우수한 데는 예산이랄지 성과급도 상향이 되고 또 잘못 평가받은 기관은 기관장 경고랄지 예산상의 페널티…….
대중
김대중위원
기관장 경고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냥 기분이 언짢은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기관장으로서는 굉장히 그 이상의 훨씬 큰 효과가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언짢은 것 말고, 기분이 언짢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심리적으로 얼마나 크게 긴장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긴장을 해요, 실장님. 향후 평가활용 방안을 보면 S등급 받으면 예산을 15% 범위 내에서 기관운영비를 증액해 주고 B등급까지는 동결, C등급, D등급은 7%, 15% 이상 삭감한다는데 그런 취지로 보면 지금 우리 삭감대상이 몇 개 기관입니까? 전체평가에서 4개 기관이에요. 나머지는 동결내지 전부 인상해 줘야 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평가가 예산인상 해주기 위해서 하는 평가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동기부여 효과가 있죠. 잘하는 데는 추켜주고 못하는 데는 채찍을 가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지 여기는 당근만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채찍도…….
대중
김대중위원
배부른데 너 두 개 먹어라 난 하나만 먹겠다 하면 결국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관장 경고하면 뭐해요. 심리적으로 언짢은 것 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굉장히 열심히 하도록 유인이 되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야 장기적인 복무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도 본인이 속한 기관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관장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분들 아닙니까. 기관장 경고 여러 개 누적된다 한들 그분들 중도에 낙마시키거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평가 결과 활용방안이 4개 기관만 20개 기관 중에서 20%만 7% 이상 15% 이상 그것도 2개씩 삭감하고 나머지 16개 기관은 동결 또는 인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위 20%만 삭감을 하겠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고. 그건 나중 문제죠. 우리 경영평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얘기지 실질적인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고. 이거 기관평가라는 것이 당근을 주기 위한, 말 그대로 평가를 위한 평가지 무슨 수감기관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실효가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최하위 등급을 맞은 기관장 다시 연임했잖아요. 아십니까? 모르세요? 실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기관장 경고하면 뭐해요. 다시 연임하는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어차피 자율과 경쟁을 유도하면서 전체적인 동기부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도록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근과 채찍이 아니고 이건 당근을 주고 당근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훈계랄까 기본적으로 3끼 밥은 먹었으니 당근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런 효과라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경영실적평가 제도가 본연의 취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기관이니 위탁기관이니 그들 나름대로 의사결정 기구가 있어서 그 기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 도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는 핑계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운영하면 우리가 도에서 평가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우리가 소수점까지 평가를 이렇게 냉정하게 하는 듯하면서 정작 중요할 때는 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그때는 슬그머니 손을 놓으시면 안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평가서에 전년도 성적도 썩 훌륭하지 않고요. 금년에 최하위 등급 맞은 기관장 버젓이 재임해요. 그리고 그런 기관장 경고하고 하면 그게 경영개선대책 계획 수립하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앉아서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좀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실장님께 드릴게요.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경영평가단에 33명이고 평가인 15명 총 48명이 경영평가를 맡았다고 봐야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평가를 하루에 한 것도 아니고 며칠씩 했을 텐데 평가하고 점수 주고 등위 매기고 끝난다. 재정인센티브 좀 덜 주고 더 주고. 포상금 3천만원 주고 1,500만원 나눠주고 그걸로 끝날 것 같다면 48명이 며칠씩 평가할 필요도 없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음평가 시에는 기획실장님하고 우리 성과관리과장이 분명히 인지하셔가지고 우리가 학교 성적이 나빴을 때 회초리도 맞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학교폭력 때문에 못한다고 치더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속 C등급, D등급을 맞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고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면 또 짜고 그 양반을 올려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평가단원들을 우리는 믿고 그런 조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게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이게 48명이 평가하고 평가한 걸로 끝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되고 시간낭비도 되고 고급인력들이 헛수고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얘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자체기관에서 문제가 있었던 기관 그 직원들 혹시 연수교육을 했다든가 그런 것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자연환경연수원이 D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B7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 내지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해는 2011년도에서 성적이 좋아졌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냐 이겁니다. 교육받은 적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작년에 하위등급 받는 데들은 경영개선컨설팅을 작년에도 했다고 그럽니다. 금년에도 하위등급 맞은 데는 경영개선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기관장들이 자기 스스로 분발하는 노력 하고 그런 경영컨설팅의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상승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작년 것하고 대비해서 계속 봤는데요.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보면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노력한 효과가 별로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자료를 가지고 좀더 검토해 보고 난 뒤에 대화 좀 하게요. 많은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들이, 지금 혹시 여기에서는 잘 모르죠. 남원의료원이 경영수익에 대해서 어떤지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시잖아요? 남원의료원 하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고 경영평가 하는 데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하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명하신 자연환경연수원 거기하고 경제통상진흥원 작년에 D등급 맞았는데 경영컨설팅을 저희가 실시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올해 좋아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사람들이 컨설팅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관 진단을 해가지고 경영개선 계획을 내도록 하고 경영개선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재정이랄지 회계, 경제 전문가들이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올해 4개 기관은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까? 언제까지 받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에도 D등급 받은 기관들은 집중경영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받은 5개 기관이거든요. 2010년도 우리가 경영평가 요약보고서를 보면 5개 기관인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으로 한 군데 아무 데나 컨설팅 자료를 주세요. 아무거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전라북도출연기관 등 경영평가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준비 되셨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준비됐습니다. 3.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희망법률상담설치운영조례안 5.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철
김상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희망법률상담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이계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93회 임시회 회의 시 이미 상정되어 미료안건 처리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출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금고의 설치에 관한 조항 그다음에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 금고업무의 약정 조항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안부 예규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고지정 범위확대, 수의계약 요건조정 등 일부개정 사항을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로 금고지정 범위를 확대, 안 제2조입니다.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금고지정 방법의 개선 안 제3조입니다. 현행 예외적인 수의계약 조건 중에서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금고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을 삭제하여 금고지정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역조합의 금고참여 확대로 평가가 곤란한 경영지표 현황 세부평가 항목 중 BIS 자기자본 비율을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로, 지역조합은 순자본비율로 각각 조정을 하고 무수신여신 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로 변경하여 금융감독원 경영상태 평가와 일치하고 주민 이용 편의성 세부항목 중에서 도내 지점 현황을 도내 지점의 수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세부항목 중에서 지역사회 기여실정 및 계획을 지역사회 기여로, 도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도와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으로 제293회 임시회에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데다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협동조합도 자격이 있도록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으로서 일정한 안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자본금 규모랄지 수익률 규모랄지 이런 걸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법적으로는 자격을 주고 지금 현재 시행령에 보면 우리 도내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협동조합은 현재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는 없을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나야 그대로 가는 건데, 그냥 폭만 넓혀 놨지. 하여간 올 사람은 한계가 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역조합들이 앞으로 경영이 잘 되어서 건실해지면 이제…….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역조합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조합이 통합해가지고 하나 만들 형편은 아닐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건 참, 하여간 말로 떡 하는 거나 똑같은 현상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뒤에 보면 BIS 자본비율의 규칙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난해한 문제고만.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범위의 확대와 금고지정 방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조합의 금고 참여에 따라 평가가 곤란한 경영지표 세부평가 항목 중 일부 평가항목을 변경하며 어려운 한자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양질의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법률상담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의원발의 한 안건으로 이계숙 의원 외 4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발의안을 존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를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로. 안 제6조제2항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를 “수요일에로”. 안 제9조제1항과 제2항은 “회신하여야 한다”를 “답변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자율,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중 제3호 경영평가 제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2011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 요약보고서 3.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