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학교폭력관련 제반업무와 학교시설단 등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공사 중인 학교를 중심으로 한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관련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부교육감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가. 학교폭력관련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전부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시간 5분 이내로…….

그래도 충분히 설명은 좀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전혀…….

질의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행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는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시간이니까 보고를 좀 충분히 듣고 그것이 미진하면 질의를…….

지금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보고를 충분히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고 꼭 해야 될 내용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관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학교폭력대책 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긴 여름방학 동안 잘 보내시고 또 새로 교육국장님 임명되시고 발령받아서 인사를 했고 새로 시작하는 2학기 기분입니다. 요즘 보면 학교폭력을 앞지르기, 앞 다툼 하듯이 아동성폭력이 또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시대이고 또 지금 시기가 보면 자살이 또 가을철 되면 많이 대두되고 우리가 지금 교육계에 상당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계획을 잘 수립해 놓고 실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교육청은 좀 보면 지시하는 감독기관인데 계획을 수립해서 하달은 잘해놓고 지휘 감독이 제 느낌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수립도 좋고 기획도 다 좋지만 감독과 감시를 잘해서 성과가 계획에 120으로 올랐으면 하는 그런 욕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은데 한 말씀해 주시죠.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문제가 돼서 학교폭력 관련된 사안들이 그야말로 사회 전체적인 큰 이슈가 되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간에도 많은 노력들을 해왔었지만 특별하게 더 관리를 많이 했고요. 우선 일차적으로 방금 보고 드린 내용처럼 담당부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를테면 장학과에 교과를 지도하는 장학진 그다음 생활지도를 하는 장학진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달리 접근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선 학생생활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자, ‘학교폭력근절과’ ‘학교폭력지도과’ 이렇게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학생생활이다. 생활지도 하는데 넘어서서 생활교육 차원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과 명칭을 학생생활교육과로 정하고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세워놓았던 그런 근절대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해 가면서 나름 열심히 학교현장과 소통을 꾸준하게 하면서 지도를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동성폭력담당은 역시 학교폭력하고 같이 합니까?

예.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굉장히 숫자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연도별로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들 단위학교에 예방교육만큼은 철저히 시키고 또 2학기부터는 현재 단위학교에 자율장학형태로 교육과정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2학기부터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방금 권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인도 찾아서 추후에 의회가 열리면 상세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확인하고 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기로 하고 저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지금 학교폭력에 관련한 사태가 이렇게 불거지고 난 뒤에 이러한 조치들 예를 들면 학교폭력예방대책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후에 조치들을 해오고 난 뒤에 혹시 줄어든 경향이나 또는 그것이 실효성을 거둔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연말까지 사항이 약 700여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3, 4월은 신고활성화 되다보니까 증가하다가 현재 6월, 7월, 8월 거듭될수록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게 학교폭력이 가장 관심이 세밀화 되고 더 조폭화 되거나 교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놓았던 매뉴얼, 예방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는 듯한 반론들을 대단히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혹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미 주어진 예를 들면 교과부의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것 이외에 우리 교육청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를 예로 들 수도 있을 듯하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그것이 일반화되어서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예방대책과 다음에 조치 이후 재발방지에 관한 것들까지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공염불이란 말이에요. 돌고 도는 순환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악순환으로,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라 하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생부 기재에요. 의견이 두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절하는 대책 중에서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기재가 가져오는 문제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기록부를 기록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현장 교원으로 있을 때 학생 싸움문제가 만약에 벌어졌다 하면…….

과장님 짧게요. 말고, 지금 요지는 학생폭력에 관한 근절대책으로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학생에게 가장 가혹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학생부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에 기재에 관한 부분은 대단한 겁니다. 폭력을 예방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 폭력사실을 기재해서 오래도록 보관하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걸림돌이나 심지어 이것은 대단한 압박인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생활에서 폭력 이외의 것들도 표현은 순하지만 그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때문에 진학이나 취업이나 자기 인생을 심지어 결혼할 때 그런 사람도,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생활기록부를 쳐다보고 이 사람의 인성을, 한 기록에 의해서 인생 전체를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극단적인 경우는 아마 그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그래서 드리는 건데 우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학교폭력기재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철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선 부감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실 테니까 국장님, 교과부에서 ‘학생부 기재를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라는 지침이나 기본계획서를 내려 보냅니까?

학생생활기록부는 법정 장부이고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그런 설명 말고 교과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오느냐는 거죠? 지침이 문서로 오는 겁니까? 문서로 오면 그 글귀가 어떻게 되어 있냐 말이죠?

문서로 오기도 하고 회의 자료도 하지만 학생부의 기록사항은 교과부 지침보다도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에 따라서 학교장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어떻게 근거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잖아요. 그 예화를 지금 여기 들어놓았습니다. 들어놓았을 경우 교육국장 같은 경우도 고3 담임을 할 때 여기 지금 두 가지 란에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출결사항과 행동발달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바로 적용합시다. 앞의 것까지, 이게 우리의 자율성이 있는 듯하다 말이에요. 교육감의 자율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의 경우 결과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특기사항에 기록되었을 경우 그것이 대학입학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불합격의 요인으로 되었을 경우 그 학생의 행정재판이나 만약에 그냥 욱하는 입장에서 왔을 경우를 우리는 여러 번 봅니다.

예.

이것 이외에서도 많이 봤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참 뒤에 결혼하고 난 뒤에도 와서 ‘선생님 제 기록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 오해가 되겠느냐?’는 그런 일들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에요. 하나는 예방이라는 측면하고 하나는 주홍글씨론 하고 두 가지에요. 이론이, 그러니까 하나는 찬성이고 하나는 반대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예방 쪽에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은 주홍글씨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이것 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부에 기록하는 사항은 담임선생님이 단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연말에 12월에 가서 쓰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올해 수시모집과도 관련이 있고 차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와도 관련이 있는데 기재사항은 담임선생님이 단독적으로 개인이 주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주어진 사항 예를 들면 무슨 정․중지 며칠 그런 사항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선을 바꾸어서, 한 학생이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폭력자치위원회로 갈 것이냐 담임으로 갈 것이냐 마지막 출발의 행위는 담임이기 때문에 담임에게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전선을 담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부장관에게 가야지. 그런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홍글씨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현장에 가면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학교에서는 행정을 받아서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그래도 한 경우라도 생기게 되면 교육국장님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은 거기에 결재라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결재라인은 담임이에요. 맨 1번이 담임, 다음에 만약에 학생지도라면 학생부장, 학생부장이 차상위니까 차차상위가 아마 교감, 교장 또 교과부든지 학생지도는 교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갔을 경우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갔을 경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 민원인이 그것을 제기할 때 누가 누가 책임이 있다는 걸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로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담임밖에 없어요. 그러면 담임이 해야 할 어려움들을 교육청에서 풀어주지 않고 교과부장관도 풀어주지 않고 심지어 뭐라 하느냐 하면 교과부장관 물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기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과부장관을 물러가라는 것은 일부 교육감들의 의견이고 지금 여기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교육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학교의 장이 책임을 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어 있잖아요. 특기사항에 이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5호에 따라’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건 만약에 기록하는 사항이 많으면 공문을 탁 파서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탁 표가 납니다. 공문이 와서 찍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교가 그렇다 말이에요. 내가 3학년 담임할 때도 그랬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딱 찍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하는 법률적인 용어에 의해서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에 ‘(10회)’라는, 맨 마지막에 10회라는 결정도 기록은 누구냐 하면 담임이 하는 거예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한 손을 떠났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담임선생님이 학생과 제자 사이 그런 내용의 충분히 심증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재하는 내용은 담임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담임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서적인 판단까지를 고려하여 쓰지 않겠어요?

예.

특성란에 예를 들어서 특기사항에 이것만 기록하는 겁니다. 하고 난 뒤에 또다시 예를 들면 행동발달사항 뒤에 또 있습니다. 행동발달사항도 지금 이 귀절을 본래 원안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양식만 가져왔어요?

예.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봉사에 처함’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썼습니다. ‘본 학생은 특수 이후 개전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렇게 각각 뒤에다가 만약에 첨부를 했을 경우 대단히 파장이 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물음에 시간이 없어서 묻는데 행동발달사항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발달사항의 요목이 없습니까?

서술형으로…….

예를 들면 성실성, 자주성, 이게 ‘가’ ‘나’ ‘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하고 바로 서술만 답니까?

예.

그러면 더욱더 큰 문제잖아요.

지금 위원님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나의 고민과 걱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의 고민과 걱정이고, 아니 그것이 한 개인에게 들어오는 엄청난 파장을 생각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나의 걱정이면 문제가 있겠어요? 나의 걱정으로 끝나지.

나의 걱정이 아니고 위원님이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바로 우리 학부모나 시민들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이라는 건 인지하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거기 있는 담임선생님 처분은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겠지만 지금 이…….

아니, 이만큼 사례가 안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고3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에 관해서 이래 갑니다. 극단적인 예만 듭시다. 우발적 폭력에 의하여 이것이 결론이 됐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의 근거는 기록하라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인권에도 기록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시오 라고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육청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교육청의 입장은 뭘 말하느냐 하면 과장으로부터 시작하는, 뒤에 앉아계시는 장학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교육감이 새로, 교육감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학생기록부를 딱 쳐다보고 ‘이것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논란이 된다 말이고?’ 라는 그런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공청회 관계를 한번 거쳐 본 일이 있나요? 교육국장님 금방 취임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공청회를 거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학폭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생활기록부기재 관리지침에서 거기에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 몇 호 몇 호는 어디에 기재하라…….

그러면 재료를 지금 학생부기재에 관한 근거를 문서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에 아까 주홍글씨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졸업한 이후에 5년이 되면 자동 삭제되어서 생활기록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동 삭제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CD로 구워놓고 문서로 뽑는 것은 문서를 아예 지금은 안 한다 말입니까? 지금부터 하는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고 다음 차례에 또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이렇게만, 학교폭력을 기재해야 된다면 기재해야 할 의사를 어떤 근거에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겠다 그러면 기재에서는 대단히 어렵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수용정도를 왜 이것은 거부하느냐는 거부하는 근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사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답변은 좀 있다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신임 교육국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아마 의욕적으로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기대도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월 26일까지 학교폭력 온라인전수조사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됐다 그죠, 26일까지니까?

예.

26일까지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물은 언제까지 제출받습니까?

조사가 되면 이제까지 1차 할 때는 교과부나 학교홈페이지에 했는데 내년 11월에 단위학교별로 정보공시일을 제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11월입니까?

예.

지금 우리 울산에 조사한 자료가 3월부터 8월까지 학교급별 사안별 발생현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울산 것만 봐서는 학교폭력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타 시․도하고의 비교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 워크숍에서 그때 자료를 교과부에서 매년 사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 총계는 다음 의회 때 입수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알고 있기로 우리 17개 시․도와 비교를 해서 우리 울산은 좀 어떤 편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 발표했을 때의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 경기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도 전부다 생기부기재 이후부터 사안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역으로 대전과 충청남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추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평균 이하인지 이상인지 그것은 비교가 나와 있습니까?

…….

17개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울산이 학교폭력이 많은 곳인지 적은 곳인지 현재는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117 신고사항은 많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울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하향평준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우리가 발생률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계속적으로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학교폭력이라는 게 우리가 주가 교육청이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것하고 꼭 연관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 사회가 어떻게 기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점 중에, 현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기준연도를 정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현황파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인도 분석하고 대책을 당연히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우리 울산과 비교해서 비교분석하는 그런 현황파악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기준시점에서 이 발생이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추이를 봐야 되는 게 왜 필요하다 하냐면 우리가 이제 원인분석을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대책을 내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상황에 대처를 하면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발생률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나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타 시․도에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울산은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대책 수립을 잘못해서 대응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 시점에서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료조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런 원인분석도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학자들이나 학부모 이야기도 듣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서 잘 처방을 해야 우리 이선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사실은 가해자도 나중에 되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대응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학생생활기록부에 관한 기재사항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과 교육당국 그리고 우리 시민들 사회 전반하고도 물론 토론을 아마 가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의 현황파악과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놓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지금 수정하라고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소년원 기록에 대한 부분은 왔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이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교육청에서 각급학교로 전달공문은 시달이 된 상황인가요?

수정내용이 지난 주 초안이 10년에서 삭제부분이 5년으로 하라 하는 그 부분이 수정되어서 일선…….

아니, 소년원에 대한 부분은 전체 수정을 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도 공문이 와서 실행이 다 되었습니다.

전달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3월부터 지금 8월말까지 해서 그 기록이 된 학생 건수는 울산은 몇 건 정도입니까?

가지고 계시는 자료 대외비였습니다마는…….

아니오. 이것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록한 사항이고요. 말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말고 소년원 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생활기록부에 잘못 기재된 오류건수가 몇 건수로 접수되었냐는 질의입니다.

소년법 관련해서 기재사항을 수정하라는 부분이 공문을 시행한 게 8월쯤이고요. 그 이후로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런 내용은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아직 취합은 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이신가요?

예.

그렇다면 그 공문을 학교에 그러면 그 내용 건수가 잘못 기재가 되었으니 수정을 하시고 수정한 경우는 기록에 남잖아요. 그 기록을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가요?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고요. 이게 NEIS시스템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정은 하는데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은 해야 되잖아요. 수정은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잘못, 위법, 교과부의 잘못된 지침에 의해서 기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교육청에서는 몇 건 정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고 지금 소년법에서 한 것은 기재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조치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지금 내려온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전체를 다 수정할 것에 대한 공문이 왔을 텐데 울산교육청은 요령조차도 전체 다 수정을 했습니까?

관리지침이 와서 학교에 시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뒤에 수정된 부분만 공문으로 해서 그렇게 보냈던…….

수정된 부분만 공문으로 해서 각자가 학교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내신 건가요?

예.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교과부가 위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요. 교과부에서 지금 명확하게 기준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죽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사례를 보고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에 서면사과 똑같은 상황, 결론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서면사과, 학교봉사, 교내봉사 또는 여러 가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폭력과 피해와 여러 가지에 대한 기준들을 어떻게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 건가에 대해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전문가와 변호사와 경찰들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학부모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학교별로 다 고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초등학교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 교과부가 지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울산교육청에서 이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었고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를 하면서 그 기준에 대한 교육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살펴봐도 법률에 대한 교육은 하셨는데 그런 기준에 대한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죠. 즉 학교마다 학교폭력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그 사례를 들어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사항이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기준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이 달라질 때 결국은 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라고 오늘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8월에 부산에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각종 법률지원단을 동원해서 징계양정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내려주겠다 라고 말씀을 했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받는 대로 단위학교에 시달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준비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선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서 5년 이후에 자동 삭제가 된다하지만 결국은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내내 이 문제가 꼬리표가 달려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준이 정해져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라면 그나마 다행일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올해 1년 동안 시행해서 기록이 되었던 학생들에 있어서 피해부분들은 보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기준들이 마련이 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었어야 되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우선순위만 먼저 하고 기준이라든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채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결국 그 피해들은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볼 수밖에 없고 일선교사들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 대한 교과부가 다 마련을 하지 못했다면 울산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발 빠르게 마련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예상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라서 어떻게 울산교육청의 노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임시방편의 문제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었을 때 자치위원회가 학교별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위 기준, 제일 먼저 문제시되고 입안을 하면서 걱정하고 고민했던 게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통일할 수 있겠는가 어떤…….

100% 통일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어떤 표준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요청 사항이 각 시․도에서 다 올라갔고요. 교과부도 제일 먼저 그 고민을 수차에 걸쳐서 관련되는 전문가들 협의회를 했었지만 결국 그때 당시까지 결론은 그 이전까지 상황으로 보면 학교, 학생에 대한 지도, 징계처분, 생활지도 관련해서 어떤 상황도 사실은 표준안을 가지고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도 교과부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됩니다. 학교마다 그전에도 징계처분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할 때도 학교마다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구성원들 상황 하에서, 회의에서 결정을 했었지 전국 일률적인 표준을 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확고하게 그런 기준이 나올 거라는 그런 확신은 사실 저는 지금 없습니다.

맞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별로 차이가 나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좀 차이가 났었어도 그 당시의 위원들과 학교전반의 정서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것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겠다고 교과부가 했을 때는 곧바로 피해가 학생들에게 오기 때문에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 사례를 보니까 20건 중에 18건이 재심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들이 울산교육청도 없으라는 법 없고 재심하는 사태들이 지금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임시방편이라도 교과부가 마련하지 못한다 라면 울산교육청에서라도 적어도 이러 이런 사례에 의해서는 이런 정도에 하자 고등학교는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는 이렇게 하고, 중학교는 이렇게 하자에 대한 정말 뭉뚱그려진 부분이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 실제로 행정심판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서에 따라서 서면사과로 끝날 일이 특별교육을 받으러가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임시방편이라 하더라도 마련을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저는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상부에서 내려온 법령이나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록을 하고 또 우리가 여기 수정해야 될 사항은 건의를 해서 수정해야 되겠다. 고치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되겠다. 상부부서에서 내려온 사항을 지방에서 우리 교육에서 막 시끄럽게 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항이 5년 후에는 자동 소멸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벌로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모범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5년 안에 이것을 삭제해 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자기가 키우는 제자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기재사항에 저는 절대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 다음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항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벌제를 많이 줘서 상을 받았을 때는 5년 안에도 삭제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의 조항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이것 세부사항은 안 내려왔습니까? 그냥 기재해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요령에 보면 각 항목별로 세 가지 란에 어떻게 적는다 라고 상세히…….

그런 것도 우리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근거’해서 죽 9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선에 여기 있으면 제가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애가 싸움을 했는데 전학을 가라 그런다.’ ‘퇴학을 시킨다.’ ‘정지를 시킨다.’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사항은 내 학교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학생의 심리를 파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미완성된 인간을 폭력적인 인간을 비폭력 또 완성된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학생을 우리는 이 애를 못 키우겠으니 당신 어디로 가든지 전학가시오.’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학부형이 엄청난 고민을 하고 학부형이 회사도 안 나가고 애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학이나 퇴학 같은 것은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고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사항은 내가 책임지고 애를 지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학생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출석정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게 나오지 마라 이겁니까?

출석정지 됐을 때는 학부모님한테 통보해서 지금 출석정지 기간이니까 그 기간은 가정에서 학생 지도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심리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심리치료 하는 그 근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요즘 부모님들이 애들 등교정지 1주일하면 그 부모가 학생 뒤에 따라다니면서 가정에서 지도하는 학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대안교육센터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이 학생이 그리 가니까 끝이 나면 다시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퇴학하고 전학문제는 제가 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 학교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 학생을 파악을 잘 하고 있으니까 대안학교로 보내든지 어느 학교로 보내든지 간에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출결사항 이것 논란이 있을듯 하지만 현장을 전혀 모르는 듯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출석정지가 되었습니다. 방금도 말할 때 출석정지 기간에 심리치료로 가게 되면 출석은 인정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심리치료를 하니까,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이건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단위학교의 사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전부다 사정해서 기준을 정할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만 딱 가더라도 학교가 엄청나다 말이에요. 아마 사정위원회를 하루 종일 해도 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만약 어느 한 교사가 3학년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내 그것 기록하고 나면 이래서 벌써 협박을 받고 있다든지 만약의 경우 선생님이 그 기록에 심지어 생활기록부를 기록하고 난 뒤에 학생들이 열람하는 기간이 있다 말이에요. 자기표현에 안 맞는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개인이…….

열람하는 시간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대단히 혼란스럽다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력이 예방된다면 또 근절된다면 그건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이것은 가장 천박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 서는, 그런데 그것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3학년 담임을 한번만 해본 사람이라면 그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근거를 하여 어떠한 것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두 번째, 무단결석에 와 있습니다. 예시만 보면서 해 봅시다. 25일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이중에 특수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기간에는 무단결석일수는 들어가지 않죠? 그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것도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까?

지침보다는 실제로 가․피해학생의 경우에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학교가 명을 해서 대안교육기관에 갔을 때는 결석으로 치지 않습니다.

결석으로 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어느 사회 봉사이건 간에 학교가 학폭대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가서는 출석을 전부다 인정을 다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무단결석 25일이다, 25일 이후에 처분내린 것에 대해서는 출석인정을 해 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것 중에서 그러면 무단결석 25일을 쓰면서 이것이 무단결석인 뾰족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랬을 경우 이 아이가 우리의 의식하고 다른 거예요. 현장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가거라’ 특수교육 늦게 가든 뭐 어째 가가 그런데 특수교육기관에서 ‘이 아이는 두 번이나 와서 내부규칙에 의하여 나는 출석을 인정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문서로 와서 통보가 탁 오는 것 같으면 사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갖고 판단하는데 1시간 내지 2시간을 계속 끌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장을 모르는 입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섬세하고 다양한 것들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현장에 가면 고3이 기록을 할 때 되면 전부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것을 더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면 미리 여기에 계획이 다 서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안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전에 하는 데로 가시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한 대단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발달사항에 더욱더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이렇게 가져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놓았다 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항에 따라 학교어서의 봉사(5일) 처분 받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말고는 만약에 이것을 기록하고 나면 다음에 행동의 특성에 관한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더 기록할 게 있습니까? 이것 말고는 행동특성을 더 기록할 게 없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할 때는 여태까지 갖고 있던 학생의 대학입시에 필요한 사정이나 이 학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에 대한 본래 만들어진 학생들의 의견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은 하나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중3이나 고3 담임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거나 현재로 기록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의견을 수렴해본 일이 있나요? 아니면 공청회 말고 사적으로라도 의견을 듣고 해본 적 있습니까?

그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 학폭사안에 대한 세 가지 사항만 저희들이 생기부에 기록한다는 게 내려 왔고 교육과정운영과…….

그것은 지침으로 내려 보내면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가 누가 가느냐 하면 크게 학생부에 관한 것은 학생부장하고 교감하고가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학년부장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니 단위학교로 들어가 보잔 말이에요. 이것은 쓸데 없는 일을 하면서 학교만 고생시키고 나중에 가면 더 문제만 분란을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 그렇게 지금 기록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크게 뭉떵그려서 아까 주홍글씨론을 했지만 주홍글씨론이라는 그러한 이론 큰 틀 밑에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책임이 없습니다. 담임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 아이 당사자하고 담임과의 관계에요. 모든 정서는 담임과 아이에게만 해놔 놓고 장관도 책임을 안지고 교육감은 더욱더 책임 안지고 학교장 책임을 안 져요. 만약에 대단히 심하면 학생부의 기록을 만약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또는 착오에 의하거나 실수에 의하거나 되면 혹시 교감이 경고정도 물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담임교사에게는 전혀 아니에요. 엄청나게 간다 말이에요.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쓰지 말자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행동특성란에 옛날에 이야기하던 성실성, 자주성을 ‘가’ ‘나’ ‘다’로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서술할 경우는 이것이 이것 하나 때문에 서술의 기본이 딱 정해져 버린다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학생부를 앞에 놔놓고, 이렇게 학생부를 다 갖다놓고 쓴다고 한번 해 봅시다.

위원님, 생활기록부가 지금은 전자장부로 바뀌면서 생활기록부Ⅰ이 있고 Ⅱ가 있습니다. 그래서 Ⅱ는 세부특기사항은 계속 누가기록 하도록 종이로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만 여기 내놓았는데 이것 말고 그러면 Ⅰ에는 행동발달사항란에 성실성 해서 ‘가’ ‘나’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제출한 이 재료 말고도 또 있다고 해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특기사항을 적는다거나 특기사항종합란이 따로 있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의 주장은 제발 좀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입안되어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현장에 와서는 현장의 의견을 빨리 수렴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현재 생활기록부 어떤 상태로 되어 있고 생활부 정정본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걸 좍 꿰고 안 한 것 여기서 답변하는 것 같으면 위원들이 심지어 학교에 안 계셔봤던 위원들은 그것 찾아내기가 대단히 힘들다 말이에요. 그냥 안 되겠나 싶은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이것도 특별하게 짚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과중이 전혀 업무 같지 않는 것으로 업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 뭐 워드로 친다고 아무리 빨리 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30명 내려가기 때문에 30명 그 학생의 특성을 보려고 하면 교무수첩 내서 전부다 일일이 다 뒤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것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내놓으면 아니, 교육감 협의회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교육감 중에서 고등학교에 있던 사람들 있다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육감 그것 압니까? 생활기록부 양식이나 제대로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왜 이것을 문제로 제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신문스크랩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 신문에서 찬반논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면 찬성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 가면 교사에게 특별한 업무의 부하가 걸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또 다른 때는 한번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어째 모 단체에서는 기자회견 문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정서와 동떨어진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게 다수 교원의 판단이다.’ 기재하는 기재 거부방침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모 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과부에서는 이것 담임들도 한 번도 안 만나고 여기에는 이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서 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거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정이 바로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거부방침에 따른 책임은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건 당연히 이 지점만 가장 그렇다 말입니다. 앞의 것하고 첫 번째 주장하고 두 번째 주장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는 거예요. 교장은 ‘아, 나는 지침이 내려 왔으니 그렇게 하라’ 사정위원회는 사정위원회조정관이지만 위원장은 교감이에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교장은 네 멋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그거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에요. 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지금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냥 단순히 읽어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축출되는데도 계속 하겠다는 것이니 예, 고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했다는 것 같으면, 부교육감 책임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행정이 바로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행정소송으로 와서 청이 또는 개인교사가 그것을 했으면 구상 전부다 해줘야 되고, 명령에 의해서 했잖아요. 아니, 생각만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두루 말할 뿐이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고 그러나 고려 지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입학사정관제나 수시입학에 관한 것은 지금 재료가 올라갔다 말이에요. 재료 올라가고 난 뒤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도 전자에 조금만 있는 사람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답니다. CD 오면 보았지 않습니까? 모 대학 입시부정에 관한 것 엄청 본 위원도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야무야 다됐죠? 어째서 1등급은 다 떨어지고 3등급이 합격이 되느냐 라는 근거를 내놓으라 해도 근거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온라인 전수조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나 싶은데 그러나 과장님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사항목에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15개 문항이 있는데 피해유형 이것 어떻게 합니까? 서술합니까? 컴퓨터에 가서 지금 여기 컴퓨터 3개 이렇게 이렇게 접근해서 학생이 지금 넣습니다. 가능하긴 한 겁니까? 모든 학생을 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그 관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문안을 만들 때 물론 한국교육개발원이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다마는 1차 조사 때보다는 2차 조사는 파일럿 조사까지 실시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쉽게 접근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더 바꿉시다. 그것까지는 괜찮다 이 말씀이죠? 이게 되었습니다. 되고 나면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는 그것은 매뉴얼이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이 사안 처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전수조사 이렇게 말고는 방식이 없다손 치더라도 더 섬세화 할 필요가 있거나 우리가 필요로 한 이 전수조사의 본래 목적, 합목적적인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것이 어차피 이렇게 되고 나면 국장의 이야기로는 11월에 학교별 설문조사 응답률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니까 올린다 말이죠? 학교 컴퓨터에 다 올린다 말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다 올리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벌써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올리기만 하면 뭐 하는가 말이에요?

지금 그 15문항은 전부 객관식 답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가 쉬울 것이고…….

그러면 객관식은 피해유형 1번 ‘심함’ ‘매우 심함’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놓고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오지선다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지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밖에서 연구하는 기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답은 없지만 이 조사가 아무런 효과만,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또 학교폭력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것 말고 더 고민을 해서 해야지 이것 온라인조사를 또 하라고 사회가 압박을 하니까 계속 이랬는데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없음이나 한 번, 두 번 정도로 이렇게 딱 간다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갔을 경우 이 학생이 이렇게 체킹을 합니다. 체킹을 했죠. 그 통계자료는 그러면 컴퓨터에서 통계자료가 탁 나오는 그대로만 올립니까? 맨 마지막에 공시하는 건 뭘 올리죠?

공시결과는 1차 조사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데이터처리가 되면 일단 16개 시․도 담당 장학사 회의를 거치고 이런 이런 내용은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하는…….

그것은 다음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실태가 나오면 원인분석과 대책이 다시 나올 거다 아직도 그것은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을 다 논의한 후에…….

그럼 맨 처음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원인분석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회에서 두 번 세 번이나 지적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번 했다 말입니다. 본 위원회가 따로 연구회를 조직해서 이 부분에 관한 토론도 했습니다. 그 때 원인분석에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사회가 전부다 동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에요. 하나는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이론, 상당히 공감하고, 두 번째 그것의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학습스트레스 때문이다. 심지어 학습이 노동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소수의 의견이 아니냐’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태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전수조사도 그냥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냥 전수조사 하는 것 이건 기계가 하는 일이지 장학관이 앉아서 이것을 통제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드리겠는데요. 학생들이 실제 학생들에게 무슨 어떤 큰 정책을 설문조사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 학교폭력이나 그런 피해상황 또 피해경험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한 어떤 인식을 물어보는 그런 설문인데 직접 하게 되면 KEDI에 연구소로 직접 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나 어디에서도 내용을 모릅니다. 얼마나 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모르고 그 결과분석에 나온 최종자료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그 과정에 있어서는 2차 조사의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를 더 보고자 하는 부분이 더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실행이 가능하냐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행에 관한 부분 예를 들어서 ‘피해를 당한 후 어느 정도 힘들었나요?’ ‘전혀 힘들지 않았다’ ‘힘들지 않았다’ ‘조금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다’ 할 때 ‘조금 힘들었다’에서 뒤에 ‘힘들었던 내용을 적어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어른도 정서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기가 대단히 힘드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 자체도 본 위원이 주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통일교육과 마찬가지에요. 교육과정화 하면 어떻겠느냐 교육과정화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과정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폭력에 관한 이야기와 폭력에 대한 대책과 원인 같은 것을 여러 권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마다 다 안 있겠어요? 영어교과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짐작하건데 본 위원이 교사였을 때만 해도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현장에서 가면 이건 거의 두 가지, 의식을 못하고 개념 없이 그냥 죽 쓰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이것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경우, 세 번째는 내가 이것하면 반드시 고쳐지거나 이러이러한 사례가 축적되어서 예방대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거로 가면 그런 얘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학생생활교육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것도 나와 있을 때 공청회나 이런 걸 갖고 공청회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관련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조사를 하고 나면 접근하는데의 방법과 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라는 것이 있고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장에서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 장에서 말고는 고민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10분이나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기왕 몇 가지는 더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명호 부의장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사실은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제가 학창시절에 35, 6년 전에도 사실 있어 왔던 일입니다. 요즘 너무 심각하니까 사회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많은 원인도 있고 다양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자리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불가피하게 꼭 기재를 한다고 치면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파산이 일어났다든지 회사법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회생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금융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듯이 이러한 것들도 아까 권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차후에 그러한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효과가 보이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면제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고 기재를 하나 안 하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했을 때는 1학년 말이나 2학년 때 또 그런 학교 안에서 자기가 다니는 과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3학년 말에 했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제위원회라든지 하는 제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가해자도 우리 사회에서 가해로 인해서 낙인찍히는 게 없도록 하자는 게 일반 인식이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학교폭력이 일어난 수많은 원인 중의 하나도 학교교육과정에 인성이나 예체능 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강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예전에는 다 필요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시작을 할 때 뭐 미술교육도 있고 음악도 있고 체육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인문학이라든지 철학, 국민윤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입시위주나 실용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된다든지 아니면 편법으로 이용되는 이런 경우를 한번 다시 지금은 곰곰이 생각을 해서 교육과정까지도 한번 되돌아볼 이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여기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지금 예방교육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가해자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보고하신 내용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내용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학부모 그리고 학교 교사,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등등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한 사례 보고가 전혀 없거든요. 짧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짧게 보고서를 올린 것은 양식 내려오는데 맞춘다고 해서 보고 드린 거고 전체 지금 학생부장 또 학생교육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학교운영위원 교육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현재 우리가 7만여 명을 교육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건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한 강사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스쿨폴리스가 직접 학교에 나가서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스쿨폴리스가 단위학교에서 요청할 경우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요청할 경우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위학교에서 2학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3월, 4월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문제제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결과가 어떠신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3, 4월은 올해 학교폭력근절 원년의 해로 삼겠다 하는 지침을 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있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연대회에서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장을 마련해 줘서 그분들이 수시로 발표해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피드백관계도 다 나올 예정이고 말입니다. 현재 1학기까지는 그냥 교육만 시켰지 피드백에 대한 결과보고서까지는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T/F팀 보고서를 연말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육, 교사교육, 학생교육 등등이 1년에 연 1회 하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이라든지 이것은 수시로 교실에서 이루어질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텐데 학부모교육도 연 1회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학부모교육, 아닙니다. 다양하게…….

그렇다면 저도 고민이 2학기가 되어서 지금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는 학교도 더러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 4월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들이 좀 더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강사가 굉장히 다양했고 제가 알기로도, 경찰이 한 경우도 있고 상담소에서 한 경우도 있고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교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인데요. 다양한 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2학기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진행되어서 예방이 될 문제들이라면 이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만족을 하는지 어떤 정도로 도움이 되었는지 학생에게 교사에게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새로 수정해서 내년에 학교교육을 시작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이 안 되었다면 하반기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만족도 관련해서 설문조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피해학생들과 관련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안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원들을 죽 살펴보면 여전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원체 강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과부와 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는 이런 과정만이 아니라 그 과정만 있지 사실은 이 피해학생이 어떤 치료 상담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해 갈 건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학부모는 어디를 찾아가고 학부모 본인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데 대해서 교장이나 담당 학생부장선생님이나 안내를 한다든지 담임에게 얘기했을 때도 담임이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소하는 것까지만 되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피해학생이 Wee센터든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얘기하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결과가 100% 만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100% 만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억울함이 또 남아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치료를 해가는 과정들이 안내되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을 찾아갔는데도 거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담임선생님 찾아갔는데도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안내를 개별로 해준 적도 있어요. 민원을 보면, 그래서 이게 학교 전체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징계를 받게 하는 과정만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피해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건 없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혹시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 그런 걸 이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학교 상대하는 것보다 위원님 상대하기가 더 가깝고 이런 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이 담임선생님을 찾아갔고 안 돼서 저를 찾아왔고 다시 교장선생님을 만나보라 해서 교장선생님을 만나봤고 다시 안 돼서 경찰에까지 갔습니다. 이런 여러 번의 경우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청소년센터를 안내를 해서 청소년센터에서 학생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해갔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만 이 교육이 안 된 건가, 이 매뉴얼이 없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전달을 하고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처리결과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앞의 과정에 상담을 하는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요령 해서 매뉴얼이 학교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도 사적으로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두남학교 특별교육 가해자들에 대한 특별교육 중에 두남학교를 제외하고 기존에 하던 학교를 제외하고 Wee센터하고 학교 대안교실, 대안교육지원센터 해가지고 정토사하고 명촌교회 이렇게 해서 종교시설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종교단체를 활용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울산교육 전체가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적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마련한 성품교실 또는 여러 가지 바른 생활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든다 하는 것을 종교단체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당 종교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했을 때 ‘저는 불교단체에 가겠다’ ‘저는 기독교단체에 가겠다.’ 했을 경우에 보내지고 거기 보내지게 되면 기존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의뢰한 프로그램들이 다 마련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Wee센터도 새로 좀 더 보강이 되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분야가 더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다면 어떤 분야에서 좀 더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대안교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을 보면 가해학생의 경우에 ‘정토사로 가세요.’라고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안내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토사를 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정토사를 왜 가야 되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충분히 안내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것이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교육청에서 올해 새로 마련한 Wee센터프로그램, 대안교실프로그램, 대안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 두남학교프로그램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서 교육청이 올해 어차피 연말에 평가를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만족도조사.

만족도 정도가 아니라 정말효과가 있는가, 있다면 내년에 더 확장할 것은 뭔가 이런 게 계획이 세워질 거잖아요. 이게 연말까지 안 가시더라도 아마 곧 내년 예산을 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9, 10월에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효과는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추수지도 내용부터 해서 프로그램 관계를 별도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권오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전학, 퇴학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이야기만 하고 반응을 못 받았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에 ‘내 학교에서 일어난 학생은 내가 바로 잡아서 올바르게 보내야 되겠다.’ ‘다른 학교로 책임 회피하는 식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세 분은 공감하십니까? 거기다가 반발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아닙니다. 공감하고 말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전․퇴학에 대해서 가급적 억제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학업중단숙려제라 해서 적어도 한 학부모가 스스로 자퇴하려고 하더라도 보름이상은 숙려하는 기간을 가지고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라는 이런 학업중단숙려제도를 마련해서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싶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제가 신체폭행에 대해서 중학교가 125건이고 고등학교 68건인데 이 구분이 정말 그냥 자체에서 해결했느냐 그러면 형사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게 조금 구분이 됐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든가 안 그러면 공문으로 해서 소송문제까지 갔다든가 어떤 사람은 보니 학생 하나 자기 아들이 맞았는데 돈을 7000만 원 내라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엄청스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구분이 좀 됐으면 막연하게 125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 줄 때는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학교폭력 말고 성폭력에 대한 별도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울산에서 보면 이게 정말 차마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아동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그 예방대책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언론의 보도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심지어는 마루에서 이불 덮고 자는 아동을 그대로 안고 가서 성폭행을 한 그런 보도도 본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끔찍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는 우리가 폭력이라든가 성범죄 이것은 전 시민이 전부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선교육에 있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최선적으로 이 일이 안 일어나도록 방어도 하고 예방책을 써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공동으로 사회적으로 시로 돌리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 책임이라고 공감하면서 제가 시와 교육청의 협의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협의체가 여기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협의체가 그 당시에 세종시가 없을 때는 16개 시, 군․구에서 유일하게 울산이 두 번째, 그러니까 14곳은 협의체가 있는데 울산하고 대전인가 저쪽에 두 군데가 없고 그다음에 이것 하면 15번째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모 공무원이 ‘이 일만 해내면 위원장님이 큰일을 하나 해냅니다.’ ‘이 일을 내가 해내꾸마 두가’ 서류를 가지고 3개월 만에 이것을 성사를 시켜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시와 교육청 협의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시민의 우리가 관심사에 아주 깊은 이런 절실한 사항을 타개하는데 같이 협조를 요청하고 상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거라고 자꾸 수고하지 마시고 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요청도 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르는 게 많아서 물어볼 게 많습니다.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드릴 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생활과에 있는 변호사의 직무, 직무 나열하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변호사의 전문성, 아까 부교육감의 답변으로는 교육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문 내지는 실제로 송사에 직접적 당사자로 앞세우겠다는 뜻이니까 그것, 다음에 혹시 지금까지의 실적, 향후 거취문제, 1년 이후에 관한 부분들까지를 조금만 요약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학교폭력만이 123건이나 되는데 중학교가 많은 원인분석, 적어도 크게 한 서너 가지는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현장과 접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관련학생 수가 다수이거나 10명이상인 학교의 실질적인, 폭대위에서 했던 결정, 그것도 다 하지 마시고 요약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복합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 뒤에 처리내용에 조치를 했다는 말은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벌줬다’ 이것 말고는 본 위원이 읽히기로는 아무런 것으로 읽히지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치가 미 조치나 혹은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를 거기에 나중에 좀 자료로 해서 좀 주시고요. 두 번째 법률에서 나와 있는 보복금지, 학급교체, 협박금지에 관한 부분은 단위학교가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거기 폭대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라는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해 주셔야, 아니 조금 상세하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앞뒤가 가로세로가 맞지 않거든요. 2012년 3월에서 8월까지의 사안별 발생현황이 거기 보면 맨 첫줄만 해도 신체폭행이 109로 되어 있는데 실제 로는 더해보니까 100밖에 안 되고 앞뒤도 하니까 317로 되어 있는데 315밖에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조금 더 상세한 자료는 184건만 되어 있고 377건에 대한 예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셔서 혹시 대외비라면 안 주셔도 되는데 그 이유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제공한 거기에 보면 학폭대에서 했던 연수 있죠? 거기도 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질문만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법규 이외에는 되었습니다. 보니까 되어 있는데 전문성제고라는 것은 실제로 담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학부모와 교감 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학생부장인 듯한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의 제1차 관찰자이거나 처리자는 담임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도 1612명이나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게 여기에도 안 들어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서면으로 조금조금씩 요약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 유관단체 중에서 몇 개의 단체 한국해병전우회, 울산특전재난구조대,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대단히 가부장적이고 힘의 논리를, 전쟁에 참여해 봤기 때문에 또는 힘의 논리, 군 문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예가 너무나 많다고, ‘대단히 무섭다’, ‘경직되어서 이런 것 말고’하는데 그래서 ‘대안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한국심리학회울산지회 같은 경우 이런 데를 더 합리화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좀 더 연구해 보실 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병영체험인데 병영체험이 재미로 가는 것하고 병영체험이 주는 반대, 그 그림자에 관한 연구들을 또는 실시 이후에 평가서를 조금 더 써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병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수업머리 인성교육에 관하여 학교훈화자료를 또는 동영상 자료를 지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으면 하나 보내주시고요. 안 만들었으면 언제쯤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실제로 이 내용은 제발 하고 이것 만들어줘 봐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보해 주느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입안을 해서 탁 내려 보내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담임선생님이 또는 교과담임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아이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한두 번 ‘이건 인성교육이라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목표가 이랬다’고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선생님 수업합시다.’ ‘진도 나갑시다.’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어느 선생님이 두 가지 형태랍니다. 무서워서 그런 얘기도 못하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학생과의 합의를 이루는 그 지점에 가서 계속해서 다툼이, 수업이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화집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섬세하게 하세요. 그 섬세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위학교로 제발 교장뿐만 아니라 교장이 만약 이것을 가지고 오면 담임선생님들이 활용이 가능한가 안 한가, 안 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줄 것인가까지 해서 내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아니면 학급담임만 죽지 다른 데 아무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인성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학문적인 용어이지 본 위원도 이렇게 지적했을 때 이것 요소를 몇 번을 축출하라고 그랬더니 이것 나왔습니다. 이미 학자들이 연구한 이런 요소만 나와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노?’ 이게 교과과정 안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녹아 있느냐 그것을 장학사들이 실제로 학교에 와서 수업참관 하지 말고 그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장학사 정도가 되어 있으면 수업에 대한 달인정도는 아니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역량들을 갖고 있으니 와서 이 교과 이번에는 국어 ‘우리의 소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의 소원에 나오는데 그 안에 여기에 오만 것 다 안 있겠습니까? 통일에 관한 것 전부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이야기 합디다. 본 위원도 읽어봤을 때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길게는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어떻게 녹여내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많이 해 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니까 학생들 ‘그것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그것 문제 나오는 것 어디에 문제가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다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모든 입안 자체를 단위학교가 접합을 했을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학교의 집합성에 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만드시고 작게 만드십시오. 나머지는 담임선생님의 응용력에 의해서 말하고 큰 원칙과 큰 것만, 이런 사례가 그 다음에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보내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거예요. 주니까 교장선생님이 그것만 갖고 계속 몇 달 하기 때문에 이건 아침에 모임을 잘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나머지는 지금 했던 이야기 문건으로 해 주십시오 라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미비한 점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은 우리 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가정교육의 부재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학교현장에 인성교육의 부재 때문에 이 학교폭력이 요즘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입시위주의 교육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온 대책들이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대책들이 아니고 거의 무마책이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교육적인 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또한 마련되어야 된다. 이 교과부의 어떤 지침만 충실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광역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정기준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았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마다 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변호사도 고용해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례들을 모아서 공통점을 축출해서 이런 양정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보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처리과정에서 사소한 불만을 가지고 이것이 민원제기까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거의 교육하고 훈방할 문제도 지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내용들이 생기부에 기록이 되고 이러니까 학부모들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떠맡기는 이런 것도 좀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은 형사소송보다도 더 가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소송에 가면 선고유예나 또는 불기소 처분될 그런 내용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결정이 출석정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서 학생들의 장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정서순화와 관련된 문화행사 또는 교육과정운영들도 특색 있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사례가 다른 학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결과를 중시해서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보완하고 또 필요하다면 후속계획도 마련해서 학교폭력이 좀 줄어들고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해당 위원님께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님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학교시설단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