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문현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28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 변화에 맞게 통.반 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통.반 획정과 절차적 민주성을 확대하여 위촉 과정상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의 조직 및 구성과 통장의 재임기간 등을 규정하고 임기 만료 통장은 공고 등을 거쳐 공개모집하게 하고 통장 위촉의 공정성을 위하여 통장 위촉 심사위원회를 두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28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현주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9.4.1일자로 개정되어 적용조항이 변경되었으나 미 개정 상태이고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용어 사용 등 여러 부분에서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으며 각조별 적용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통․반조직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조 목적에 적용 법률을 새로이 했고 행정시책 전달, 주민의견수렴사항을 적시했으며 안 제3조 통․반 획정에 있어 우리구의 특징인 자연부락 현황을 규칙에 두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 통장 임기 중 자연부락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었고 총 재임기간과 연령제한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에 통․반장 위촉시 결격사유를 두어 선량한 주민이 통장이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7조 통장 위촉시 사전 절차인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도록 일원화한 것은 절차적 민주성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며 선량한 주민은 누구나 통장에 응모 할 수 있게 보편성을 강화한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8조에 권한 남용의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도 옳다고 사료됩니다. 문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실의 냉철한 판단이며 고뇌의 결단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통장연임 연장과 사전행정절차를 통한 의견수렴 미비로 제18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5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했던 180회 임시회 부의안건과 달리 4회 연임 가능, 총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전체 또는 각 조항, 연임규정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통․반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인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처럼 저희도 4월부터 여러 내용들을 종합하고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 다만 연임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서구 현실을 많이 반영했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미흡했던 점을 많이 반영하게 된 내용으로 저희 집행부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라든지 연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안제5조제1항을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고 안제5조제2항은 삭제하고 안제5조2항 구청장은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하고 안제7조제4항 중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통장은 재위촉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부칙 제1항을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주 의원님과 오진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