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수운 최제우 유허지 부근 옥동～농소간 왕복 4차선 계획도로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과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운 최제우 유허지 부근 옥동～농소간 왕복 4차선 계획도로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접수번호 제4호)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접수번호 제4호 시 기념물 제12호 수운 최제우 유허지 부근 옥동～농소간 왕복 4차선 계획도로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수운 최제우 유허지 부근 옥동～농소간 왕복 4차선 계획도로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서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병길 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님.

김일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회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예산하고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면을 가지고 담당사무관이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된 내용도 같이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널로 했을 때와 우회시켰을 때 금액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장한연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제우 유허지가 혁신도시 쪽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가면 제일 끝부분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가면 최제우 유허지가 나타납니다. 거기인데 여기에 ’97년도 광역시 되고 나서 우리 시지정 기념물로 지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부지경계선은 이렇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본도로, 이게 도로계획선입니다. 여기까지 이격거리가 11m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측량해 보니까 11m가 아니고 32m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유허비가 이 안쪽에 있는데 유허비에서는 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이 자체를 100m 정도 뒤로 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m를 물리게 되면 이 산이 정상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정상부를 치려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구배가 이 노선이 경사도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산을 위에 다 쳐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토공의 물량과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서는 이거는 더없이 반발이 더 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혁신도시가 이미 계획이 다 완료되어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털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사업비가 이렇게 하면 증액이 될 수 있는데 이 증액된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가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재부나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을 때 당연히 문화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데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위원회에서 할 때 저희들이 일단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이유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을 세우라.’, 2차적으로 저희들이 세우기를 이 앞에는 수림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밑에서 위로 보면 경사도가 39°가 되거든요. 높거든요. 울창한 수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다 차폐가 됩니다. 차폐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곳은 이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사도가 39°이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여기 위가 안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나무를 확실히 더 많이 심어라.’ 그다음에 혹시 소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토벽을 올려라.’ 여기에 경사도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 위쪽에 조금씩 벽을 쌓는 것입니다. 자연 흙으로, 벽을 쌓아가지고 소음이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차가 지나는 것은 보이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한번 훼손을 해 버리면 복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원하기가 어려우니까 문화재 자산이나 그거는 후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몫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훼손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방안을 충분히 계획,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충분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노력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기재부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의논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증액하는 그런 사유를 보면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공사하는 와중에 무너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안 합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항을 다시 기재부에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의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상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체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여러 가지 제약적으로 걸리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를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정도 같으면 보존대책이 확실 하겠다 이렇게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산의 경사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39°

39° 경사도 같으면 굉장히 센 경사도인데.

예, 셉니다. 그러니까 39°나 29°나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에 보면 수림이 굉장히 울창하고 나무가 키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질 때는 항상 차폐가 됩니다.

만약에 정상부를 지나는 길에 터널을 하면 터널은 몇 m정도 됩니까?

터널은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정상부분은 도저히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되고, 정상부분 가까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니만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획선이 지하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짧은 거리가 2m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높은 표고가 10m정도 됩니다. 그러면 터널이 4, 5m 정도 보면 위에 터널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사거리에서 지금 우리 도로, 문화재 끝나는 그 밑에 지나서까지 도로 구배는 어떻게 됩니까?

경사도가 6, 7% 정도.

그게 몇 km로 정도 나옵니까?

그게 1.5km입니다.

거의 평지 비슷한?

경사도 6, 7% 같으면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어느 쪽에 말입니까?

이쪽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배가.

내려가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7% 같으면 지금 울밀선 구 도로 올라가는 그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급한 도로입니다.

저쪽에 지금 청원하신 분들하고 지금 현재 도로 노선을 이렇게 미는 것 외에 어떤 집행부 쪽에서 협의를 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청원이 올라오기 전까지의 어떤.

저희들이 일단 문서로서 한번 왔고, 그전에는 여러 가지 협의도 했고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 대안으로 낸 것은 지금 설명하신 대안을 만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대안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대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총 사업비의 변경관계,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더 어려운 점 이런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산 능선을 전부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봉착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쪽에 절토부분이 현재 몇 m정도 나옵니까?

여기 절토부분요?

아니요. 이쪽 안쪽에.

여기가 70m 정도, 최고로.

최고 높은 곳이 70m?

예.

도로면에서 산 정상부까지 경사도 말입니까?

밑에 부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70m 정도입니다. 밑에서.

지금 현재 도로에서 경사가, 이것을 절토를 하고 나면 안쪽에.

그게 지금 10m 높이입니다. 그쪽 좌측 편은 낮은 데는 2m가 되고 위에 10m가 돼 가지고 이쪽에 지금 현재 터널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설계팀들을 불러가지고 기술자들하고 내부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이 설계 자체도 지금 현재 ’97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팀들하고 기술회의를 할 때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은 2m이니까 우리가 층고높이 법적으로 4.5m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이것은 터널은 힘들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지금 현재 이쪽 안쪽으로 좀 밀었을 때, 지금 만약에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밀었을 때 이쪽에 절토부분의…….

그게 지금 현재 청원인들은 지금 현재 이 지점이 아니라 100m를 넘겨 가지고 산 정상으로 가도록 하는 걸.

그러니까 정상으로 갔을 때 실제 정상에서 도로 높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상의 절개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절개된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청원인들이 어제 저한테 가져온 도면인데 이것을 보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은 파란선까지 만 해 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청원인들이 가지고 온 이런 도면 자체가 뭐냐 하면 선형반경이라고 있습니다. 70km로 갔을 때에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도로설계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체 선형변경의 허용범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데다가 또 하나는 이쪽에 철탑이 있습니다. 고압선 철탑이 바로 위에 가는데 이 도로 선형이 가져오면 그 고압선 철탑까지 다 이전을 해야 되는, 그래서 문화재위원님들도 그 현장을 가 보시고 전체적으로 소음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또 사람이 거주하는 곳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가지고 문화재위원님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기술검토를 가능하면 처음에 우리 시에 가지고 왔을 때에, 민원이 왔을 때에 그 부분에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를 검토를 일부 했습니다. 일부 하다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당초에 이 민원인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제기 한 부분들이 아예 보이지 않는 선상, 그러니까 100m 넘겨가지고 산 정상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또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시를, 직접 시장님 예방까지 하셨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것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 굉장히 강경한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셨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검토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공사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그 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의 어떤 구두 협의를 여러 차례 해 본 결과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이미 100m라는 부분들은 우정혁신도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정혁신도시 자체가 준공을 앞두고 변경되는 크나큰 변화를 초래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자체를 계속해서 불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이게 계획도로 입니까, 아니면 실시설계까지 다 된 도로입니까? 실시설계 중입니까?

실시설계까지 완료 된 것입니다.

2007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옥동～농소간 도로를 할 때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던 구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시철 의원과 질의내용에 따라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가 4년째 인상이 안 됐었죠?

예.

처음 올리는데 여러 가지로봤을 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버스는 표준원가표가 작성되죠? 용역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택시는 이게 왜 없어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되고 지금 현재 직접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직접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지원의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자체, 그러니까 시내버스의 정확한 원가를 찾아내기 위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각 회사별로 다르게 쓰고 있는 원가상승요인이 있다라면 그부분에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제시해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제시책으로 표준운송원가가 있습니다. 택시는 직접지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회사별에 어떤 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택시요금 할 때 정확하게 평균치의 원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것도 용역해서 인상률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우리 요금인상에 쓰는 것은 택시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원가를 씁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 40.6%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울산시가 검증용역을 한 것은 19.19%잖습니까?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택시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택시업체가 양대 조합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줘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는 2011년말입니다. 그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 자체는 2009년도 자료를 가지고 2010년도를 추정을 했고요. 우리 시는 금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2010년도의 실적치를 가지고 2011년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모든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두고 그다음에 용역 자체액, 양대 조합에서 발주한 자체용역에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의 조사표에 근거해서 자료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인상용역은 돈을 주고 용역을 하나요. 아니면 자체용역을 하십니까?

우리 시가 주는 것은 우리가 자체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돈을 주고 하잖습니까?

예.

제가 기초질문을 하는 것은 용역의 결과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이게 표준원가표를 작성해 놓으면 이게 그렇게 크게 마찰도 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할 수가 있잖습니까? 검토만 하면, 지금 여기는 이런 갭을 어떻게 메우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19.19%하고 40% 중간, 이게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요구안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1, 2, 3, 4안을 내놨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나온 결론을, 택시를 타면 장거리승객하고 단거리승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거리하고 단거리를 어떤 균형점을찾기 위해서 최초 2㎞에 지금 현재 기본거리 자체를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탄력치로해서 똑같은 19.19%지만 장거리와 단거리승객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택시업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우리가 제시하는, 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하고 절충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합에서 나온 안 자체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낼 뿐이고.

요구를 했지만 참고자료로 쓴다.

우리 시가 제출한,검증한 그 결과를 가지고 요금인상계획을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업계에 제가 의견을 죽 들어서 왔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인상을 많이 한다고 제가 볼 때는 택시업계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승객이 많아야 되고 소비자가 많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올렸다 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인택시의 경우에 인상을 하게 되면 인상분에 대한 법인택시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노동자에게 분배를 해야 될 텐데 인상을 한 이후에 보면 보통 노사마찰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분배문제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 문제가 내 반복이 되는데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인상이 얼마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이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노사문제나 분배문제에 대해서 시가 좀 개입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 이게 참 원론적인 답변 같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일반택시운송종사자 임금 자체가 노사협의에 의해서 사납금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노사합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요금인상을 하고 가급적 운수종사자한테 돌아가도록 권고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번에 요금인상이 이루어 진다라면 운수종사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이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보다 지금 버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버스도 그렇게 많이 지원하면서도 ‘노사문제는 노사문제니까’ 이렇게 답변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허가권자가 울산시에요. 맞죠? 택시면허.

그렇죠. 면허는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택시 인·면허는 저희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납금 있잖습니까? 각 회사가 처한 현실이 다 다릅니다. 어느 쪽은 기름을 넣어주고 어느 쪽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회사의 독특한 경영방식에서 노사간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관여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 지금 되어 있는 버스도 제대로, 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항상 ‘노사문제는 노사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런데 시가 일단 공공성이 부여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나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인상을 시에서 우리가 논의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인상을 얼마하자 이렇게 하자 심의회를 거쳐서 제시를 했는데 그만큼 인상하면 그 부분이 사용자, 기업이 다같이 챙기면 안 되는 거죠. 분배가 될 수 있게 지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부분들이 권리행사의 근거를 두지 않고 권리행사를 한다는 부분들은 남용으로 비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진의는 저희들이 짐작을 하기 때문에 최대 한 지금 현재 승무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이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군 할증제, 시와 군간에 할증제를 폐지한다, 1안, 2안에 제시된 것 보니까 군지역은 2안은 보니까 전면폐지인데 이것도 지금 택시업계에도 물어보면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군에서 이동하는 택시도 할증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결과 자체도 1안, 2안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들이 간담회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행수요가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이용을 하면 나오는 차량들, 그러니까 갔다가 올 때는 빈차로 돌아와야 되는 그 비용부담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남창이나 서생이나 그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 같은 경우 군지역에서 할증에 그 부분들이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택시가 결과적으로 시내에 나와서 전체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아직까지 농촌지역, 농어촌지역에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쪽에서는 이용하기에는 시민들 자체가 굉장히 불편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조율을 한 끝에 저희들 간담회도 갖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은 다음 요금인상 때까지 좀더 시한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켜주고 그다음 요금인상 때는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마무리한다면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 할증료까지 물어가면서 택시 오지도 않는데 몇 시간 몇 십분씩 기다려서 택시를 탔는데 또 할증료까지 문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부당함이 있다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정리하면 아까도 표준원가표를 작성해 놓으면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이후에도 어떤 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노사가 항상 인상된 부분이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물론 다른 시·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결정한 데가 부산이 결정을 하고 아직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타 시·도에도 한다고만 되어 있지 특별하게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울산광역시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빨리 추진을 하십니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제가 죽 봤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상정해서 그 시행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기 자체는 지금 현재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언제라고 못을 박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처한 현실자체는 택시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은 작년도에 이 건의가 접수가 된 것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이 물론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좀 이르지 않나, 물론 전체적인 4년 동안의 동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제가 현행의 요금체계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2008년도 11월에 인상을 하면서 기본요금은 대동소이합니다. 2200원에서 2400원 대동소이한데 지금 거리라든가 시간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짧다, 그리고 시간도 다른 시·도보다 34초 다른 시·도는 보면 36초, 37초 거리도 보면 141m이고 150m, 153m 이렇게 다른 시·도도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재 거리나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요금검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용수요라든지그 도시가 처한 현실에서 원가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단지 타 도시에서 얼마 했기 때문에 얼마라는 부분들은 서로 상대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결국은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물가의 안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물가가 이렇게 올라감으로 해서 다른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왜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울산이 지금 현재 다른 시·도보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물가가 상당히 비싸다고 시민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물론 여기 4개안을 보더라도 다른 시·도보다 제가 봤을 때는 거리나 시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진영 위원이 얘기한 할증제 폐지부분은 꼭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시 단위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과 우리 예를 들어서 읍 단위 울주군 같은 데는 특히 이 할증제가 울주군이 제일 지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읍 단위 정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KTX에 의해서 폐지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또 일부 반발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 내에 할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간에 이 할증제도 자체는 원안 자체는 전부 없애는 것으로 해서 시민의견들을 수렴하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언양이나 남창이나 서생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콜택시 자체를 간담회를 계속 가졌고요. 그때 대부분의 의견들하고 읍·면·동장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할증제도가 없어지면 이 택시들은 영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다 시내로 가버리면 그나마 택시를 탈 수 있는 그 수단 기회조차 박탈된다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지금 현재 택시업계 쪽에서는 41% 그대로 존치를 굉장히 희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광역시라는 저희들 위상하고 또 하나는 각 군마다 또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용수요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판단 속에서 용역결과도 나온 그 부분을 지금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자체는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용역보고해서 단순한 결론을 낸 부분들은 아니고요. 많은 의견을 수렴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본다라면 울주군민들이 그만큼의 비용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느냐는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 또 나름대로 보면 어쩌면 탈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우려를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시킨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면폐지라기보다 그런 권역별로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울주군에도 읍이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피해를,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시가 없어서 만약에 시내로 다 몰려서 못 하겠다는 것은 면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이겠지 실질적으로 울주군 읍 단위에 가면 거의 지역콜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인들이 장사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권역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KTX역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특히 언양 쪽에서도 KTX로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KTX는 부분적으로 완전히 시 권역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번에도 천상·구영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시하고 똑같은 통행빈도가 있고 수요도 있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지역은 무동결하는 울산과학대 앞까지 전부 시내권역으로 통합시켰고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지역발전은 현재에도 조금씩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부분들은 시내하고 동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다음 요금인상시기 때는 한번 더 유예를 주고 택시변화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조정안이 1안, 2안, 3안, 4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하고 시간을 산정했을 때 만약에 승객의 이용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산정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4.71㎞까지는 지금 현재 3안인 2700원 있잖습니까? 거기가 다 균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19%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4.7㎞ 갔을 때에 동등하게 다 나온 요율방식입니다. 앞서 지금 1안부터 보시면 기본운임 자체가 비싼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단거리승객들한테는 1안, 2안들이 좀 손해를 볼 수 있고 장거리승객들한테 유리한 대안들은 지금 현재 오히려 1안, 2안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반된 부분들이고 가장 균형은 3안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1안일 경우에는 거리가 131m나 되고 시간을 따졌을 때는 32초이고 4안일 경우에는 114m에 28초거든요. 이것을 1안이나 4안이나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용하는 승객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요.

15㎞ 이내이고 15㎞ 이후하고 차이가 있죠?

아닙니다. 4.75㎞,우리가 지금 대당 1회 평균영업거리를 보니까 지금 실적으로 해서 택시 대당 1회 평균영업거리를 보니까 영업거리가 4.75㎞입니다. 그래서 4.75㎞에서는 이 1안, 2안, 3안, 4안이 전부다 동일한 요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그게 지금 현재 그 구조를 가지고 거리요금을 장거리하고 단거리 나누면서 비교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1, 2, 3안으로 구분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장거리일 경우에는 요금인상안이 1안이나 2안이나 3안이나 4안이나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거리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7대 도시, 아까 윤시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타 도시에 봤을 때 우리 울산에 현재 적용률이 크게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기본요금에서만 조금 낮은 편이고 나머지 거리상이라든지 시간상의 요금단가는…….

전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대구 같은 경우가 조금 싼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대구 같으면 시간거리변산제 하지만 대구라는 여건 자체는 평지입니다. 각 도시에서 1일 똑같은 연료량을 가지고 주행거리 자체가 좀 차이가 나니까 그게 일부 변동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눈에 두드러진 변화가 아니라 아주 미묘한 차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가에 와서는 1, 2백 원차이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재 복합할증제도 1안에 ‘일부폐지’이고 2안에 ‘전면폐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경우에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차츰 이렇게 반영이 된다니까 앞으로 꼭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운수업계에 지금 현재 시에서 운수업계 카드수수료라든지 통신료 보조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매년 택시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어서 법에서 직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적자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는 저희들이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간접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카드결제수수료 지원해서 우리가 1만 원 미만에 대한 카드결제수수료 전체 지원하고 해서 총 현재 9억원 정도 지금 에너지세제 개편하는 유가보조가 94억 원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 포함하면 97억 원, 100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늘리면 시민의 부담은 없어지면서 업계의 경영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가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