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4일 강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3일, 4일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현장 등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반사항 점검 및 현장평가로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 8월 30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이번 임시회에 부쳐진 주요안건으로는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을 선임하고, 내일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을 다루겠으며,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9월 25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차 간주처리는 전기승용차 보급 등 15건 10억 6012만 8000원, 제17차 간주처리는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지원 등 10건 8억 4499만 7000원, 제18차 간주처리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3건 1억 197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관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강서구의회의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의 계획과 성과를 본격적으로 추슬러나가야 할 가을의 초입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는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도 상정하지 못하는 등 구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금년 역시 불안한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많은 걱정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구유재산 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지원과 고견을 통해서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으며 특히 마곡지구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크고 작은 지역현안이 있을 때 마다 의원님들께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힘을 보태주심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었음은 물론 많은 구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비록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각종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긴급을 요하거나 차질 없는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허락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감액 추경을 통해서 일부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총 25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65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은 정책사업비로 151억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3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소급분등 행정운영경비로 6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발생시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유지비에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시설운영 등 필수경비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지상부 마무리 공사비로 4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5월에 개관한 구립도서관과 금년말 개관예정인 화곡4동 영어도서관, 그리고 내년초에 개관예정인 화곡8동 문화복지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로 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휴식공간인 구암근린공원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본예산에 3억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보다 완벽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추가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부족분 및 운영경비로 민간기부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전면 실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업비 등 폐기물 처리 관련 비용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남부, 송화, 까치산 등 3곳의 재래시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봉제산 이용주민의 불편을 고려한 강서 배드민턴장 화장실 시설개선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지원비,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결식아동 지원금, 주택가 보안등 교체사업비, 국가 예방접종사업 등에 총 8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불안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 법정경비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한정된 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편성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엄격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으로 마련된 사업예산은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우리구와 주민이 함께 건의한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내촌경로당 재건축사업이 선정되어서 29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구정이 발전되고 주민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박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자선 의원입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 정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은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3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