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을 하실 이양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주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추진과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 및 군정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은 전국 최대의 과일주산지인 영동에 관광, 문화, 휴식, 먹거리가 한 자리에 어우러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일을 테마로 한 관광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76억 원, 도비 23억 원, 군비 571억 원 등 공공투자 670억 원과 민자 218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85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영동군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써 부지 52만여㎡의 과일과학관과 과일유통센터, 콘도 및 펜션단지와 128만 7000㎡의 골프장을 조성코자 행정자치부로 부터 소도읍육성사업계획이 2005년 12월 27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성과가 미흡하여 많은 군민들이 궁금증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5년 12월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컨소시엄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을 빌미로 투자를 포기하였고, 이후 2007년 7월 늘머니스위트벨리리조트 컨소시엄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투자를 포기 하였으며, 2009년부터 교원공제회와 여러차례 접촉을 통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은 수년간 진척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과 방향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예산과 재원별 추진현황, 공공투자비 670억 원의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민자 2180억 원에 대한 민자유치계획과 향후 민자유치가 어렵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그리고 2010년 3월 3일 충청북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군 종합장사시설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면 대상지 공모 및 타당성조사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91억 원을 들여 4개 군이 공동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2일 무주준과 금산군에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포기하여 당초계획보다는 축소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독자적인 추진인지, 아니면 옥천군과 함께 공동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사시설에 대해 아직까지 군민의식이 결집된 상태가 아니며,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는 군민들이 있어 장사시설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토론회나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인근지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8일 영동읍 비탄리 주민과 선진장사시설에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읍 비탄리가 장사시설 예정지로 확정된 것인지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정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축산농가에 큰 재앙이었던 구제역 발생, 이상기후로 인하여 곶감생산량 감소 등으로 농업인들의 시름과 고통이 컸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재정위기여파로 인한 국제 정치의 불안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 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서민 생활에도 불안과 시련의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경기 회복을 위한 조기집행을 시행하였으나 앞으로 우리 경제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국악체험촌, 고향의 강 사업, 읍·면소재지정비사업, 이수초등학교 앞과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개설공사,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 등 대형사업을 발주 또는 계획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군 재정운용 상황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세원발굴은 잘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군이 연간 3000여 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는 있으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대형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은 없는지 치밀한 예산확보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예산의 78%정도가 의존재원이고, 자주재원은 22%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4대강 사업, 국민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책사업 등에 따라 언제 어느 때 의존재원이 줄어들지 모르는 이때 치밀한 계획과 예산대책 없이 대형 사업을 계속 추진할 때 우리군도 지불유예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관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함의 물론 재정의 건전성 관리강화에 나서는 한편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영동군의 자주재원 마련대책과 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실천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은 민선 3기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늘날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추진 내용이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민들 또한 많은 궁금증과 우려하는 가운데 사업 추진은 수년간 지지부진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장기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많은 민자 사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민선 5기에는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여 많은 군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입니다. 우리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주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 사업추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군정 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똘똘뭉쳐 정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 관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으며,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주시고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이양근 의원님과 답변 해 주신 부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추풍령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전천후 체육시설을 조성을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추풍령면 추풍령리 364-2번지 외 1필지 그리고 규모는 부지면적이 2500㎡ 그리고 게이트볼장 1식이 49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 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조성비로 3억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토지 필지를 설명을 드리면 추풍령리 364-2번지 외 2필지에 총 6165㎡중 2500㎡를 분할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7조 그리고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금년 12월달 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에 대상지 사진과 지적도를 보시면 현재 면사무소 앞에 보건지소가 위치해있는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사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쪽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대상 재산목록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2-32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추풍령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풍령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추풍령면 추풍령리 364-2번지 외 한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변이 모두 농경지로써 농업경영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추풍령리 364-2번지를 분할하여 매입시 진입도로의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윤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3일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어 9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심사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9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4%가 증가한 3296억 30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2971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24억 4000만 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9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사항 없이 원안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이탈리아 벨레트리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이탈리아 벨레트리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부터 우리군과 교류해 온 이탈리아 벨레트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경제, 문화, 관광, 농업 등 각 분야에 걸쳐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양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포도산업분야 중 포도재배 및 와인분야의 선진국인 이탈리아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대학 간 와인관련분야 학술교류 및 교환학생 학점 은행 등 학생교류를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매결연 체결장소는 장소와 시기는 우리군 대표단이 벨레트리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체결 조인식 행사를 진행하고, 벨레트리시의 공연장 개막식 행사일정에 맞춰 난계국악단 공연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협정서의 주요내용은 교육, 경제, 문화, 농업, 관광 등 여러 분야의 상호교류를 통해 양도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양 지역의 비교표와 그동안의 교류현황 향후 교류계획과 기대효과 벨레트리시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벨레트리시의 면적은 113㎢로 영동군의 약 8분의 1에 해당되는 반면 인구는 양 도시가 각각 5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벨리트리시는 이탈리아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중남부에 위치한 로마주 소속 기초단체입니다. 수도인 로마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뒷부분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과 마찬가지로 내륙이지만 벨레트리시는 지중해와 가까운 관계로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며, 우리군 보다 평균기온이 약 3도 정도 높은 편입니다. 주력생산품은 와인으로 매년 약 14,000bbl을 생산하여 로마지역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차는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8시간 늦지만, 썸머타임이 적용되는 10월말까지는 7시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2010년 기준 국내 총생산은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2배 정도 높은 20,499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2만 달러인데 반해 이탈리아는 약 33,000달러 입니다. 고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출생지로 유명한 벨레트리시는 주요 관광자원으로 에쿠메네소양관 등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교류현황입니다. 2009년 9월 벨레트리대학의 양조학과 모레띠 교수 등 이탈리아의 양조기술자를 초정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듬해인 2010년 11월에는 벨레트리대학 양조학과 티베리 교수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우리군 공무원과 영동대 및 와인관련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벨레트리시를 방문하여 이탈리아 와인 관련 선진기술습득 및 교류확대를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벨레트리시 국제교류 담당자 외 1명이 영동와인축제를 견학하였고, 동 기간 중 벨레트리대 양조학과 마시모 교수를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류계획입니다. 친선협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군의회 의원 각 부문의 민간대표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하여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문화, 예술, 관광축제행사에 참여하고, 난계국악단과 벨레트리시 오케스트라가 상호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간 와인관련 선진기술에 관한 학술세미나와 교환학생들의 학술교류는 물론 양도시의 학교간 이질문화체험과 친선강화를 위한 청소년 교류도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또한 경제통상분야에서는 지역상품 및 농특산물 관련부서와 관련업체의 협조를 통한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 양 지역간 포도재배 및 와인제조에 관한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와인관련 분야의 상호협력, 양 지역의 우수제품과 관심제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구매사절단을 파견하는 경제사절단 상호파견, 환경정책과 폐기물 처리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녹색환경보호를 위한 환경 분야의 상호협력, 양 자치단체의 대학간 교환학생 학점은행 등 대학간 교류와 양 자치단체간 행정실적 교환과 공무원 교류 민간차원의 문화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체결의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유럽지역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교도부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벨레트리시는 우리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최초의 유럽도시로서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간 경제, 행정, 문화, 농업, 대학분야 등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한 주민의식의 선진화와 우리군민도 세계시민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수준을 제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학술 및 청소년 교류를 위한 대학간 교류의 창구를 확보함으로써 교환학생 학술세미나 학점 등의 대학간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농업, 환경, 보호, 기술 등의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품의 현지 구매정보 등 경제정보의 교류를 통해 무역거래를 활성화하고 선진농업과 환경보호 기술의 지원을 통해 관련제품의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치도와 자매결연 협정서한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체결 안에 대하여 말씀드렸듯이 2009년 9월 이탈리아 양조기술자초청 워크숍을 비롯한 벨레트리시와 우호교류 협약체결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탈리아 벨레트리시와 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2-34호, 이탈리아 벨레트리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중남부지역 벨레트리시와 우리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2009년부터 이탈리아 양조기술자 초청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군에서 벨레트리시를 방문하여 와인관련 선진기술 습득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고, 앞으로 양 도시의 인적교류를 통해 경제, 문화, 관광, 농업 등 특색 있는 분야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고 상호지원 협력을 위하여 이탈리아 벨레트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탈리아 벨레트리시와 자매결연체결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개발과장 서정길입니다. 군 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계획시설인 학교와 도로를 군 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2-1번지에 위치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의 일부와 인접한 도로의 변경을 통해 학교 운동시설을 신축함에 있어 군 관리계획으로 군 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 및 제28조5항 같은법 법률 시행령 제22조7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2-35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산업과학고의 2012년 골프학과 신설에 따라 학생 골프연습장 운동시설의 추가부지 확보와 인근 주변 도시계획도로의 선형 및 연장을 변경하기 위해 이를 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동읍 부용리 42-1번지에 위치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면적을 186㎡ 증가한 3만 2,748㎡로 하고,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신축코자 주변 도시계획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 군 계획시설인 도로를 군 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상위 법령 관련사항이나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적 특성과 현실적 타탕성, 주민 민원 해소 등 내용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의견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7.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9. 영동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2.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