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훈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입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오섭ㆍ김영우ㆍ김민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병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9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5인 발의)

이은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하수 처리구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오수·분뇨처리시설 및 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하수의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총 1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오수·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시민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장은 매년마다 자치구별 시설 설치 및 개선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용, 분뇨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에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대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급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되어 저소득 주민들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일반가정에서 설치하면 설치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처리하는 실력이 좋으니까 한 8, 9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아니, 분뇨처리비용 말고요. 5조 지원의 종류, 1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일반주택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그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정화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한 칠팔십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분뇨는 처리에 따라서 다른데, 얼마만에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1년에 1만 2천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관련해서, 혹시 지원대상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급히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개략적인 추정이 한 3만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조의 지원기준에 차등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전부, 어떤 데는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인가요?

시 전체적으로 공통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쪽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밑에 하위 규칙으로 위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확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수관거 분리사업을 광주시에서는 몇 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1차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데 정작 더 어려운 것은 2차 사업입니다. 50% 정도가 정리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어려운데 사업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공사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계획은 2030년까지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분뇨처리비용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나 개선비용과 관련해서도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이은방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이 취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고민했던 것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인근 천에 상당히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 같은 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아주 많은 재산상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 가지고 규제하는 대신에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굳이 설명, 왜냐하면 지금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을 하수도 사업도 예산 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마을하수도 사업은 몇% 정도 됐습니까?

지금 마을 하수도 사업은 6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도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마을 하수도가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주 작은 규모의 단독주택, 이런 쪽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산간 마을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강은미 위원님!

실은 저도 지역구 일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이더라도 2030년 부근에 오수관거 분리사업이 들어가는 곳은 실제로 따로 정화조를 두고 있고 따로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우리는 미리 처리가 되지 않냐, 우리는 왜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그 동안에 우리가 따로 분뇨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민원 때문에 지금 이것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취지는 물론 공공하수처리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마을 단위 하수처리도 할 수 없이 외따로 몇 세대 떨어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공공하수처리구역이지만 사업시행이 너무 늦어져서 그 동안에 따로 분뇨처리를 해야 되는 곳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 조례는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전제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지만 오수관거가 분리가 안 되어있는 곳에는 정화조를 따로 묻어서 정화조를 따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나 개선비용이나 분뇨처리비용이 따로 분뇨를 처리하는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의미잖아요.

하수처리시설의 종류를 공공하고 개인하고 나누거든요. 그랬을 때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 종착역으로 생각하면 2030년까지는 현재 처리되지 않고 있는 곳의 하수처리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2030년까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2030년까지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오수관거를 분리하는 사업, 거기에는 대상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제외되는 10% 중에서 마을 하수도 사업도 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그 지역에 지원대상 1, 2, 3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경종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잠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상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들에게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집행부와 푸른광주21을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여러 관련된 부분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 「수도법」의 빗물이용시설과 「하수도법」의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폐수처리수 재이용 등에 관한 내용이 통합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광주광역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 「하수도법」 등에 산재되어있는 물 재이용 관련 규정이 통합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 3조에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4조에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5조와 6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8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1조와 16조에는 물 재이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17조에는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8조에는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대비와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물 재이용의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본 조례안은 다른 지역의 조례안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되어서 활발한 논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적용이 됩니까, 국장님? “권장할 수 있다”만 되어있습니까? 제6조. 문상필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권장할 수 있도록만 되어있고요. 법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시에는 이 조례 없었어요?

「빗물조례」가 있었지요. 「빗물조례」가 있었는데 「빗물조례」와 오수ㆍ하수 처리 관련된 법이 통합되면서, 「수도법」, 「하수도법」이 통합되면서 물의 이용 관련 법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진즉 몇 개월 전에 「빗물관리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개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너무 많은 것이 되어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법에 맞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취지가 있어서 법에 맞게 다 수정을, 다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담당 과장님, 없어요? 국장님 말고 과장님은 안 계세요? 과장님, 안 오셨어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이런 좋은 조례를 문상필 의원이 할 때 시는 뭐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질책을 받아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빗물조례」가 상임위로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고 집행부에서는 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원 발의가 되어버리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을 그대로 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혜택이 뭡니까? 만약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혜택이 아까 하수도료하고, 이것을 설치해서 사용을 했을 때 혜택이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나 또 빗물이 완전히 남수로 되거나 오수로 되거나 하수가 되는 문제를 잘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되겠지요. 지금의 구조로 보면 빗물을 너무 쉽게 흘려버리는 추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인센티브나 혜택으로는 수치를 파악 안 해 봐가지고 정확히는 그것을 파악을 못 해 보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할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화장실 물 내릴 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화장실 물이나 이런 물들을 하는데 정말 아깝잖아요. 먹는 물을 갖다가 변기에서 흘려보내버리고. 그래서 좋은 조례다 그러는데, 이것이 시행되고 광주시민들의 참여가 생기려면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혜택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물론 오늘 문상필 의원이 조례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상필 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왜 그런고는 정말 좋은 조례고 또 앞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빗물을 이용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조례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3쪽 보면 몇 가지 사안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문상필 의원님 발의…….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8조 재정지원과 수도요금 하수도사용감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혹시 집행부에서 검토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정말 잘 해 보고 싶습니다. 약간 다른 도시보다 빠르지는 않은데 진짜 잘 하는 것으로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물의 재이용, 이런 것들이 민간 거버넌스로 시민운동으로 승화되어가지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여러 제도적인 준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등경기장 내에 지하주차장을 짓는다 그랬을 때 저희들 욕심으로는 지하주차장하고 겸해서 빗물 처리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서방천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그런 일들을 저희가 욕심을 내고 있는데 이런 조례 같은 것이 굉장히 큰 정책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완지구에 흐르고 있는 풍영정천의 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풍영정천의 물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물을 끌어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풍영정천 옆에 있는 수림 밑을 빗물처리조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만들어서 풍영정천으로 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비롯해 가지고, 수도세, 세금, 아까 또 중요하신 말씀, 화장실 물이라도 이런 운동이 승화되어서 시민들에게 권장되고 또 재정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할 일은 하여튼 무궁무진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가 환경도시로 나가려면 이 문제를 진짜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또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채찍질하면서 같이 시민운동으로 승화되는데 아주 좋은 조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도시마케팅 국장님도 하셨지요?

상당히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에 우리 광주시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사실은 문상필 의원이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잘 되어도 세계적인 관광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광주시가 정말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물을 잘 아껴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된다면 이것이 사실 마케팅이거든요. 이것이 잘 되어가지고 만약에 세계기후변화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광주 와 가지고 빗물을 이용해서 광주시가 운영을 잘 하게 되어서 이런 것이 성공사례가 되면 이 자체가 관광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도시마케팅본부장을 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관광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하나만 잘 해놔도 세계적인, 공무원이라든가, 우리가 사실 싱가포르 왜 갑니까? 그것 때문에 싱가포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잘만 해도 관광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케팅본부장까지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든가 특히 요즘에 짓고 있는데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이런 어떠한 조항을 했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신축을 했을 때 무슨 혜택을 주겠다든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화장실 물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것이 싱가포르, 뭡니까? 조명 잘 되어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상해가 세계적으로 되고 있는데, 야경, 상해가 야경 도시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관광객이, 상해를 안 들르면 안 될 정도로 되니까 30년만에 상해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유명한 야경, 쉽게 말하면 1위 자리로 굳혀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정말 이 조례를 이용해서 광주시가 뭔가 해냈다, 이런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뭔가 탁 티나게 갈 수 있는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선기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마케팅 감각이 뛰어나시고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원래 광주가 습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을 소중히 아끼고 이래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광주의 고스톱, 광주의 고스톱은 비하고 광, 비ㆍ광을 이점으로 쳐주는 고스톱을 만들어야 한다, 비ㆍ광 고스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광주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면서 마케팅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와 광의 만남,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문상필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셨고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7조 4항과 제9조 2항, 3항에 대한 수정과 별표 1, 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오섭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오섭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광주광역시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만,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강은미 간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3. 광주광역시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정병문 의원 외 5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병문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 여러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사업자금의 수입·지출관리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업무대행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이나 현재 영산강살리기 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건의를…….

일단 질의는 끝났고요. 이것을 의결하고 나서, 이것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영산강, 4대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4대강 사업은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4대강 사업에서 좋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살려가지고 영산강 살리기에 우리도 매달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억이라는 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버리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산강 살리기의 폐지된 예산, 이것은 영산강 살리기에 써줬으면, 영산강 살리기에 쓸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할 일이지.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건데 실제 4대강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4대강 사업이 이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가 실제로 오수관거 분리사업이나 마을 하수도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영산강 살리기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을 올리면 의원들이 검토해서 하는 방식이지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설치될 때 예산이 영산강에 있는…….

국장님, 지금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정병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정현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사회전반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족친화 환경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여 아동양육과 가족부양 등 가족돌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총 1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과 시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은 법 제5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직장환경,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되어 가족친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 모든 가정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조오섭·김영우·김민종 의원 외 3인 발의)

조오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입양활성화와 입양 후 가족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입양과 그 가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우리 시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기 위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제16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과 운영,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하였으며,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입양축하금으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이 만 18세 미만일 경우 기존의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 외에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재활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입양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인천, 울산, 제주도의 경우 관련 조례의 규정을 통해 입양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이유를 묻고 싶어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이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통과시켰어요.

참전유공자 분들께서 국가에서 기본수당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셨다는데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