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난방유류의 동반상승으로 서민연료가 가계경제에 차지있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것이 공동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동시신청 소유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가구에 미달되는 지구로 하였으며 본관 및 지역정압기 등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규모를 정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금액 등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7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절차와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10조와 11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보조금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정의하였습니다. 12조에서 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14조에서 15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감독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9월 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47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단독주택은 아파트나 공동주택보다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해서는 아니되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 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동시신청 소유자가 공급규정에 정한 가구에 미달하는 지역과 본관지역 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충북도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공급관 연장 100미터당 가스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50세대 미만지역으로 보조금지원 규모는 지원대상자의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의 50%를 지원하되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1회에 한하여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는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부합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조기공급과 보급률 제고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차량이 지금 스타렉스 1대가 지금

1대를 구입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입해놓고 있는 상태죠? 지금 여기 제안사유에 「교통약자의 이통편의 증진법」제16조에 의하여 향후 의무보유대수가 3대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3대 증차는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 현재 관내에 파악된 게 450명하고 거의 한 6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200명에 1대씩 따지면은 3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 1대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면 법에는 3대 정도를 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불필요하게 만약에 운영이 1대로도 되면은 1대로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의무보유대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의무보유대수는 갖춰야 되는데 갖춰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수가 적게 되면은 일단은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대갖고 운영을

일단 해봐야죠.

해보는데 법적으로 의무보유대수를 갖추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갖춰야 되겠죠. 근데 운영을 해보고 단계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서 바로 갖춘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고 저희 사정상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갖춰야 되게 돼 있으면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계획은 지금 수립돼 있는 건 없고요. 일단 시행에 관한 것만 추진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확보를 하게 되면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의무사항 아니에요.

의무사항인데 저희들 2016년까지인가 하게 돼 있는데

16년까지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운영을 해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2016년까지 갖추게 돼 있으면은 우선 1대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어쨌든 2016년까지는 3대 의무보유대수를 갖춰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은

그거는 확보를 해야 되겠죠.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 내년 이내에 언제까지 기간을 말씀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올, 내년까지 의무보유대수 3대를 갖춰야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2016년까지라니까 그거는 하여간

그거는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연도별에 맞을 때 그때 대수를 추가로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절차에 있어서 지금 수탁기관이 선정이 된 거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오늘 와서 보고를 하시는 건데 절차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일단 의회에 어떤 동의를 구한 다음에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안이 올라올 때 그런 절차가 좀 갖춰져서 이렇게 좀 올라왔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