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될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7급 고현경입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장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 1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디자인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남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규남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용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백룡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8항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사항의 승인사항, 자치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 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및 지적측량분야의 교수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며, 위원수는 10명 이내로써 임기는 2년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 대상을 따로 정하였고,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토지소유자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0일~8월 29일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외부의견은 없었으나 내부 부패영향평가분야에서 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2건의 의견은 위원회의 연임이 제한되지 않아 장기 연임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유착 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연임 제한 필요가 있다는 것과 원안의 청렴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청렴서약서 징구 조항 신설 필요사항으로 장기연임에 대하여는 2회 연임으로 제한하였으며, 청렴서약서 징구 사항은 위원 위촉 승낙 및 서약서 요구시에 첨부토록 하여 의견을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위길환 국장님, 능력이 탁월한 분이 국장으로 오셔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해주시리라 기대해봅니다. 이게 시행이 금년 3월 17일인데 지금 벌써 9월인데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의 임무, 구성내용,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자격, 임기, 이런 사항들이 법에 대부분의 골격이 정해져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라 해당부처하고 전국적인 시행하고 맞춰서 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위법과 비교를 해봤더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위원회에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해서 나열이 되어있는데 어떤 조례를 보면 의회의 의원을 추천한자 중에서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어떤 조례는 의원을 배제한 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의원이 들어가서는 안 될 사항입니까?

시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인 자치구에서 하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 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조정, 이런 문제를 심의하는 거라 물론 전문위원회라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입니다만, 법에서 구성자체를 이렇게 한다고 1호, 2호, 3호, 4호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했고요. 특히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의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그밖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다면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 “의원 누구”, 의원으로서…….

의원 누구가 아니라 시의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 했을 경우에 위원에 선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그것은 할 수 있죠,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서 한다면. 그렇지만 성격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이쪽 분야에 안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정할 때 의회 대표의원이 한분 정도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만욱입니다. 의원님들이 참여가 되고 안 되고 자체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자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토지소유주들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내용들이 첨예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계셔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불편할 관계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에서…….

그런데 최만욱 과장님은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의원들을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구만요. 이게 토지 불합치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민원인들에게 시달릴 수 있고 민원인들에게 괴로울 수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법에서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보면 법에서 “바로 3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법학·지적 등 측량 관련 교수, 기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딱 이렇게만, 기타 시장이 사회의 덕망이 있거나 이런 것이 법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위길환 국장님은 사회의 덕망을 갖춘 사람은 의원에 들어가고 전문성은 의원이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법에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합시다.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추천한 자”를 넣으면.

저희가 “지적재조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주십시오.” 했을 때 추천자가 있으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수정안을 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조영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무1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구 임동에 소재한 보훈회관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어 이를 상무1지구로 이전 건립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인 주차장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업무시설용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는 2012년 7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14일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열람자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훈회관의 시설 현대화와 접근성을 고려하고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주차장 부지를 일부 변경하여 보훈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견을 표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와서 열심히 설명해주시고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의 박금화 주무관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만, 바로 건너편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5·18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상무대를 개발할 때 10만평을 무상양도를 했던 영창부터 시작해서 골프장까지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5·18단체로부터 이야기 듣기로는 그 당시 인권을 탄압받았던 영창 앞에 보훈회관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의견을 들었어요.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5·18단체하고 대화를 나눠봤으면 어떻겠는가? 저한테 민원이 제기되었단 말이죠. 그 당시 인권을 탄압했던 사람들이 군부였는데 그 군부가 그 건너편에 보훈회관이 입주해야 되느냐 이런 제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 못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저희들도 혼돈이 오는데 크게 보면 5·18단체나 보훈 단체가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보훈 단체들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5·18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직제상 5·18은 민주선양과에서 기존 보훈단체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직제상 조직을 일원화해야 할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염려해서 소통, 화합 차원에서 상부상조해야 한다, 같은 민주선양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옛날과 달라가지고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8·15광복회단체도 있고 4·19, 3·1부정선거와 관련된 4·19혁명단체도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군부, 그런 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만 6·25참전, 월남 참전, 그런 참전 단체는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5월단체에서 그런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 보훈회관은 협소하기 때문에, 또 우리 광주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도 시에서 가지고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또 어딘가로 옮긴다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과연 거기와 상충된 의견이 있는데 그 위치로 가는 게 맞느냐. 우리 시에서 그렇게 입안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와 대화를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5월 단체와. 제가 이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소통해라 그뜻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은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나름대로 5월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지는 않았죠. 이 문제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능하나 당사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협의절차는 아니겠지만 조영표 위원님이 제기하신대로 반드시 의견청취 및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로해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 결정을 해주고 예산확보해서 건축행위를 주관 부서에서 건축허가 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건물지어주는 것까지 시에서 다 하게 되어있나요?

우리 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은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당초에는 그 재산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소유로 할겁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로 위탁을 하고 재산을 줘버렸습니다만, 우리는 시 소유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현행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데 변경되어가지고 보통세 징수액의 0.5%로 변경이 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규모는 도시계획세를 2010년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44억이었고요. 2013년 가면 48억 정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4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례안과 관계없는, 교통과에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 견인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각 구청들이 위탁사업들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주차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견인을 한다는 강박관념에 차를 주차장에 넣는다든지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데 요즘은 견인을 하지 않다 보니까 차를 아무 데나 세워놔요.

저도 그걸 구청에 있을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탁을 하면 손쉬운 곳만 끌어가버린다. 그리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국장님, 조례안과 관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견인대수가 작년실적과 금년실적을 비교해보면 거의 20%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각 구청들이 견인사업을 위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든지 위탁을 해지시키고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특히 북구 같은 경우 직영으로 전환을 했어요. 전환하다보니까 북구에서 차를 견인하면 북구청장 욕할 것 아닙니까? 자기 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아요. 특히 저녁에 상무지구 가보셨어요? 1단 주차는 이해가 되지만 2단, 3단까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차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남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4차선 도로에서 양 차선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버스들이, 오늘아침에도 제가 버스기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도로를 버스가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각 구청에 지시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든지, 남구에서 딱지를 끊으면 남구주민인지 서구주민인지 서울주민인지 모르겠지만 딱지를 떼고 나면 바로 거기에서 남구청장한테 다음 선거 때 보자고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구청장들이 무서워서 단속을 못해 요.

예. 관심을 갖고 주차 문제에 있어서

여기 안전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금년에 불법 주차 단속 실적, 견인차량 현황을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너무 터무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악성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지시해 가지고 주차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민들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러시아워 시간에 주차단속만 하면 충분히 소통이 원활한 구간들이 이 주차문제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주차 단속 카메라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습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차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더라고요. 이 주차단속 카메라만큼 효과가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물론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각 구청별로 가장 고질적인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구역을,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정체구간 시범적인 지역들을 선정해 가지고 내년에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차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넣지 않고 딱지를 끊게 되면 불법 주차가 3만원 정도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그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못 써요. 그러면 결론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들이 주차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각 구청별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고 단속을 하면 근절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국장님께서 보십시오. 작년과 금년에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했던 것, 더 나아가서 견인했던 차량, 비교를 해보시면 국장님께서 금방 체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차가 단속이 안 되고 견인이 안 되고 있다면 분명히 행정에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상인과 이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익 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도 도로점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점용료 감면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동시설물을 점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감면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점용의 허가 대상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신설하고 그 점용료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감면율을 80%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하는 상인과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우리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우리 서민들의 경제와 밀접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진즉부터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생긴지 오래 됐는데 언제 시행령이 되어서 조례가 이제 올라온 것입니까? 언제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세상에 그런 조례를, 2009년도 조례를 3년이 지나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과 밀접된 것이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밀접된 조례안인데 이제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평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담당부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의 발단은 작년부터 양동시장 노점상 문제 때문에 비가림 설치시설 철거요청 관련 민원이 있어서 전통시장 관련부서인 경제산업정책관실하고, 처음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관련사항을 협의를 한 겁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양동시장은 전통시장 관련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도로점용에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이제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그 말로 충분히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 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아마 담당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서구에 양동시장, 남구에 무등시장, 북구에 말바우시장, 동구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지가 오래되었어요. 2009년도에 시행령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옛날의 재래시장이 비가리개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진즉부터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줘야지 3년이 되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여러분들 위에 있는 시장의 지시사항 같으면 이렇게 왔겠어요? 그렇게 업무에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서민과 직결된 조례에 대해서는 즉각 상정하셔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허가 사항이잖아요, 신고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공동작업장이나 공동배달시설,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해놓고 허가 할 때 도로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허가를 안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시설이 교통이나 안전에 지장이 있으면 안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에 넣어놓으면 민원발생하고 그래서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할 때 그렇게 넣어놓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했었는데 경제산업정책관실에서 다 넣어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ㆍ도도 비가리개와 차양시설로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이 문제 경제산업국에서 의견줄 때 혹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나 이런 분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양동시장에 햇빛 가리개 설치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주고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경제산업정책관실에서 상인분들 하고 논의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정책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관리를 하니까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례이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수정해서 하게 되면 마치 상인들에게 돌아갈 공동의 이익을 우리가 줄이게 되는 결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 작업장, 이것도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교통 흐름의 방해를 최소화 하면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출석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당연하게 대상시킬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쟁점으로 떠올랐던 테크노파크, 본회의 승인만 얻으면 얼마든지 출석을 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수정계획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수정안이 없는데?

위원님들께 출력이 안 됐는데 수정된 원고, 제가 보고 드릴 원고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TP는 포함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부분과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 제2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오늘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수정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다시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