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후 하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8호) 2.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9호) 3.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0호) 4.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

행정지원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심사안건 소관부서인 박영길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안건을 일괄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만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별정직공무원 임용 절차에 있어서 제5조 3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2·3호가 나와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필기·면접·실기 등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하는데 각호에 해당되는 1·2·3호는 이 3개의 조건을 전부다 생략합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절차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항 1·2·3호에 관계되는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을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되는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용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해서 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각호에 해당되는 1·2·3호는 자격이나 임용조건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부분을 생략해서 임용한다?

자격하는 부분만 생략하고요. 면접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행을 합니다. 비서요원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이 부분을 인정해 두고 있습니다.

필기나 실기나 면접이나 그중에서 어느 하나를 생략하지 다를 생략하는 하는 것은 아니겠죠?

주로 별정직 관계되는 그 부분은 다른 일반적으로 여기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격요건은 없는데 일단 공직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라든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면접절차는 이행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혹시 여기 각호에 해당되는 1·2·3호가 임용권자의 주관에 의해서 자의적인 임용이 혹시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무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이 전국적으로 이제까지 다 틀렸습니까?

별정직 임용기준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다보니까 각 규칙마다 조금씩 자격요건이 어떤 것은 좀 까다로운 게 있고 좀 수월한 게 있고 조금씩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마다 틀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법이 개정을 시키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됩니까?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별정직공무원수가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 다 틀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틀리고 제일 상위직급은 경제부시장님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은 몇 급 상당입니까?

1급상당입니다. 별정직은 ‘상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장려수당 인상 지급안이 별도 규정된 게 있습니까?

장려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죠?

장려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지침 상에 특수업무라든지 일정한 부분에 근무하는 데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서 1만 원이 일괄적으로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그 1만 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5만 원에서 27만 원 이내까지는 장려수당으로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만 원이다 하는 부분은 단체협상의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상 과정에서 1만 원 인상안이 나왔네요?

예.

별도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만은 없겠다. 그죠?

따로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더 수당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동료직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총 11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가 116명입니다.

부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는 특수업무를 하는 대상시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여천하고 하수도처리장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때로는 한사람씩 결원이 될 때라든지 그렇게 있고 그 외는 특수하게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정해져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개정조례안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장님, 어차피 공무원노동조합과 임금협약체결을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건의를 받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을 임금협약체결을 하면서 근무형태 분류는 어디에서 합니까? 내근직이다, 외근직이다 하는 분류는 어디에서 합니까? 노동조합에서 해 옵니까? 시가 분류를 합니까?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근·외근 관련되는 부분들은 각 업무부서에서 사무에 관련되는, 내근에 속하는지 안하는지는 각 부서에서 처음 정할 때 다 정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정하는 부분은 조직관리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원, 상수도보호관리원, 화장장 운영요원 이래가지고 계약직이 여러 근무형태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수원보호관리원 있죠? 이 사람들이 대곡댐이나 사연댐이나 회야댐이나 대암댐 이런 데 불법낚시, 어로행위, 기름유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새벽에나 이런 때도 낚시꾼들이 오물을 투척한다고 하면 새벽에도 나가고 해야 하는데 또 이런 사람들은 기동력이 없으면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근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형태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관리원들이 안에서 업무를 본다든지 내근직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외근직과 내근직 사이에 임금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외근직은 좀 높고 내근직은 낮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외근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하는, 상수원보호원이라고 치면 이 사람들이 과연 내근직으로 분류되는 게 맞는지를 해당 업무부서에서 분류한다니까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근무여건이라든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외근직으로 분류해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총무과장께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건의서를 연명으로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1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외근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되는 부서하고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해서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병태 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총 7명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7명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고 행정지원국장도 들어가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나 심의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걸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부인사가 너무 적습니다. 전체 7명 중에서…….

네 분이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분 중에서 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그다음 공보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네 분은 현재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변호사 한 분, 대학교수 한 분, 언론사에서 한 분, 시민단체에서 한 분 이렇게 골고루 네 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금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어느 시민단체에서 들어왔습니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분이 지금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4, 내부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각종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렇게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외부위원을 2분의1이 넘도록 위촉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4페이지에 비용부담은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 정보공개를 함에 있어서 발급하는데 따른 비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주면서 분량이 많아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에 따른 비용이지 정보를 요청을 했으니까 한 건당 얼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비용은 보면 전자파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문서를 사본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서를 사본해서 주는 것은 한 장에 250원씩입니다.

A4용지 한 장에?

예, 우편료 같은 것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따로 전자파일로 주면 파일이 인터넷으로 보내주게 되면 그것은 10페이지당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고의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만영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하현숙 의원님,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 발의안은 하현숙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