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진즉 제출…….

저희 의견은 민에서 종합적으로 쭉 해서 그것을 집행에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성도 높지 않느냐는 측면 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조례 중 직위명칭 등이 포함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행ㆍ 재정적인 인센티브 확대계획에 따라 우리시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인증기간 2년 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만일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고용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개정한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행안부 관련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서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금고지정은 원칙적으로 경쟁방법에 의하도록 개정하고, 금고지정시 안정적 운영여건을 해당 금융기관에 보장하는 대신에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자와 금융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금고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고, 제2금융권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참여 허용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항목별 배점조정 및 자치단체 자율항목 배점 축소에 따라서 우리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조례 중 직위명칭 등이 포함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 각종 조례의 조문에 포함된 행정기구 명칭 및 직위명칭 중 현실과 불일치한 조문을 현행 직위 명칭 등과 부합하게 일괄 정비하고 특히 향후 행정기구 통폐합 등 조직개편 시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의 빈번한 개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조례에 명시된 공식 직위 명칭 대신에 무슨 무슨 업무담당, 실ㆍ국장, 이렇게 포괄적 직위명칭으로 명칭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대상 조문은 총 45개 조례, 79개 조문으로 현행 직위명칭 등과 불일치한 16개 조문을 현행 직위명칭 등으로 변경하고 현행 직위명칭 중 담당업무를 지칭하는 포괄적 직위명칭으로 변경 가능한 63개 조문은 포괄적 직위명칭 등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칙도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 금고지정의 투명성 강화, 행정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정비코자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은 그것이 없습니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OCR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중은행 같은 데는 그것…….

그렇습니다.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십억 드는 것으로, 10억 정도.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점을 보면 고정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값에 대해서는 변동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한 것이 점수가 되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항목을 정하지 않은 6개 항목 중에서 배점을 하거든요. 그 부분만 이번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기예금 만기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약정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배제를 시켰고. 그 대신 대손충당적립률을 높인 것은 우리금고의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손충당적립률에 배점을 2점을 거기에 신설해서 하고, 이것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권고사항이고 이 부분을 11개 시ㆍ도에서 전부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