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 2.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17호)

하현숙 위원입니다.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울산에서, 울산시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예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조례를 만드신 송병길 위원장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럼 위로금의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드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내면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음 2조를 3조로 내리고 신설을 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제2조에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의 예를 하나 신설해서, 제2조에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 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라는 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6조에는 ‘이 조례는 시행한 후 최초의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안 그러면 소급이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 보고 위원님들이 별 의견이 없으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일단 질의, 토론이 끝난 후에 안을 수정해야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토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조금 전에 이경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듯이 규정에 따라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완구 시장님 재임 시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의사상자 현황에 보니까 13페이지인데 노재열씨가 나와 있는데 이 분을 예를 들면 사망자는 원래 울산사람입니다. 그때 그 당시 31살인데 거창 용추계곡에 용추폭포에서 서울에서 온 부부지간을 사진을 찍다가 남편이 부인을 보고 조금 더 물러서라고, 사진찍는다고 하다가 폭포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부부지간 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 사망자는 그 당시에 산행대장이었습니다. 총각인데 거창 폭포에서, 여기 보니까 사고내용이 나와 있는데 폭포사고자 구조 중 사망했는데 사망자는 울산사람이고 실제로 폭포에 빠진 사람들은 서울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게 안 되는 건데 아마 산악회회장님하고 심시장한테 사정을 해서보상을 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듯이 규정이 아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보상이 된다, 안 된다를 거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규정에 따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영해 위원.

사회정의구현차원에서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바람직한 조례발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잠깐 수정발의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에서 조금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칙 제1조에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의사상자의 대상은 즉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혜택받는 대상자는 의사자 즉 그 행위가 바로 이 조례가 발의된 후에 발생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서로 주고받는 그게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의사상자는 발생이 방금 조례가 공포한 이날부터 행위가 이루어진 의사상자 대상이 된다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6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어떤 범위입니까? 제6조 1항.

예산의 범위는 통상 저희들이 예산지출과 관련된 금액을 규정을 할 때는 의례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 규정을 둡니다.

그러면 갑자기 큰 재난사고 가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재난구호에 들어가서 의사상자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어떻게 지급하실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의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추후의 추경절차에 의해서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또 갑자기 생기면 예비비나 등등…….

예, 그렇죠. 왜냐 하면 의사상자 결정에 정부에서의 법률에 따라서 의사상자를 결정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경이라든지 다른 절차에 의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점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는 말 그대로 문구지 실제 얼마의 커트라인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 10명 발생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5명 확보만 하고 5명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안성일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의 모든 심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잘 하시겠지만 위원회 구성 있잖아 요. 정말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중요한 세금을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돈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 이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높이셔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정말 정확한, 안 되는데 억지로 구색 맞춰서 위원회에서 지정하면 안 되니까 사회복지위원회가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위원회 구성원의 구성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결정은 기본적으로는 의사상자 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서 일단 인정을 합니다. 의사상자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저희들이 위로금을 줄 대상자를 확정한다든지 하는 데는 큰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위로금을 조례에 공포한 날, 시행한 날부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죠? 상위법 제18조네요. ‘3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 의사상자 현황에 9명 나온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기간이 오래 되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박영웅 씨 같은 경우는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되어 있을 때 오늘 이 법이 시행한 날부터 한다 해도 상위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툼의 여지때문에 저 경우 예라든지 시행이 명확히 조례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가 정해진다하더라도 상위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조례가 그 상위법에 따르지 않는가.

이 사항은 정부에서 정한 위로금에 대한 청구절차라든지 신청이라든지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고 그것은 보상개념이죠. 그리고 저희들 시의 조례는 의사상자에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 위로금을 주는 성격인데 그것을 시행일은 있지만 그 대상자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명확히 하는 규정을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아까 제가 검토의견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위로금을 딱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타 시·도에는 어떻습니까, 금액이 비슷합니까?

지금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은 1000만 원, 대구 2000만 원 광주 2000만 원, 대전 1000만 원, 충남 2000만 원 또 3000만 원도 경북, 전북, 경남, 제주 등 절반 정도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위로금이 2000만 원을 정하게 된 기준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했겠지만 2000만 원이라 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보다 는 지금 정부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분들에 대한 보상을 2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의로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로금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송병길 의원님도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그 금액의 과다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금 조로 2000만 원 정도는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발의하신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형태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 정도를 하면 적절하다는 표현은 안 되지만 위로금 성격으로서는 적지는 않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의 보상금을 보면 기준이 뒤에 안 나와 있습니까? 등급별로 죽 해서 제가 볼 때 최고 많은 것이 1억 9600만 원입니까? 거의 2억 원 정도가 되고 또 1억 500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 8000만 원도 있고 등급을 나눠 놨는데 그럼 위로금 지급을 우리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의사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2000만 원 지급을 하고 그다음 의상자 부상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자 우리가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의사상자를 법률에 의해서 위로금이 아닌 보상금만 받아왔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의사상자가 맞냐 아니냐 확인하는 것 보건복지부가 해 왔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보건복지부가 기준으로 정한 의사상자 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다시 우리가 위로금을 주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사상자 외에도 울산시가 다른 대상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 정부에서 정한 그분에 한하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그분들의 예우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 두 번째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로금 지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의로운 예우에 관련된 사항만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상자를 그분에 대한, 사람은 어쨌든 지금까지 예를 들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의사상자분들도 우리 시에서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의 보상금은 받았던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을 시의 의사상자로 보고 예우를 하냐 마느냐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게 조례가 생기면서 달라지는 것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어쨌든 이분들을 의사상자로 되셨고 거기에 맞는 예우는 어쨌든 되는데 시가 더 다른 예우를 추가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가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위로금 조로 2000만 원 범위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서.

그럼 이 분이 의사상자가 맞냐 아니냐 이런 다툼의 여지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제3조로 하고 제2조에 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는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적용한다.’ 라고 고쳐져야 하고 수정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합니까? 하현숙 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없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하현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마.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류경민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래 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이 꿈꿔왔던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아시다시피 장애인 시설에 맡겨지거나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성폭력 등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져 왔고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장애인 정책의 추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2007년 3월 자립생활의 지원을 신설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활성화를 유도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자립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육성 및 지원책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치료적 조치의 근간인 법과 제도의 정비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적으로 육성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설명)

류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류경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은 기본적인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에 중증장애인의 대상범위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에 우리 시 전체 장애인의 약 41%까지 확대됨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립생활위원회 설치 또한 센터운영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센터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시행과 복지시책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제11조 3항에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하고 오늘 언론에 보면 초중증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초중증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 말씀이죠. 그것은 실제로 1급입니다. 1급중증장애인 그분들은 자립을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증인분들, 어디 시설에서 이용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광역시에서는 처음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 설치를 해서 정원 15명 규모로 해서 9월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인원모집 중에 있는데 그것은 1급 중에서도 아주 중한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용시설을 하나 운영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저소득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지만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구·군에서도 생활지원과에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저금리로 장기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보조사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주택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에 장애인들의 주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러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주거문제라든가 생활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원이 구·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증장애인 2조에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하면 장애인의 41%가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빼면 중증장애인은 몇%가 지금 이 혜택에,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어쨌든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지금 그것을 빼면 28% 정도 됩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아까 5조에 센터가 나오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은 센터가 자립생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산시는 지금 센터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 그곳입니까?

예, 그곳입니다.

그때 거기 저희들이 가보니까 법인도 아니고, 지금 거기 법인 되어 있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자립생활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규정하거나 한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시장의 어떤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고쳐서 센터내에 둔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말씀하신 아까 비영리민간단체 거기서는 지금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체에서도 예를 들면 시설이나 이런 데 운영하려고 하면 그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는 시가 관할한 센터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현 이 조례안에서 수정을 하게 된다면 자립생활위원회를 센터내에 있는 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면 위원회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심의위원회가 그대로 위원회를 겸임한다는 거죠? 같이.

예, 센터내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그대로 센터위원회로 바뀌어지는 건지 어때요?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입장으로서 사실 가장 저희가 시장의 책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시의 시책으로 수립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센터내의 위원회가 되면 그 위상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시의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주신자료에 보면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저희들이 상당히 좀 늦게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류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때요? 보니까 지금 거의다 센터내 운영위원회 되어 있잖아요. 류경민 의원님 지금 다른 광역시도 먼저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센터내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센터내에 있는 거랑 지금 류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의견을 센터내에 있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어떤 의견의 전달이라든가 장애인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전달이 안 좋겠나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총괄적인 정책문제라든가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립생활지원관련해서는 센터내에…….

혹시 자립홈의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예,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센터내에서 훨씬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류경민 의원님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제가 위원인데 작년 한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올해 한 번 열렸는데 장애인위원회가 실제로 각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협회 그다음 지체장애인협회 그런 전반적인 장애인 단체장들의 장이 와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실제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논의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불충분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모든 조례가 위원회가 있는 것이 맞느냐 라는 토론을 많이 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담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자립생활위원회를 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조례를 별도로 마련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이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에 있어서 기본 장애인에 대한 지원하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수반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각각의 선정한 부분, 주택의 어떤 선정부분이라든지 해서 센터내에 위원회가 있다면 훨씬 그들의 선정부분에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부산이나 여기 보면 센터내 운영위원회가 없는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1개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거의 전부 다 운영위원회를 센터내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충돌하는 부분이 큰게 있다면 아까 말했던 장애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예, 그위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류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가 많이 안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해 부위원장께서 타 시·도의 조례 제정이 일찍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제정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의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장애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는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법을 장애인복지법에 개정을 하려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종전 국회에서, 그래서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좀 제정을 하자 그 제안을 하셨을 때 저희들 의견이 일단 그 법이 제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복지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법 제정을 경과를 보고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게 아마 국회가 달리함으로 인해서 폐기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류경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발의를 함에 있어서 지금 의논도 좀 하고 조율도 했습니다마는 타 시에도 운영한 사례도 있고 자립생활이라는 중증장애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든 현재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법이 없더라도 우리 조례로서 규정해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도 내고 또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러함에도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없다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조례를 하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없습니까? 강대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1항에 보면 중증장애인 정의에 대해서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이 있고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적용이 있는데 이것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자’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자는 보통 1, 2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낸 이유는 지적장애인 3급까지 포함되는 것이 좀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호흡 그러니까 앞에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자로 본다면 뒤에 것은 좀더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생산품을 만들 때 손가락이 없으신 분들도 여기는 중증장애인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더 넓혀져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8%, 42%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조례의 정의가 포괄적이든 하나로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오니까 상이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추가지원을 보면 법적근거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죠. 이게 추가지원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맞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그게 장애인복지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했는 장애인복지법을 좀 따르자 그런 의견이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35조죠. 본 위원도 장애인복지법에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우리 조례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류경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법적으로 추가지원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되면 시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규칙으로 보면 활동단위가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는 센터 이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으로 수정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자립생활위원회”를 시에 두는 것을 “센터내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고 제7조에 “자립생활위원회 기능”은 삭제를 하고 “센터의 위탁운영” 근거규정을 신설을 하며 제8조는 추가지원 근거법령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제11조 1항 ‘주택공급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으로 하며 같은 조 2항은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삭제하며 부칙 1, 2항을 각각 제 1, 2조로 하고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을 ‘2013년 7월 1일’로 하며 기타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환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해서 원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방금 배포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강대길 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의를 한 대표의원으로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저도 다 동의를 하나 위원회 부분은 아까 제가 대표발의한대로 ‘센터내의 위원회’로 되었을 경우에 위상이나 이런 것이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의 위원회’로 만들어 줄 것을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시에 “자립생활위원회”를 두는 것을 “센터내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을 추가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대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