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정애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오늘 마지막으로 결산심의 할게요, 위원님들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친환경 도시농업으로 발전하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총괄 내역입니다. 농업기계 운영 등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산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현액 1억700만 원에 대해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억1,478만8,200원으로 농기계 임대 수요증가에 따른 778만8,200원이 추가징수되었고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7쪽부터 415쪽 세출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98억7,623만9,000원에 대하여 292억7,473만5,0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억8,150만3,96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254쪽, 265쪽까지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 3억8,150만3,960원으로 예산절감 57만 원과 예산 집행잔액 2억9,34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750만7,0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0쪽, 581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기간 중에 1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유기농테마파크 업무이관으로 12건에 대한 233억2,74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682쪽부터 683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 업무이관으로 전년도이월액 66억7,815만8,000원 포함 예산현액 228억3,279만2,000원에 대하여 225억6,739만2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6,540만1,7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94쪽부터 69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2건에 대해서 2억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된 구제역예방 미생물제 생산사업은 경기도 3회 추경에 교부되었으나 살아있는 미생물의 특성상 일시에 구입할 수 없어 1억5,000만 원 중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된 동식물자원생산사업은 건축물 동절기공사로 인한 1억2,000만 원을 지난해, 지난 2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799쪽부터 827쪽 기금결산 보고 중 농·특기금사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억5,163만6,9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688만1,900원으로 지출액 9억5,0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851만8,80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833쪽부터 836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농·특기금 융자사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7억1,187만5,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4,224만3,000원이 발생하고 14억9,448만6,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억5,963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나가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그 특히 경상보조가 지원 나간 후에 그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결산보고를 안 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이제 보조상 나가는 건 당초에 그 금액만큼을 책정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만큼 지출이 되기 때문에, 100% 지출되기 때문에 제로상으로다가 잔액이 남질, 남을 수가 없지요, 그런 거 보조사업자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하고 결산을 볼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분명히 잔액이 남든가 모자라든가 할 텐데,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큰 행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전체의 인원수에 비해서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건을 구입하고 그런 거는 차이점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이제 반납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틀에 맞춰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출이 100% 되는 게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인원이 만약에 적다든가 했을 때는 좀 남는 것도 있지요. 그런 건 일부 이제 반납하는 것도 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글쎄, 이게 저기 행사 끝난 뒤에는 결산이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큰 행사, 저희가 기술대전 같은 거 있으면 끝난 다음에 농업인단체장들 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결산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과평가회를 합니다. 저희는 평가회라고 하는데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그 개선, 앞으로의 그 발전가능성이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토론하고 결과물을 갖다가 저희 내부결재를 해서 해 놓는 게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이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뭐, 많은 거는 뭐 한 8,000만 원씩 막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사 끝난 뒤에 결산을 해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기술센터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8,0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대전이라고 해서요, 작년도에는 세계유기농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병행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많지요, 지금. 앞으로는 좀 이런 게 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상적 보조라는 것이 이제 그 단순하게 품목조직 농촌지도자 학술 이제 관련해 가지고 단순한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그때 끝나면서 자체적으로 하지마는 큰 행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기술대전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체를 갖다가 농업인 대표를 모여 놓고서 같이 평가는 하거든요. 다만 적은 거 예를 들어서 적은 액수로 갖다 진행되는 거는 저희가 약식으로 했지마는 앞으로 이런 걸 좀 모아가지고 해서 평가회를 다시 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399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 왜 이렇게 그거 예산을 혹시 과다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민간이전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위탁?
정애
이정애위원
위탁금.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전체 금액을 갖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거 6,000, 이거 얼마야 이게? 6,000만 원 남은 거 같은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 자산취득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게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 거라든가 그거는 이제 물건 사면 이제 조달입찰하지 않습니까? 조달입찰을 하면 이제 가격이 남는 게 있어요. 만약에 5,000만 원인데 입찰했을 때 조달해서 만약에 4,800만이다 그러면 200은 남은 거거든요, 그거는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남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맞나, 금액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저기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해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유기농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정애
이정애의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유기농박물관에 대한.
정애
이정애위원
금남리에 있는 유기농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기 뭐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과다계상해 예산편성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22일 날 저희가 인수 받았거든요. 사업을 전부 다 진행시킨 나머지에서 결과물만 이렇게 받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제가 그.
정애
이정애위원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세부적인 그 내역만 좀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유기농박물관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400쪽에 보시면요, 남양주자생식물연구회 육성사업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었어요? 그냥 그 개인한테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자생식물연구회라고 해서요, 남양주에 거주하면서 자생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품목조직 연구회의 일부분인데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가꾸고 그다음에 배운 결과물을 가지고 봄철하고 가을철 세계유기농대회 때 유기농테마파크에서 전시회 했었지 않습니까? 자생물 전시했었는데 바로 그렇게 봄과 가을에 전시회를 2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마산 군락지를 갖다가 조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천마산 그 관리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 들어가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다양한 식물을 갖다가 군락지 조성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천마산에 그 자생식물 심어 놓은 거는 이거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업하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 하면 그 벌개미취라든가 그런 그 묘 있지 않습니까? 묘만 저희가 구입하고 나머지는 회원들이 가서 거기서 직접 심고 군락지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저 오른쪽 쭉 올라가다, 아니 좌측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곡 쪽 길옆으로 쭉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회원이 이거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1개 단체에다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단체에 그냥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50명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는 그 회원명단 같은 게 다 있겠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이 뭐 얼마나 쓰고 남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건데. 이 회의, 이 자생식물연구회가 되겠네요, 그러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자생식물을 연구하게 됩니다.
원병일위원
네. 연구회에 그 대한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줘 보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활동했던 사진하고 그다음에 월별로다가 이제 저기를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는데 이런 전시회 2회하고 군락지 조성했던 거는 저희가 사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물론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자생식물이 그냥 자생식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좋은 거는 약초식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남양주 천마산이 자생식물의 보고라고 하지만 많이 훼손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길옆에는 저희가 이런 거를 심어서 군락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건 이제 결산이라기보다 이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번 그 태풍 낙과 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초두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그 기술센터하고 유기농과하고는 어떻게 해서 그쪽에 지원이 됐어요? 별도의 지원, 이제 이쪽에서 하신 것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는 이제 낙과 배를 활용해서 그 액비 제조하는 그런 기술보급사업을 할 계획을 지금 한 40에서 한 50농가 정도 그렇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낙과 배에다가 여러 가지 그 미생물 같은 거 또 당밀이라든가 그런 거 비율을 맞춰서 그거를 이제 제조를 해서 그거를 발효시켜서 그걸 액비로 쓸 수 있도록.
정심
민정심위원
비료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게 해서.
정심
민정심위원
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배는 거두어 들였을 거 아니에요, 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제 거기서 지금 농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각 읍·면, 지난번에 그 읍·면 회장님들도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가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가에다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는 그 각 농가에서 직접 그 액비 제조를 할 수 있게끔 기술을 보급을 해 준다라는 그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러니까는 하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어느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러니까 한 40에서 50 정도인데, 하나에서 이제 한 몇 농가 같이 쓸 수 있도록 워낙에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뭐 어떤 농가라 든지.
정심
민정심위원
몇 백, 몇 몇 농가끼리?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같이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액비통이라든가 당밀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뭐 산소 같은 거 불어넣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해서 뭐 리뷰라든가 또 저희에서 센터에서 생산하는 그 미생물 그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누가 기술사가 가서 해 주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교육해야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교육하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같은 거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그건 저희가.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 자부담들이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자부담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한 80% 보조, 20% 자부담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음, 80%가 보조고 20%가 자부담이면 한 농가에 그 뭐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고 80%를 주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는 더 많이 주고를 할 수는 없고.
정심
민정심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읍·면 단위로 해서 뭐.
정심
민정심위원
한 가구당?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해서 뭐 한 농가당 한 두 개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는 약품 통 뭐 이런 거를 지원을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게 액비통,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금액으로 따지면 자부담이 있다고 그러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도대체 이게 1,000원인지, 1만 원인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한 10만 원 정도.
정심
민정심위원
한 10만 원 정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한, 한 개소당.
정심
민정심위원
그게 뭐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못하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한 개소당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정심
민정심위원
50만 원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러면 40만원 보조고 한 10만 원 정도는 이제 자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 물론 유기농 쪽에다도 또 물어보겠지만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태풍 불어오는 거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일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일들. 그렇다면 정말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또 유기농에서는 또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100으로 친다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 이상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기술보급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잠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완 설명 조금만 좀 드리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깊은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금년도 액비제조사업은 이제 사후, 이제 이렇게 피해가 난 이후에.
정심
민정심위원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 다소나마 그 이제 그 낙과 피해를 가지고 내년도 농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를 만들어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제 그거는 사후약방문 사후처방인데 이런 부분은 뭐 이제 앞으로 더, 피해보상차원에서 하지만 유기농업과에서 그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항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비바람이 쳤을 때 배가 떨어진 비율을 낙과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최선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방법이 남양주는 한 400여 ha되는 배밭 중에서 덕시설이라는 배를.
정심
민정심위원
네, 덕.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바람으로부터 고정시키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절반 된 시설도 또 일부는 아직까지 비바람이 초속 한 15m 미만은 견디지마는 올해같이 20m 이상 됐을 때는 덕시설을 해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현재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항구적으로 농가들이 남양주 먹골배가 그런 태풍, 올해 같은 태풍이 왔을 때도 견디려면 항구적인 덕시설을 완벽하게 시설해서 그 이런 재해시설, 다시는 피해가 이만큼 나지 않도록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기술보급을.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러한, 네.
정심
민정심위원
저도 그 강의할 때 가서 뭐 약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봤지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정말 농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거, 그런 거만 해 주시면 된다 이거지요, 기술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워낙 시설비가 적어도 1만㎡ 당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은 특히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농가들한테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이제 이렇게 60%, 70%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항구적인 지원 대책할 수 있도록 덕시설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그 사업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하고 부서에 저희 참 이제 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잘 연구하셔서 농민들에게 유익함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소장님 제안설명 말씀하신 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2010년도 거 결산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결산서 쪽도 안 맞고, 첫머리 글자에도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저희가.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거 의사담당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으로 2010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의사담당직원, 조원협 위원님께 설명) 아니, 그 이건, 그래 이거는 됐고. 저기 그 과장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농업진흥과장님한테 말씀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그 보조사업 있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그 자본보조가 지금 많은데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결산이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요. 네? 그거 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어, 지금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 결산서 405쪽 보시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708만9,340원을 이게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보조사업을 하면서 그 환급되는, 부과세 환급되는 환급금액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전부 그 한 거고요, 이제 그 부과세 그거 환급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재료로 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410쪽에 보면 상단에 동식물자원화 산업화 지원 있지요, 자원산업화 지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 갔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어, 지난 그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 동절기 그 사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너무 추울 때 사업하기가 그래서 그걸 이월시켜서 2월 달에 2월 28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완료가 됐어요, 사업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완료됐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한 번 현장방문 하셨었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어디지요, 여기가? 장소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 수동면 지둔리입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동 지둔리 이렇게 나왔.
원협
조원협위원
아, 지둔리 거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와는 관계없는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 소장님!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배 지금 저온창고가 현재 우리 그 배 농가가 저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합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배 저온창고 시설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현재 배 농가 그 배 농사지은 그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그게 충분히 되냐 이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부족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부족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한 어느 정도나 부족하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어, 농가에서 지금 사업인 농가 중에서 부족한 거는 절반 정도는 아직 부족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50%?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많은 양이 부족하네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유기농업과 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 현재 예산을 조치해서 올해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배, 사과, 복숭아 이런 것이 이제 낙과의 주 품목인데, 지금 농가 숫자가 다 그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세부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 이번 태풍에 관계돼서 저희가 그 유기농업과에도 제안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본 부분이 차광망으로 울타리 치는 방법. 네, 여기에서도 방풍림 효과를 내서 상당량이 어떤 그 낙과 방지된 이런 그 사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배 농가에 실례를 들어서 자, 우리 그 기술보급 차원에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그 농가에 과수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그 터전을 좀 마련코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배를 예를 들으면 그 가지를 휘어 잡아가지고 터널식으로 거의 만드는 데가 많이 있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배 농가 같은 데는 상당히 그 수월한데 자, 이것도 차광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그 땅바닥으로부터 지엘로부터 한, 두 자 60㎝ 정도를 띄워서 배나무 배나무 사이에 차광망을 치는 거예요, 태풍이 오기 전에.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낙과된 부분이 이 농가 이분의 얘기로는 우리 그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2, 3일 내에 이것을 처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광망 위에 그 떨어진 것은 배 저온 그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겨울에 그 농한기 때는 배즙으로 다 만들 수가 있대요, 그것을 이제 몇 년간 해 온 농가가 실제 있었어요. 제가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필요하시면 앞으로 그 농가를 방문을 해서라도 그분이 이미 기이 시설에서 한 70% 정도를 낙과된 걸 다 건졌다고 그래요, 낙과의 70%.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재활용하는데 지금 비료로 우리가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차후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과수 자체를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거는 더 그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유기, 유기농업과가 됐든 그 태풍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봉사단체를 통해서도 그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 방법을 후에 하지 말고, 후에 하는 지원은 그 마음도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선지원을 하는 방법 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 그 배나 사과, 복숭아 농가를 전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그 봉사자원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봉사 어떤 단체들을 통하든 해서 그 계획을 미리 잡아서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이 우리 그 유기농업과와 연계를 해서 유기농업과 자체도 낙과된 후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낙과농가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 얻어낸 그런 그 결과였었거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기술센터 측면에서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농가에서 하는 이런 방법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그걸 모티브로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전화번호라든가 그분 주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후에 필요로 하면 소장님 같이 한번 방문을 하시든 기회가 되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 이제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떨어졌습니다마는 원래 미리 떨어진 것 중에서도 신고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많이 익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당도가 한 7, 7 내지 8브릭스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가을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상처가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광망을 해 가지고 상처만 없이 떨어지면 그거를 갖다가 저장고에 넣어놓으면 내년 봄 3, 4월쯤 되면 그게 저장하면서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게 아니고 맛있지는 않지만 9 내지 10 정도 당도가 올라가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이것도 결도 굉장히 지금은 딱딱하지만 결이 삭아가지고 충분히 그래도 식용 가능한 상태로 가는 정도의 이제 그 당도가 한 7, 8 정도 9 그 정도 가능합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리 떨어져 버렸어요, 특히 위원님이 말했듯이 한 9월 한 10일, 20일 정도에 떨어지면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원래도 이렇게 8월 말쯤 떨어지면 참 우리가 이제 대책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잘 익은 부분은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후속조치해서 보관하면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저희가 기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또 아까 말하신 방풍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본 가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거기는 거의 과수마다 방풍림을 쫙 해 놓아가지고 피해가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도 방풍림이 높, 이제 있고 그다음에 덕시설도 우리처럼 높지 않고 낮게 해서 한 30㎝ 간격으로 쫙 해 놨습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가 우리보다 적거든요. 그런 시설이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남양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지원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창균
이창균위원
저기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덕시설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1,000㎡ 당 2,000만 원이 이렇게 소요가 되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1만㎡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1만㎡ 당?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도 많은 금액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차광망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지 차광망 자체 가격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도 고성에 저 차밭 있잖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이 부분도 녹차밭도 사실은 그 방풍림 때문에.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온도, 햇볕 이런 것을 조절을 한, 가능한 이런 그 좋은 예거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 차광망 활용법이 저는 기분 좋게 봉사할 수 있는 계획만 세우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우리 그 위치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우리 그 농업진흥과나 기술보급과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근데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이게 그 자비부담도 있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몇 %, 몇 % 정도나 되지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몇 %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이제 40%, 40% 자부담.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비가 40%?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60% 이제 우리가 보장 그런 상태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그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내용적으로 제일 하는 사업이 뭡니까? 제일 많이 하는 사업들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주로 저희가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냥 현금지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보급인가요? 아니면 뭐 비료 같은.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기, 기술, 기술보급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술보급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을 하면서 기술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부과돼야만 이제 기술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이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필요한 장비나 시설 뭐 아니면 이제 뭐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시에서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그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정산을 하면서 정산이 형식적으로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만큼은 이게 그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집행잔액이 전액 한 푼도 이렇게 남지 않은 결산자료에서 보이듯이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뭐 많은 부분이 예산이 뭐 우리 농민들한테 가지는 못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어찌 됐건 우리 그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정산 같은 거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5쪽에서 416쪽 수도과·하수처리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억7,489만3,000원으로 수도과는 10억3,812만4,000원이며 하수처리과는 1억3,6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0억7,121만7,000원으로 명시이월 5,552만3,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4,8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쪽에서 20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결산서 22쪽에서 23쪽 총 예산현액은 841억8,507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527억2,3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10억3,204만7,000원으로 명시이월예산 34억1,652만7,000원, 사고이월예산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예산은 76억52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0억7,3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결산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041억4,008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445억8,774만8,000원이며 이월액은 92억4,6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 3건에 82억1,320만2,000원, 사고이월예산 2건에 2억7,357만7,000원, 계속비이월예산 2건에 7억5,943만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8억2,0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그냥 여기 이 결산하고는 조금, 조금 떨어진 얘기인데 잘 하셔서 총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뭐 집행부에 우리 그 직원 여러분들 다 와 계시지만 수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먹는 물이잖아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결산서류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2006년, 2007년도에는 저희가 한 300억 적자를 봐서 요금현실화로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돼서 저희 그때 위원들의 그 동의하에 300억씩 적자가 나니까 이제 올려, 올리는 거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 남양주가 인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외부에서 유입인구가 많잖아요, 이분들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 수도과에 관계, 수돗물하고 관계되는 거지만 또 우리 원흥재 과장님이 계시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요금이 경기도에서 보면 타 시·군에 스스로도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다른 데 보다 한 배 내지는 두 배 이렇게 많은 거를 갖다가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실. 그지요? 그건 그냥 제가 대강 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거 짚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집행부에서 홍보를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물론 이거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보니까 경영을 그래도 잘 하셔서 뭐 유수율이나 누수율 이런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굉장히 현실화를 많이 시켜서 고생들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기계설비 노후 된 거 이런 거에 들어가고 그런 인건비나 전력비 이런 데가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타 시·군보다 우리가 수돗물이 비싼 것만은 그 세부적인 거 우리가 원수 받는데 화도 쪽하고 이쪽에 권역별로 나누면 틀려지지요? 수도 단가가? 왜 그런지도 시민들은 모르고 그 차별화된 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다만 요금이 비싸다 이거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춰서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대책,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셔서 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까지 기다리고 이러면 기간이 멀 것 같아서 저한테 지금 몇 건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좀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답변을 좀 주세요. 왜 이렇게 비싼 건지?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인근 시·군에 자료를 질의가 나오실 것 같아서 배포를 안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답변드리고 나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서울시랑 비교를 많이 해요. 서울에서 많이 이제 그 사시는 분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우리 남양주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서울시보다 상수도요금이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구리라든가 인근에 남양주 저, 저 의정부라든가 또 하남이라든가 이런 데 거를 저희가 비교를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서울에 사신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해라든가 설득을 그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유는 서울은 이 기반시설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 돼 있고 저희는 이제 기반시설이 다소 서울에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저희가 서울은 평지화 돼 있는 부분이 많지만 저희는 이제 그 지형상 고도차가 심해서 물을 먹으려면 가압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압시설이 60개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먹고자 할 때 가압시설이 이제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아, 현재 봤을 때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요금을 대폭 상승을 시켜서 현재는 적자노선에 있다가 그 결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현실화율이 102%에 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서 내용에 정확히 이제 그 세부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영업을 해서 수익이 난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102%지 사실은 102%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자부담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해서 그 조례규칙심의회, 조례안에 그 명확하게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내일 모레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민원인들은 설득을 많이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지금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안을 해서 현실화율만 가지고 볼 때는 문제가 있지마는 내용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방금 우리 저 이정애 위원님께서 언급이 좀 계셨는데, 이 현실화율이 102.2%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그 원가가 안 된다 이렇게 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8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누적적자가 76억으로 160억이나 감소했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이 비싸게 받기 때문에 적자가 이렇게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설명이 또 된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봤을 때 순수하게 수돗물을 저희가 제공해서 수도요금을 받아서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자부담금 그러니까, 그 일정 규모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이제 예를 들어 호평동에 네, 지금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17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계별로 해서 착공 시하고 그 중간에 또 마지막 준공 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들을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영업이익에, 이익에, 이익이 아닌 영업 외의 이익이 거기 전산, 결산서 내용에 봤을 때 전체 포함이 돼서 이익이 났다라고 표현되는 것뿐이지 실제 수돗물을 공급해 주고 수도요금을 받아서 이익이 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뭐 경영, 경영합리화에 의한 성과로 판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여기도.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다음에는 그러면 경영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저 권고를 받으셨잖아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동력비,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개선, 개선이 필요하다, 그 이 영업비용 절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라. 이런 게 경영개선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여러모로 또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또 우리 그 이제 그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그 저희가 동력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제 한전에서 그 전기요금을 이제 인상을 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부득불 우리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또 전반적으로 이 그 동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체크를 해서 계약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였는데 이번에 또 부득이하게 한전에서 그 이거를 인상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동력비가 차년도에는 인상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동력비는 그렇다치고 여기 인력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 사실 인력운영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상하수도 전체 봤을 때 이제 그 우리 공기업 운영을 상수도는 ‘94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 ‘9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수도는 2004년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고 또, 그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무한 급속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 급속 발전하는데 비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상수도 수용가 수가 1년에 1,600 내지 1,70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감당했을 때 인력비는 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침인력을 채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그거는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이제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검침하는 부분이 다 상수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검침을 하는 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체로 저희가 그 무기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로 주부검침원을 채용해서 쓰는 이런 결론에 놓여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 모로 다각도로 좀 숙제를 안고 다방면으로 인력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런 그 시설이 늘어나는데 인력은 한계가 있고 절감, 절감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은 사실 서면으로만 보고를 드리는 것뿐이지 실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수용할 수, 감사보고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 이제 물론 노력은 해.
원병일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인력운영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감사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래서 이제. 네, 네.
원병일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인구도 늘고 해서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감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일단 그 인력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력을 운영하는데 그 다른 그 인력을 운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인력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을 절감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선회해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뭐, 이 감사보고서가 그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그리고 이런 그 개선사항이 다음연도에도 또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적으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추가적으로 좀.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말씀하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하려고,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시민들한테 물장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해는 경영에.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이 적자가 지금 흑자가 저는 이 수돗물 어쨌든 간에 2006년도에서 이제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 다른 시설비 이런 데서 새로 지는 그런 데서 이익을 다 만들어 내신 거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다면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경기가 세계경기도 어렵고 지금 국내경기 뭐, 주택경기 뭐, 건설경기가 모든 게 침체가 되어 있는데 그 여파로 남양주에서도 그런 경기 이런 거 제로로 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게 역으로 말하면 다시 적자로 그냥 확 돌아선다는 결과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근데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뭐 갖고 계신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원인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 위원님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직접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은 저희한테 이제 오는데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명시화해서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이라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원인자부담을 올린다는 뜻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박, 박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명시화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비교분석을 해서 다른 명시를 하시겠다는 건데.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명시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아무튼 그건 저희들이 뭐 다시 한 번 조례 검토를 해서.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문제하고 연결된다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원가도 줄여야 되고 또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수입으로 들어온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상하수도관리센터에 와서 이제 근무한 지 2년이 채 넘, 이제 막 넘었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자산관리, 그러니까 그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무슨 뭐 6개월짜리, 뭐 1년짜리 뭐 또, 뭐 5억, 3억 이렇게 5억씩 막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나눠 놨냐? 관리하기도 힘든 데 이왕이면 이거는 막 급하지 않은 자금이라고 하면 이율이 더 높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억 단위 아니면 20억 단위, 50억 단위로 묶어가지고 통장을 묶어서 또 이율이 많은 쪽이 이제 기간이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면 이율이 더 높아지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제가 경영을 개선을 해서 뭐, 한 연 그, 15억 이렇게 12억, 13억 이렇게 15억 이렇게 된 거를 제가 확 끌어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한 이자수익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의 경영에 저기 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그 416쪽에 황골약수터 공원화조성사업이 있는데, 416쪽에. 416쪽 중간에.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는 민간대행사업이잖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이거 이, 추가로 그 예산을 뭐 더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지요, 지금? 현재.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현재에 있는 돈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병일위원
아니, 정산을 지금 언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정산을 또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원병일위원
언제 정산 되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직 준공이 지금 아직 안 끝나가지고 정산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준공이 아직 안 됐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준공 언제 돼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준공 지금 그 지역주민이나 건의사항 같은 걸 마무리 지금 다 돼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뭐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은 없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 416쪽에 중간에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끝났어요, 이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00% 완료가 된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관내 약수터가 많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수질이 음용할 수 없는 그런 약수터가 지금 운영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나 보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번에 그 저희도 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요 그 부적합한 데가 6군데가 또 나와 가지고.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그 경고표지판을 갖다가 입구에서 붙여 놉니다. 그 저기 그 대장균 뭐 이렇게 그런 게 발생이 돼 가지고 ‘음용수로다 부적합니다.’ 하고 우리가 갖다 붙여놓는데 그런데 그 시민들이 그걸 그렇게 거의 그 대수롭지 않게 하면서 이용을 좀 하시더라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대개 다 대장균이 검출되는 거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거의 그 대장균 쪽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대장균은 사람한테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런데 저희 그 수질기준에서는 대장균이 나오면.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장균이 나오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한 다음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거기서 그걸 게시만 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용을 안 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계속 이용한다는 말이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걸 그, 이용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특별하게 이 물이 그 담수가 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약품 투입이나 뭐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검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다시 또 재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 그 저기가 되면 그 약수터를 폐쇄를 시켜 버립니다, 저희가.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괜찮습니다. 그런 그게 저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뭐, 짐승이나 그런 데에 많이 그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약수터 나온 데를 갖다가 좀 뭐 울타리라도 좀 이렇게 치고 그런 관리를 스스로 좀 해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를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그거 시설을 어떻게 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면 안 되나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거 관리는 그 보통 보시면 그 약수터를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뭐 자체 구성이 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어떤 분들은 뭐 회비 좀 내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히 저게 안 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 지정약수터에는 일부 그 시설물 개선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앞으로 그 시민들이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개선을 좀 해 나가는 쪽으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행정을 좀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하단에 보면 상·하수도시설 확충, 명시되어,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마무리된 건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게 가축지 그 매몰사업인데,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마무리가 됐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그 고생 많으셨지요? 어, 이게 이제 우리 집행부 관리 잘못한 탓도 있겠지마는 또 환경부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감시단까지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불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감시를 못 한 환경부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던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상황은 간단하게 좀 짤막하게 지금 뭐 감사도 받았을 것이고 또 어떤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예산문제나 그 부분이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함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지요, 진행사항을.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네, 저희 이번 저기 화도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뭐 하루 이틀에 이렇게 뭐 된 게 아니고 그전서부터 그렇게 쭉 누적되어 왔고, 저희가 또 환경부, 환경부하고 같이 뭐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로 인해 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뭐 그런 사항도 있었, 있었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뭐, 앞으로에 대한 대책이 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도처리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꾸준히 환경부에 그렇게 요청을 했던 뭐, 처리장 증설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저기 초기 우수처리시설, 그리고 관거 이렇게 관거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번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 상황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소장님 보충설명.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금 그 하수처리장 1만9,000톤 그 증설 문제 때문에 그 환경부에서 좀 거부한 거를 이번에는 다 받아주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관거 정비도 사실상 그거는 지방비에다가 관거 정비하도록 그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만큼은 국고를 지원해서 정비해 주는 걸로 이게 한 400억 내지 450억 정도를 지원해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그 실무진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우수처리시설도 저희 2회에 걸쳐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이제 받아주는 걸로 해서 한 17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 한 1,000억 정도가 이번에 지원이 되면 화도처리장은 이제 완전하게 그 시설 개선도 되고 완벽 처리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회를,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그 하수처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직접적으로 이제 그 굉장히 녹조문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그 녹조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녹조문제는 화도 정수처리시설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협의가 안 이루어 졌나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 녹조는 이제 저희 상수도, 상수도 파트에서 이제 그 녹조 대책을 세우고요, 여기는 하수처리는 지금같이 그 정화된 그 하수를 이제 방류하게 되면 녹조가 이제 그 저, 위 그 상류 댐서부터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번에는 뭐 저희 처리장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그 환경부 쪽에서는 얘기하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원래 거기가 어, 흐름이 적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그 뭡니까?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물 때문에 그 냄새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게 그 상수도.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증설 시설이 필요,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그때 뭐 150 정도를 국고 지원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거는 이제 상수도는 그 이제 광특으로다 지원을 해 주는데 광특으로 지원하는 게 경기도에 약 15억, 15억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광특으로 지원되는 경기도에 시·군이 지금 기존에 그 보조해 주는 시·군이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3억 내지 4억씩 지원되고, 저희가 요구한 한 150억 중에서 100억, 102억 정도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이제 또 이제 위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건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근본적으로다가 그 환경부 기준에 안, 그 기준에 그 상수도는 지원이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환경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꿔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이번 같이 그 하수도 그 관로정비 지원해 주듯이 그것도 환경부가 지원기준을 좀 바꿔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시민의 그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이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관내 하수처리장 관내에.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화도하수처리장 관내에 관거가 몇 ㎞나 되는 거예요, 길이가 대충?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지금 화도 구역 같은 경우는 174㎞ 정도쯤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74㎞?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중에서 이번에 정비한 구간이 얼마나 돼요?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관거정비를 육안으로 해 가지고 육안으로 저기 이상이 있는 데는 CCTV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총 저희가 이렇게 육안으로 한 게 한 64개소 정도쯤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64개소?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네, 저기 맨홀하고 저기 관거. 한 64개소.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길이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64개소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 사업은 어느 예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희 직원들하고 단가업체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조사만 하고 지금 아직 공사는 아직 안 한 거예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그 시비로다가 그 예산 관거 보수비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원협
조원협위원
예비비 세워 놓은 걸로 한 거예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 본 사업비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본 사업비가 있어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관거 정비사업비로 해서 그 발견되는, 발견되는 대로 이렇게 맨홀이나 짧은 구간에 그, 저 루, 저기 침입되는 데 그런 데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내구연도가 얼마나 돼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금 내구연도는 20년.
원협
조원협위원
20년?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거 한.
원협
조원협위원
그 설치한 지가 20년 안 된 게 많잖아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쪽 묵현천하고 월산천은 20년, ‘93년도에 이제 거기 가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20년이 됐고, 이쪽 수동 쪽은 2005년도에 가동이 됐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묵현천하고?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월산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월산천하고요? 20년 됐네, 벌써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거의 한 20년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이거 100%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근데 그렇다고 그 내구연한이 20년이 되어 있지마는 관거 이제 CCTV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 저거 안 된 데는 그냥 두고 묵현천, 묵현천이 이제 그 지난번 수해 때 많이 훼손된 걸로다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묵현천을 우선 정비를 하고 월산천은 좀 나중에 할 그렇게. 사실 400억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지금 그 환경부에서 450억을 내려 보낸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관거 정비하는데?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사를?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지금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신규로 이렇게 뭐 설치하는 거는.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아니.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안 되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묵현천하고 월산천이 문제 아니에요? 그지요? 오래된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총 다 하려면 한 10억, 저 1,000억 정도 들어갈,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400억 정도면 한 뭐 40% 정도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40%?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우선 묵현천을 우선 중점적으로다가.
원협
조원협위원
묵현천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번에?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차후에 또 공사비가 내려올 수 있어요? 차후에도 이거 내려와요? 시비로 해야 돼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사업, 우선 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억 이제 내려오면 그거 그 중 일부를 써 가지고 그 관거 조사를 일제적으로 다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총 뭐 400억이든 600억이 될지 해 가지고 또 추가로다가 돈이 필요하다면 또 건의를 하고 이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야지 이거 시비로 재원이 없는데 이거 시비로 할 수 있나요? 본 위원 생각에 이거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400억을 국비로 지원해 준 게 그래서 이번에 지원해 준 겁니다. 그전에까지는 다 시비로 하라고 다 시에다가 다 이렇게 그 이렇게 시비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비 확보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한 3억 정도 1년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보수를 했는데 그거 갖고는 그 불명수 잡는 게 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적으로 해서 조사해서 이제 부실한 관로에 대해 다 교체를 하고 또 일부 이제 양호한 관에 대해서는 부분정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리고 증설하는 데 40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거 몇 톤 증설하는 거예요? 1만9,000톤 증설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거예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금 실무진하고는 1만9,000톤 증설하는 게, 하는 걸로다가 협의가 됐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사업비 지원은 이제 그 원인자부담금하고 국고·시비·도비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겠지요, 일부 들어가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국·도, 도비·시비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초기 우수처리시설은 이거는 어떤, 어디 터가 있어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화도 상수도.
원협
조원협위원
1만9,000톤은 그 터가 있던 데, 자리가 공간이.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네, 뭐 부지, 부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부지 안에 다 되고?
장응
김장응하수처리과장
네,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정리를 위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 실시된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