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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2-09-11

김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택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 및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처벌규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제1조에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목적, 안제3조에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안제10조에 보상금 지급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조례는 시청과 17개 자치구에서 익히 제정·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중구는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남택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2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구성을 보면 목적과 정의, 신고대상 및 방법, 신고사항 처리,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 지급제외 및 환수 등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으나, 제8조 보복행위의 금지는 제6조 신고자보호 및 제7조 협조자 보호 규정과 관련 무의미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행위에 대한 신고기간, 즉 행위의 시점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신고자”와 “부조리신고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을 보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지금 부조리 신고는 받고 있지요? 당연히 받고 있겠죠?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황용헌위원

부조리 신고는 연 몇 건 정도입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가 우리 구 자체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감사과로 가져와서 접수 되는 경우 등, 연 1∼3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조리 신고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유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황용헌위원

항상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는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 조율, 법률에 관계되는 용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하고 좀 상의를 안 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냥 넘기는 겁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사실은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당초안보다 진전된 내용임을 인정을 하고 전폭적으로 수렴을 하는, 당초에 그게 먼저 좀 되어서 자구수정도 없이 잘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처리절차가 약간 늦어진 감은 좀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2조1항에 보면 정의에 공무원 등이란 중구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라고 할 때 ‘중구’라는 표시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중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대전에 중구가 있고 부산에 중구가 있고, 중구의 구가 네, 다섯 개 되는데요. ‘중구’라는 표시를 ‘서울특별시 중구’로 해야 명확할 것 같고요 2항 다음에 3항에 그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자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제가 메모를 좀 했습니다.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이런 사항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4항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란 상당히 법률에서는 정의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4항에는 “부조리신고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청렴도 향상 및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이 안을 좀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6조 3항에 “구의 감사부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을 “구의 감사부서”가 아니라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4항에는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조금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가 있는데요. 8조는 보복행위 금지입니다. 보복행위 금지는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8조의 1항, 2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 대신 신고기한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기한이 명확히 안 나와서요. 옛날 것까지 다 한다는 내용보다, 제3조의 따른 부조리 신고는, 제3조가 신고대상인데요. 신고대상이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제3항이 있습니다. 9조 제3항에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부서는”을 “구청장”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제10조에 4항 부분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하여 하되”라고 하였는데요.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예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연1회 지급하되”로 명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11조 보상금의 지급방법에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을 빼고 명의 계좌로 반드시 입금하는 걸로, “명의계좌로 입금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잠깐 토의하고 그렇게 해서 가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도 듣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점은 미리 좀 챙기지 못해서 바쁘신데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황용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용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본 위원장이 재청토록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황용헌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 임신공무원 모성보호 시간 부여 권고에 따라 우리 구 소곡 여성공무원들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서울시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조사 등 특별휴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 4항에 부여하고 있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그다음에 임신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해서도 1일 1시간씩 모성 보호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휴가에 있어서도 서울시 기준을 준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과 사망 시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도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장녀 및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그리고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공무원과의 형평 등을 감안,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끔 하루에 한 시간을 주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한 시간 보호시간을 별도로 근무 시간을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장 허락만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럼 연 이어서 한 시간인가,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이렇게 하나?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어떤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황용헌위원

여성공무원은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남자 분들은 군에 갔다 와도 가산점 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색한데, 여자공무원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여성들은 아기 출산 문제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물론 뭐, 여성 분들은 출산의 고통은 있지만, 남자들은 그대신 군에 갔다오는 것으로서, 여성 분들이 군에 갔다 온 것은 가점을 줘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임신공무원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임신공무원도 해당이 되네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권고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걸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아직까지 조례가 우리 중구에 없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개정이 돼서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에 봉사하고 국가의 녹을 먹고 사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기르는, 또 아이들을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고, 더욱더 저는 특별이 더 보호해야 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또 모성보호 차원에서도 저는 시급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혜경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 현대화로 인하여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으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공동체 문화가 해체됨에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도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미 지난 3월 15일 제정하여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공포된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자치구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 사항으로 종로구 등 13개 구청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된 바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구에서는 입법예고를 마치거나 의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연계하여 35개 사업에 725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당2동 옛 경로당 자리에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 북카페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비 7500만 원을 지원받아 매칭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중림동 지역의 자투리땅에 시비 4400만 원을 지원받아 주민이 직접 수목을 심고 가꾸는 녹화지를 조성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마을숲가꾸기 사업 등을 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15개의 마을특화사업 중에서도 장충동 족발쿠키 사업은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되었듯이 주민 주도의 성공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희동의 경우 골목길은 지게차 적치 등으로 통행이 불편하여 주민과 상인대표, 그리고 동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갈등을 조율·해결하는 등 주민 주도로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만한 근거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해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 4조와 5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과 구청장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제 6조와 7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13조에서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14조에서 21조까지는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22조에서 26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인센티브 평가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12개 구에 9억 원이 지원되는 그런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 평가에서 조례제정 항목에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1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안한 조례안대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종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골자는 소관 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2년 7월 18일부터 2012년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조례는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급격한 경제발전과 도시화, 현대화에 따른 이웃과의 단절, 지역 공동체 문화의 붕괴 그리고 지역경제 몰락 등 황폐화되고 고단해 진 삶과 직결된 공통의 문제를 주민이 주도하여 제안하고 시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관계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치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에 따라 주민 자치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면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하고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마을특화사업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장충동 족발쿠키사업 등도 우수한 공동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구성내용을 보면 총칙에 마을공동체의 목적과 정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사업의 종류, 지원방법과 기준, 평가 및 포상, 사업비의 환수 등과 마을공동체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관리, 지도 감독 등 실체적 규정과 보칙규정,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시달된 자치구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여 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 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를 원칙으로 하나 주민과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등 일부 조문에 참여와 지원을 강제하는 등 일부 행정 자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사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신청한 공동체사업 계획을 검토심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결과를 평가 포상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재정실태를 감안, 공동체사업비 지원과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대한 재원조달, 부담범위, 시행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법령이나 타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등을 검토, 보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신당2동에 북카페, 북카페는 전에 작은도서관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북카페로 만드나요? 북카페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신당2동에 북카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작은 도서관 그거는.

황용헌위원

뭐 예시 사항인데 장충동은 족발쿠키로 했고 신당2동은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제 북카페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장소가 북카페로 명칭이 바뀌나요, 아니면? .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작은도서관하고 북카페는 별개 사항입니다. 마을 작은도서관은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경로당, 8개 경로당에 다 설치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여기 신당2동인 경우는 경로당 2층을 북카페로 만드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은 1층으로 이사를 하고.

황용헌위원

예. 이 마을공동체에 관한 조례사항은 서울시 전체 사항이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다른 조례는 거의 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치조례기 때문에 이건 상위법은 없습니다. 이건 위임조례가 아니고, 법에 위임을 받아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자치조례기 때문에 상위법은 없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래요. 이.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위법은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법률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좀 받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황용헌위원

장충동에 족발쿠키가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의외로.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황용헌위원

근데 그런 사업을 자치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다른 선진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마을을 움직이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동장이면 도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름으로 다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마을을 이렇게 운영하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관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달하는 그런 식으로 하향식으로 이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상향식으로,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할 때 제안서를 내고, 이게 그런 조례인 거 같은데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께서도 뭐 마을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과 또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많이 홍보하고 다니는, 거버넌스라고 그러지요, 거버넌스?
그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맞지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이 조례가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예산도 또 함께 고민하고,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저희가 또 나름대로 검토를 했어요. 과장님 2장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제6조 기본계획에 보시면 구청장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여기는 이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구 마을공동체구 자를 좀 수정을 해 봤어요.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에 22조에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저희가 수정하기를 구 지원센터로 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24조, 이제 관리 및 운영이라고 했어요.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24조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및 운영으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24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했는데 위원회를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제1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 아니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 수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종수

윤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지금 수정말씀하신 데 별 이의는 없습니다. 예.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네.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본 위원장의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착공한 손기정기념관은 손기정옹 탄생 100주년인 2012년 10월 14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5항은 박물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7월 18일에서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2012년 8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제 4조에서부터 11조까지가 개관, 휴관, 관람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17조까지가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에서부터 27조까지가 대관에 관한 사항, 제28조부터 35조까지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2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민족 긍지를 높이신 손기정 옹의 뜻을 기리고 지역문화발전과 더 나아가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 2012년 10월 개관하는 손기정기념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의 조문규정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하며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규칙은 명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단체장이 제정합니다. 조례 제정시 조례에 규정할 범위와 규칙에 위임할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없으나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절차적인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본 조례의 구성을 보면 제1조 목적으로부터 제35조 준용까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제1장 총칙에 목적과 정의, 기능을 제2장 관람에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입장 그리고 관람료 및 수강료와 면제규정, 관람의 금지와 제한 손해배상을 제3장 기념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장 및 부위원장 회의 위원수당을 제4장 대관에 허가 와 범위, 사용시간, 허가 신청, 제한, 제한, 대관료 및 감면, 허가취소, 손해배상 및 변상. 제5장 관리 및 운영에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사업계획, 운영지원,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 준용규정을.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하여 대체적으로 무리가 없으나 내용에 있어 절차적인 사항이나 위탁 조건 등은 규칙이나 협약서로 하면 좀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 단서조항인 기념관 발전과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위탁 운영시 수탁기관에서 1/2범위에서 추천 위탁하는 단서조항과 제28조 관리 및 운영의 제1항 단서조항 적용법규 및 제3항 위탁기간 등 일부조문에 대한 검토 보완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예. 황용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손기정공원에 가면은 귀중한 자료가 방치돼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조례가 늦게나마 제정되어서 다행입니다. 손기정기념관 설치는 그 지역이 김영선 위원장님 구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김영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조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안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손기정기념관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있지요? 만리동 손기정기념관 말고 별도로 또 있지요?
그쪽에 중요한 자료들이 다 그쪽에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좀 귀중한 자료 같은 경우는 기념관에 전시를 좀.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위원장의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기정 옹의 기념품들이 모두 한 2만 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유물들은 다 손기정기념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한 군데 있는데 그거는 전부 여기 손기정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다가 추려서 다 설치를 하고 유물전시를 할 건데요, 한 2만 점 되고 지금 아까 우리 직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가문화재산으로 지정된 게 3건 정도 있습니다. 그걸 위시해서 나머지 전부 여기다 해서 철저히 관리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제 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와 이재희 전문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몇 가지를 저희가 수정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제패해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여준 고 손기정 옹의 뜻을 기리고 국제적인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손기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유예 설립된, 유예 설립된, 그니까 설립된 이걸 삭제하고요, 위한 손기정기념관으로 저희가 해 봤습니다. 1조 목적에 나와있는 내용이구요. 그리고 과장님 5장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요. 제13조 3항에 보시면요,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28조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1/2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단, 28조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1/2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조항을 저희가 수정을 한 번 해 봤구요. 5장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요, 28조 관리 및 운영, 기념관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84조에 따라 손기정 옹 관련 문화재의 보전·관리·활용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재를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를 관리 및 운영을, 위탁관리로 했습니다. 위탁관리로 했고요.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84조에 따라 손기정 옹의 관련,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8조 1항에 4조부터 제11조에 따른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역시 삭제를 했고요, 또 2항에 제12조부터 17조에 따른 기념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18조부터 제27조에 따른 대관 등에 관한 사항도 역시 저희가 좀 삭제를 했고요. 28조 3항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만료 후 제33조에 정한 위탁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저희가 좀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5년 단위를, 그냥 5년 단위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라는 단위를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냥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와 전문위원님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주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수정 내지는 삭제 한 번 봤는데 요, 특별한 뭐 이의는 없고요, 위원님들의 좋은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빠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이라든지 개관, 휴관, 뭐 입장시간, 관람료 이런 거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규칙으로 명확히 하고. 네, 동의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 본 위원장의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손기정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합창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구청에서 구립 합창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공연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공연 콘덴츠 인프라 부족으로 예술단체의 공연 기획 및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지속 가능한 예술단체로서의 업무개선 및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구립합창단 관련 업무가 필요해서 구립합창단 관련 업무가 2012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는 중구문화재단의 구립 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구립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조례는 존립 근거가 소멸돼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합창단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의 설치 근거인 중구 구립합창단의 운영 업무가 중구문화재단으로 이관되고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구립예술단체 지원규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존립근거가 소멸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가 2012년 1월 1일 자로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구립합창단을 운영을 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돼 있죠, 지금?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문화재단 예산문제 때문에, 문화재단도 사실 아직도 자립을 못 하고 있는데, 재정에 부담을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어제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의견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조례도 폐지를 하는가본데요. 우리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좀 줄어들어서 속이 편하세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김영선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립합창단이나 구립예술지원단, 이렇게 단체를 운영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각종 단체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1년에 한 2억 정도가 되는 돈을 지원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만큼 관리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구청에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게 주 근본적인 이유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감으로 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문화재단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연습하는 연습실이라든지 다 문화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움 을 받고, 올해도 모든 행정이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이 예산은 문화재단에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크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부담감을 갖지는 않지 않겠느냐, 향후에는 어떻든 많은 돈을, 구비가 들어가면 이것은 차츰차츰 줄여져야 되는데 아마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1년 찾아가는 민생탐방에서 회현동 거주 화교에 대해서 회현체육센터를 이용할 때 지역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할인혜택을 부여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주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구는 서울 중심의 특성상 국내인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국내인과 동일한 수준한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총 73명이 있으며, 이중 체류 자격을 취득 후에 3년이 지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총 58명으로 약 78.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8일자로 중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 중심의 특성상 국내인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65세 이상 외국인들에게 구립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국내인과 동일한 자격을 주어 외국인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2조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영주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하는 시대에 맞게 외국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정하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금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 2012년 6월 1일 공포하였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규정을 재정비하여 적법한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4조의2 제1항의 본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의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조문 변경하고, 각 호에 1호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2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2012년 5월 31일자로 관내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 영업기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하여 이마트 외 2곳에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에 앞서 행정처분효력정지가 인용 판결된 상태입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 재처분하게 되면 이 소송 결과는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행자부,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개정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개정안 대로 공포함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12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별첨과 같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에 따라 구의회에서 발의 개정 공포한 조례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인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를 벗어났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규에 맞게 구체적으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보완·재정비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면 이 조례로 성립이 안 되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대형마트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어디에서 소송을 했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세 군데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기업의 기업활동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기업이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복지에 충당하면 되는 건데, 특별히 이런 조례로서 기업활동에 족쇄를 잠궈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