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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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요. 제1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이제 마친 26회 다산문화제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행사를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서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쪽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1,598억9,548만8,880원으로써 지출액은 1,482억9,391만9,800원입니다. 이월액은 65억1,540만6,290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8,616만2,790원입니다. 2012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7건에 18억8,095만2,000원, 사고이월 8건에 36억3,445만4,290원, 계속비이월 1건에 10억 원으로 총 16건 65억1,540만6,2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억8,616만2,79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27만9,000원, 예산 집행잔액 39억2,802만7,64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5,285만6,150원, 예비비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598억955만 원이며, 지출액은 1,482억9,39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1,540만 원, 집행잔액은 50억8,616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은 총 50억8,616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27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9억2,80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5,285만 원, 예비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 특별회계 결산 부분인 12쪽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 내지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내역으로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 등 총 8건 7억5,066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 등 총 5건 2억3,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집행현황은 진접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2건으로 예산현액은 86억1,744만 원, 지출액은 72억3,22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6,500만 원, 집행잔액은 2,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는 재해응급복구지원 등 총 5건 8,6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총 16건에 65억1,540만 원으로 명시이월 7건, 18억 원, 사고이월 8건에 36억 원, 계속비이월 1건에 1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은 문화관광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2건, 체육청소년과 진접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설치 등 5건, 총 7건에 18억8,09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은 문화관광과 한국불교총화종 종교문화시설 건립 등 4건, 체육청소년과 오남테마파크 축구장 조성 등 4건으로 총 8건에 36억3,44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은 체육청소년과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 1건에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서 733쪽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5억3,267만 원, 수납액은 5억4,591만 원, 지출액은 4억7,502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7,029만 원으로써 잔액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799쪽입니다. 현재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현재액은 90억7,952만 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3,830만 원, 지출액은 8억2,686만 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2억9,096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없으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등 총 2건으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9억1,264만 원으로써 당해연도에 2억5,289만 원이 발생하고 1억4,6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0억1,953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미흡에 따른 조치 결과로 지적된 단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서류보완을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 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 관리 및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담당과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8쪽에요, 드림스타트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이게 국비 보조가 되는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이 남아 있는 부분 중에 이제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 보장 수혜금에 좀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어린, 어린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그 병원비를 우리 시에 청구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진료를 받, 안내서를 받고 진료를 받지 않은 아동들도 있고 또 병원에서 자체 처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공공운영비도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공운영비는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 이런 부분에 좀 절감을 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했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지금 된 거예요? 국비로?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거는 이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된 사업 중에서 지금 공공운영비를 예산을 절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목이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답변이신가요?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차등 보수도 좀 남았습니다.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간제근로자는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또 중간에 이제 육아휴직 그런 공백기간이 있어서 보수가 좀 남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우리가 지금 남양주가 시범적으로 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남양주 전체에 지금 광역별로 화도에서 맨 처음 시작을 했다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도 크고 또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굉장히 지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보조금이 남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과장님, 과장님 저기, 이 주민생활과로 언제 오셨지요?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난 8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드림스타트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기간제 직원들 우리가 지금 채용을 했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 직원들이 지금 보수가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좀 적어서 고급인력들을 우리가 채용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 금액이 적어서 지금 계속 근무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못 하는 좀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인상을 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근데 현재는, 종전에는 맨 처음에는 뭐 이직률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직률이 없이 안정되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제 기억으로 제가 그 드림스타트 위원이라서 이제 기간제 근무하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제가 가서 면접관으로 몇 차례 했었는데 직원이 오래 잘 근무할 것 같아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또, 또 와서 면접하라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 직원들한테 물론 이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직원에 대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좀 그래도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또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지금 이 드림스타트 직원들하고 좀 같이 업무를 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 좀 형평성에 잘 맞도록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게 국비지원이고 그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건복지부 단가로 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같이 고생하는 직원들하고 좀 같이 형평성에 좀 맞출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한 번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114쪽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을 삭감해서 행사운영비에다가 변경을 하셨어요. 이 행사는 무슨 행사지요?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의 예산항목은 부서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복지이용수당, 또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워크숍 개최하는 강사수당 이런 등인데요. 저희가 4월 달에 희망나눔 뮤지컬 공연을 위해서 500만 원을 변경을 해서 월례조회 때 공연을 한 번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희망매니저 교육 시에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 예산 세우실 때는 이 행사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다 세우니까 심사할 때는 당연히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건데 목간 변경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사무관리비로 행사를 진행했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 목간 변경을 행사로 운영을 안 했어도 지금 사무관리비에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신 거고, 그다음에 애,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차피 심의과정을 거치는 건데 행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중간에, 이거 저기 국장님까지만 결재 받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이 변경은? 네?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가능하지만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설명을 잠깐 올리면요, 사무관리비 예산이 4,116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이제 40%가 지원되는데 그게 늦게 내시가 돼서 거기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게 있어서 그 분야를 우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세운 사무관리비에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80만 원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50%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만약에 그러면 도비 내시가 늦게 돼서 시비를 먼저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비를 많이 세운 길에 행사하신 겁니까?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신민철위원

그건 아니지요?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저는 이제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좀 더 애초에, 애시당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이건 좀 심도 깊지 못했다. 이거는 중간에 사무관리비 세우고 나중에 행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117쪽입니다. 소외계층 등 위문 해서 2011년도 결산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 대부분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2011년도에 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책업무추진비 54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이걸 쓸 수 있는 항목이 이제 저소득층에 소외계층 대상자가 화재가 발생되거나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위문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인데 그런 예산에 집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전혀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건 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순열

홍순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급한 일 있으면 집행을 하고요. 이걸 별도로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1개만 더 하겠습니다, 하는 길에. 122쪽입니다. 네. 이거 사회복지과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22쪽입니다. 122쪽에 이제 사회복지과 이제 시작 단계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에서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는데 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이게 어떻게 좀 틀린지, 다른지 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이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제 생계급여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이. 부양의무자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틀린데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득기준에 따라서 1인당 한 364만 원의 그 소득기준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우 있고요. 또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또 지급기준이 틀립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가구라든지 시설유지에 따른, 건물유지에 따른 그런 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현물 급여도 있고 이제 현금급여도 있는데요. 뭐 이제 저희가 이 생계급여가 우선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는 조금 대상가구가 조금 적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게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한데요.

신민철위원

네, 네. 일단 됐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만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인 가족으로 최고 받을 수 있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2만4,457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중에서 80%는 생계급여로, 80. 이제 정확히 80.65, 652%가 그렇고요. 나머지 20%는 주거급여 명목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지급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면 지급을 하는데 이거 당초 예산 세울 때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그렇게 %가 돼 있다면 생계급여 대비 주거급여가 이게 계상을 하실 때 맞아야 되는데 저기 생계급여에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주거급여 쪽으로 이게 지금 변경을 해서 사용하신 건데 주거급여는 그만큼 너무 적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결론적으로 보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이 수시로 변경되고 새롭게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 대응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도비가, 국․도비랑 뭐 시비 같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대응사업인데 개략치에 대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데 신규로 수급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주거형태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국비가 80%가 이제 지원되는데요. 국비 일괄 시·군 배정, 시·도 배정하다 보니까 또 예산에 정확성이 사실, 이 배정되는 데 정확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길래 사유가 뭔가 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34쪽입니다. 이것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중형버스 운영 해서 이게 2011년도 본예산에는 3,96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인지 중간에 3,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시고 960만 원만 다시 남겨놓으셨는데 그중에서도 400만 원만 또 지출하시고 560만 원이 이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3,400만 원 가량을 더 세우셨다는 건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 중형버스가 이제 팔당수력발전소에서 기증을 한 중형버스입니다. 이게 25인승인데 작년도 12월 초에 기증이 들어왔어요. 사실 일찍 들어오기로 됐는데 이게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증 받으면서 이제 차량 기본적인 장착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사실 지출했고요. 나머지는 사실 차가 늦게 오는 바람에 나머지는 이제 불용처리, 처리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 400만 원 가지고는 일단은 2011년도에 운행하는 데는 지장 없, 없으셨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가 늦게.

신민철위원

네. 근데 이제 다시 기본적인 장착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2012년도 예산에 그 3,960만 원 이렇게 똑같이 계상을 하셨거든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12년도에도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비, 차량운영비 순 기본적인 거만 유지비하고 연료비만 사실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차량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안 들었고요. 연료비하고 유지비만.

신민철위원

그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산출기조 보면, 기초 보면 거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인건비와 유지비까지 같이 했는데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선 계속 인건비까지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타 단체에서 유사한 사례를 보면 운영비만 지급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를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장애인단체가 중형버스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제 내년도부터 하여튼 시기적으로 아직 내가, 우리가 판단을 못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뭐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량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11개 단체에 장애인단체가 이용을 할라 그러면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지금이 8월 달인데 지금까지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된.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운영 상태를 보고 저희가 한번 해 볼라고 판단을 할라고 그랬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예산 세우실 때 예산 산출기초 보면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물론 훌륭하신데요. 너무, 너무 많이 아시고, 우리 과장님들이 더 많이 아시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들이 좀 답변을 하시면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40쪽에요. 소규모 어르신 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으셨습니까? 140쪽입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사실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당초 수요조사할 때 25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노인요양시설이나 이제 개인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대상이 되겠는데 중간에 이제 4개 시설이 포기를 했어요, 사실. 포기하고 24개, 21개소가 사실 사업을 했고.

혜경

남혜경위원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뭐 이게 이제 자부담이 사실 또 전체 금액의 50%를 또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로 자동화재 탐지시설이라든지 속보, 화재속보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자부담이 50% 들어가 있고 이제 도비가 75%, 시비가 25%, 전체 금액의 50%를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에 도에서는 이제 조사를 할 당시에 거기에 이제 분전반 설치, 분전반, 화재 방지되는 분전반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도 처음에 하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는데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예산 최종적으로 떨어질 때는 분전반은 뺀 예산만 사실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분전반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변경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분전반까지 예산은 사실 배정이 됐어요, 도에서. 근데 분전반은 사업대상이 아니라 도에서 그래 가지고 분전반에 대해 제외한 예산이 사실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많은데요. 그러다 이거 포기, 일단 시설에서 포기한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청한, 변경 요청한 예산보다도 더 오버해서 도에서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어요.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소규모 어르신 요양시설이 지금 우리가 길을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상가에 있는 그 요양원 맞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개인,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 가지고 많은 걸로 아는데 관내에 지금 몇 곳이나 있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한, 전체적으로 치면 한 6, 개인운영시설이 한 63개소고 이제 장기요양시설이 한 119개소 해 가지고 130여 개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국·도․시비로 할 수 있는 이런 소방설비 긴급지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목에 보면 긴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그 어르신 요양원에 좀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요양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중간에 포기한 그 요양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긴급을 요하는 곳들이 알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제 그 도 사업이 끝나고 추가로 또 자체사업이 그 밑에 또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도비에 50, 자부담도 그것도 50% 들어가고 이제, 이제 지원이 50% 들어가는데요. 추가지원을 해 가지고 탐지시설만 별도로 또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또 추가사업을 13개 시설에 또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앞에 거는 일단 도비 배정액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해 가지고 시설하다 보니까 이제 당초 사업에서 제외된 분전반 그 사업비가 사실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계속 매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수요조사해 가지고 도비라든지 시비 반영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어르신들 요양원은 가족들이 정말 돌봐줄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이거나 또 치매환자이거나 이런 분들, 정말 굉장히 보살핌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셔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동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화재,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굉장히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이거 국·도․시비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좀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 요양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선진국 복지로 자꾸만 진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에 대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요양원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지금 지도감독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 의문이 자꾸만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그 요양사들이 그 어르신들을 갖다가 제대로 정말 요양을 하고 있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학대를 받고 이런 실정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점점 이 어르신들 요양원이 많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다 국민 세금과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