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예비적 수요. 그래서 예산아닙니까?

지금 부기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요. ○

아니, 부기는. 자매결연 국가와 교류도 있고 이에 따른 등 속에다가 등을 안 쓰고 예정된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 주례간담회시에 자세히 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교류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중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11월초까지 갈지도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겸하려고 했는데 그 이미지를 확고하게 전달하는 의미지, 선물자체도 통합브랜드를 세겨서 뭔가 간직하고 의미를 두고 이러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같이 끼어서 가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이벤트를 하는데는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 아니냐? 아무튼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하면서 여건이 되면 같이 좀 통합을 해서 하는 방안도 참여도가 높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래서 10월중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예.

단속반 차량에 설치해서 번호를 찍으면 체납차량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7억원 중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억5,000만원에서 4억원정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조상래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을 이 앞전에 질문하려다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부기에서 설명이 잘 되도록 부기를 정리를 잘해주라고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이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T/F팀을 구성한다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수요를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다 그 얘기죠? ○

예. 자산취득물품비가 없으면 직원들이 불편해 할 때 사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수요가 창출이 안 되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부기상에 해놨으면 질문 안 할거죠? ○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안 해놓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5페이지 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12억 7,9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1억 4,900만원, 특별회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하고 편성목을 지칭을 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세부사업 속에 곡성 충의탑 위패 봉안식 행사 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국고 1,7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311위 위패비하고 19위의 위패를 신규로 보관은 했습니다. 그래서 보관식 행사를 하는데 9월 20일날 하는데 필요한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 및 위문 사업에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 63명분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220만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참전용사 기념탑 누락자 추가 정비비는 당초에 2,491명을 기록했었는데 추가로 39명이 누락됐습니다. 추가 39명을 등재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에 1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시설비에 참전용사 기념탑 재단설치 여기는 기념탑 앞에 재단이 없어서 헌화분양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재단을 설치코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33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중재활운동 등 10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솔 건강프로그램 등 2개사업이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계상됐습니다. 자원봉사운영사업 재료비에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용 용기 구입 500만원 계상했는데 매월 60세대의 밑반찬을 공급하고 있는데 배달용기하고 포장지가 부족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시설비에 삼통정 난방용 전기판넬 설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통정은 난방시설이 없어가지고 동절기에 찾아오신 손님이나 종사자가 매우 불편합니다. 난방시설로서 전기판넬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회복지 통합업무 지원사업에 사회보방적 수혜금 편성목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현재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670대대 지원하고 있는데 30세대가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될 형편입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약물오남용 방지 및 전통 뜸교육비 200만원 도비가 100만원 시달되어서 군비까지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도우미들의 퇴직금으로 38만원, 약간 부족해서 38만원 추가로 계상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연초에는 113명이었는데 180명으로 대폭늘어나게 되어서 1억2,680만8,000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서비스는 가사나 활동지원하고 주간보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 심청노인복지센터, 원등노인센터 이렇게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기는 노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을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전남도에서 순천 제일대에다가 일괄 맡겼기 때문에 이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간 추진경비 이건 하단에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해서 노인회하고 새마을회 운영경비로 지원코자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수행기관에 지급하고 국도비가 약간 감액되어서 120만원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외 경로당 운영비지원 여기는 분권교부세 재원 시달에 따른 조정입니다. 분권 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된 그런 교부세인데 주로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용도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증감이나 사업량 증감 없이도 우리군에서 군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손댄 것입니다. 이후에도 분권재원조정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면 설명을 안하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2억원 군비를 아끼고 분권교부세를 추가로 계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도비 교부가 됐는데 착오로 양곡지원의 교부금을 계상해서 1,739만3,000원 삭감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성립전으로 집행했었는데 8월달에 폭염때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1,58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양곡지원 차고분을 이곳에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당초에 1억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3,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옥과 죽림마을 경로당 신축 기존 노인당이 허술해서 이설코자 합니다. 토지가 완전히 구입됐기 때문에 신축코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옥과면 노인회 식당 및 목욕장 신축 1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건설과로 용수로나 진입로 비용으로 1억원이 교부됐었는데 재원대체로 해서 노인회에다가 민자보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도비가 추가지원 되어서 군비를 1,211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가노인 운영지원은 분권 교부세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분권교부세 재원조정으로 2,000만원 군비삭감하고 추가로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에 대상자가 감소해서 55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여기는 삼강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2,068만4,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운영비 특별수당 문화체험 행사 등을 지침대로 조정해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원을 삭감했는데요. 당초 예산에 국고로 목욕탕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내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삭감되어서 이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동악포장재사업소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분권교부세를 조정했습니다. 통합서비스사업에 통합서비스 전기안전점검 5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매주 주민한마당 서비스를 각 면별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을에 갔을 때 전구 다마나 전기재료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여기는 당초에 115명이었습니다마는 110명만 근무하게 되어서 66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세부사업에는 만5세 교직원 처우개선비 도에서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3,400만원 교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여기는 당초 예산에 군비가 1억8,113만2,000원 미부담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만5세 누리가정 운영비 여기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하고 다시 재원조정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다시 496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보육료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보육료 지원 3억2,038만6,000원 이것은 언론에서 소개되는 0세부터 2세까지 무상교육을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족분은 없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여기에는 지난번에 예비비로 3,400만원 계상하고 추가분 1,1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지원을 위해서 2,21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수험료를 교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장육비 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가구자산 형성비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생 교통비 이것은 6월달까지는 이과목에서 집행을 했고요. 7월부터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생활안전금 2,400만원중에서 집행토록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7월 이후분은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 생활용품 지원도 생활안전금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양육보조금 지원은 분권교부세 조정이고요. 디딤씨앗통장 매칭지원 이것은 77명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위탁아동하고 기초수급대상 아동하고 월3만까지 개인이 3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우리군에서도 3만원까지 매칭해서 지원하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735만7,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입양 아동 심리치료지원 여기도 27만1,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2,956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겸면아동센터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여기는 삼기 원등하고 석곡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45만2,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 여기는 추가로 도비가 영달되어서 2대 8로 군비부담해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동복지법이 8월달부터 계정되어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설치할 형편이 안 되어서 순천지역 초록우산이라는 어린이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어서 인건비 1명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도에서 도에서 여성이장 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결혼이민자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지원 여기는 10년동안 지원하던 것을 7년으로 낮추어서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 560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청소년야영장 두가리에서 가정리 사이 강변 화장실인데 개보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 채용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168페이지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부 기금 포함해서 1,994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인건비를 아까 삭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9월달부터 12월달 분 760만9,000원 이부분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4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 반환금이 13건,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4건 해서 1억7,889만원 계상했습니다. 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57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2회추경에 계상해서 2,85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예산 258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으로 세입금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잉여금 속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67만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260만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938만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441만8,000원, 국고보조금이 조정이 되어서 마이너스 734만7,000원, 도비보조금도 삭감되어서 111만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세입예산이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입금 포함해서 의료급여 진료 군비부담금 도에서 병원을 상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군비부담금 여기는 국고가 80%, 도비가 12%, 군비 8%로 8%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63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진료비 군비부담금은 도비조정에 의해서 69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 인건비는 도에 지침에 따라서 출장여비를 삭감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는 81만3,000원 증액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부분에 반환금 기타란에는 반납금 8,51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주로 대불금하고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8,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에는 이 돈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