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윤석민의원이, 부위원장은 윤선근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2012년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12년 9월 5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 관련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박태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태순의원입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일수록 도시의 상징성, 안전성, 쾌적성 등이 고려되어 주민 모두가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그 도시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시의 모습은 수많은 건축물과 가로시설물 등의 구성요소가 서로 어우러지고 유기적으로 잘 조율되어야만 그 도시만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이미지가 창출될 것입니다. 도시 가로환경에 있어 가로시설물은 주민에게 안전과 편리의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의사소통 전달 등의 부가적인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수많은 가로시설물 중 가로환경을 가장 많이 어지럽히는 것 중에 하나인 가로배포대와 주택가 주거환경을 어지럽히는 방치된 이불과 헌옷가지 처리에 대한 문제를 주민 입장에서, 가정주부 입장에서 그 개선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전주, 가로등주, 길거리 등에 놓여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배포대는 거리에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생활정보지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배포되고 있습니다. 배포대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배포대 관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료1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대다수의 구에서는 이미 간선도로변에 통합배포대를 만들어 주민통행에 불편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자료2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난립된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정리 통합배포대를 설치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 업무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현재 실정은 어떠합니까? 어떤 동은 228개의 배포대가 난립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세계적이라고 하는 우리 강남의 거리를 과연 세계에 내놓을만한 거리일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면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허가 여부에 대한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도시미관 확보에 맞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우리 구민들에게 깨끗한 가로환경을 돌려주시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다음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이불 및 의류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걷다보면 버려진 이불이나 헌옷가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처럼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버려지고 방치된 이불과 헌옷이 비에 젖어 그 모습이 더욱 볼쌍사나운 것도 사실인데 수거일이 며칠 지난 후에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은 집행부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불과 관련된 수수료 징수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동은 1년에 49채에 불과하였고 가장 적은 동은 한 채도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든가 아니면 극히 일부는 무단 투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주부들이 이불 배출방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헌옷의 배출은 어떻게 할까요? 각 지역마다 보면 헌옷수거함이 매우 보기 흉한 모습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 수거함 위에 옷이 방치된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 강남은 최근 CNN 방송에 미국의 비버리힐즈와 같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만의 발전된 강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거창한 사업이나 가시적인 치적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도 세세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강남에 걸맞는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여 내실 있는 우리만의 강남스타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하신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논현1동, 2동, 청담동 출신 우창수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청의 일관성 없고 무원칙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발생한 지역사회 논란과 사회적 갈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에서 조속히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분당선 연장선이 10월초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통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인 지난 9월 3일 한국철도공사 역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청담동과 압구정동 사이 신설역의 이름을 당초 청수나루역으로 결정하였던 사항을 뒤집고 압구정로데오역으로 재심의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당초 이 신설역 이름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강남구의회를 포함한 청담동, 압구정동 주민 875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담역 489명, 압구정로데오 273명, 신압구정 56명, 로데오 16명으로 집계되어 이 역이 신청담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난 2012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조사 대상에서 우리의회를 제외하고 압구정, 청담동, 신사동과 논현2동을 포함시켜서 주민 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압구정로데오역, 신청담역, 청수나루역 순서로 조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에서는 지난 3월 강남구지명위원회 회의를 거쳐 압구정로데오역, 청수나루역 두 신설명을 철도공사에 복수 추천하였고 이에 철도공사 역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8일에 역명을 청수나루역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확정 이후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에서는 8월말 압구정로데오역을 단일 역명으로 하여 또다시 수정 제출하여 철도공사 역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번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여 압구정로데오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번 결정된 역명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된 사유와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 제출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는 밟았는지와 이와 의견을 달리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수렴을 하지 않았다면 왜 안했는지를 명백하고 투명하게 밝혀주시고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도 함께 주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렇듯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의 결정은 반드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인근주민의 여론도 함께 청취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한번 결정된 사안의 번복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전 구민을 대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책임지고 이러한 일련의 무원칙적이고도 일관성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의 과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사안을 원안대로 복원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게 오락가락하여 강남구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여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릇 역명은 역사성과 전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지명 보존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이름이라 해서 촌스럽고 저속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출처불명의 외래어가 남발하는 현 시점에서 지역을 상징하는 역명마저 부하뇌동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도 아름다운 이름의 학여울역과 한티역이 자리잡아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은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강남구청 행정에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우리 고유의 명칭인 청수나루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2012년 9월 5일 제2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일부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취업제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과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타 자치구의 조례 제정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팀 설치 현황 등을 볼 때 서울시 관할에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다만 제정할 경우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는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친 후 개정 근거 및 절차,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민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8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일부터 10일까지 2일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구청장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 편성된 예산중 감편성분을 주재원으로 하여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현장민원 처리와 보건소 선릉로 별관 이전에 따른 사전준비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어 주윤중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상기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3억2,700만원, 특별회계 1,300만원으로 총 33억4,000만원이며 감편성 되는 18억5,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추경규모는 14억8,300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이견이 있고 사업의 효과성이 미미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 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인 윤선근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14억6,984만7,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등에서 16억7,011만9,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문화센터 내 체지방측정기 2개소를 추가설치를 위한 의원발의 사업과 예비비로 2억27만2,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간부님과 직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전공석 의장님, 이경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민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여 낭비요인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14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한 자료 준비를 통해 각종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민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금년도 제2차 추경안이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