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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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개의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개의하게 된 본 위원회는 지난 9월5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에너지파크(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본회의장의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사항은 남해에너지파크(석탄 화력발전소)유치 동의안이 아닌 주민투표실시 여부의 찬.반에 대해서만 협의코자합니다.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제시를 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여러분들 의견에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듣고자 하는 이야기, 또 알아야 될 이야기를 하지, 여기서 찬.반은 최대한 자제를 해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만 해서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궁금한데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질문이나 군수에게 질문할 그런 방법을 참고자료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운영위원회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주홍

이주홍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안에서는 10월10일로 예정을 해서 안이 다 잡혀있습니다. 지금 유치측이나 반대의 측 제가 어제 잠시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10월10일이 농번기라 그래서 조금 일자가 안맞다 그래서 차라리 1주일 정도 늦추면 10월17일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7일 정도에 늦추면 17일이 수요일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안은 19일까지는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17일 18일 19일 이 정도 늦추는 방법이 어떤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반대의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설명할 기회를 공정하게 달라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1주일정도 늦추면 한5일정도면 읍면별로 오전오후를 하더라도 그것도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 해서 1주일정도 늦춰서 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문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투표문안에 보면 ‘남해에너지파크 괄호열고 석탄 화력발전소 괄호 닫고 유치동의서 제출에 대한 의견’ 해났는데 이것을 “남해에너지파크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그냥 간단하게 뒤에 동의서 제출 이라는 이 표현은 안맞는 것 같다. ‘유치를 하면 한다’ 어차피 주민투표니까, 그렇게 바꾸는 방법은 어떤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위원장

위원여러분!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한데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박갑봉경제과장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주일 늦추자하는 것은 저희 최종 제출일이 10월19일이기 때문에 그 1주일안에 1,531세대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촉박합니다. 그래서 1주일 늦추면 만약에 이것이 부결로 결정이 되면 그로서 종결이 되는데 군민의 뜻이 찬성이 되었을 경우에 반경 5km 내 1,531세대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그 동의서 받는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계상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로서의 1주일 연기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여부냐, 유치의향서 여부냐 이 제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에서 찬성으로 결정이 된다 해도 유치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데 대한 동의입니다. 유치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100% 사업이 추진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군민들이 주민 투표로 찬성이 되어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다음에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서 만약에 추진을 못할 경우 왜 남해군에서 주민투표까지 실시를 해서 동의를 했는데 추진이 안되느냐 이런데 대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가 아니고 유치의향에 따라 동의 제출 여부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거기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1주일 연기하고, 반경5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받는 이 부분은, 만약에 찬성으로 된다 그러면 17일 정도 잡는다 그러면 18일 19일 제가 봤을 때는 찬성을 했는데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뒤에 부분 유치동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말을 편안하게 하자는 겁니다. ‘동의서 제출에’ 그러면 동의서 제출 이것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도 올려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갑봉

박갑봉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문구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투표는 남해화력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 .

갑봉

박갑봉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유치를 희망 한다’ 이런 뜻이고, 결정은 지식경제부 국가전력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만약에 주민투표 결정을 했는데 왜 유치가 안되느냐 이런데 대해서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동의서 제출에 대한 의결을 했더라도 안되면 똑같은 ... .

갑봉

박갑봉경제과장

안되는 것은 똑같은데 제출을 했는데 군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왜 안되느냐 하면 이것은 국가전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갑봉

박갑봉경제과장

다음에 한 단계 더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

주홍

이주홍위원

이 부분에 이정도로 제 의견 피력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봉

박갑봉경제과장

1주일 만약에 연기하는 것은 주민투표 담당부서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사업부서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세대가 전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경 5km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은 또 사인을 안해주실 것이고, 만약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재방문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을수록 배점 점수를 주어진 점수가 10점에서 만약에 많이 받을 수 록 1,500세대에서 동의서 징구는 동의를 받는 세대 비율로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록 저희들은 만약에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일정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