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해 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날씨가 한풀 꺽이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 발생한 강력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도 강풍과 비바람 이 몰아쳐 인명사고를 비롯하여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현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태풍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름에 빠져 있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지역단위의 크고 작은 고충사항에 대해 귀기울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은 얼마전 폐막한 여수세계 엑스포와 연계한 보물섬 체험여행 등 여러축제와 각종 스포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로 방문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행사준비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정현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를 치하 하는 바입니다. 여수엑스포는 막을 내렸지만 이와 연계된 시설물 등은 다시금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남해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해에너지파크 (석탄화력발전소)유치 동의서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비롯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중요한회기입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 발전을 위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 되었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시고 특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더욱 고민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찾아오는 향우들과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해복구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가족들과 즐겁고 건강한 명절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최정자, 하복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남해군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 설명회가 10개 읍면에서 진행되었고, 군민이 찬반으로 양각이 나뉘어 남해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해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법륜스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앞으로 크게 100년을 내다보며 누구라도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조금 멈춰 서서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법륜 스님께서 3년을 고심하여 내린 결론이 환경문제와 환경을 중시하는 것이 미래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남해의 미래 자산 가치는 개발보다는 자연경관 보존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법륜스님의 말씀은 석탄 화력발전소라는 화두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남해군민에게 아주 적절하고 고마운 현명한 남해군민의 선택을 위한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남해군의 100년 동안의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문제는 분명 한 두 달 안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멈춰 서서 깊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여야 할 문제이며, 법륜스님의 가르침대로 미래의 가장 가치가 있는 보물인 환경을 보전하고 그것을 경제적 가치의 창출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여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 남해군민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군은 이웃하고 있는 하동, 고성과는 다르게 면적이 좁아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면 그 피해의 범위가 남해군 전역에 미칠 것입니다. 하동과 고성은 높은 산들과 넓은 면적으로 인하여 10km만 벗어나도 친환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남해는 최장 길이가 28km에 불과하고 면적이 좁으므로 오염의 범위를 벗어나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남해의 주 소득원인 마늘, 시금치, 고사리가 입을 피해손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려우며, 좁은 면적에 사는 우리 군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의 문제, 아름다운 보물섬 관광산업, 남해 청정바다의 수산물이 입을 피해는 또 얼마이겠습니까? 남해 천혜의 자연경관, 청정바다, 친환경 농수축산, 군민의 안전한 건강생활 등이 모든 것과 석탄 화력발전소는 같이 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찬성과 반대로 갈리어 큰 고통 속에서 생존의 문제로 각기 막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는 남해군민의 아픔을 남해군과 남해군의회는 이제 더 이상 바라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의회정치란 국가와 국민 간의 가교역할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싹트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남해군이 동서발전의 남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 군민의 건강과 농업인들의 피해와 아픔과 고통을 주어가면서까지 부당한 군 행정력을 동원 찬반 갈등의 골을 깊게 파고 분열을 조장하는 문제를 그냥 간과할 수 없어서 이를 시정 요구를 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해군 행정이 총 동원되어 남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남해군민을 둘로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드는 일이며, 이 큰 아픔은 남해군의 미래발전에 걸림돌로 남을 것이기에 이 충격을 어찌 치유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남해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건강과 남해의 천혜의 자연경관, 환경, 농어업인 피해로 맞바꾸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남해의 100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에게 충분히 피해에 따르는 손실 부분과 경제적 이익 비교를 군민이 알기 쉽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군민의 건강과 농어업 피해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군민들이 제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민투표나 여론 조사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남해군의 결정은 군민을 우롱하는 큰 잘못입니다. 특히 군수께서 말씀하셨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유치 문제는 군민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치지지 표명을 한 것은 남해군민께 군수가 거짓말을 한 것이며, 비도덕적이고 군민들의 군수이기를 포기한 기만행위인 것입니다. 군수는 군민들에게 정직하고 투명성 있는 행정으로 군민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할 사람으로서 군민들의 건강과 남해의 자연환경, 농어민의 고통과 피해를 모르는 체 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보면 군민 건강의 위험요소인 전기송전탑 확대 설치, 대기오염 수은 방출로 군민의 건강문제 우려, 어업피해 요인이 될 수 있는 미국 FDA 해역 및 청정해역 해지 요인제공,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온배수 배출로 여름의 적조피해 확대와 어류 산란장과 치어 생육장 파괴, 노지재배 시금치, 마늘, 고사리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다수의 농어업 피해의 손실과 같은 엄청난 문제점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도 남해군과 군수는 남해군 전체 예산의 2%에 미치지도 못하는 세수증대와 남해군 운명 40년을 담보 잡힌 발전 지원금에 목매달고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군민들의 건강과 갈등을 내몰라라 하며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현태 군수님!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남해의 청정해역 이미지와 자연경관,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를 키워 나가자며 달려왔던 남해군이 관광이미지 훼손 청정 농어업 피해, 보물섬 남해의 브랜드 가치들을 담보한 체 남해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의사를 묻는다고 군민들의 마음을 나누어 놓는 개인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문제를 군민들께 진정성 있는 약속으로 고지하지 않은 내용들 알려주시고 그 득과 실을 알기 쉽게 수치화 하여 군민들께 정보를 제공하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 이번이 아닌 다음에 유치를 하더라도 신뢰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득과 실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맡겨 주십시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와 충분한 검토 후, 남해의 백년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안된다면 남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시까지 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심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의원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 경제과장 박갑봉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임시회를 열어주신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유치동의서 제출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해 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 군민복지와 안전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군민의 의견을 직접 물어 유치동의서 제출여부를 결정하고자 주민투표실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남해에너지파크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여부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중 택일하는 방식이며 투표실시 구역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문안을 제안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안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해에너지파크와 석탄화력발전소 라는 명칭을 병기 하였습니다. 사업의 진행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동의서 제출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치는 쟁점을 화력발전소로 단일화하여 특정한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는 투표안에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의 법률적 근거로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주민투표조례 제4조의7에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군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인 화력발전소라는 쟁점은 주민투표의 조건에 충족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사무는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하게 관리 될 것이며 투표사무관리에 소요되는 약 2억7,900만원의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투표권자는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중 투표일 현재 기준 19세 이상 주민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되겠습니다.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됩니다. 남해군의 19세이상 인구수는 2012년 8월말 현재 4만2,327명이며 전체 투표인수가 투표유권자 총수의 3분1에 미달 할 경우 주민투표법 제24조에 따라 개표하지 않고 본 사업은 종료 됩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유치동의서 제출 여부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실시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김정숙 의원 의석에서) 질의있습니다.

예, 경제과장님은 우측 발언대에 가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발언과 관련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경제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몇가지 토의끝에 확인사항이 있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방법에 있어서 절차상 일자를 10월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속에 10월 10일은 남해군의 농번기에 있어서 투표율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10월17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투표동의서 제출을 밑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17일로 선관위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이 아니고 10월17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 10월17일 맞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주민투표 동의안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있어서 2페이지 투표문안에 대해서 투표문안이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유치동의서 제출에 대한 의견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가 밑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유치에에 대한 의견... . 맞죠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국가전력기본수급계획에 반영 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유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지식경제부나 그쪽에서 결정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 한다고 해서 유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실때도 남해군의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 군민들이 남해군에 에너지파크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어야지 동의서를 제출해서 되고 안되는 것은 정부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안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해서 유치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맞다고 밑에서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이기는 한데 만약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남해군에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연말에 반영이 안되면 결정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안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군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 하신다면 무방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문안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설명 하셨다 시피 주민투표 안건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이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투표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주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예

예,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입니다. 금방 박갑봉 경제과장님께서 10월17일 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잠깐 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력거래소에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 기한이 10월25일입니다. 실무부서 에서는 17일하면 일주일인데 일주일안에 1,500세대 동의서를 징구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의회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주홍 부의장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는 데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끝가지 결정 못하고 올라 왔습니다. 최채민 운영위원장님이 방망이를 쳤거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서로 난상토론을 하다가 마지막에 유야무야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1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기로 10월10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재협의를 한 결과 10월17일까지도 법령상 하자는 없다. 대신에 여러 가지 선거일정이 조정 되는 바람에 업무의 혼선과 복잡성이 초래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정 관계는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일단 17일로 하면서 세부적인 중간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29일간이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운동하는 분들이 고생입니다. 알권리는 22일이면 충분히 보장해 드린다 싶습니다. 너무 길다. 과장님 길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운동기간은 긴데 여러 가지여건상 농번기를 피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말씀은 여기에서 일정을 10월10일이나 10월17일로 안잡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동의안 만 처리 해 주면 하되 17일 할 수 있고 10일에 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손을듬)

예 다음 최채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의장을 하다가 어쩌다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보니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본회의 시간을 연기를 해가면서 했는 데 박삼준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가 유야무야 해서 넘어 왔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장에 와서 질의를 통해서 방청객과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속기록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 아까 단서를 달았는 데 10월10일에서 17일로 투표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찬반을 논하는 군민들이 더 찬성할 수 있고 더 반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군수님에게 군민에게 충분히 주자 단 조건은 한가지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대하는 쪽이나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찬성하는 쪽이나 시간이 좀 길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일자를 가지고 찬반을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모처럼 남해군의 경제발전과 반대쪽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미루는 것은 주민투표법상 큰 문제가 없다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받아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유야무야로 해서 본회의에 넘겼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이주홍 의원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투표문안에 대해서 유치동의서 제출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유치여부를 묻는 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 데 유치여부는 국가사무이고 우리가 유치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혹시 투표문안의 잘못으로 인해서 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예, 이주홍 의원님 나오셔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해화력에너지파크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들은 이것을 유치할 것인지 안할것인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동의서를 나중에 안되면 뭐할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유치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유치여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은 남해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다 이렇게 생각하지 동의서를 제출하는... . 동의서는 지경부에서는 6차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군민들도 남해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민투표를 해서 만약에 찬성을 했을 때 위에서 정부 수급계획에서 안되면 그래서 안되는 것이구나 다 압니다. 동의서 제출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안설명할 때 명쾌한 문구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답변 하셨잖아요 또 그것을... . 선거법에 위반 됩니까?

그런데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담당사무의 구분이 되어 있고

국가사무고 지방사무 같은간에 주민투표법안에 보면 찬반을 물을때 아까 그렇게 안했습니까? 문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투표안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군민들은 헷갈리게 무슨 동의서 이런 것 보다는 남해에너지파크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에 찬성 하는 가 반대 하는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

그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동의서 그말하고 저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만약에 유치동의서만 제출하면 바로 유치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

그것은 의회도 있고 언론도 있고 군민들도 유치동의서를 냈는 데 타지자체와 어떻게 해서 남해가 여건상에 있어서 남해는 아름다운섬 남해는 친환경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지리적여건 이라던지 환경영향평가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또 남해가 섬이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적지가 좋지않다 그렇게 반대를 하면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안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투표까지 해서 제출했다. 남해군에 사실은 다른 경쟁 지방자치단체 보다 불리한 여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모든 능력을 총집주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 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유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과장님 동의서를 넣어서 안되는 것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해서 안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군민들이 유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표문안이 분명히 유치동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 까요

당연히 져야죠

잠깐만 이주홍 의원님 제가 볼때는 경제과장님이나 이주홍 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을 볼때는 문안은 유치에 대한 동의서라고 하면 별 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문안에는 유치동의서제출에 대한 의견이라고 되어있는 데 유치에 대한 동의서 이렇게 문안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문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남해는 어차피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글자하나 문구가 길어지면 투표용지 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간단명료 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

예,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유치보다는 유치동의서가제 판단에 맞는 것 같고 사업단계적으로 볼때 유치동의서를 내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유치여부가 결정되고 사업진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치동의서 제출이 맞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안을 하나 잘못 기재를 해서 주민투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태가 올 수 있다.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검토 하시고 제가 했던 의견을 참조 하셔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자는 뜻에서 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의장님의 중재발언에 어느정도 여운을 남기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손을듬)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본회의장에 올라올때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 없이 합의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확인하는 과정만 거치고 동의를 하기위해서 올라 왔다고 알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박삼준 의원님 말씀과 운영위원장님 표현대로 하면 유야무야 하게 결론을 짓고 올라 왔다고 하시기 때문에 다시 제가 드렸던 질문들을 이 자리에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첨단산업단지 30만평, 발전소부지 53만평 하면 전체 83만평입니다. 매립허가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라고 하셨습니까?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이 30만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마을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에 문서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받아서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의결하려고 하면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유치한다 계획단계가 아니고 유치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너무 앞서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사업대상 부지 위치가 어디가 되는 지에 따라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5㎞내 마을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발전기가 들어설 수 있는 지점은 우리가 추정해서 예상할 수 있는 데 부지가 어느부락에 몇평이 들어가고 이런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5㎞내에 동의서 징구마을을 결정 하셨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어떤 법적인 기준과 확신에 의해서 대상마을을 선정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발전기가 들어서는 부분을 추정해서 아까 도면을 김정숙 의원님께 갖다 드렸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받은 답변은 발전기가 들어설수 있는 자리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대상부지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5㎞를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희망 정도 평가기준 이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발전기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지역 부지를 모두 포함하는 최소한의 사각형을 가정하고 상하 좌우면에서 중간지점을 발전기 위치로 가정한다. 맞습니까?

조감도나 예정 도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

조감도나 예정도면 이면 분명히 조감도나 예정도면에서 측정하기위해서 정한 마을들과 53만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도 모른다. 위치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5㎞는 정했다.

계획서상에 있지 지번별 세부내역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어디를 찍어서 5㎞대상 범위 동의서 징구마을을 정하셨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서상 조감도상에 발전기가 있는 위치로 부터 5㎞를 도면에서 추출했습니다.

발전기가 어디에 들어설지 모른다라고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모를 경우 발전기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지역 부지를 모두 포함하는 최소한의 사각형 그것을 가정하여 중앙지점을 발전기 위치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데 지금 답변으로서는 5㎞내 동의서 징구마을이

조감도상에...

잘못되었다고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

예정 조감도상에 발전기 위치가 나옵니다.

질문 안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군수님이 반대저지대책위에서 항의방문을 하였을 때 요구사항 중에 하나인 설명회 개최건 반대대책위에서 동등하게 10개 읍면에 피해에 대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은 찬성유치위원회와 반대대책위원회가 합의를 구한다면 그 기회를 주실 수 있다 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생략이 되고 주민투표동의안이 바로 남해군의회로 넘어왔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사업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반대 대책위원회하고 유치위원회하고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께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군수님께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고 보고를 받지 못했고 군수님께 보고도 안드렸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담당과장님과 팀장님 확인 없이 동의안이 발의될때 까지 방기 한것이네요?

그 업무는 저희들이 관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발전소를 투자유치 차원에서 투자유인을 했기 때문에 반대 하는분 들의 의견까지 들어주면서 시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그 업무를 주관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유치추진위원회와 반대 대책위원회 합의가 되면 군수님께 건의가 되면 다른 부서에서 설명회를 주관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유치팀장님인 장명정 팀장님이 그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배석하고 장팀장도 배석을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 배석한 말은 못들었습니다. 장팀장님만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부분이 내 소관사무가 아니므로 어떻게 진행되던 말던 군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던 말던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반대설명회를 하도록 자리를 주선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서장이 판단으로... .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남해군의 주유시책이다. 그래서 시책에 반하는 반대설명회를 개최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타당성조사에 대한 문제가 되는 6개항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10개 읍면에 대해서 그리고 중현지역이나 설명회를 했지.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을 가지고 찬성의견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문서답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군수님 약속 하신 것이라서 지켜달라고 그 자리에 배석 했으니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문 드렸는 데 그런 의무도 없으시고 남해군이 시행하는 중요정책인데 그에 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해 줄 의무가 없다. 해줄 필요 없다 그런 답변 하셨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를 왜 합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 하시고 남해군에 미래를 발전 시킬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일을 나서서 꼭 성사 시켜야 된다. 거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복지부동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

그런데 왜 이런과정을 겪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경제과에서 제안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그쳐주세요.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한다면 시행부서에서... .

김정숙 의원님...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발언만 하십시오

6개항을 말씀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6개항 1년전에 분명히 저한테 와서 말씀 하실때 6개조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 사업 폐기합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 하신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폐기 안하셨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관철되지 못한 부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유인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투자가를 끌어 모으는 업무 담당부서에서 그냥 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책이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이네요

약속을 어겼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모두다 100%이루어지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약속 하신것을 어기신 것 아닙니까?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 하지 않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90%이상은 저희들이 지켰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이라고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의결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올라올때 까지는 의결에 대한 것을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 올라 왔는데 결론이 안지어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부결을 시키고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합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 드려야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상 주민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의결의 한 자리입니다. 조금전에 질의를 하신 이주홍 의원님 과 김정숙 의원님께서 행정과장과 경제과장에게 질의 하셨기 때문에 투표 날짜를 변경해서 하는 것은 아마 과장님들이 군수님 앞에서 답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보고 우리가 여기서 투표할 날짜까지 정할 수 있는 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만 모으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셨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유치동의서 제출여부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실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가 없으므로 저를 포함한 아홉분의 의원님 모두 주민투표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 반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유치동의서 제출여부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실시 동의안은 찬성하는 의원이 출석의원 전원 찬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