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될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7급 고현경입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장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 1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디자인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남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규남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용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백룡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8항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사항의 승인사항, 자치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 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및 지적측량분야의 교수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며, 위원수는 10명 이내로써 임기는 2년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 대상을 따로 정하였고,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토지소유자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0일~8월 29일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외부의견은 없었으나 내부 부패영향평가분야에서 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2건의 의견은 위원회의 연임이 제한되지 않아 장기 연임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유착 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연임 제한 필요가 있다는 것과 원안의 청렴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청렴서약서 징구 조항 신설 필요사항으로 장기연임에 대하여는 2회 연임으로 제한하였으며, 청렴서약서 징구 사항은 위원 위촉 승낙 및 서약서 요구시에 첨부토록 하여 의견을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로해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 결정을 해주고 예산확보해서 건축행위를 주관 부서에서 건축허가 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건물지어주는 것까지 시에서 다 하게 되어있나요?

우리 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은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당초에는 그 재산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소유로 할겁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로 위탁을 하고 재산을 줘버렸습니다만, 우리는 시 소유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기존의 보훈회관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무등경기장 뒷면에 있는 보훈회관은 3개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해서 15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건물을 원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거기도 복지관이 없거든요. 복지관을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철호 회장님을 설득해서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확정됐어요?

예. 확정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서종진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처음 열리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집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하민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정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최상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평섭 도로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주시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개정으로 구세인 재산세로 전환되어 신규재원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광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규모를 기존 도시계획세의 10%에 상당하는 보통세 징수액의 0.5%로 규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전주연 위원입니다. 현행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데 변경되어가지고 보통세 징수액의 0.5%로 변경이 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규모는 도시계획세를 2010년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44억이었고요. 2013년 가면 48억 정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4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상무지구에 금요일이면 장이 서잖아요. 그때는 허가된 불법 주차를 하더라고요. 시장으로서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시장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서구청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장 없애야 합니다. 이미 마트도 있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많거든요. 면밀히 봐보세요. 금요일이면 차가 이중 삼중으로 주차되어가지고 경찰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경찰이 지나가고 나면 또 대버리고 해 가지고, 한번은 지난 주엔가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도 했어요. 차가 밀려 가지고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광주시의 불법 주차 문제가 여타 도시를 봐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걸음도 안 걸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공용주차장이 무용지물화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대상을 조례안 제3조 9호와 같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로 개정할 경우에 도로상에 공동창고, 공동판매장, 공동배달 센터 등 공동작업장 등이 도로상에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서 도로 점용허가 가부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고, 만약에 점용 허가가 될 경우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관련 조례와 같이 조례안 제3조 제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초에 조례안을 냈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을 건데 서로 이해가 상충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를 작성할 당시에 타 광역시의 관련 조례를 참고해서 전통시장 내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했는데 전통시장 관련된 경제산업정책관실과 업무협의를 할 때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만 하지 말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다 포함하자, 그렇게 제안함에 따라서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이 조례안이 공동창고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이런 시설물 설치가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물로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이 도로 기능을 저하할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법」과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서 해석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별과 당초 조례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3조 제9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서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허가 사항이잖아요, 신고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공동작업장이나 공동배달시설,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해놓고 허가 할 때 도로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허가를 안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시설이 교통이나 안전에 지장이 있으면 안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에 넣어놓으면 민원발생하고 그래서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할 때 그렇게 넣어놓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했었는데 경제산업정책관실에서 다 넣어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ㆍ도도 비가리개와 차양시설로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이 문제 경제산업국에서 의견줄 때 혹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나 이런 분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양동시장에 햇빛 가리개 설치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주고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경제산업정책관실에서 상인분들 하고 논의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정책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관리를 하니까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례이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수정해서 하게 되면 마치 상인들에게 돌아갈 공동의 이익을 우리가 줄이게 되는 결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 작업장, 이것도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교통 흐름의 방해를 최소화 하면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