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유영근 위원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조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승현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승현 위원을 제1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승현 위원님이 제1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조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영근 위원입니다. 늘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들의 대변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하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와 제2차 추경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옆에서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340호로 발의한 김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사태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해 건강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방안 협의를 위한 김포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학교폭력 등을 예방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로 상정된 김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김포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5조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 제16조에는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혹여 교육청 쪽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지자체에 협조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었나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계장님이 하시죠.

신광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부서의견 내신 것 이 사항은 유영근 의원님이 낸 거하고 내용을 다 안 봐서 그러는데 이거 검토가 같이 되신 건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은 들었으니까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물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필요경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교 측에 지원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시의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서는 교육체육과와 여성가족과에 아동청소년계가 있지만 교육 관련해서는 부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어느 쪽에서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기능의 건이 있거든요. 구성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물론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담당국장이 들어가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 교육주체인 교육체육과에서 담당부서에서도 함께 하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구성원에 교육담당 공무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경비지원의 부분은 사업비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을게요.

신명순 의원입니다.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조윤숙 의원님이 의안번호 제1341호로 공동 발의한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에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김포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방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 남성과 여성, 양성이 동등한 지위와 사회적 참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평등에 대한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성평등 정책수립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시정참여 시 양성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참여 성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성평등 공직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예방을 위한 성평등문화를 확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26조에서 도시 인프라 구축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반영하고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5조에서는 성평등과 관련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양성이 골고루 사회적 혜택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342호로 발의한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방법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금연교육 지원ㆍ금연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 등 제공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금연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조례를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1363호로 발의한 김포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소비자기본법」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포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와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상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피해 받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실 설치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에서는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상품계량의 적정화,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허위ㆍ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등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 피해조정 방법과 소비자 소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소비자 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관내 소비자들이 올바른 소비생활을 함은 물론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341호로 상정된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김포시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김포시 성 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전체적인 조례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6장ㆍ4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으로써 기본이념이라든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며, 제2장에는 성 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 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3장에는 성 평등 촉진실현 시책으로 안 제16조에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하게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에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어느 한 쪽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안 제18조에는 성 평등한 공직참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양성평등 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서 고용 전반에 성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여성이 모성으로 인해서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성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가해자를 또 교화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성 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제5장에는 성 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성평등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성평등기본법안이 지난 18대 국회 때에 발의되어 제정되지는 못했지만 전국 여성 지방의원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금지와 성 평등 촉진을 위하여 성 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수정작업으로 완성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 평등이 될 수 있도록 기대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1342호로 상정된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늘어나는 비용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행위자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부담을 부여하는 입법사항으로서 금연구역 지정과 시행시기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고지와 홍보가 필요한 입법인 만큼 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실외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363호로 상정된 김포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전 소비자 보호위주의 소비자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정책의 수립과 소비자 안전ㆍ교육 강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김포시 소비자 보호조례」를「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전체적인 조례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7장ㆍ3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장에 소비자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써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겁니다. 제4장에는 사업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14조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危害) 또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품표시와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중요내용은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1조에 소비자 피해구조 신청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장에는 소비자 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을 해쳤다든지 소비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소홀ㆍ상품표시와 거래조건 명시나 설명 등을 소홀히 했을 때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발전 및 소비자 의식의 향상 등 소비자의 지위와 환경변화에 맞춰서「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도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게요.

전문위원님께 먼저 여쭐게요. 지금 성 평등의 일반적인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국가적인 조항이 있고, 또 일반적인 조례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걸 검토하실 때 좀 구분해서 검토를 하시는 건지 내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 문구를 검토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실 때 언제 내주시죠?

이게 받은 지가 전전 회기 때 받았는데, 초안은 그때 받았는데 중간에 기간이 오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부서에서 주신 의견도 포함을 해서 검토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뭐든지 시책은 양성평등이 다 좋은데 문구에 보면 아주 “하여야 한다.”는 부정으로 묶는 게 있어요. 이런 묶는 것들도 검토를 하시는 건지, 우리가 아주 규정은 확실하게 할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조금 풀어서 할 것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시행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못 할 경우도 있고, 또 이거는 국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못 할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실제 검토를 할 때는 그런 사항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 사항은 어떻다 하는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의원님들께서 내신 의견이라도 전문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지 의원님들이 내신 거라고 해서 무조건 “좋습니다.” 하고, 아까 검토보고에 뭐 굉장히 좋다는 얘기만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목은 좋지만 분야별로 조금 미흡한 게 있다는 사항이 검토보고에는 나와야 돼요. 조목조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일부 사항은 내가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워낙에 오래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부서의견을 타 조례와 비교하여 많이 갖고 왔습니다. 축조심의 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 등의 참여촉진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각지대라고 하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구체화돼서 지금 조별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직 등의 참여촉진에 관한 것도 물론 공무원 임용령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하위직에는 여성공무원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 공직 등의 참여촉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여성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경우 여성국장이 하나도 없다든지, 특히나 보직관리에 있어서 여성공무원들은 어디에는 여성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정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에는 여성이 침범할 수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는 남성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균형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임용령이 있지만 보직관리나 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 대한 것들을 명시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것들은 축조심의 때 또 질의를 주시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생기면서, ’96년에 생겼지만 우리 시에서도 2010년에「여성발전기본조례」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담지 못했던,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한정을 딱 지어서 못 박아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여성발전기본조례」에 보면 대부분 권유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과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못 박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는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어떤 여성의 지위에 대한 여성의 문제만을 다루었다면 여기에서는 모성뿐만이 아니라 양성 말 그대로 부성의 권리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불임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임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이 조례가 되면, 남성으로 인한 불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모성과 부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여성을 위주로 한 그런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포시 여성발전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죠. 뭐 거기에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리증진, 여성정책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게끔 기본조례상으로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과 관련된 이 조례가 여성발전조례나 성평등기본조례 2개를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평등기본법은 18대 국회에서 제안이 됐다가 입법 발의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사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대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성평등기본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없애지 않았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성평등기본조례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먼저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면서 아직 여성발전기본법이 살아있으니까 성평등기본법이 되면 하나를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성평등기본법이 없으니까 살리고 가자는 취지에서 추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발전된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의 내용을 폭넓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각론으로 들어가느냐 그러한 차이는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2개의 조례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평등기본법이 아직 제정단계에 있지만 제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제정되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성기본법이 추측이 돼서 여성발전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성평등조례는 앞으로 여성기본법이 폐지가 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 성평등조례로 다시 전환해서 개정될 거로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여성발전조례가 살아있다고 해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발전조례를 좀 더 발전시켜서 구체화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함께 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발전조례가 2007년도 8월 1일 제정이 됐어요.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에 이런 얘기하기가 참 의원으로서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총론적인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성발전조례에 담아두고 구체적인 각론의 부분에 있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여성발전조례에 대한 규칙이 있나요? 과장님.

네,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여성발전조례를 가지고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시행규칙이 나올 만한 내용조차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여성발전조례의 한계고요, 여성발전기본법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지금 단계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할 수 있는, 보면 조례시행에 관해서 그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성발전조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칙으로 둬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정책을 규칙으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법제화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규칙으로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도 지금 시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칙으로 갔을 때 과연 시행이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형식적인 규칙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승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또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이 안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조례안이거든요. 본 위원도 현재 흡연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금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아마 추석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고, 또 가족 간에도 약속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금연과 관련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인을 대상으로 홍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리 캠페인 정도를 월 1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과 상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연교육을 유아라든지 청소년ㆍ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시설이라든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연홍보나 캠페인을 월 1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김포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때마다 둘러보면 부스 설치해서 니코틴인가요? 그 함량도 측정도 해 주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그 대신 행사 외에도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금연 캠페인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질의드리면 혹시 흡연가를 위하여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금연장소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흡연지정된 구역을 어느 거리에 어느 쪽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흡연구역을 어느 곳을 지정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흡연구역에 대한 것은 이게 지정이 되면서 더 많은 조사와 그런 것을 거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시 청사를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설정은 안 됐죠? 시청 내에는요.

청사는 금연건물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보면 재떨이 같은 것이 있어서 실내에서 필 수는 없지만 실외에서 필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있거든요. 이것이 흡연장소인데 흡연장소를 각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갖고 계십니까?

물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타 시ㆍ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여기 법안에도 있거든요. 지정해서 흡연장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이 오랜만에 금연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부서의견 내주신 거에 있어서 제4조에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부서에서는「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4조에 부서의견에서는 두 번째로「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금연구역 지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좀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이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금연조례안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심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게 시행된 후에 어떤 결과를 보면서 추후에 확대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당연히 금연이 돼야 되는 거리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에 금연홍보거리로 학교 앞에서 홍보캠페인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학교정화구역이라는 데가 몇 m죠?

50m.

50m 이내가 되다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학교주변에 쭉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의 반발을 무시하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식당이나 이런 데에다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화구역이니까 이것을 굳이 금연구역으로 정해서 50m 거리를 사방 50m라고 한다고 하면 학교주변이 대부분이 상가지역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을 우려해서 그것은 차츰 홍보캠페인을 그대로 해 나가면서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은 지금 뺀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넣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김포시 금연금주청정공원 지정조례에 대해서는 폐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정되는 조례로 그게 가능하겠지만 공원 내에서 음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조례가 폐지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금주금연청정공원 지정조례에 보게 되면 걸포공원을 청정공원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공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 공원 안에서는 음주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따로 딱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공원에 다 그게 적용된다는.

운영 안에서 할 수 없도록, 금연까지는 아니지만 음주를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명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민선 4기 때 200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 당시에도 그때만 해도 금연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금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도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어도 음주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술 반입이라든지 판매조차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기존 조례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그게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금연구역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보건소 쪽에서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금연건강홍보거리도 운영을 해 주셨고 설문조사까지도 해 주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앞에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학교 앞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하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 걸 보면 24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앞에 하고 사우광장, 계양천 산책로 이렇게 해서 금연홍보거리를 지정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학교가 신도시로 인해서 많아졌습니다. 50개가 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주변에 대한 그런 홍보캠페인은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더불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가급적 시행령이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부서하고 협의할 때 가급적 저희가 그것을 삭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기에 명시를 하셨습니다. 명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볼 때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학습할 기회도 되고 해서 크게 저희 부서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기한 건 없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거기 때문에 조례 운영을 더 잘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론 조례는 전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합니다마는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에 시민들과의 오해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서「소비자기본법」이「소비자보호법」에서「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뀐 게 과장님 얼마나 됐죠?

200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개정을 해 주셔서 죄송하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서「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뀐 지가 벌써 몇 년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대한 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서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수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놔뒀다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서 담당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승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법적인 조항 때문에 못 박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못 박아놔서도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끝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일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설된 항을 보면.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조례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무 휴업을 정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동안에 대형점포들이 해 온 것들을 보면 과연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놔서 과연 대화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포들에서 처음에 불만이 나오면서 위법사항이 판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정할 것인지 물론 자치단체장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받아들이는 대형점포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에 대형점포들이나 그런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제정할 때는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절차에 저희가 하게 되면 행정처분식으로 해서 의견청취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대형업소에 의견이 일부 들어와 있고요.

어떤 의견이 들어와 있나요?

우리가 둘째 주, 넷째 주를 의무적으로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요일을 월요일이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통보를 저희한테 해 주시면 그 공고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유통상생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시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입법절차 그런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하게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홈플러스에서 점장이 왔다 가셨는데 김포시 입장에 동의하고 있고 전국적인 사례다 따를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대형점포를 우리가 규제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이것을 의무 휴업일을 정하는 것을 대형점포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의견만큼 영세상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영세상인들의 의견과 함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영세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세상인들이 원하는 요일이 어떤 요일인 것인가에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주말에 규제를 해서 영세상권을 살리자는 의도였는데 그걸 평일로 장사가 평소 잘 안 되는 날로 정한다고 했을 때는 영세상인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점포 의견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영세상인들의 의견을 더 먼저 듣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를 참고를 해야지 대형점포의 의견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실행과정에 있어서 담당부서장님께서 영세상인들을 먼저 불러서 의견을 더 중시해서 해 주셨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려를 하는 거죠. 제발 끌려가는 행정이 아닌 영세상인들을 위한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하영 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의안번호 제1360호로 상정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인아라뱃길사업과 한강신도시 조성 관련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 2 규정에 의해 사업지구 내 행정구역 일부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인아라뱃길사업지구 내에 고촌물류단지와 경인항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관련 항만계획선이 변경되어 명확한 지구경계를 획정하고 토지 확정 준공 시 한 개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고촌읍 신곡리 두 필지 267㎡가 전호리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강신도시는 계획도시로 새로이 도시가 형성되는 만큼 기존 구 지번으로써는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이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도로 등 명확한 경계로 법정동 간 경계를 재획정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장기동 307필지 412,385㎡가 운양동으로, 운양동 6필지 748㎡가 장기동으로, 마산동 27필지 16,535㎡가 구례동으로, 구례동 489필지 624,527㎡와 장기동 48필지 79,548㎡가 마산동으로 각각 편입되는 사항으로 편입이 되고, 편입을 받는 지역의 면적은 같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1쪽 의안번호 제1361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 이후 급변하는 국내 안보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시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 및 구성과 운영상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 등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아울러 신설규정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규정 제4조 내지 제5조, 회의 및 실무위원회 규정 제6조 내지 제7조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8조 등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998년 조례 제정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른 열 차례 단순 개정된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관련 조례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로 상정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인아라뱃길사업 및 한강신도시 조성 관련 사업지구 내의 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해 옴에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해당지역의 경계변경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61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이후 급변하는 국내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과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의제2항ㆍ제3항ㆍ제4항의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였는바 특히 3항의 효율적인 통합방위지원체계 구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3개 분야별로 간사의 명칭을 “업무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여 조직 및 명칭변경에 따른 잦은 조례의 개정을 필요 없게 하였고, 4항에는 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를 별표1과 같이 구분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을 시와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로 구분하고, 별표2와 같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기능별 임무를 세분화해서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9조에서는「통합방위법」제22조제5항에 근거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 조항을 김포시 현실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포함하여 군사 및 행정용어를 정리 개정하였습니다. 1998년 조례 제정 이후에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사항은 주례회의 때 자세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몇 가지 의문 나는 문구 관련된 사항을 여쭤보고, 제3조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10인 이상 뭐 20인, 15인 그런데 30인까지 폭을 넓힌 이유가 뭔가 하는 사유를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는 규정에 보면 교육장 밑에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연대급 부대의 장” 그랬는데 앞에서 김포시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게 나은 건지 김포시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연대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대급도 보면 그중에서 이건 명토를 박았으니까 연대장이 아마 김포시에서는 한 서너 명 되죠? 그거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통 1연대장, 8연대장, 101연대장 정도만 하는데 다른 것도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그랬는데 그 아래는 국군기무부대가 실제는 217 포함 부대가 육군지역도 있고 해병지역도 있는데 보통 육군지역에 대한 것만 들어올 거냐, 아마 김포대장이. 이게 부대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대원에 대한 내용이 그다음 7조에 보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앞의 그 부대원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 기무부대장하고 부대원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그걸 꼭 그렇게 넣은 이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7항에 기타 협의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이것이 대통령 훈령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지, 여기 방위지원본부 구성에 보면 무슨 의료분야 무슨 분야가 많이 있죠. 그거하고 연계돼 가지고 위원회 위원이 위촉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호하게 될 것 같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 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입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재향군인회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자료로 이거 끝남과 동시에 20명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쭤본 게 아니라 조례기 때문에 처음으로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현재는 운영이 돼 오는 거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조례를 만드는데 그 내용상 조항에 교육장ㆍ경찰서장ㆍ시장은 들어가 있지만 기타 의장이 추천한 사람 돼 있으면 그거를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할 건지 대통령령으로 있다든지 하는 지침으로 정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몇몇 사람들은 중요한 의료분야, 지금 말씀하신 재향군인회도 있지만 의료분야, 무슨 수송분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몇 분야는 명토를 박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관할지역에 대한 내용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은” 하고 김포시라는 내용이 특별히 없어요. 김포시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명확하게 하려면 관할지역보다도 김포시지역 내 작전부대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연대장 그랬으면 연대장 내에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사람이 있죠. 있는데 연대장을 개념상으로 보면 1연대장, 8연대장, 뭐 5연대장 이렇게 여러 가지 되겠지만, 101연대장, 102연대장 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따지면 포연대장도 될 수가 있고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병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명토를 안 박아도 지장이 없는 건지를 내가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군기무부대에 대한 얘기도 부대원이라고 명칭을 정했는데 관련 없죠. 왜냐면 그 부대장 밑에 중ㆍ상사가 반장이라고 있으면 그분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부대에서 지정한 사람이 실무위원회도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조례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선은 여기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가 처음 제정된다고 아까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98년도에 전국에 똑같은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는 현실에 맞게끔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할지역하고 김포지역하고의 구분에 대해서는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고, 그렇게 수정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인에서 30인까지 이렇게 구성의 범위를 넓혔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연직 열세 분하고 위촉직 일곱 분으로 이십 분이 구성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관계가 됐든 의료가 됐든 여러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나중에 위촉할 때에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딱 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기관장 위주로만 명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7번에 아까 위촉한 사람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위촉할 때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은 13명이 확정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13명이면 지금 3명만 이 내역에 있잖아요?

13명이 확정된 것도 조례에 아주 박아놓은 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여기 세 분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조례에 없으니까 당연직은 아니지, 그분들도 위촉을 해야지?

위촉을 하죠.

당연직이 아니니까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이 되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충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10명에서 30명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열 분에 대한 융통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보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계통에도 기 위원으로 구성된 분도 있고, 그건 다각도로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김포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기울이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56호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규모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촉진 및 경쟁력 강화와 국내ㆍ외 우수기업 유치ㆍ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시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지원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인의 사기진작 분위기 확산 및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국내ㆍ외 기업유치를 위하여 자금 특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29조에서는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기업정책에 관한 심의자문 의결사항을 김포시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지대한 공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8호 읍ㆍ면ㆍ동 청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로 청소구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제도는 오랜 관습으로 주로 읍ㆍ면ㆍ동 소재지와 시가지 위주의 아침청소가 주된 사항이며, 고임금에 비하여 읍ㆍ면ㆍ동 청소능률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전문성 있고 효율성 있는 청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도시화로 청소영역 확대에서 오는 청소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청소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청소를 순차적으로 전문민간에 위탁하고자「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채용 후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보장으로 경쟁구도가 떨어지는 직영체제보다는 민간위탁이 작업효율성이 높고 업무범위 등에 있어서도 현재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 시가지 청소뿐만 아니라 보도의 잡초제거, 도로변 화분정리, 제설작업 지원 등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 직영보다는 대부분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비교해 볼 경우에도 민간위탁이 약 17%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사업 지역과 위탁업무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향후 민간위탁은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는 그대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자연감소율을 흡수하여 신도시지역 등 도시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읍ㆍ면ㆍ동 민간위탁사업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도시행정으로 가기 위해 청소체계를 선진화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56호로 상정된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촉진과 시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전체적인 조례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5장ㆍ30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2장에 시장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고, 그 외에 창업지원이라든지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판로ㆍ마케팅ㆍ산업재산권 특허출원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14조에는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우수기업 및 우수기업인에 대해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기업유치 및 투자재원을 위한 지원대상ㆍ자금지원ㆍ기반시설 지원ㆍ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4장에는 김포시기업지원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지역의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과 지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58호로 상정된 읍ㆍ면ㆍ동 청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우리 시는 신도시 및 각종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청소구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읍ㆍ면ㆍ동에 현재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가지를 위주로 청소를 하고 있고, 외곽도로나 나대지ㆍ기타 취약지는 공공근로ㆍ자원봉사ㆍ마을청소에 의존하고 있어 청결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바 청소업무 운영상의 제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청소구간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근 고양시나 광명시ㆍ용인시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우리 시의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ㆍ단점, 기존 근로자에 대한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부서의견을 보게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13조2항제3호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미반영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연관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40% 이상 확보 권장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전문분야에 여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단정 지어놓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인지예산이 합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부서에서 이런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성인지예산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축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우수기업 선정란에 있어서 보게 되면 그동안에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우수기업상을 받을 때 남녀고용평등 환경조성에 관한 부분 때문에 우수기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얼마 전부터 신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공장지역이죠. 어디죠? 대곶.

거물대리.

네, 거물대리 그런 안을 보더라도 사실 그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에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해서 포상을 받은 기업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녹색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을 때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데 그런 부분을 넣는다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기업 선정하는 선정기준에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 환경조성이라든지 녹색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넣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규칙에 넣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업에 대해서 현재 중소기업대상 정도만 규칙이 있는데 현재 이게 조례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너무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좀 더 폭넓게 대상을 선정해서 우리 김포시에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우리지역의 특성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정찬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지침이라든지 시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 특별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들어간 사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기업 지원조례가 없이 기업 지원예산이 1년에 20억 내지 25억원 매년 예산이 집행하고 있는데「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하면 어떤 시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 저희가 시장ㆍ군수가 그런 걸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특별히 들어간 것은 저희가 양촌산업단지, 학운2산업단지, 3산업단지, 4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기업을 유치했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11개 시ㆍ군에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갖고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면서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기업하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에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운전자금도 저희 조례에는 5억원까지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업일 경우에 10억원까지 가능하게끔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그 업체의 선정기준을 코스닥에 상장업체 기준으로 30억원 정도로 자본금이 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저희가 유치하는 거로 하고 또 외자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운2산업단지도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고 곧바로 또 학운3산업단지, 4산업단지도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다녀갑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랬을 때에 김포시에서 다른 시ㆍ군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가능하냐 했을 때 저희가 참 답변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라든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항도 별도로 들어간 게 새롭게 눈에 띄는데 본 사항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하려면 일반적으로 규칙에 위임할 사항도 있지만 규칙에 안 할 사항도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사항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3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라는 내용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기업도 그렇고 또 지원하는 사항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항상 관내 기업인들이 우수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수상품이지만 우수상품을 관내의 지역생산품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그 지원하는 사항 그것에 대한 내용도 기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도 우수상품을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된 상품은 우리가 지원하고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무적인 얘기지만 전문위원들은 16조 규정에 지원대상이라는 사항인데 이 내용을 깊이 따져보면 16조하고 17조하고 병합을 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나, 내용이, 그래서 그건 나중에 참고로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우수상품에 대한 내용하고 새롭게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조례안에는 공무원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례회의 때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례회의 내용에서 보고받은 내용대로라면 읍ㆍ면ㆍ동의 인원이 똑같아요, 읍ㆍ면ㆍ동별로.

현재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인원수가 아니라 채용하시겠다고 한 인원이.

위탁했을 때.

네, 위탁했을 때도 읍ㆍ면ㆍ동별로 인원이 똑같이 배정된 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하는 지역에 따라서 면적이나 인구나 청소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입니다.

주례회의 때 주신 것에는 일률적으로.

그것은 어느 동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2개 동을 했을 때 평균인원 7명 기준이라는 것으로 한 거고 어느 동이 정해지면 그 동의 면적이나 인구나 청소구역 이것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지신 거잖아요, 그죠? 총 인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위탁은 사실상 총 인원보다는 저희가 위탁용역을 할 때에 그 지역의 특성을 다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가 필요할 수 있는 읍ㆍ면ㆍ동도 있을 거고 5명 정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데도 있을 거고 탄력적으로 위탁계약할 때.

그러면 인원에 대한 것은 위탁을 했을 때 수탁업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입찰할 때 제시를 해야 되겠죠. 최소 인원 몇 명 이상을 청소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지금 지역적인 특성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명시된 대로 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양촌읍이라고는 하지만 별개로 봐야 될 만큼 넓단 말이에요, 산업폐기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례회의 때 보고된 내용대로라면 현재 환경미화원의 수가 변함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에.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면도로까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주실 때는 지금보다는 발전적인 쪽으로 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지역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원배분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인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늘어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지금 인원으로 똑같이 간다면 별다른 효과를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원은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역은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 구역씩을 비우면서 그 인원을 청소구역이 늘어난 읍ㆍ면ㆍ동으로 증원시키는 체제로 가려고.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 인원에서 현재보다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지역특성에 맞게 배분하시는데, 특히나 산업단지나 농지 있는 데 있잖아요. 공원 이런 데 있죠? 그런 쪽에 인원배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인원배분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원을 몇 명 정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시면 지역별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실행단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원이 늘어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용역을 했을 때 실제 직영하는 인원보다는 용역사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미화원 숫자하고 비교하면 인원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효율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시는 근거나 주된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국장님께서 제안보고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 현재 우리 청소체계가 예전에 군지역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시가지 위주의 청소가 주된 청소구역으로 됐었고요. 기타 범위를 벗어나면 대부분 마을단위로 청소를 하고 그런 형태의 청소가 지금은 마을조차도 사실 청소를 마을주민이 하는 시대가 아닌 시대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처리해야 될 청소구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이라든지 도로, 도시화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단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데 현재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은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침투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화원에 대한 고비용문제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탁기관에 넓혀서 범위를 확대해서 청소하는 것이 앞으로 도시화가 돼 가는 과정에 진행돼야 할 필수요건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비용을 들여서라도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안도 있는 거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고효율을 올리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민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처럼 청소서비스가 그 사람만의 이득을 창출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 아닌가요?

어차피 청소업무라는 것은 민간이 수탁했을 때 그들만의 이익 이런 것도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된 구조가 어차피 인력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지금 청소대행업체 생활쓰레기수거 수집ㆍ운반업체 이것은「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업형, 기업이윤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순 청소인력을 인력 운영만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런 기업의 차원보다는 얼마만큼 숙련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에 관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 위탁자와 청소하는 분들 사이에 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거나 이것이 발전적으로 사람의 관계, 인력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들은 많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요? 그건 그쪽 사정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도 내 약 17개 시ㆍ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저희가 충분히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업주와 고용자 간에 커다란 그런 관계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 정원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청소인력이 부족했잖아요. 그거는 그동안 청소라고 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방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정원에 대한 과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의 청소행정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부족하지 않나요? 어불성설 아닌가요?

현재의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인원이 사실상 지금 저희가 60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10개 읍ㆍ면ㆍ동에 6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청소서비스를 시민들이 제대로 받으려면 사실상 그 배의 인원이 돼도 사실 넉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그만큼씩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의 최상의 방법은 일정 지역을 민간으로 용역으로 주면서 그 일정 지역에 있던 인력을 타 지역에 늘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청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어느 지역을 민간위탁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내부방침으로는 신도시 쪽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간업체를 선정했을 때 그 업체가 이분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지는 저희가 가급적 정규직화하도록 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계약기간이 1년, 2년 한다고 해서 또 다시 계속 비정규직화해서 가는 것보다는 저희도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분들이 정규직화돼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통제의 편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공감하는 바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소를 깨끗이 해서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미화원들에 대한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미화원들이 사실상 저희 자원순환과의 한 식구인데 그 부분을 통제나 이런 걸 어렵고 그러면 사실 자원순환과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분들은 저희가 포용하고 다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하는 차원에서는 관내 업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공정성이나 경쟁력 차원에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두 가지 방안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업체에 대한 계약보다는 업체가 어떤 인력을 채용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하냐는 인력이 주가 되는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장ㆍ단점이 있다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평생학습센터 소관 조례안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57호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서관법」제27조에 의거 ’98년 10월 13일 제정된 기존 조례 중에서 문화의집 기능폐지와 유아자료실 신설ㆍ양곡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표기했고, 신설 유아자료실 및 어린이자료실 열람을 구분 명시하였으며, 현행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규정의 구체화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2호 관내대출과 관외대출을 삭제하고 자료대출로 통일하였고, 제3조의 별표1은 기존 도서관의 도로명주소 변경표기와 양곡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사물함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제7조는 유아자료실 신설에 따라 영ㆍ유아는 유아자료실, 초등학생은 어린이자료실에서의 열람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21조는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내용을 정비 보완하였고, 세부내용은 16페이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학습을 키워드로 지역의 사회통합을 위해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습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은 1994년 제3회 교육도시 국제회의에서 창설되어 유네스코 산하 공식기구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도시헌장을 기본으로 도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회원도시 간 공동연구 및 실천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도시는 34개 국ㆍ450개 도시로 국내에서는 경남 창원시, 경기 파주시를 비롯한 17개 시ㆍ군이 가입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에는 녹색환경 창조적 교육이라는 주제로 경남 창원시에서 제12회 국제교육도시 세계총회가 개최되어 주제별 및 지역별 네트워크회의 및 세계교육도시박람회 등 39개 도시ㆍ1,610명이 참석하여 각 도시별 교육 및 환경정책ㆍ교육정책ㆍ시민참여 방안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선진 국제교육도시와의 네트워크 및 협력증진ㆍ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역량 및 자부심 증대 속에 세계 속의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57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의집 기능폐지와 양곡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표기와 유아자료실 신설을 조례에 규정하고,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기존 조례에서는 관내대출과 관외대출을 구분하였는데 구분의 실효성이 없어서 자료대출로 통일하였고, 안 제3조 관련 별표2에 양곡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종전에는 자료복사와 전자정부 인쇄에 대하여만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사물함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종전에는 초등학생 이하는 아동열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유아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을 두어 영ㆍ유아는 유아자료실, 초등학생은 어린이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현실과 불부합하는 조문ㆍ용어 등을 현실에 맞도록 바로 잡고, 누락되었던 양곡도서관 명칭을 삽입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9호로 상정된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선진 국제교육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우리 시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속의 명품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회원도시 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공동연구 및 구체적인 실천사례 공유 등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을 통해 평생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사안으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IAEC 가입해서 우리 시가 얻는 게 뭐죠?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해서 저희가 얻는 것은 말 그대로 목적이 선진국의 교육에 대한 활발한 정책이라든가 평생학습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연계해 가지고 회원국 간에 사실 정보를 공유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들이 제시가 되고, 창원에서 했을 때도 보면 시장ㆍ군수라든가 담당자들도 참여해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나름대로 서로 선진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선진교육을 몰라서 실천을 못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국제교육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면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을 하면 다양한 정보가 서로 공유도 되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서로 할 수가 있고요, 또 교육도시헌장 내용대로 세부적으로 항목에 보면 20개에 대해서 제시한 게 있는데 아마도 지금 저희가 교육 쪽으로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교육도시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네?

맨 처음에 기획하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제12회 국제교육도시 총회가 개최되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석을 했었을 때 한국에는 아까 17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도 몇 개 시ㆍ군이 갔었고요, 저희도 갔었는데 일단 참석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고요, 또 시의 의지도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세계총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지자체 다 참석의뢰를 한 겁니까?

네.

그래서 관심 있어서 4월에 가셨다?

네.

과장님이 직접?

네. 거기에 또 평생학습축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평생학습축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의회는 이거 보고를 못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먼저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는데 서면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접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에 김포시가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도 하다가 지금 중도에 그만둔 상태거든요. 그리고 교육도시연합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서면으로도 전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 관련이라면 또 교육체육과의 소관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평생학습 관련이기 때문에 아마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체육과에서 오시는 줄로 알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연관되기 때문에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교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시연합 가입동의안은 저희도 관련이 있고, 사실은 교육부서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것도 중도에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중단이 된 게 아니고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문제점으로는 조직이라든가 예산부분에서 조금 미비해서, 약해서 다른 지역보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위원회에서 단적으로 시장님께서 진행을 안 하시는 거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세계적으로 좋은 교육안이라든지 행정 모든 분야에는 선진사례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 시에 과연 현재 맞는 정책이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이겠죠. 동의안이 의회까지 넘어올 때는 뭐 최종 결재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장님들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만큼 우리 시의 실정을 시장님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과연 맞는 정책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부서장님들께서 진언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평생학습센터하고는 별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시작되자마자 시작된 교육교류에 대해서도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시 국제교육도시연합이라는, 뭐 희한한데 가입을 하시겠다고 또 이러는데 좀 실질적인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회원도시 간에 어떤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우수사례들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에서도 자치단체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축제도 있고 나름대로 자치단체마다 선진적으로 하는 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면 광명시 같은 데는 뭐 평생교육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수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축제 때라든가 가서 사실은 접목시켜서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거는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교육도시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우수사례를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건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해 온 거는 국내에 있는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적이 있었고요, 더 한 단계 높여서 국제교육도시연합까지 해 가지고 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런 국제연합을 가입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창원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ㆍ군산 2008년도ㆍ2009년도, 춘천은 2005년도에 이런 데 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에서도 활동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활동을 하면서 어떤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가입만 해서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데에 참석하는 데 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있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동의안은 올해 처음 저희한테 의뢰가 창원시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국내사례를 접목해 가지고 그간 추진했단 말씀드리고요, 현재 국제교육도시연합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을 하는 이런 것이 꼭 올해 아니고도 나중에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가능하면 어차피 저희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의원님들의 가입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동의를 해 주셔서 내년부터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