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군정발전과 21만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요지, 중기인력 운용전망, 연도별 계획,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기본 운용계획 요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정원은 일반직 64명을 늘리고 무기계약직은 청경 4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KTX 울산역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 가속화와 함께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산악관광개발사업과 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안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범서읍에는 범서도서관 건립, 태화강생태관 건립, 구영체육시설 설치, 선바위 공원 조성 등 대형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군청사 이전사업과 원전 5․6호기 건설에 따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CCTV 통합관제 센터 구축,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오영수문학관 건립, 울산하늘공원 준공 등에 따른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9페이지 인력운영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액인건비 및 기존 인력범위내에서 계획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이양사무와 국가 또는 우리 군의 주요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인력중심으로 반영하고 일시적, 한시적 업무 이외에 계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정원을 억제하고 가급적 정규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우리군 정원은 775명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동안 인력은 64명을 증원하고 기구계획은 12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재정현황과 총액인건비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직, 기능직, 기타직 계급별 증감계획입니다. 일반직은 2011년도까지 700명이며 5년간 64명을 증원계획입니다. 기능직은 69명으로 2012년도 10급 20명이 9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직은 5명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연도별 세부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5담당과 15명 증원내역은 지난 4월12일날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세부설명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4담당을 신설하고 2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CCTV 통합관제센타 본격 운영에 따른 인력 3명을 반영하였고 날로 다양해지는 채권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서 채권압류전담인력 1명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 신설과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 1명과 오영수 문학관 1명,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관련 협의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문화재 전담인력 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정책담당 신설과 함께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였고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업무 전담인력 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자급 안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과 신속한 보상을 위한 보상담당 신설과 함께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였고 범서도서관 개관준비 인력 3명과 하늘공원개장에 따른 필요 인력 1명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담당을 신설하고 20명을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무상보육 및 누리과정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지도 점검 인력 1명과 현재 환경미화와 재활용담당 업무를 조정해서 자원시설 담당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서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용인력 17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계획입니다. 1담당을 신설하고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전담하는 군세 2담당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전담인력 2명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업무 이양에 따른 전담인력 1명과 공공주택사업승인 대상이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됨에 따라서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였고 범서읍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범서읍 보건지소 보건인력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산악지역이 주를 이루어 상대적으로 재해발생 업무가 많은 상북면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계획입니다. 4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반 확대운영과 징수촉탁제 실시에 따른 전담인력 1명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전담 인력 1명을 정원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레길 조성사업 증가에 따른 산림조성 인력 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정수는 139명에 현재 정원도 139명입니다. 앞으로 청원경찰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축 5명과 범서도서관 청사관리 인력 정원 1명을 반영하여 전체 청원 경찰 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과 30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그리고 65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기구조정을 통하여 인구 30만 울주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종합장사시설 울산하늘공원이 12월달에 준공됨에 따라 개장, 매장, 화장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증원이 요구된다고 해놨죠?

예.

지금 광역시시설공단에서 공고가 떴는데 인원을 뽑더라고요,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하늘공원관리는 시에서 보삼마을에 시에서 준다고 이야기가 됐는데,시에 확인해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인원을 채용한다고 공고가 붙어있고 접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21쪽에 보면 1명 담당을 생활지원담당 신설 및 인력지원해서 행정사회 복지직 1명해서, 이거하고 1명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21쪽 최고 밑에 삼동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에서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걸로 인원을 채용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시설관리 관계는 저희들과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인력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소재지가 삼동면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개장, 매장, 화장은 삼동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증원하는 겁니다.

매장을 하려면 하늘공원에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하늘공원에서 하면 시 관할이니까 시에서 정리가 안됩니까? 면에서 인력을 붙여서 증원해 줘야 됩니까?

개장하고 화장하고 신고는 법상 해당 소재지 읍․면에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쪽에 맥락하고 삼동면 맥락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시설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걸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15쪽 축수산과 한우불고기특구 담당 신설해서 3명이 올해인데, 불고기특구에 농업 6급 1명, 행정 7급 1명, 보건 8급 1명 해서 3명을 붙이는데 이 사람들은 축수산과 안에 불고기특구만 담당합니까?

불고기특구 업무하고 기존 한우브랜드 업무, 일반적인 업무가 연관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특구계로 만듭니까?

예, 한우불고기특구팀, 계입니다.

불고기특구만 하면 인원이 언양, 봉계 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1년에 한 번 불고기축제하는 것 외에는 이 계에서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크게 특구에 대한 마인드나 브랜드 홍보에 도움이 안되거든요, 물론 잡는 소까지 관리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특구 안에 3명이 꽃단지까지 관리하라는 식으로 해서 범위를 그렇게 주는 겁니까?

불고기특구를 만들 때에는 일반 한우불고기 특구업무는 위생과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 경관단지는 농산과에서 해왔습니다. 브랜드 사업은 축수산과에서 해왔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농산과에서 경관업무보던 사람을 축수산과로 이동을 시키고 위생과에서 불고기특구 업무를 보던 사람을 축수산과로 이동시켜서 같이 봅니다.

봉계 꽃단지도 특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다 같이 합니다.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부서별 분산되어 있는 걸 경관단지 업무도 같이 일원화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구계에서 불고기축제에서부터 불고기 업소를 관리하고 축제를 하기 위한 경관단지도 관리하고……

축산 브랜드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이 한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21페이지 도로교통과 증 1담당에 2명 증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보상 신설 전담반을 운영하려고 계획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보상업무 관계 때문에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졌고 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도 있었고 군정질문 사항도 있었습니다.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보상업무 70% 정도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전담시켜서 빨리 보상이 돼야만이 뒤따라가는 사업도 조기에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차원에서 보상 담당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담반이 신설된다면 이 사람들은 권총 차고 협상 안되는 걸 총 대고 빨리 독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협의가 안되는 원인이 있다 말입니다. 원인이 뭔가 하면 도로과에 보상담당하는 팀들이 그 직원들이라고 해서 하기 싫어서 안하는 거는 아닐 것이고 편입되는 지주들과 협상을 하더라도 지주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반기를 드는 이유는 단지 감정가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가가 낮아서 협상이 안되는 부분을 보상전담팀을 운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감정가를 높여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보상감정가는 낮은데 백번 찾아가면 뭐 합니까? 지주가 외면해 버리는데. 원인은 감정가를 높여서 편입된 지주가 충족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야만이 신설하지 않아도 도로과에 있는 직원이 하더라도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보상 관계는 타 지자체는 보상업무팀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타 지역보다도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보상업무가 굉장히 많고,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두 사람 정도 하다보면 보상진척이 굉장히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 담당하는 사람이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문만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하나하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보상전담팀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고 행정절차 밟는 것도 빠른시일 내에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물론 밥을 먹어도 손가락 한 개로 먹는 것보다 두 개, 다섯 개 어울려서 먹는 거는 편리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기존 있는 거나 신설하는 거나 감정가격을 높여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원활한 방법인데, 두 명으로 보상팀을 하다가 손이 모자란다 기간제 요구를 하면 한 계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생길 것인데,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27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운용계획에 보면 청원경찰이 자연감축을 포함해서 4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원을 충원하지 않습니까?

청원경찰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서 청사관리 업무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감시라든지 이런 업무는 일반 직원이 보든지 전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서, 청경업무는 기존 있는 사람은 보내지 못하고 퇴직하면 자연 감소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청원경찰에 기존 있던 자리에 정년퇴직하면 공백은 직원들이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정원을 보면 민원지적과 1담당 증원하는 게 지적재조사추진단이거든요, 이거는 계가 지속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3월달에 공고가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지적공부상 되어 있는 걸 보면 경계지점이라든지 면적, 위치가 일제시대에 한 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울주군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년이나 3년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계가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장기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정책사업과 범서도서관 때문에 3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해놨거든요, 남부도서관 할 때에도 증원했는데, 여기에 행정요원이 온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양에 몇 명이 있습니까?

온양에는 사서직하고 무기직하고 전체……

아니, 행정직만, 정식직원만.

4,5명 정도 됩니다.

요소에 필요해서 증원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산림공원과에 보면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지관리, 녹지, 공원 있는데, 지금 울주군 추세를 보면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산악관광개발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인원증원이 있거나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년도 계획을 보면 문화관광과에 산악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임업직 한 사람 산악 관광업무와 같이 보게끔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해서 여기에다가……

예.

오영수 문학관 같은 경우는 1명만 증원하면 됩니까? 한 명하고 무기나 기간제나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영수문학관은 내년도 9월달 되면 준공이 되는데 그때 증원을 해놨다가 나중에 인력관계는 기간제로 쓸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관광개발에 대해서 주로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뚜렷한 거는 있지만 산악관광은 어떻게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용이한 거 아닙니까?

산악관광 관계는 일반 산 정비 관계 외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산악관광개발을 같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 2014년도 환경관리 2명을 증원하는데 6급 1명, 8급 1명, 실질적으로 자원시설 담당 관련과 청소 행정업무 이원화에 따른 부분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놨는데, 밑에 보면 환경미화+재활용담당 환경미화담당, 생활폐기물, 재활용담당 이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해서 나온 겁니까? 2명 증원이.

현재 인력도 문제지만 업무가 계속 환경미화하고 재활용이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경미화는 순수한 생활폐기물만 담당하도록 하고 재활용 부분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당하도록 하고 자원시설담당은 사업장 폐기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3개 담당으로 구분하도록 정리된 겁니다.

분리해서 운용하겠다는 겁니까?

예.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 부분에, 어제도 언론에서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만 청소 안 해도 엄청난 혼란을 가중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겠지만 환경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재활용 부분에 제대로 안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2014년도에 인력을 잡았습니까? 2013년도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3년도에 잡으려고 하니까, 2013년도에 보면 꼭 필요한 인력들만 반영하다 보니까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걸 넣게 되면 다른 것도 조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 연말되면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증원될지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인력을 봐서 늘어나게 되면 당길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청소문제는 시급성입니다. 마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재활용부분과 집집마다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빨리 해서 운용체계를 바꿔서 차질없도록 해줘야지, 고민해봐야 될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년 연말에 정원을 감안해서 조정할 때 최종적으로 다시 정원관계를 승인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동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상전담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대두가 된 현실이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운용체계의 틀을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운용할지도 물론 그때 군정질문을 하면서 나온 내용은 도로교통과에서 적정 인원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운용체계 부분도 있고 박동구 동료의원께서는 감정가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이 가미가 돼야 현실적으로 된다, 그런 부분은 맞아요, 동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용체계를 전담팀을 운영하려면 2명을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겁니까?

현재 두 사람을 증원한 것은 현재 담당하는 사람이 2명 있고 기간제도 1명 쓰고 있습니다. 그 인력도 같이 포함해서 4,5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과 같이 통합해서 접근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전담팀 이름만 거창하지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도로교통과에 담당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담당하다보니까 담당계장도 과 전체적인 업무를 보다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담당팀을 구성해놓으면 그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니까 본 의원이 군정질의 했었고, 좀더 효율적으로 발빠르게 업무처리가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좀더 체계화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돼야 됩니다. 물론 한 과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 처음에 초안계획을 잘 잡아서 운용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기인력기본 운용계획 책자를 보면 전년도, 현년도, 전전년도가 페이지 수도 안 틀리고 답습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 2011년도 계획시에 2012년도에는 1국 하고 2과 9담당 23명을 증액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2012년도에는 5개 담당과 15명이 증원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1년만에 했던 계획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부분, 증 1국 2과 9담당 23명이 증 5담당 15명으로 되어 있고 미래추진단이 국으로 승격한다고 2011년도 계획서에는 되어 있는데도 2과는 감사관실이라든지 재난부서를 증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도 2012년도 현재까지는 전혀 미이행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1년 상관인데도 중기기본인력계획이 세부적으로 치밀한 계획이 없다는 부분에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감사관실이나 재난부서를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안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에도 중기기본 인력할 때에도 감사관실이나 이런 부분은 재난부서 되어 있다가 폐지시켰다가 다시 증설하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거든요. 의원들의 지적의 눈높이가 맞다는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 계획은 국 설치 관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행안부하고 몇 번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사항이 되어서 일단 빼고 그리고 재난관련 부서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재난부서에 있다가 별 업무가 없어서 없어졌는데 다시 또 재난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집행부의 기획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국 신설도 2013년12월31일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국 신설하겠다는 부분은 안맞거든요, 2013년도에 국 신설에 포함이돼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국 신설은 없어졌습니다. 한시기구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할겁니까?

한시기구는 201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법령이 개정되어서 국 설치가 가능하면 한시기구에 관계없이 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11년도의 계획서에 없던 부분, 2012년도에 계획서에 전혀 없던 부분인데 총무과 군정홍보팀이 계획서에 없던 부분이 2012년도에 한 명이 증원됐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과 후를 더듬어 봤을 때 계획에 있던 부분은 증설이 안되고 있고 중기기본인력계획에 없던 총무과의 군정홍보팀이, 홍보를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년간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23명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내려온 거는 여유 인력은 5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원전관계 늘어난 것, 가축위생분야 늘어난 것, 사회복지 분야 늘어난 것 외에는 5명밖에 늘어난 게 없습니다. 5명 가지고 기존 24명을 조정하려면 조정이 안되어집니다. 그렇다보면 기존 인력이 줄고 타 실․과 인력을 감축해서 조정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해야만이 충분히 될 텐데 페이지 수도 안 틀리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지적과 연관성이거든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19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계획에 세무과에 증 1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증설을 하겠다는 것도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증원을 해서 군 세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연장선에서 하나 더 보충을 한다면, 23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증 1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6급 1명하고 7급 1명을 증원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기업체의 증가로 세무지도팀을 기업체 세무지도전담으로 재편하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업무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2015년도까지 기다릴것이 아니고 내년도라도 이런 팀을 신설시켜서 세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지, 당장 급한데도 2011년도 계획서에 잡아놓고 다른 부분은 증원하겠다고 했는데도 다음 연도에 바로 채택이 안되는 사례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정원 관계가 24명 신청했는데 5명 내려와서 그렇다보니까 실제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당긴다는 부분은 앞에서 우선해야 할 내년도 사업계획 되어 있는 게 뒤로 밀리는 것도 있고 우선관계는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11년도 계획에 증원을 23명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증원이 15명밖에 안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순위를 따진다면 이런 부분에 앞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울주군 전체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서 증원을 시킨다면 다른 부서보다는 빨리 증원을 시켜서 울주군의 세수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앞서가는 게 안맞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범서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전담팀 신설 보강에 보니까 17명이 증원됐지요, 17명 중에 건축 1명, 전산 1명, 사서 8급이 2명, 기계 8급 1명, 사서 9급에 12명이 되어 있거든요, 사서 8명에 2명이 되어 있고 사서 9급이 12명을 채용한다는데 어디에 이 사람들을 배치합니까?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범서도서관 규모의 시설 같으면 배치인력이 20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20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3명, 준비인원 3명하고 17명해서 20명인데 보고는 해놓고 인력이 배정되는 걸 봐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상 올려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립도서관이라든지 서부권에 있는 울주도서관이라든지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서 8급에 2명이 있고 사서 9급 12명이 올라와있으니까 세세하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2013년도이니까 내년도에 할 때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하면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보고서에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보면 10명, 2014년도에는 5명이 증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 보고서에 보면 2013년도는 20명, 2014년도는 20명, 이런 식으로 배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중기기본인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는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세밀한 분석이 없다는 부분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증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중기기본인력 계획수립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단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서 보고시점이 9월달이라 말입니다. 실제 당해 연도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운영되고 난 이후에 추진시키는 보고밖에 안되거든요,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로 5년 단위 연동화계획인데 이것도 10월달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6,7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운영계획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8월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고 승인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만 보고를 하고 난 후에 그 내용을 갖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쳐서 9월30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서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절차가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인력이 반영된 상태에서 보고하는 시점에서 안되니까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반영되기 전에 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시급하니까 집행부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인력을 반영시켜놓은 이후에 추후보고하는 식밖에 안되거든요, 참고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물론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만 금년도 15명 부분은 4월달에 할 때 의회에 정원관계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임의대로 지정된 거는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2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13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