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9월 18일까지이며, 제2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발의한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등 2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1건을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기까지, 되었기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해입니다. 항상 군민복리 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한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행정의 다변화로 군민들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상정한 일부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 번째 동조례 제2조 제1호 중 하부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하부행정기관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 출연기관을 행정정보 대상기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치즈과학연구소,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군 애향장학회, 주식회사 전북 동부권 고추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그동안 정보공개 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행정정보 공개에 청구할 부서장을 정보공개 책임관리로 지정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면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 대상직원은 기존 단실과원소 및 읍면에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 출연기관인 치즈과학연구소, 임실치즈테마파크, 애향장학회, 주식회사 전북 동부권 고추까지 포함되며, 정보공개 책임관 제도가 운영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안녕하십니까? 홍효덕입니다.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좀 인지를 예를 들어 뭐 미리 이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 안 해도 될 질의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니까 충분히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제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위법에 어긋난 부분은 심의를 할 때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죠. 근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확히 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다음 순서 진행을 해야죠? 3.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 왜 직원이 한 분도 안 나왔네요. 의원발의라도 의견을 들어봐야 하니까 관련부서에서 참석을 해야겠죠.

위원님이 죄송할 건 없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 담당 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양길입니다. 김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요청이 있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의 입법안의 열람 또는 복사비용을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에서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에는 저희들 그 입법안에 대한 그 수수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그 안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해서 이 안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19조 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 6항으로 변경하고, 기재하고를 기록하고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19조6항이라는 그 지방자치법 19조6항의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삭제되었든, 어쨌든 지금 그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26조6항으로 또 기록 기재하고를 기록하고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건다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빈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계획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 동안, 그리고 방문자는 16명으로 집행부 8명, 의회 3명, 교육공무원 1명, 민간인 4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자매결연 행사하고, 빈주시 및 농업분야 및 산업시찰, 산둥성 태안시 산업 및 유적시찰, 빈주시에서 2박3일, 태안시에서 1일, 제남으로 이동해서 청동에서 1일하고 귀국 1일 해서 4박5일간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협의 붙임요지는 붙임 1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양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국 빈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요. 보면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에서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이게 준용토록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

예.

이게 바뀔 경우에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가요? 수수료, ○

수수료는, 지금 일일이 건별로 비교를 해야 하거든요. 뭣 쓸 때는 얼마, 뭐 인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정보 그것이 우리 제증명 수수료에 입법예고에 관한 전문에 관한 것은 전부 지금 제증명 수수료가 다 되어 있거든요. 항목이 틀리고,

근데요. ○

같은 항목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즉, 말하자면 정보공개에서 하는 수수료하고, 이것이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말하자면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로 왔을 때 똑같은 건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는가, ○

똑같은 것은 없겠죠. 하여튼 그것을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바뀌었을 때 수수료가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가면 안 되잖아요. ○

아니 적용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 ○

적용이, 우리 지금 자치, 우리가 지금 저 수수료 아마 비슷할 건데, 적용자체가 우리가 말하자면 이건 행정정보 공개에 청구했을 때 수수료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입법예고 정보에 관한 수수료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이 안 된 부분을 적용을 지금까지는 해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를 지금 받았다 지금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근게 대비표는 저희들이 한번 일일이 따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조례가 변경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에서 임실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로 넘어 올 때 그 말하자면 수수료나 금액이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더 떨어졌으면 좋은데, 만약 더 부과가 된다드니 하면 이 조례를 바꿀,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좀 경제적 이익을 주는 범위가 아니니까, ○

알았습니다. 별 차이는 없다고 실무계장이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을 한번 저희들도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그 임실군 자치입법, 아니 그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뒤에 보면 지금 바꾸는 것이 기재를 기록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록하고, 기재하고 기록하고는 뭔 차이가 있나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기재한다, 기록한다, 기록은,

잠깐만요, 진위원님. 우리가 지금 건을 세 건이니까 한 건, 한 건 딱 짚고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는 제증명 수수료에 있어서 인자 기타 그 시군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면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인자 행정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이것을 한번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행정정보 공개시 인자 수수료 부분인데, 행정 그 공개의 목적이 사실은 인자 행정의 어떤 불합리나, 또 내지는 뭐 어떤 견제 목적에 의해서 인자 그 정보를 공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인자 거기에서 지나치게 비용이 들어갔을 때 또 비용이 안 들어가도 사실은 인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겠죠.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인자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런 견해가 있다면 시행규칙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절하니 좀 해야 된다, 일에 한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뭐 정보가 광범위했을 때 어떤 비용을 그 공개자한테 물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니 좀 서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따져 가지고 타시군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저희들이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너무나 작게 받으면 형평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그 따져 가지고 한번 비교 대조해가지고 언제 의원님 거시기 할 때 저희들이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불평이 없도록 공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전산에 의해서 지금 띠는 증명서들이 몇 가지가 있죠? ○

글쎄 그것은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뗄 수 있잖아요? ○

많이 있죠. 그건 법적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은 법적으로 얼마, 수입인지 얼마 부쳐라, 수입증지 얼마 부쳐라, 아마 그건 공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이하 받을 수도 없고, 지금 인감은 얼마, 주민등록등본은 얼마, 주민등록초본은 얼마 뭐 요새는 가족증명은 얼마, 그것은 명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에 의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지, 뭐 작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한다던가, 뭐 그런 것은 아마 지금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자 주민등록등본 정도는 저희가 인자 군민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자 좀 어느 정도 서비스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행정에서, ○

생보험 인자 영세민이랄지, 인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원호대상자 뭐 인자 이런 한번 그 감면기준이 인자 있을란가는 모르겠는데, 전체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장님! ○

예.

지금 현재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시행규칙에서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

바꾸는 거죠.

근게, 바꾸는 것, ○

적용을요. 입법예고 근게 행정정보 공개는 그대로 가고, 저희들은 입법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그 놈의 전문용어나 뭐 이런 것을 복사해 줄 때 그놈의 적용을 저희들이 제증명 수수료 적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근게 행정정보 공개는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 적용을 인자 이렇게 제증명 수수료 적용을 해야 한다, 인자 그런 얘기죠.

그 인자 개정한 부분에서는 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현재는 안 되어 있고, ○

기 지금 제증명 수수료에 이런 사항이 입법 예고된 입법 안에 대한 그 수수료 안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근게 저희들이 적용을 말하자면 행정정보 적용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조금은 그동안 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 인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실장님 정확히, 명확히 좀 답변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 두루뭉실 이렇게 넘어가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그런 거예요. ○

적용을 우리는 행정정보 공개하고, 이건,

실장님 앞으로는 둥글둥글 하지 말고 명확하니, ○

알았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질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실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아까 저 지방자치법 19조 6항이 26조 6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그건 다음에 하시기로,

그 내용인가요? ○

예, 이건은 지금.

문홍식 위원님,

그 제증명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

그러죠.

뭐 농지원부라든지 아니면 뭐 토지 저 확인, ○

예, 그것은 인자 법적으로,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답답하게 그 가격을 뭐 싸게 비싸게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지,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죠.

좀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홍식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 이걸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해도 제증명, 제증명은 이건 법에 의해서 어디의 지방자치가 되었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행하는 업무 중에서 어떠한 대행을 해서 했을 때 그 수수료 그것만 좀 차이가 날 건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예, 하여튼 뭐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제 그건 내가 분명히 그 말씀은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게 조례라면 지방자치법입니다. 법을 우리가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법으로 어떻게 어떤 쪽에서 옮기는 이 자체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라도 갖다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19조가 뭔 내용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19조 것을 빼서 16조로 이렇게 26조로 옮겨야겠습니까? ○

지금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이 변경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19조가 그

19조가요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 말하자면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19조를 26조 이쪽으로 옮겨야 하니까 이렇게 좀 개정을 하시자고 해야지 19조가 지금 우리가 저 의원님들 이게 뭔 내용이지 아십니까? 혹시 이상입니다.

자 답변 안 듣겠습니까? 예 ○

근게 19조 6항이 그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이 26조로 변경이 되가지고 조례에 지금 조항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꾸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19조에서 19조6항을 26조 6항으로 했는데, ○

제가 낭독을 해드릴게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2항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은,

실장님! 실장님! 죄송합니다. 설명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인제 그걸 알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군민들이 지켜야할 법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개정을 한번 할려면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우리가 모르고 개정을, 16조6항을 26조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빈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빈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최양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잠깐만요. ○

배경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근데 그 계장님! 그 통상적으로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

배경한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참석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면 바로 잡아야죠, 안했으면. 아,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그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그 과에. 인지를 하셔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잘 하실 것 아닙니까? ○

배경한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앞으로는 참석하도록,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아니라, 원래 참석을 하셨었어요.

우리 저 의회사무과에서 실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박영자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사과를 드립니다. 아,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뭐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지금 발의가 됐는데, 이 의원발의를 한 입법취지가 혹시 뭐라고,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검토 사전에 인자 검토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입법하신 입법취지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그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순회진료를 할 경우에는 저희 의료원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요. 타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안 하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에 그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 본부에서 7월 달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하고 있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발의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었어요.

예, 그건 됐고요.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 우리 의료원장한테 사전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않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와서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그건요.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적발에 대해서는 그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미신고자가 그 의료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잠깐만요,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자리 착석을 하십시오. 다리 아프실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문영두 위원님 어떻게 뭐,

대해서 우리 진남근 의원님이 답변을 하실려고요. 예, 그러세요.

인자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취지에 대해서 아시냐고 설명 드린 게 제가 방금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진남근 의원님 답변됐고요. 어떤 입법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건강검진 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홍보도 좀 더 하셔가지고 세수증대에 이렇게 좀 힘을 좀 기울여 달라고 이런 부탁도 저희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 예로 이렇게 보면 우리지역에 기관들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도 있을 것이고, 교육청도 있고, 우리 관내에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에, 제가 그런 사례를 좀 외부에서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다른 타 지역에 의료기관들이 저한테도 부탁이 왔었어요. 좀 임실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을 자기네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좀 의원님이 교육청에 관계자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건강검진 저 수수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수증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관도 그런 쪽으로 의료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 밥그릇 뺏기는 것 아닙니까? 타 기관에서, 광주에서 이런데서 와서, 우리기관에 와서 하면 수수료 그쪽으로 넘어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임실군 의료원에서 건강검진하면 우리 세수 증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앞으로도 좀 홍보도 좀 더 하시고,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관내기관들, 우리 관내기관들 혹시 이렇게 한번 섭외 한번 의료원에서 이렇게 건강검진한다고 관내기관들 섭외한적 있습니까? ○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안내는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타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건강검진을 하면 그것을 못하게는 못해요

못하죠, 법적으로 안 되니까, 상위법에 안 되니까 하긴 하는데, ○

예, 예. 그렇지만 저희도 인자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검진나갔을 때 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이장님들이나 이럴 때 회의 때 항상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나갔을 때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도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들도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들이 우리 임실군 의료원에서 하는데 검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의료원에서 홍보해가지고, 또 거기에 힘이 못 미친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아휴 교육청 좀 관내에 있는 교육청이니까 우리 임실군 의료원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조례가 인자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가정을 하면, 됐어요. 그면 앞으로 인자 의료원이 굉장히 바빠지겠네요. 그죠. 지금 제가,. ○

이제 신고를 안 하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지금 진남근 의원, 제가 알기로 우리 진남근 의원님은 우리 임실군에 좋은 장비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이렇게 시군에서 들어와서 우리 세입을 증대를 못시킨다. 이런 식으로 취지에서 말하자면 조례를 한겁니다. 그죠? 취지를 잘 아셔야 되요. ○

예.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의료원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연간 4천명에서 절반 50%라도 2천명이라도 말하자면 건강검진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잠깐만요.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장님들, ○

아니 저희가,

잠깐만요. 이장님들 회의석상에서 뭐 이렇게 홍보를 한다, 저는 홍보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과장님 참석하라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례만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일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실 겁니까? ○

저희가 인제 개인별로 통보를 다 하고요. 또 그 매월 일정별로 건강검진 날짜가 정해지면요,

그러면 이 조례가요, 제정이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뭔 소린지 아시죠? ○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영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건의료원에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죠? 지금, 지금 뭣 뭣하고 있어요? ○

저희가 지금 기본검사는 하는데요. 심전도하고, 요검사하고, 그 다음 간 기능검사하고, 위내시경하고, 기본검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암검진을 지금 저기 위암 빼고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죠.

혈액검사는 가능하잖아요. 혈청검사는, ○

예, 혈청검사도 인자 간기능 검사니, 다른 혈액형 검사니 이런 검사는 하는데, 혈청으로 해서 뭐 암을 진단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

예.

? 그러면은 그 정도 역량만 가지면 근로자 건강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인자 아마 축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거의 뭐 4십만 원씩 들여 가지고 종합검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과다한 비용입니다. 그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가고, 1차적으로 혈청검사를 통해서 암진단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가지고 고가의 그 진단 장비를 들여 가지고 다 한다고요, 지금, 모르고.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위내시경이나 이정도만 해도 나머지는 혈청검사를 통해서 암진단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외부에 그런 전북대병원이나 이런 데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군청내부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청에서 우리가 종합검진을 외부기관에 가는 순간에 아까 3만6천 원 지금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이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중적 검사를 하니까 결국은 보건소에서 안한단 소리에요, 직원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개선이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를 도입을 시켜서라도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인자 이거에 관련해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18조에 보면 굉장히 중대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보건법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법상. 그죠? ○

예.

그것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명백하니 법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인자 중요한 부분이 인자 아까 신뢰성 부분에서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명칭사용 부분, 유사기관이 신뢰성을 하기 위해서 뭐 보건소와 협의해서 한다, 뭐 보건진료와 협의해서 한다, 그런데 종합건진 현장을 가보면 보건의료원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건강진단협회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지금. 의료원차가 가야하는데 의료원차가 없습니다, 시설장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본검사료는 의료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건강진단협회 차가 가서 이미 의료원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임실군민한테 의료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

그런데 저희가 의료원에 그 위암을 제외하고는,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짚어서, 처음에 짚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조례를 이미 우리가 과태료 부분을 다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대 기관이 두 기관이 들어가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역을 다 가보면. ○

신고를요?

, 인자 신고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신고를 한 상태에서 의료원 검사를 합니다, 지금 건강진단을. 근데 나머지 여타 부분을 못하니까 건강진단협회 차가 와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근게 별도의 기관과 기관이 따로 따로 하는 검사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그건 정말로 개선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애쓰시는데 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타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건강검진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행하는 건강검진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저희가 그 우리가 하는 검진은 기본검진하고요. 그 다음에 위 조영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위 내시경 검사는 우리 의료원에서만 할 수 있고, 위 조영촬영술도 이렇게 인제 장비가 검진 차에 부착이 됐으면 모르는데, 저희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암검진은 저희가 위 내시경 할 분은 인제 의료원으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검진을 할 분들은 그 인구보건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 그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요. 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지금 그쪽에서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만 제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모든 건 서비스에요. 근데 기타 다른 그 기관들에서 들어 와가지고 그 검진을 할 적에 우리 저 보건소에서 하는 협진 말고, 그것을 지금 방어하고자 하는 법취지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군으로 집중을 시키고자 하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일반 주민들은요, 보건소인지, 다른 의료기관인지를 모르고 가요. 그 차이는 뭐냐, 아까도 전화를 드리고, 고지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서비스의 질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한발 진화해서 호객행위를 해요. 보건소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그분들이 하는 거와 최소 동일한 방법정도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유선 상으로 한 번 더 전화해서 나오도록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차만 갖다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대체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보다 전방위적으로 그분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바쁘시지만 강구를 해야지 되고,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인정을 하시죠? ○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 농한기 때는 하루 검진 인원을 초과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인제 지금 인자 후반기에 농번이기고 하니까, 요즘에는 조금 적게 나오는 편인데요. 전반기 할 때는 항상 1백 명 넘게, 하루에 그 인원을 초과해서 수급이 잘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더 이상, 진남근 의원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반대는 아니고요. (마이크 사용) 아까, 그 의료기관이 아닌 자, 주민 지역주민을 다수로 의료행위를 했을 때, 그건 과태료 부분이 아니거든요. 고발사항이잖아요. 그 사항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잠깐만요, 박정규 의원님. 18조 말이죠?

예, 예.

18조는 지금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 그게 아니라, 이 18조와 21조, 26조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만들어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18조에 가장 중요한 것이 18조에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요. 잠깐만요.

. 그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의료기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고발로 할 것인가, 지금 여기는 과태료로만 해놨잖아요. 근데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만 더 삽입을 하자는 거죠, 과태료 앞에다가. (장내소란) 아니, 그니까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요. 그래야 왜냐면 이걸 근거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예. 김상초 의원님,

안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저 의료원에 잘 들으셔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이 여기 와서 검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형사법에 해당이 되서, 그서 그 법은 여기다 삽입을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장내소란) 왜 그러냐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이 여기 와서 그런 검사를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하등의 삽입을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료법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 대번에 형사법으로 되는데, ○

지역보건법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

여기다가 게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자, 박정규 위원님 의견 고수하시겠습니까?

, 전 반대의견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예, 참고로 이렇게 알아 두셔라,

드렸던 거지 이걸 반대 의견은 아니니까, ○

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와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법에,

네, 과장님 그만, ○

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료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안 해도 형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인지했고요. 앉으세요.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박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4.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박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환경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기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들의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갖고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농업인과 소형 특수농기계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교육생의 자격을 임실군 관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안 제6조는 농업인이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는, 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생의 의무, 교육비 반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 안 5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총 면허취득비 50%까지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몇 명 예산이 딱 되면 거기 주고,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차기년도 넘겨야죠.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그 9조를 보면 교육비 반납 있잖습니까?

예.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반납을 받아야죠?

예.

제2항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도 반납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면허증을 꼭 따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으면. 근데 어떤 사항이 이렇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능하다던가, 무지하다던가 하다보면 도저히 노력을 했는데 면허증을 못 따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상태다 보면 면허증을 교육을 받고 그러면 당연히 따겠죠. 그런데 이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그 부분은 위에를 보게 되면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농기계 부분은,

, 교육시간은 이수를 하는데,

교육시간만 이수를 하면 줍니다.

하면 준다, 면허증같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런 게 아닙니까? 이것은,

예, 그런 것 아닙니다.

,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십시오. (장내소란)

박정규 의원님!

예.

잠깐만 과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박정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맞는 말이에요?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증을 이렇게 발급해줍니까?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렇습니다. 총 12시간을 이수하는데요. 교육 내용으로는 건설기계기관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해서 작업장,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과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정규 의원님 자리로 앉아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

교육내용은 건설, 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 이론하고, 유압일반 2시간 이론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 통행방법 2시간 이것도 이론입니다. 그리고 조정실습 6시간해서 12시간을 이수를 하면 면허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교육 받은 이수증을 가져다가 민원봉사과에 등록을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아, 소형면허를 이렇게 발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

예.

그러면 과장님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12시간 가지고, ○

학원에서 그렇게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에, ○

법에서 정해져 있어서요. 법에서,

가만히 있어요.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소형 굴삭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의 조건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요.

말씀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숙지를 하고 있음에도 작동을 충분히 하고 할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입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인자 그 말은 저도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우리가 인자 관련 법규에 보면 너무나 이 쉽게 말하자면 소형면허를 이렇게 발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참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수시간 외에 말하자면, 인자 돈은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더 늘려서, 실습을 더 예를 들어 더 필요하다면 하실 생각은 없냐는 이 말이죠.

위원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저,

아니 답변을 듣고 할까요. ○

저희가 임대를 해주기 전에요. 면허 그 민원봉사과에 등록이 된 면허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임대하기 전에 실습을 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작동법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서툴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교육을 더 시켜서 기계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더 필요하네요. 더 12시간 외에도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시고 알고 계시네요.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박정규 우리 의원님, 아주 적절한 관리를 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농기계하고, 중장비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농기계는 12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톤 이하의 지게차, 로더 이런 것들은 중장비에 속합니다. 이게 농기계가 아니에요. 농기계로 인정을 해서 유대만 보조를 해 줄 뿐이지, 자격증은 이건 농기계가 분명 아니다, 그렇게 저는 전제를 하고요. 이거는 우리 옛날 시방 농촌지도소 자리 그 주식회사가 들어와서 로더하고, 포크레인하고 교육을 얼마씩 1인당 받았냐면 2십5만 원씩 받고 면허증을 내줬어요. 그런 것을 토의하고, 실습을 하고 해서 면허증이 나오는 것이고, 이 아까 말하자면 우리 지금 임대사업하는 것은 농기계만은 아까 교육을 이수를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규 의원님이 이걸 적절하게 잘한 내용이 뭐냐면 농기계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자격증이 있냐, 없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게 참 잘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중장비하고, 농기계는 분리를 해서 여기 해줘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물어볼게요. 3톤 미만은 지금 교육이수하고 면허증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

예, 3톤 미만은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그 우리 양정욱 소장님이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

양정욱 농기계관리담당 양정욱입니다. 이게 저 부의장님 말씀대로 건설기계에 속합니다. 건설기계 중에서도 중장비가 아니고, 건설기계 3톤 미만의 기계를 면허증을 주는데, 3톤 미만은 이론과 실습만 이수하면, 학원에서 이수증을 줍니다, 이수증. 이수증을 주면 민원봉사과에 가면 면허증으로 3톤 미만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3톤 미만이기 때문에 2.999톤밖에 안됩니다, 3톤 이상이 안 돼요. 그 3톤 이상이 되면, 중장비 면허증을 가지고, 건설기계 중장비 면허증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능검정공단에서 이론과 실습을 봐야 면허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3톤,

3십9만 원이면 한 2십만 원 되네,

좀 마이크 데고 하세요. 회의록 해야 됩니다. ○

양정욱 지금 그 3톤 미만 건설기계 교육장소가 전국적으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가서 받아야 되요? 교육기관이 어디에요? ○

양정욱 여기 전북건설기계 전북기술학원이라고 저희 구 센터 자리에,

거기다가, ○

양정욱 예, 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임실군에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이것은 뭐 큰 작업을 하는 것보다, 과원 정리라든가, 과원 조성하는 곳, 또는 농수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 제가 봤을 경우는 이 굴삭기 조그만 하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50명 몫을 하루에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사후관리 2항에 보면 나는 요거 좀 문구를 바꿨으면, 여기하고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의 기계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사용 관리운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 단서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지원받아 가지고 면허증을 교부받은 농업인들은 뭐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야지, 여기는 농업인들이라면 다 받을,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지원해주기 때문에. 근데 지원받은 그 어떤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그 운영하는 농기계는 의무적으로 1년에 뭐 한 번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그냥 여기같이 무작정 농업인들 하면 말하자면 여기 조례하고는 좀 위배되는 것 같아요. 받지 않은 농업인들은 내가 뭐하러 가냐 글지만, 지원을 해줬던 농업인들은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면 이 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뭐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사후관리 측면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아니면 조항을 빼버리더니, 조항 그 전제조건을 삽입해서 한다든지,

근데 여기 사후관리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고,

진남근 위원님 말씀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 그걸 넣은 다음에,

위원장님!

예, 문홍식 위원님,

수정을 어떻게 하자고요,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현재 그 우리 기술센터에 굴삭기 하고, 지게차 뭐 로더같은 것 있습니까? 현재. ○

양정욱 있습니다.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안정적인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를 삽입을 한다면요.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들은 뭐 이렇게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런 내용도 해놓아도 관계없어요.

저 신대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조례라고 하면 포괄적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범위 규정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용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범위의 규정상 그 제한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냐면 밑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의무적으로 시행을 안했을 경우에 그런 부칙이 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니까 인자 그 굴삭기나 이런 걸 빌려줄 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건. 글고 실제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그 실시운동까지 시켜보잖아요. 되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장님, 박정규 의원님! 이것을 이 조례갖고 지금 조례갖고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예.

이 부분을, 물론 우리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조례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10조2항을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으로 그냥 그렇게만 집어 넣어버리면,

문제 없겠고만 그래요.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해서,

,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상에 (장내소란)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문구하나 집어 넣어서 하세요.

이 조를 삭제를 하면 어쩌요, 삭제.

할 필요가 없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니까,

삭제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장내소란)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 부분만 집어 넣으면 되겠어요. (장내소란)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시면 되죠.

저기 10조2항에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거기에다가 또 첨원을 하면 되죠. (장내소란)

반대토론 하셔가지고,

반대의견 개진하실 겁니까?

범위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

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만 이걸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하기 위한 조례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다 가져갑니다, 이것도.

글지만 조례가,

(마이크 미사용 부분) 받은 사람들은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니까 이것하고 별도로,

그것은 농기계임대장에서 시키지만 우리 조례라는 것은, (장내소란)

자, 자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진남근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수정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문구를 소형 특수농기계 해갖고 한정지어서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그게 꼭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그전에 지원을 안받고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녀, 우리 군에. 따른 데에서 따갖고 온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여기 조례라는 것에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이 사후관리는, 이 조례에 대한 지금 거시기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는 것만 집어넣으면 되요,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꼭 딴지를 걸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다른 지역에서 소형특수 건설기계를 받아 갖고 우리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영농행위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이크 미사용 부분) 맞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러면 교육을 따로 만들어갖고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장내소란)

그 사람들도 시켜요, 교육을. (장내소란)

어차피 임대를 할 때,

빼고, 소형 특수농기계 그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넣어버리면 되지,

그것이 그면 이 조례하고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 범위가 지원받은 사람에 관련한 조례잖아요.

자,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도 그 교육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집어 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장내소란)

자, 신대용 위원님! 철회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수정안으로 전부다 동의를 하신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게 과장님, 사후관리가 아니라 기계를 가져갈 때 사전에 관리요령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마이크 미사용 부분) 조례에 대한 사후관리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껏습니다.

진남근 위원께서 조례안 10조2호 중 맨 앞에 “교육비를 지원받은”을 삽입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진남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끝내고 안 끝나고는 서로 의견을 좀 조율 해야죠. 8.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임실군 장애인연합회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염려와 협력을 하여 주시는 김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 2010년에 시작한 청소년수련관의 생활관, 숙박동이 완공 예정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11조 규정 관련해서 그 청소년 수련시설 중 생활관 건립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써는 첫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를 청소년 수련원으로 운영 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수련원 시설의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서 그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허가,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10조까지 이렇게 나열했고요. 네 번째로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안2조와 4조, 5조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위탁관리, 운영, 수탁자의 의무, 시설운영 감사에 대한 사항을 안20조와 22조 이렇게 구분했고, 끝으로 손해배상 등 그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안23조와 24조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지금 금년에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약 4억9천만 원 정도 그 반영계획입니다. 주로 예산에서는 인건비 부분과 시설관리 운영 분야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0일에서 31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청소년 수련원 운영 관리조례 1장, 총칙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조, 목적에서는 그 지난번과 별 사항이 없이 청소련수련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문구 개정사항입니다. 2조에서는 위치가 그 당초에는 덕천리 481-10번지에서 도로명 주소찾기에서 사선2길 96-24로 이렇게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3조 정의입니다. 정의에서도 1, 2항에서는 별 사항이 없고, 3항에서 수련원 시설에서 생활관과 식당, 매점을 이렇게 추가로 지금 했습니다. 다음 장 4조에 업무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업무도 지난번 조례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에서 기구 및 정원에서는 수련원 운영에 따른 공무원을 배치하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종전에는 조례로 이렇게 정한다고 했는데, 저희 부서의 그 인원으로서 조례로 할 사항이 아니라, 그 외부에 위탁 같으면 조례사항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저희 부서의 업무라 이렇게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제2장 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입니다. 6조 사용대상은 그 종전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7조 사용범위도 내용 등은 같습니다. 다음 장 사용허가입니다. 수련원 사용에서는 지금 지난번에는 변경만 했었는데, 취소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제9조 사용허가입니다. 사용허가에서는 종전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들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고, 저희가 보니까 조금은 지금 내용을 수정 해야겠다 해서 1항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에서는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항에서는 시설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항에서는 그 밖에 수련원으로 설치 목적과 관리운영상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용으로써는 이렇습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입니다. 종전에 사용 제한을 이렇게 했었는데, 허가 취소로서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10조2항은 신설을 해서 넣었습니다. 1항에서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않는다 이렇게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11조 사용의 중단 신청을 구분했고요. 제12조에서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을 별표1로 해서 그 지금 구분했습니다. 뒤에 별표 1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는 인자 신설했습니다. 교관과 외래강사를 운영상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할 사항이라 신설을 했습니다. 제14조 사용료 감면입니다. 지금 종전에도 감면 조항은 있었습니다만 그 다른 지역이나, 또 우리 실정에서 우리 국가나 우리 군이 주체하는,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를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지금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것은 면제 조항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고, 3항에서는 국가 유공자 예외 및 지원하는 법률이나 다음에 그 생활법에서 타 지역에서 올 경우에도 50% 감면 조정, 4항에서는 지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사용할 때는 5% 감면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5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을 구분을 나열했습니다. 숙박동과 식당이 운영됨으로써 사전에 예약처분을 하고 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 중이나 임박해가지고 사용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적정한 그 사용료 반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구분을 나열을 했습니다. 16조 설비의 설치 등은 지금 종전과 같습니다. 17조 손해배상도 천재지변이나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8조 권리 양도 및 전대금지 사항, 종전에 있었습니다. 제19조에서는 그 신설했습니다. 사고 대비해서 군이 포괄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으로 해서,

위원장님!

예, 문홍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하게 저 유인물을 받아 가지고 숙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럴까요? 일괄,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복지과 김택규 과장님이 지금 안을 지금 몇 개 가지고 왔죠? 2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2개다 설명을 안 듣고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걸로 할까요?

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면 그 다음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홍효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제5조에 가서요.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운영에 따른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운영에 따른 인원을 임실군민으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수탁자가 엉뚱하게 경상도 사람이 올지, 강원도 사람이 올지 모르느데, 말하자면 임실사람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걸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인자 조례가요, 조금은 인자 범위를 지역을 이렇게 한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나중에 또 도 심사해서 좀 그런, 도 심사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 사항이 좀 그 사항이 제한사항이 지금 나올 수가, 우리가 운영할 적에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공고사항에서는 우선 이렇게,

심사대상이 되는가요? ○

예, 조례. 근데 공고 때는 그런 사항만 지금 뭐 우리 기간제를 채용하더라도 인자 임실군 주소 내로 하고, 이렇게 우선 그것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할 경우는 도 심사할 때,

심사를 받고라도 그것은 어느 대목에다 한 대목 넣어놓아도 그런 걸 좀 넣어 놓아야, 임실사람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가 질문한 거예요.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따라서 우리가 고쳐줄망정, 나도 진남근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그것을 넣어놓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인제 사안에 따라서 하다보면 정말로 적자가 나서 못한다라고 할 경우 우리가 고쳐서라도 쓸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등의 들어 놓아야 할 것은 없다, ○

근게 인자,

될지 모르는데,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그냥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에서도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법으로 맨들어 놓으면 즉각즉각 올라오죠.

탄력적으로 피치 못하게 또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열어 놓은 것도, (장내소란)

(마이크 미사용 부분) 조례를 다 고쳐야 됩니다. 아니 왜냐면 그 조항을 빼고 되면,

그 마이크 대고 잘하세요. 회의,

그 위탁지원에 대해서 그 인력 지원 부분을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자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 부분들 다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넣어놓고, 인자 예산성립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면 되죠.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안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때 검토하기로 저번에 간담회시도 이렇게 대화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결시키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해주세요. (문영두 위원 발언요청)

위원입니다.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의시 충분한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때 벤치마킹을 다녀와 가지고 이렇게 안을 재상정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부결시키는 것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보게요. ○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상초 위원님 이건 안이 따로따로 있어요.

들어봐요. 그런 것들이 인제 설명이 잘 되어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승인을 안 해주면 땅을 지금 구입을 못하고, 놓칠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걸로만 이야기가 되었을 뿐이지 사지는 않았죠? ○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사야한다라고도 이야기가 그때 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좀 중단할 시기이고, 우리 임실군에서 이 땅을 꼭 사야 지금 임실읍에 그쪽에 좀 허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회관건립이라도 하나 크게 해서 치즈하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임실읍을 좀 살려내겠다라고 과장이 설명한 것이 명백히 기억이 되는데, 이 땅을 만약의 경우 말하자면 우리가 승인을 여기서 미루어 있다가 못사게 될 경우는 자리가 또 그런 자리도 없잖아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니 그니까 지금 민속박물관,

(마이크 미사용 부분) 민속체험박물관 지금, (장내소란)

아, 예, 그 다음 건이니까. 문영두 위원께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안은 벤치마킹이 끝난 후, 보류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보류할 것을 동의,

(마이크 미사용 부분) 보류보다도 부결로 해요.

아, 보류.

이것은 사실 안 올리기로 했거든요. 이것 부결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근게 보류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해야지, 부결로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은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는 안 다루겠다,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 보류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때문에 이거는 보류를 하고, 해줘야 하는 문제이지,

자자, 재 말하자면 논의가 이뤄진 건이니까, 보류로 가겠습니다.

안을 부결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

보류할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마이크 미사용 부분) 보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안건을 갖고 있어야 하니까,

어차피 벤치마킹 갔다오면 또 올라와,

부결로, 아니 근게 부결을 하고, 재상정하시는 것이 맞아요. 지금 사선대 그 부지 말이에요. 그 건이에요.

아니,

부지 내에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근게 벤치마킹 갔다온 다음에 박물관은 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하잖아요. 근게 그 건이에요.

부결을 시켜야 맞다니까,

왜 이번에 이걸 빼기로 했는데, 올렸냐 이 말이에요. ○

원래는 이걸 사전에 저희가 교감형성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고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는 어차피 저희가 간담회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부결시켜 버리고, 다음에 재상정 이렇게 하면 되요.

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가 아니고, 부결로 가겠습니다. 부결할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문영두 위원께서 동의하신 안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두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 사업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된 부분이죠? ○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44억이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어떤 진행을 하는 부분은 땅사고, 땅을 사라는 부지매입비로 진행을 해달라고 했어요. ○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립을 할 당시에 이게 저 전체 예산이 부담이 된다, 그렇지만 그 부지는 사야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일단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말하자면 성립을 시켜주고, 나머지 이후에 어떤 사업을 거기에다 할 것인가는 추후에 한번 결정을 하고자, 논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러죠.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죠.

부지매입은 하는 걸로

그렇죠.

부분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추후에 또 결정하는 걸로 일단 이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

부지매입을,

이대로 안이 통과가 되면,

근게 부지매입을 할려면 목적이 있어야 하니까,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 상관이 없을까요?

매입할라면 목적이 있어야 하니까 일단 부지매입은 이 목적으로 해놓고 추후에 예산을 다룰 때, 추후에 논의를 하자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 땅을 매입하라고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 그죠? 그러면 땅 사면되잖아요. ○

살라면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요. (장내소란) ○

(장내소란) 근데 인자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나중에 해줘야 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장내소란) 그면 인자 조건부로 인자 이렇게 또 승인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죠? 자, 다른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사업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사골 희망체육공원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전관예우입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사골 희망체육공원 조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13.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박영자 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기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보건진료원 신분에 일반직 전환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로 보건진료소 회계가 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 보건진료소의 설치, 관할구역, 명치, 소재지, 소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중복되어 규정이 되어 있고, 임실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업무수탁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서 제7조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의 삭제가 불가피하여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폐지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에 포함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 심사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개정됨에 따라서 뭐 이의는 없습니다만 의료원에서 어쨌든 우리 보건진료소 협의회가 80년대부터 농특법에 의해서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34년을 써먹었습니다. 써 먹었으면 이런 조례를 폐지하고, 그럴라면 하다못해 우리 그동안에 운영협의회장들이라도 한번 모임이라도 한번 해서 쓴 소주라도 한잔 나누면서 이런 내용을 좀 충분히 설명하고 폐지도 하고 그래야지,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동안에 30년 동안을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그런 기구를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한 감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왜 소주도 한잔 대접도 안하고, 박영자 과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애쓰신 부분은 있잖아요. 그죠? 수고하신 부분이,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어떤 뭐 과장님이 섬세할 것 같아도 덜 그러는 것 같아요. ○

앞으로 세심하니 신경 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늘 심도 있는 토론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빈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6.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8. 임실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0. 임실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