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8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안이유가 조성면적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지역 발생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부담금의 납부 근거 및 납부금액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데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1년12월31일까지 한다고 목이 박혀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원래 원칙이 연한을 정하는 거고 5년인데 전부 다 장기적으로 많아서 10년으로 했습니다.

2021년12월31일까지 완료되면 또 연기를 하네요?

예, 그렇지요, 계속 연장되지요.

10년간 하고 10년 또 연장한다는 겁니까?

예, 기금의 운용이기 때문에 영속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조성면적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개발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개발이 가능할 거거든요, 가능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기금은 무조건 존속기간을 한정해야 됩니까?

예.

일단 기금존속기간을 둬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지침공문이 내려온 게 6월12일날 내려왔죠?

예.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조례 통보라고 해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에서 보냈는데, 기본 제안이유는 30만㎡ 이상 공동주택택지와 관련해서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지침이 없었습니까?

지침은 최근에 왔는데 법제정은 오래 전에 됐습니다. 오래 전에 됐는데 늦은 이유는 애시당초에는 100만㎡ 이상으로 됐다가 뒤에 법이 바뀌어서 바뀐 게 30만㎡로, 바뀐 게 2004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울주군에는 해당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례가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 택지가 있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면적 제5조에 보면 부지 면적 산정 기준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도 기타 시설 합한 부분에 건폐율을 나누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보십시오. 산정기준을.

이 자체는 환경부에서 안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준용하는 건데, 100t 이하 100t에서 300t 하는 자체가 처리시설이라는 게 규모가 크거든요, 작은 거는 못 짓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산정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1,2t 나오거든요, 1,2t 나오니까 부담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t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면적은 40㎡ 관리동은 330㎡, 관리동은 100t짜리가 됐든 500t 짜리가 됐든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100평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정이 된거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소규모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관내 지구에 폐기물 과세에 보면 재활용 하는 거 빼고 전부 다 떼고 나면 양이 얼마 안됩니다. 4,5t도 안되고 1t도 되고 하거든요, 이런 산식을 하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산정기준에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설부지 면적 부분을 전체적으로 100t 이하 쭉 해서 500t 이하까지 했을 때 여기 이상, 이하 걸린 부분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폐기물 부분을 처리하는 시설기준에 있어서 그 이상 500t 이하이고 폐기물시설 처리 능력에 1일 기준해서 100t 이하이다. 대규모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규모는 군단위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500t하면 인구 50만입니다. 울주군 인구가 20만 아닙니까, 이 정도 규모만 해도 현재 지자체로써는 충분하게 카바가 됩니다. 500t짜리 지을려면 엄청나게 큽니다.

9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관련해서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하고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하고 이걸로 해서 재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기금을 운용하면 기본 5년인데 10년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도 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결산은 1년 단위로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거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해서 기금운용규칙에 따라서 할 겁니다.

재원 조성금액을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어떻게 봅니까? 사용하는 부분도 나오던데, 조성을 해서 사용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법이 있어서 규정을 하는데 당장으로는 수입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관내에 있는 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게 언양 송대지구하고 덕하지구, 가천지구가 있는데 다 한다고 하면 3,40억쯤 됩니다. 그런데 택지라든지 경기가 안좋으면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또 안 들어오거든요, 현재 돈이 안 들어오는데 만약의 경우는 모르거든요, 5년 후에라도 경기가 활성화 되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경기가 나쁘면 10년동안 제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을 올린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모르겠더라고요, 아무 필요없다고 해놨는데 3,4년 뒤에 경기가 좋아버리면 갑자기 40억씩 들어오고 50억씩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경기활성화에 따라서 부동산 등 진행이 발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목적이 뒤에 나오는데, 수익은 당장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수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경기활성화가 됐을 때 기금운용 부분이 계획만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십시오.

현재 기금 운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받는 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못쓰게 되어 있고.

순수하게 자체로 들어가지요?

예. 그리고 울산같은 경우에는 자체 매립장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광역매립장이 있습니다. 광역매립시설을 할 때 돈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용할 때 다뤄야 하는 겁니다. 조정위원회라든지……

일단 확보하고 운용위원회에서……

그리고 규모가 예를 들어 소각도 그렇고 폐기물매립장도 그런데 적어도 인구가 4,50만 되어서 어느 정도 50t 이상 돼야 수지타산이 맞지 10t정도 나오는 걸로 처리시설을 못 짓습니다. 그럴 바에야 광역에 맡겨서 광역에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갑 위원님.

10페이지에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