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진천군 건설사업예산 증액해야 된다고 제가 금년도 3월 13일 예산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아마 한 부 정도는 예산부서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질문을 하는 목적은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역건설사업 예산증액 돼야 된다는 것은 먼저 임시회 때도 봉수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던 것이고 1회 추경 때도 의회에서 10억을 사업비를 바꾸려다 되지 않아서 더 편성했던 그런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2,478억 8,700만원에 9.5%를 군도, 농어촌도로, 지역개발에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9.5%만 해 주면 저희들 아무 소리 안합니다. 예산팀에서 내준 것은 5.6%입니다. 235억이 아니라 2012년 당초예산 138억이었어요. 5.6%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첫장 넘겨보세요. 2007년도에는 총예산이 1,8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사업비가 152억 그래서 8.4%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9.9%, 2009년도에는 7.3%, 2010년도에는 5.7%, 2011년도에는 5.6%, 2012년도 5.6% 2012년도 추경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지만 예산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5.6%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료해 준 것이 저희가 받은 것보다 자료 내주신 게 숫자가 적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계속 적어지고 있어요. 2007년부터 2.6, 2.4, 2.0, 1.9, 1.6, 1.6 우리 건설사업은 진천시건설 기반 조성에 성장동력이 되는 겁니다. 천 만원씩, 2천만원 씩 하는 사업이라도 기본시설이 되는 겁니다.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할 일이 많아지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순수 군비로만 편성되는 이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 유인물에서도 마지막에 주장을 했지만 총예산의 9% 정도는 아주 고정적으로 편성을 해 주자,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혹시 9%가 안 되면 좀 낮더라도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건설을 위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원을 보조사업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해야지요, 큰일,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 좋은데 저는 소모성 경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매사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입니다. 2회 추경예산 심사 마무리 했지만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는데 경차라도 타고 다녀야 되겠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좀 더 줄이자 해서 어제 삭감을 했습니다.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아껴서 이런데 돌리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질문을 한 동기는 이것은 군건설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이 바로 편성이 시작될텐데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편성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주요 도로변 정리로 주변을 아름답게라는 제목으로 8월 23일자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여수 박람회를 의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박 2일 일정이라 1박을 구여천시 가서 했는데 도시계획이 정리가 돼서 구획정리를 해놓은 지가 20년 됐다고 합니다. 보도블록을 정리를 잘 해놨는데 개발이 안돼서 그대로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밭 같아요. 풀이 우거지고 보도블록으로 하고 인도를 다 만들어 놓은 건데, 풀이 수북해서 누구 한사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보도블록을 만들어 놓고 찻길로 다니더라고요. 가게를 하든가 식당을 하든다 주변다며 잡초를 안뽑고 있더라도 우리진천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풀깎는 보도블록에 관심을 가지고 해봤지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지역이 아주 한마디로 우스워 지는 꼴이고 여수해양박람회한다고 난리인데, 잡초때문에 좋은 인상보다는 좋지 않는 않은 인상을 짙게 받는 결론이 됐습니다. 내년이라도 예산편성해서 더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우선 군에 얘기해서 예산편성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해드렸는데, 군 예산말고 문화체육과에서 공원정리하기라든지,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꽃밭말고 읍면에서 하는 국도변에 잡초제거 또 로원에 있는 화단, 로원정비, 꽃길조성, 국도변 보도블록 잡초제거 우리가 새로난 17번국도 말고 국도가 총면적이 841㎞라고 합니다. 로원 정비는 꽃길하고 해서 51개소로 답변을 하셨는데, 50개소로 통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국도변 보도블럭에 2,998미터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2011년도 예산액이 읍면 예산이 8,970만원, 또 산림축산과에서 재배정 예산이 1억 4,700만원 그래서 총 2억 3,67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읍면에서는 주로 예산을 꽃길가꾸기에 많이 쓰고 다른 곳은 여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읍면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더 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 그래서 제 주관이지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이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 및 소공원 정비 피해현황 2012년 예산이 2억 3,600만원인데, 거기에 1억 8,800만원만 더해져서 4억 2,500만원만 되면 국도변 잡초제거를 3.5회정도 할 수 있고 로원정비를 4번정도 할 수 있고 꽃길가구기에 3회정도 할 수 있고 보도블럭 잡초 4번정도 할 수 있다 제 판단으로 나왔습니다. 단가를 5만원으로 잡았는데 사실 보험료하고 간식비하고 5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5만원이 더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텐데. 그래서 2억3,600만원을 최소한도 4억 2,500만원 정도로 해서 읍면에 편성을 해주면 읍면에서 84.1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변도 깎고 로원도 일년에 4번정도 정리도 하고 잡초도 뽑고 정리하고 꽃길도 잡풀제거할 수 있으면서 잘 가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정도만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욕은 먹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읍면공무원들도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의 배만 더 해주시면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요도로 및 주변만 아름답게 가꾸어져도 지역이 눈에 띄게 됩니다. 외지인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소문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변 정리예산은 다른 예산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손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지역의 아주 어려운 분한테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그런 분들을 사서 인부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쓰여질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절대로 아깝지 않은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년예산 세울 때가 됐습니다. 부군수님 이 사항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예산팀장 가끔 부르셔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적어지지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역이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수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과 주민 또는 기관과 주민들간의 상호 신뢰와 지역화합을 위하여 진천군 주도로 가칭 진천사랑운동, 군민화합운동, 친절운동 등 제목은 다양하지만 진천사랑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