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혜원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세
조철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철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제1차 회의는 승인안 1건, 조례안 5건을 심사․의결하고 그리고 제2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즉 우리 명예시민으로 추천된 유익서씨와 주용환씨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겼다, 이리 봐 보겠습니다. 이러한데 지금까지 명예시민이 39명 위촉 돼 있는 걸로 지금 여기 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명예시민들이 우리 시의 주요 행사나 축제 등에 초청된 바가 혹시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주요행사에 꼭 초청장을 보내고 초대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간혹 오시는 분도 있고 못 오시는 분들이 다소 많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올해 한산대첩 때에는 초대해서 좀 많이 참여……. 몇 분이나 참여 하셨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한산대첩 때 사실상 초청장을 다 발송하고 했습니다만 몇 분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명예시민으로서 위촉을 한 것도 좋은데 이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촉만 하고 관리가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위촉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위촉하고 이 분들을 즉 초청하고 관리할 계획을 어떻게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위촉 해 놓고 관리 안하면 위촉할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리하고 있고 또 모든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사기를 갖다가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홍구 명예시민이나 이수성 명예시민 그런 분은 우리 한산대첩재단 이사장으로 또 그때 추대를 한 번 했었고, 송일국씨 같은 분은 우리 트라이애슬론 행사 때 마다 꼭 참여를 하는 편이고 또 우리 박은경 명예시민은 RCE위원장으로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좀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은 사실상 참여를 잘 안하는 편입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서른아홉 분이 위촉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이 다 국내ㆍ외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혹시 통영에 우리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초청해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명예시민임을 갖다가 더욱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더 뭔가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추천을 해야 될 유익서씨 같은 경우에서는 한산수첩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발간비를 보조해 준 것은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발간비를 보조해 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 분이 그간 3년 여 동안 한산에서 거주하시면서 그 한산수첩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집필을 했는데 향후 계속적으로 통영에 거주하면서 한산수첩의 제2탄, 제3탄을 집필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다, 이리 알고 있는데 만약에 또 명예시민인 동시에 우리 통영시를 갖다가 알리는 데 충분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산수첩이라든지 책을 집필하는데 출간비를 좀 보조해 줄 이런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출판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은 깊이 검토돼야 될 사항 같고, 일단 책이 발간되고 나면은 그 책에 대한 어떤 홍보 같은 걸 갖다가 좀 잘해서 잘 팔려서 출판비용에 좀 충당이 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출판비 보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출판비 보조는 명예시민으로 되고 나서 다음 또 출간 할 때 생각해 보겠다, 물론 그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우선 한산수첩의 책이 전국적으로 잘 팔릴 수 있어서 그 작가의 집필과 또는 통영 한산이 통영 전체가 잘 PR될 수 있도록 많은 책을 사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홍보 대책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지금까지 홍보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없고 향후에 우리 명예시민으로 선정이 돼서 위촉되고 나서 한산수첩 책자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오늘 유익서씨나 주용환씨 역시도 시작 활동을 아주……. 어찌 봐 보면 경찰서장으로서 보다도 문학인으로서 더 시작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좀 더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그 분들이 명예시민이 된 것을 정말 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우리 서국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상 우리가 명예시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가 또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현 시장 취임하고 나서는 명예시민 위촉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H마트사 두 분 외에는 처음이네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명예시민하고 향인관리 다 같이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돼 있습니까? 뭔가 관리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초청장만 보내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여기에 특별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향인들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하는 보상금이라든지 또 예를 든다면 향인들 경조사 시에 혹시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본 그런 예산이지, 크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명예시민 위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이 평상시에 우리 통영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분들을 초청을 한다든가 또 주요 그분들 경조사에 방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야지. 위촉패만 증정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관심을 안가지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나야 정이 들고 그렇지. 안나면은 정이 서서히 멀어 진다고예. 그래서 우리가 통영의 각종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39명의 현재 명예시민이 위촉이 돼 있는 상황에서도 각종 행사시에 봐도 한두 명 볼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예. 그때 그 상황에서는 뭔가 통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관심을 안가지니까……. 관심을 안가진다는 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잖아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당초예산 때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향인관리 그런 부분을 아주 참,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명예시민하고 그 다음에 향인관리에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거기에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통영에 좀 관심을 많이……. 39명 다들 보면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와서 뭔가 우리 시책사업이라든가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위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좀 평상시에 39명이 관리하기 그렇게 어렵진 안잖아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한다든가, 문안인사라든가, 그래가지고 통영에 각종 행사시 내려오시라 해가지고 하면은 그 분들이 와서 좋은 또 분위기 속에서 있다 가면은 그 이상으로 저는 볼 때는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의를 필요로 하는 그때 초빙강사로도 초빙을 할 것이고 예산도 우리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예시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맥으로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라든지 또는 시정 주요시책의 협조를 구하는 상황에서 이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튼 관리부분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혜원위원
향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인도 우리가……. 물론 여기는 명예시민이지마는 다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인데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명예시민 명단이나 지금 명단이나 거의 대동소유 합니다. 숨은 향인들이 활력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찾아가지고 좀 그런 분들도 좀 우리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 취임 이후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도 별도로 신설 안했습니까? 총무과에 국내교류계가 있는데 국내교류계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0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천영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집행부에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료에 일단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점순 위원이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용에 있어서 집행부에 설명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의 원칙 위배, 상위법 위반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의거 시의 책무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리담당주사
경리담당주사 김철수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출장으로 인해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직접 계약 관련 법규를 운용하는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하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집행부 계약담당자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상에도 대충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부 우리 계약 담당자의 설명을 이 정도 받아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 예…….
점순
한점순간사
본 위원도 천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 권익 문제라든지,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선언적 의무만 갖고 있다고 보여지나 조례 입법이 법적 실효성 원칙에는 이 조례 지정이 실익은 크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실과에서 조례 집행 세부계획을 해서 공문을 각 업체별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럴 단계에 있었을 때 이 문제가 실제 이걸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잠깐만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방금 역차별이라 하는 것은 타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 건설업자나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타 업체에 계약을 못하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래서 즉 말로 해서 우리가 제한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과 동시에 또 타 시ㆍ군에 계약을 했을 때 불이익도 같이 온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천영기 의원의 관급공사 대상을 5000만 원 이상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의 의원이신 천영기 의원님, 보충설명 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의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 금액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건설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도내 발주공사가 종합공사 일 때는 2억입니다. 2억 이상일 때는 경상남도 도내에 입찰이고 이하는 우리 관내 입찰입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1억입니다. 경상남도 발주가. 그리고 관내공사는 그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상당한 고민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에 의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합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을 요구를 하면 저는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다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자체가 권장해야 한다는 어떤 강제 규제보다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쉽게 말해서 의무를 벗어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장근
이장근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대충 어떤 수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논의를 할 거니까 대충 설명을 이 정도로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기
천영기의원
아니, 조금만…….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영기
천영기의원
제가 여기에 발의한 취지 자체는 통영시민 중에서 지역 건설근로자가 한 명 이라도 더, 현재보다 건설기계 부분에서 하루 이상 현재 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의 조례상정의 목표는 이루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한 예로 국제음악당을 짓고 있는 대림건설 같은 데는 통영시에 직원을 과연 몇 명 쓰는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마는 한 자리수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여건이 마음에 많이 듭니다. 이래서 제가 본 조례를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12개 시ㆍ군 업체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서국현 위원께서 수정안대로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국현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국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국현 의원입니다. 제 14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서국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한점순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22분
다음은 제5항,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점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반갑습니다. 한점순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소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정종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김실환 담당은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금액 반환 부분을 소비자들이 사용료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소비자원에다가 분쟁소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지금 소비자 기준으로 해서 분쟁해결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하고는 지금 현재 일부 개정안에 나오는 안이 좀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부
정종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조례 내용에 보면은 제10조의 사용료의 반환 거기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반환이 안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반환이 안 이루어졌을 때인데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 해결하는 기준에 비해서 우리 통영시가 반환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안에 보면 특히 회관 사용 취소부분이나 이런 거 빼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을 반환을 하고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반환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3일 전까지 돼 있는 부분을 우리는 5일 전까지로 지금 규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소비자 간에 분쟁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종부
정종부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또 저희 조례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반환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반환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규정을 두고자 해서 그래 개정한 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점순 위원 거수) 진행하고 하면 안됩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안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물론 여기 7일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나온 것 보다 통영시가 좀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형식보다는 한국소비자 원에 돼 있는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서 통영시도 반환규칙을 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통영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이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데가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준을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시설관리소장님!
종부
정종부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부분도 소비자 보호에 맞는 건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의 분쟁일 때는 소비자보호원으로 간다고 하지마는 지금 앞에 개정하기 이전에 이 내용은 다분히 그런 분쟁이 생깁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면은 이렇게 개정을 안해 놓으면은 더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숫자가 5일이라든지, 7일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소비자보호법에 준한 거 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