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인삼씨름단 설치 운영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담회 때 했던 게 다 들어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 보시면 휴직이 있습니다, 과장님.

1항에 보면은 단원이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직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다해도 만약에 장기질병으로 6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계약기간 내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선수생활을 하다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려서 8개월 정도 요할 때는 그러면 계약기간 중에 만약에 선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계약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리를?

질병으로 인해서,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질병으로 인했을 때, 장기 질병으로 인했을 때는

계약기간 내에 있으니까 계약금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선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선수 계약을 해지해야 될 경우... 그러면 그냥 선수보호 차원에서 그냥 계약금 같은 거는 그냥 그 선수한테 전부 그냥 일임하고 무효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21조 보면 이적동의가 있는데 이적 동의는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적동의를 해 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기간 중에도 선수하고 우리군청 씨름단하고 협의가 되면 타단체로 이적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계약기간 내에도 그게 가능한 건가? 이적동의는 선수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서 취약한 선수하고 예를 들어서 체급에 따라서 어떤 체급은 군청씨름단이 선수가 많고 또 타 군에, 타 씨름단에는 그런 요건이 있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적동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수가 어떤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 적응이 안 되든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여기서 도저히 선수생활을 할 수 없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적동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수를 교환할 때 이적동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는 거는 위원회가 난립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야지 되는데. 조정안에서 현안문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 외에 각 전문분야에 있는 위원을 위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가 선임된 인원 갖고 위원들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추가로 씨름의 전문가나 씨름협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띤 분을 위촉해서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 하면 각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고 많기 때문에 통폐합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군정조정위원 외에 씨름에 대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같이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그러나 내용이 담겨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청 내에 여러 가지 조례 위원회 심의할 때 군정조정위원회 대행하려는 위원회가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군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은 실과장님들이 지금 내정돼 있고요. 그리고 사안마다 각 위원회 사안마다 발생했을 때 그 전문가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위임해서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씨름조례에도 이것도 군정조정위원회에 지금 열 분 이내로 돼 있는데 각 실과장님 외에 만약에 조정위원회 열 때는 전문가들을 몇 명이고 10명이내로 선임해서 위원회를 하고 그 위원회가 끝나면은 위촉된 위원들은 해산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이 내용 갖고도 각 전문가들을 다 위원회에 위촉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당연직 군정위원회만 유지가 되고 그 사안 별로 위촉됐던 위원들은 그 사안이 끝나면은 다시 해지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입니다.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장천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군에서 주요시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과 주민 상호간 상생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23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 군민․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갈등예방 및 해결의 원칙으로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협의회 의장, 부의장의 역할과 협의 결과문의 내용과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군수는 각 부서별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과 갈등관리의 실태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갈등의 교육․연구․조사․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포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지체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므로 이를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고 군민, 기관․단체간의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홍보․조정․해결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역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 좀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가장 여기에 현안점을 둘 부분이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위원들 구성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위원회 구성 보면 전문가들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비영리대표 이런 여러 분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구성할 때 좀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이나 또 경험 풍부한 분들을 좀 추천을 주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조례 위원회 구성하는데 좀 협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