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발전과 시민 불편을 보살피는데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김명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우리의 식수, 지극히 위험하다”입니다. 물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물은 가장 자연에 가까운 물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항시 먹고 사용하는 물을 생각해 보면 이 물을 관리하는 김해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또 점검되고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불소 하면 “치약”, 양잿물 하면 ”독극물”, 납 하면 “중독”이 떠오르듯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불소”라는 원소가 다름 아닌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고 납보다도 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소(원소기호 F)는 곧바로 독극물입니다. 국어대사전에도 반드시 불소는 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불소는 화합력이 아주 강한 원소 중에 하나며 체내로 섭취될 경우 피 속으로 93%가 흡수된다고 합니다. 또 불소는 끓여도 증발되지 않기에 특히 밥을 짓거나 음식물을 조리할 때 농도가 더 진해져 아주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강한 독성을 가진 불소를 우리 김해시는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지난 1999년 6월부터 우리의 수돗물에 투입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투입 목적은 단지 충치예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불소가 충치예방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는 아직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자치단체와 넣지 않는 자치단체와의 평가가 다수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소가 충치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정말 맞고 크다면 이것은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장려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 부산을 비롯해서 대구, 대전은 물론 국내와 세계에서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기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대전, 과천, 의왕, 청주, 포항은 시민들의 수돗물 불소화 반대운동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탭니다. 서울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3차례에 걸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서울시 주최 공청회를 KBS 1TV에서 생방송 진행과 동시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36.1%, 반대가 무려 66.1%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일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1981년 당시 경남 진해시에서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현재 전국 539개 정수장 중 고작 25개 정수장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전체 4.6%만 불과합니다. 불소화 충치 예방에 미량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정치 이상이 체내에 축적될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써 지난 2001년 12월 31일 경기도 의왕시 정수장에서 하천으로 흘러든 불소로 인해 4Km에 걸친 모든 생물이 떼죽음 당한 ‘의왕 학의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은 말로만 듣던 불소화합물의 독성을 단적으로 증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헌에 따르면 ‘불소의 기준치 이상의 섭취는 우리 뼈와 신경계의 손상을 야기하는 뼈 불소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치아불소증 지능지수 저하, 심지어 뇌신경과 갑상선장애 그리고 무서운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을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기여해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민들이 항시 마시는 수돗물에 납이나 수은보다도 더 강한 독성이 함유돼 있는 불소(불화규산)를 계속 투입하려 한다면 본 의원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수돗물에 들어갈 0.8ppm의 불소가 장기적으로도 우리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저는 불소투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웃나라 중국, 일본은 물론 서유럽 선진 복지 국가들 대부분이 수돗물 불소화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가는 시행하다가 중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의 충치예방 효과도 믿기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거나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느냐 마느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결정 사항입니다. 구강보건법 10조 2항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시고 사용하는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관료나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잘못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떤 관료나 전문가도 시민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돗물에 불소투입에 찬성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함께 공존한다면 그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공청회와 토론의 기회도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시민들에게 수돗물 불소투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인 결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 아비드 칼슨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소를 계속 투입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은 수돗물 불소투입을 즉각 중단해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만 반드시 공청회와 토론을 충분히 거칠 것과 여론조사도 착실히 실시한 후에 김해시 수돗물의 불소투입 여부를 결정하자고 강력히 제안하면서‘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