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평로입니다. 오늘은 제196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후 군수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곡성군의회 회기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제19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결정된 교부세와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변경된 세입재원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세출예산 변경조정과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국고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경비, 공무원보수 등 필수경비와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 재해위험대비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군정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6% 인 165억7,000만원이 증가한 2,658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6억7,400만원이 증가한 2,547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9,600만원이 증가한 110억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1,600만원, 부동산 교부세 등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4억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억6,9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회계전입금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라 보통교부세 42억700만원, 분권교부세 1억5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5억9,400만원과 특별교부세 15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정 보존금은 일반재정보존금 2억3,000만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 추진보존금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냉난방시설 6억9,200만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4억5,000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 4억3,200만원과 도림사 소방시설 설치 2억1,000만원, 보육료 지원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친환경농업기반 광역단지 6억9,600만원, 논 소득기반다양화 5억6,700만원과 멜론클러스터 사업 3억원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섬진강 출렁다리 경관조성사업 4억원, 고달지구 배수펌프장 3억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2억2,300만원 등 총14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금 규모는 전체적으로 12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8억2,400만원과 철쭉 및 소공원 사후관리 임부임 3,0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센터관리 임부임 4,7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7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부산물 자원화센터운영을 위한 축분수거 1억4,500만원, 퇴비하치장 보관료 6,000만원, 아름다운마을 기본계획 및 스토리텔링용역 3,000만원과 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관람지원 4,100만원 등 8,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지원 13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8,100만원과 보육료지원 3억200만원, 노인종합 돌봄서비스 1억2,7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2억4,000만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2억5,200만원, 2011년도 도비보조사업인 벼 경영안전대책비 1억9,800만원과 유소년 승마단 창단비 1억6,000만원 등 26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 6억원, 무창교 재해위험교량 개축 6억원, 섬진강 출렁다리 경관조성 9억원과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 10억6,300만원, 특성화 시장 육성군비부담금 6억원 등 111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1억8,600만원 등 기타회계 전출금 12억6,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은 67억3,2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52억5,300만원을 전액 부담하고 이후 교부된 조사료 제조 가공시설 사업비 4억5,000만원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세입을 정리하고 변경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8억9,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1억8,600만원을 증액하고 사용료 수입 7억5,000만원, 개인급수전 신설공사 2억1,100만원을 감액하여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3억2,800만원원 등 총 2,300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입장료 수입 2억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300만원으로 2억9,3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로 기자마을 매표소 통합 프로그램 개발 7,000만원, 이동식 화장실 구입 7,600만원과 꽃육묘장 이설부지매입 2억7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억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예산확보를 위한 기반구축과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미부담액을 해소하고 군민복지증진과 재해위험시설정비, 군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세출수요에 가용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곡성군의회 회기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광 의원 발의) 6.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군수제출) 7. 곡성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0.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 곡성 가축시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김경자 의원입니다.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2년 1월 13일자로 개정 시행된 곡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5일이상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고 군수가 부의할 안건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공고하도록 하는 등에 사전절차의 이행과 본회의에 안건 심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그 제출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19조 제2항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을 매 회기 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의안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개별사항은 제2조 2항으로 제1호부터 3호까지 나열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곡성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심종선입니다. 곡성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요즘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우리지역 아동과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시행계획수립과 아울러 예산을 지원하고 아동과 여성에 관련된 기관과 단체간 연대를 추진하도록 정하는 등 아동과 여성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15조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리하였는데 아동을 18세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유관기간과 단체간 지역연대의 설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지역의 아동과 여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며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체계는 4장 제25조 부칙으로 구성하여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추진 제3장은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 제4장은 여성발전위원회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목적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여성정책의 기본계획을 기초로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남녀 평등비율로 위촉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평가, 정책의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제16조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성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곡성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곡성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이 출장검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진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부실건강검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건강진단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를 행한자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안제3조의 1차위반시 100만원, 2차위반시 200만원, 3차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장비에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가축방역 자제장비 보관부지매입과 섬진강 기차마을내 꽃육묘장 생산시설을 위한 토지매입 그리고 청계양대박장군 의병훈련 체험장 조성사업, 부지변경과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부지 추가매입을 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회 반영내역은 토지 30필지 16만9,267㎡ 추정가액은 7억4.100만원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사업별 취득재산목록입니다. 참고하시고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자제장비 보관부지매입 계획은 분산관리하던 가축방역장비를 통합관리하여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양춘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사업량은 삼기면 의암리 1-1번지 외 23필지 1만274㎡, 추정가액은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꽃육묘장 이설 토지매입계획은 섬진강 기차마을 내에 4계절 꽃단지조성을 위한 꽃육묘장 생산시설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오곡면 오지리 714-1외에 2필지 6,840㎡ 추정가액은 2억700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계양대박장군 의병훈련 체험장 조성사업 부지변경계획은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부지 변경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곡성읍 신기리 산 159-1 5만1,976㎡이며 추정가액은 3억4,8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부지추가매입계획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후 오토캠핑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반영내용은 오곡면 압록리 82-1외 1필지 177㎡가 추가되었고 추정가액은 추가분은 6,200만원입니다. 이상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곡성 가축시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여종우입니다. 곡성 가축시장 조성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청정고을 곡성에서 양육되는 고품질의 축산물을 원활한 상거래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원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곡성가축시장 조성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곡성군 삼기면 의암리 26-8번지 일원 1만3,77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거 기 보존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농로지역을 가축시장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은 유통 및 공급설비로 1만3,770㎡을 시장으로 결정하고 시장진입을 위한 교통시설도로 폭 10m 연장 270m의 소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곡성 가축시장 설치를 위하여 2012년 6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작성 등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곡성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금년 12월중으로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가축시장조성사업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