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제8대 하반기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공사의 업무현황과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올해 광교신도시 준공과 남양주 보금자리 보상착수, 고덕산업단지 및 동탄신도시 2단계 본격개발을 통해 4대 전략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함과 아울러 자금유동성 확보 등 재무안정을 최대의 경영 목표로 삼아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화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수만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고객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사업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광교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광교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광교시설처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경기도시공사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고덕산단TF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조인식 보금자리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도 사업 및 재정계획, 사업별 주요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1997년 자본금 1,244억 원으로 경기지방공사를 창립하였고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경기도의회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작년 4월 7,952억 원을 추가 현물출자하여 현재 1조 5,9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1명의 이사로 운영되고 기구는 4본부 1실 13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398명으로 2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자산 9조 3,795억 원, 부채는 7조 911억 원, 자본은 2조 2,884억 원입니다.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3조 3,740억 원이며 나머지는 분양선수금 등 회계상 부채입니다. 2011년도 한 해 동안 매출액 3조 3,085억 원, 당기순이익 1,776억 원을 실현하였으며 참고로 금년 상반기 결산결과 매출액 1조 5,606억 원, 당기순이익 1,967억 원으로 이미 전년도 이익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3조 8,664억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조 5,902억 원으로 증액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2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부문은 금년도에 택지 및 산업단지, 주택건설 등에 총 3조 9,2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투자는 남양주 보금자리 사업의 보상일정 지연으로 인해 연간목표 대비 39.4%로 부진하나 진건지구 보상이 9월부터 실시되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금 및 대금회수 부분은 각각 72%와 69%의 달성률로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또한 4대 전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역량을 집중하여 지난 6월 광교신도시 지구 내 주요 간선도로를 개통하였으며 고덕산업단지 산업용지도 삼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 등에도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3조 9,240억 원과 원리금상환에 1조 370억 원 등 총 5조 5,9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이 자금은 분양대금 2조 3,700억 원과 3조 600억 원의 외부차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업관리로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리스크관리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계량실적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에 대비하여 지난 6월 1조 7,600억 규모의 공사채 승인 등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4페이지 신도시 부문입니다. 공사는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조성과 자족성을 경기도형 신도시 건립을 위해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화도시 등 3개 지구에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광교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최초의 신도시로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상업용지 등 65.5%에 해당하는 1단계는 이미 지난해 말 준공하였으며 금년 6월 사업지구 내 주요 간선도로 전 구간을 개통하고 현재 16개 블록에 9,400세대의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말 2단계 준공을 통해 전체면적 대비 83%를 사업준공하고 잔여기반시설은 2013년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사업 시행 중으로 공사가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단계별 착공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말 2공구를 우선 착공하였고 금년 3월에 3공구를 착공하여 현재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상복합용지와 공공주택용지를 각각 9월과 12월에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달 실시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인근 4,100세대가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져 동탄2신도시의 사업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신도시는 총 1,341만 ㎡의 규모로 경기도 지분을 포함하여 우리 공사가 10%, 평택도시공사가 5%, LH공사가 85% 사업참여 중으로 5월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였고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경기동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남양주시 진건ㆍ지금지구 474만 ㎡를 조성하여 약 2만 1,558세대의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지금지구의 손실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58%가 진행되었고 지구지정 변경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등을 통해 668억 규모의 사업성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진건지구는 당초 상반기 보상착수 계획이었으나 주민들과 일정협의가 지연되어 이번 달 하순부터 손실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업성 개선을 위해 가처분면적 확대, 주택유형 변경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산업단지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희 공사는 고덕국제화산업단지 등 8개 지구 약 1,000만 ㎡의 규모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400만 ㎡에 달하는 고덕산업단지는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번 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와 양주 홍죽, 양평 보룡산업단지는 해당 시군과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황해 포승지구는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평택도시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의 재원조달 가능범위 내에서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안성 공도의 물류시설용지 27만 ㎡에 대해 이마트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에는 고덕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사업 다양화를 위해 분양아파트 5,486세대와 공공임대아파트 1,005세대, 위례보금자리주택 2,920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광교에듀타운 학교복합화를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스포츠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위례보금자리주택 건립을 위해 LH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한 개 블록에 대하여 민간참여 공동시행을 위해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현상설계 공모 중에 있고 금년 말에는 에듀타운 2,937세대의 준공과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약 2,400세대를 전세임대하여 기초생활자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고 있고 연내 다가구주택 등 200세대를 신규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할 예정으로 현재 주택매입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640세대의 전세임대를 계약하였으며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위한 매입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 500세대와 재건축 매입임대 신규검토, 안성 공도에 참아름 희망마을센터를 착공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총 사업이 100만 ㎡ 규모로 1구역은 경기도에서, 2ㆍ3구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호텔용지 2개 블록을 공급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자 유치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실행전략 용역을 수행하고 미매각 용지공급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현재 경기도 양주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대행사업은 판교글로벌R&D센터, 판교산학연R&D센터,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 연인산 용추계곡 등 4개 사업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하였고 판교글로벌R&D센터는 사업 준공하여 현재 인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R&D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사업 공공관리제 수탁 사업의 참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자산 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자본금 출자는 지방공기업법상 직전연도 자본금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의 12년도 출자한도는 총 1,599억 원이며 현재까지 3개 사업에 711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경인고속도로에 442억 원을 출자하여 2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광교 에콘힐 주식회사에는 251억 원을 출자하여 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개발공사에는 18억 원을 출자하여 출자지분 24.7%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말로 의왕과천 유료도로 운영권 이관에 따라 경기개발공사 경영방향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의 재무안정화 방안입니다. 재무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 결산 결과 부채규모 약 7조 6,000억, 자본 2조 4,800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현재 306%입니다. 이 중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부채는 약 3조 9,600억 원이고 금융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3조 6,000억 원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는 분양선수금 등으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 부채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채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분양대금 회수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하며 원리금 상환 및 기타 지출 그리고 배당금 지급을 통한 자금소요 규모를 파악하는 등 이에 대한 재원조달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까지는 남양주 보금자리 보상비 집행으로 사업수지 역조가 발생하며 2013년, 14년은 차입금 상환일정의 집중으로 자금소요가 증가하여 2015년까지 공사채 승인을 통한 신규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공사의 부채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금액이 크지만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구조가 주요원인이며 여기에 경기침체에 따른 미매각 자산의 증가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 같은 부채축소를 위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미매각 자산의 매각에 총력을 다하고 사업방식의 다각화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남양주 보금자리 사업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금자리사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다른 택지개발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며 더욱이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 보금자리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처분면적 확대와 중소형 주택으로의 주택유형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을 효율화하고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가가치 상승을 통한 분양성 제고를 위해 역세권 및 행정타운 중심으로 대형 상업ㆍ유통시설을 유치하고 예상분양가 인하 등 남양주 보금자리의 사업경쟁력 확보와 분양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지구별 현황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이 논란이 됐던 거니까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자지급성 부채문제가 심각하지요?

네.

부채문제가 심각하니까 부채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의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단지 문제입니다. 관광문화단지는 한류우드 이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었던 지역이지요?

네.

지금 도시공사가 여기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지금 테마파크를 비롯한 1구역은 경기도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2, 3구역은 저희들이 맡아서 분양 및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구역은 주로 어떤 것들이 건설이 되는 건가요?

주로 호텔이라든지 상업시설,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실행전략 용역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구역부터 2, 3구역에 대한 사업전략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겁니까? 계속 실패하고 그런 이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구역에 테마파크를 비롯한 주상복합, 2구역의 주상복합 사업시행자들이 최근에 자금난 문제 때문에 현재 전부 다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대해서 기존에 부동산경기가 좋았을 때 세웠던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 1구역의 테마파크를 비롯한 상업용지, 2구역에 주상복합에 대한 상업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간업계의 의견과 최근의 경제상황에 맞는 개발계획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필지분할해서 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현물출자를 받았던 거지요? 그게 2010년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0년도 몇 월 달이지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 달인가 현물출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받은 거고 그럼 현물출자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 7,900억 정도 됐습니다.

7,900억 정도이고요. 좀 궁금합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아마 현금출자의 부분이 공사의 재정난과 관련된 문제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과거에 좀 있었지요?

네, 논란이 있었지만 재정난이라기보다는 공사가 남양주보금자리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관광문화단지 자체가, 그러면 작년 5월에 받으셨는데, 지금 1년여가 지났는데 오히려 작년에 이 현금출자를 받을 당시에 이미 전략이나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됐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1년여 지나서 전략을 다시 세운다는 과정으로 와 있나요? 그 당시에도 이건 이미 계속 실패된 과정으로 왔고요.

그동안 되어 있었는데요. 1구역ㆍ2구역 전부 다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이길 걸로는 예상했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의 운신이 좀 제약이 되어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소송이 1심 판결이 저희들이 다 승소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역은 경기도에서만 하면 경기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경기도 한류사업단이라고 해서 별도의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1구역과 2ㆍ3구역은 어떻게 협의체가, 협의를 해나갑니까, 아니면 누가 이 전체를 주도해 나갑니까? 1ㆍ2ㆍ3구역 관광문화단지 전체를 주도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에 그거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1구역에 경기도 한류사업단하고 2ㆍ3구역의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사업 전략이나 전체를 수립하는 것도 전체가 같이 전략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1구역과 2구역의 사업수립 용역은 저희 공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1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류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전략수립은 우리 공사에서 하는 거고?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광문화단지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5대부터 연결됐던 것 같아요. 2000년도 정도인가부터 시작돼서 임창열 지사, 손학규 지사, 김문수 지사, 세 지사님을 거치면서 계속 문제로 거쳐진 것 같고요. 그러면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런 실패에 대해서 점검돼야 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그때의 시기와 지금 시기의 상황적인 여건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잘 전략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용역을 8월에 수행하면 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기본계획이 아마 잡혀 있을 테니까 기본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교 에콘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장기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미매각 자산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미매각 자산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부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걸 질문할 테니까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사라는 개념은 공공성을 우선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적자를 너무 보다 보면 직원들 봉급을 못 준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래서 공공성도 채택하게 되면서 또 사업의 이윤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부분이 우리 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영 대표께서 얼마나 이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하실까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복잡한 거보다도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단을 설립하는 거 있지요, 공단? 몇 군데 공단 설치가 있던데, 시군마다.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시장ㆍ군수가 요구해서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의 큰 부류가 있고요. 옛날에 파주LCD단지라든지 고덕산업단지, 이번에 삼성전자와 계약한 그런 단지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해당 시군에서 자신들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천의 백학이라든지 양평의 보룡산업단지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대종을 이루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물류단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도와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민간의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하는 크게 그런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것은 우리 공사에서 사업성을 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1번, 2번은 그런 식으로 한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사업 있지요, 임대주택사업? 그런 것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임대주택사업도 저희 공사의 기본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도민의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데 사실 임대주택사업은 거의 적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나오는 수익 그걸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중앙정부와 도의 일부 보조를 받고 또 저희들 자체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거의 수익은 안 나는 사업이고요. 그렇지만 공사의 설립목적 자체가 도민의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장성 조사는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어느 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임대주택이 필요한 데도 있고 덜 필요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성 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들이 광교신도시나 동탄 이런 곳처럼 대규모 신도시에 짓는 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임대수요를 조사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세임대라든지 재건축 매입임대 같은 것들은 저희들도 그걸 추진할 때, 매입할 때 그 지역의 임대수요를 미리 조사하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LH공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해서 분양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평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평수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걸 하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저희들이 짓는 임대주택의 평균 규모는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따져서 15평에서 18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18평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하는데요. 요새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연계가 되는데 안성 공도라든가 하남 풍산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공공임대가 화성 동탄, 김포 장기인가 여기하고 이렇게,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예를 들면 안성 공도 같은 경우라든가 하남 풍산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된 거지요? 그럼 이 지역을 선정할 때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임대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된다라든가, 어떻게 해서 된 거고 그다음에는 부지선정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 그걸 제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도시라든지 신규 택지라든지 임대주택단지, 안성 공도 같은 이런 임대주택들은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는 전체적인 수도권 내나 경기도 내 주택수요를 봐서 지구 지정을 하고요. 지구 지정이 되면 주택건설 기준상, 택지개발 지침상 반드시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갖다 일단은 총량이 정해지고 그중에서 그 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으로 할지 30년짜리 국민임대주택으로 할지 10년짜리 단기임대주택으로 할지는 그 지역의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 유형을 결정합니다. 전체적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 주택단지가 지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미리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 내에 그렇게 우선순위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단편적으로 그 지역만 보면 거기만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지만 경기도 내 전체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고요. 그동안 국토해양부라든지 경기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역시 서울의 인접지역이 임대주택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택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데 우리는 택지 확보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택지 확보하기가 쉬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해 달라 아우성치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를 하고 있는데 보금자리 사업은 그 자체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그렇게 공급하는 것들이 신규로 공급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임대주택 신규로 공급을 하고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임대료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시중에서 임대주택을 구하고 시중 임대가격과 자신의 부담능력 간의 갭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료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가능하면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부를 제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하시는 부장님인가요, 처장님 나와 보실래요? 토지보상하시는.

보상처장 정관태입니다.

어느 장소를 토지매입하기가 사실 힘들지요? 매입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보상만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매입을 하시는 분하고 보상하시는 분하고 같으면 어려울 거예요, 생각해도. 그런데 보상을 할 때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요? 예를 들면 이 자리가 적정한 자리라 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전부 밟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토지를 거기에 1,000평 가지고 있어. 그런데 본인이 안 판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우선 절차하고 보상하고.

절차는 먼저 보상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익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공익사업. 택지개발이라든지 산단조성이라든지 공익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사업 인정을 받은 후에는 그때부터는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상을 들어가서 가격을 책정하게 될 때에는 가격이 피보상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3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 추천에 의해서 선정해서 공정한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감정가격이 결정되면 저희가 협의보상을 진행합니다. 그럼 감정가격에 따른 협의보상에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절차가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밟고 또 수용에 불복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또 행정소송 등 이런 구제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토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상을 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100% 다 돈을 줍니까,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원래 현금보상이 원칙입니다만 일시에 토지대금이, 보상금이 일시에 그 지역에 풀려서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지 않는 부재지주들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금액은 저희가 보상채권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으로.

네, 보상채권.

그럼 한 3년, 그 채권은 몇 년?

주종이 3년입니다.

3년 후에 지급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우선 주고 그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은 3년 후에 돈을 가져가라.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국가 시책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자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보상받아서 인근에 있는 다른 토지를 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보상자금이 풀리게 되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유동성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악영향이 우려되어서 부재지주들의 경우에는…….

그건 좋아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대지야. 대지일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하지요? 대지 같은 경우도 외지분들 같은 경우는 채권으로 3년 후에 가져가라 이런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지목에 따른 구분이 아니고요. 보상 총량 금액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거 같애.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은 그거뿐이 없어. 그러면 옮겨야 될 거 아냐, 다른 데로.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은 재산은 거기로 가고. 그럼 채권을 갖고 은행에서 돈을 융자해 주나, 융자해 줍니까?

채권은 일반채권, 통용이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요. 채권 할인절차를 밟아서 현금화시키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사람은 민원인, 이게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은데 그 지역사람들은 민원이 생기고 골치 아프니까 빨리 해결해 주고 외지분은 그렇지 않고 그런 느낌을 내가 갖고 있거든요.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장님 도정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받았어요. 조금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본 얘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덕산단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15% 정도 처음 계획금액보다도 적게 보상을 했다. 그렇게 제가 질문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도정질의 때.

네.

그게 1,500억 되는데 감정평가의 차액이 1,036억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근거 없이 계획을 세웠든지 아니면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보상을 했다. 1,000억 정도는 그 지역에 더 나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지 보상계획을 세울 때는 표준지가로 합니다. 그럼 표준지가는 공시지가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가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한다면, 삼성과 조성원가로 정산하기로 한다면 줄 건 줘야 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둘 중의 하나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낮게 봐가지고서 주는 것은 조금 주민들한테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것인가, 계획을 왜 과다계상했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낮게 책정 보상했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1,000억 조성원가 정산해서 차액이다, 이렇게만 나와 버리니까 이걸 믿으라는 얘기인지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왜 처음 표준지가보다도, 공시지가보다도 더 많이 책정했는지 그런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 시작되기 전 얘기지만 사장님께서 도시공사를 얼마나 키우실 계획이신지, 지금 한없이 커지는 도시공사거든요. 도시공사가 재작년에 1조 3,000억 매출을 했고 또 그전에도 1조 3,000억 매출을 했는데 작년에 3조 3,000억을 했지 않습니까, 매출액을?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LH공사가 포기한 사업을 다 맡아버린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 클 것인가,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경기도가 부담을 해줘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의원님들이거나 도민들의 일부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공사의 재무상태에 관해서 가장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H공사가 포기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300%의 부채비율은 높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높습니까? 아니, 시행사 같은 경우 할 때는 예를 들어 10%만 가지고서도 사업 시작하는 판인데 그게 뭐 그렇게 많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사항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첫째 보금자리정책, 여러 가지로 LH공사가 포기한 사업들을 한다, 황해 포승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 LH가 포기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용인경전철 사업할 때 그것을 제가 용인시에 가서 “이 사업은 삼성에 줘라.” 그랬더니 삼성이 “안 합니다.” 그랬어요. 안 합니다. 부탁을 했는데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왜 하냐 그걸 갖다가. 지금이라도 떨쳐버려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인시장한테. 그랬는데 제가 지금 아침에 조직을 받아봤습니다. 전 직원이 394명인데 기술직이 253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받았어요. 이건 잘하시고 좋은데 제가 여기 27페이지 보게 되면 보금자리 사업환경, 남양주 보금자리사업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택지조성과 주택을 같이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자료입니다. 27쪽 보게 되면 남양주 보금자리사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LH에서는 택지를 개발해서 팔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맡아가지고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을 일괄 시행해서 하겠다, 주택의 50% 이상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LH도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LH가 왜 포기한 것을 갖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LH가 포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조금 사실과 다른 면이고요. 저희들이 남양주에 하는 사업이 2개 사업지구입니다. 진건하고 지금하고 2개 사업 지구인데 LH가 포기했던 건 지금사업지구입니다. 지금사업지구는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임대단지로 추진했었는데 그 지역의 땅값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국민임대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LH가 계속 보류를 하고 있던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폐기하고 보금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지구 외에 진건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서 보금자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수한 것인데 일부에서 알기는 지금지구에 대해서 LH가 하다가 안 한 것을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인수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과 진건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금자리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맡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래 해결책을 보시면 저도 거기 가봤어요. 진건ㆍ지금지구에 가봤는데 거기에 임대주택 50%를 지어 가지고서 토지이용계획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유통상가를 설치할 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LH공사에서 뚜렷한 방법이, 수익이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포기한 것인데 이것을 왜 했는지, 이걸 받아가지고서 과연 어떠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은 내가 나중에 별도로 이 사업단지만 가지고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속에서 볼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도시공사가 자꾸 규모를 키워가냐 이거죠. 어떤 규모사항에서 볼 때 적어도 사장님, CEO라고 본다면 나름대로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꾸준히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1조 3,000억에서 3조 3,000억 올라갔으면 클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지금. 인력구성이나 뭐로 볼 때. 이렇게 간다면 사실 사장님의 가능 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것을 첫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기업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반제조업체라든지 일반건설회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들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은 토지매각대금입니다. 토지매각대금이기 때문에 토지매각이 1조 3,000억이 됐든 그것이 한 해에 3조가 됐든 4조가 됐든 업무 소요인력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15개 프로젝트가 되고 1년에 사업비로 투입되는 부분이, 사업비나 용지비로 투입되는 게 3조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인력으로는 그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추가로 증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 작년에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들은 광교신도시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이 되면서 광교신도시에서 매각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현재의 광교신도시가 올해 사실상 거의 준공이 되고 내년도 완전히 준공이 되는 상태에서 공사 인력이라든지 적정사업 규모로 볼 때는 저희들이 과다하게 신규로 사업을 승계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사장님께서 그럼 저희들이 얘기할 때에 2016년까지의 인력구조계획을 내주실 수 있나요? 얼마큼 줄이겠다, 현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짜주시지요. 그러니까 광교가 끝났다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도의회에서 출자를 받을 때 인력 구조조정계획을 같이 냈습니다.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인원을 2015년까지 10% 정도 줄이는 계획을 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시죠. 5페이지 보게 되면 자본금이 1조 5,992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자본금이 2조 2,884억이 돼 있어요. 그 아래 납입자금이 1조 5,992억, 차액은 뭡니까?

1조 5,000억은 저희들이 도에서 출자 받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위에 것은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적립된 금액 그것을 갖다가 포함한 금액입니다.

감채적립금이죠? 감채적립금.

네.

용어가 그래요. 감채적립금이라고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전문가 경영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보시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익이 나게 되면…….

채권이기 때문에 상환할 수가 없어서 일정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채권상환 때 갚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갖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익적립금도 있고 감채적립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25쪽을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의원들은 거기에 도민을 대표한 주주입니다, 주주.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25쪽을 보시면 부채가 7조 6,084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2012년 상반기입니다.

그럼 자본금이 2조 4,000억이라고 한다면 그게 자본금입니까, 납입자금으로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빚 갚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납입자금 플러스 이익, 납입자금과 이익잉여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자본으로.

합친 거죠.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고 빚 갚으려고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자본금에 포함시켜서 부채비율을 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회계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회계상으로 되죠.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내용을 분명히 해줘야죠. 부채비율은 실제적으로 납입자금에 대비해서 부책비율은 47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잉여금을 갈라주시든지 감채적립금이 작년에 4,557억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려줘 가지고서 우리 현재 부채가 얼마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도시공사에 유리하게끔 숫자를 맞춰놓다 보면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자본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납입자본이라든지 적립금 그걸 다 구분해서 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빚 갚을 돈을, 빚 갚기 위해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내용을 하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도 들으시는 게 좋지마는 사실 IMF 때 외국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대체 한국기업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를 갖고 투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터진 게 IMF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신뢰가 B/S, P/L이 안 맞다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보통 건설회사 같은 경우 관리회계를 쓰잖아요. 분명히 쓰실 거예요, 관리회계도. 사장님은 그걸 아실 거예요. 관리회계상으로 했을 때.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도의원들한테 알려주셔야만 정확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 2013, 14년도에 또 채권을 더 발행해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발표하시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300%만 부채비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500%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서는 도시공사의 현재 사항들이 어떻게 어떻게 간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에서 경기도민들로서는 1조 5,990억을 투자를 갖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혜택이 되는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광교신도시가 되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도대체가. 거기에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해서 어떤 부분에 경기도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승지구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LH가 안 했으니까 적자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맡아가지고 그냥 이거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식으로 저는 기업에서 적자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업별로 봤을 때는. 그러나 적자는 이렇게 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 경기도에. 이런 조직이 돼야지만 도민들은 믿고 도시공사를 따른다 이거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암만 본다 하더라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분만 들어갔지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전체사업 단위별로 분명히 공기업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단위사업장별로 손익 수익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묶으면 결산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단위사업장별로 손익 원가계산이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진짜로 잘하는 사업장에는 칭찬도 하고 포상도 할 것이지만, 난 정말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인가요, 도시공사 뉴스레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뉴스레터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자랑이 나왔어요. “경기도시공사 당기순이익 132, 2009년 대비 95단계 상승”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출액이 1조 8,554억, 증가 37%, 순이익 1,823억, 여기에는 분명히 감채적립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내가지고 했으면…….

영업이익에는 그게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 순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뉴스레터에. 뉴스레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여드려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도시공사 뉴스레터입니다. 그 가운데 큰 글자 목 아래, 아래 숫자는 전부 순위예요, 순위. 난 이익인지 알았더니 순위더라고 순위고. 큰 글자 아래 세 번째에 “매출액 1억 8,554억, 증가 37%, 순이익 1,823억 원, 증가 142%, 대폭 상승”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말이죠. 도시공사 전 직원들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지금. 진짜 자기들이 만든 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감채적립금이라고 해서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서 빚 갚을 돈을 갖다가 이익이라고 해서, 이건 경기도시공사 전 직원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해이입니다, 해이, 정말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은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데이터 숫자를 보면서 사장님부터 생각해서 전 직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있는 게 얼마다 확인을 하고 노력한 게 얼마다 확인을 하고 이런 자세로 바뀌어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솔직히 기획위원회 온 이유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한번 말하고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대로 만들고 정관을 바꾸고 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공사가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오늘부터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을 보니까 낯익은 분들이 참 많네요. 1년 전인가요? 고양문화관광단지 현물출자를 할 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서 공유재산 변경할 때 참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당시 이한준 사장님이 계셨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쁠 때는 아니었었고 여하튼 경기도시공사가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현물출자 승인을 해줬고 그로 인해서 자본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요, 그 이후로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시공사를 바라보는 도민의 입장과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아직도 냉랭합니다. 물론 경기도시공사가 생긴 이래로 많은 사업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사업다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불과 4~5년 전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큰 것 중 하나가 광교신도시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광교신도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로,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참 대단하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참 활기차게 잘해서 끌어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주에 깔았지만 도시공사에 대한 건전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발전, 앞으로의 향후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들어봐서 알겠지만 2년 동안 경기도 공기업, 물론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 해당되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 공기업에 대한 건전성 확보와 그다음에 발전방향에 대한 특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10월 달쯤 발족할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공기업의 건전성에 관해서 우려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그걸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협조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을 의회와 실질적인 도시공사와 함께 맞대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광교입니다. 광교가 이제 2015년 정도 되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돼서 도시가 완성이 되는데 현안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안문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나중에 감사 때나 아니면 도시공사 측과 따로 협의를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도청이전 문제입니다. 도청이전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여러 번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도 관계자와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 번 간담회를 해서 결국은 김문수 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개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도민들에게 약속했고 저희들이 당초에 발표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도의 지방재정 문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도의 지방재정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경영자이고 지도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도청이전 문제가 재정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와 그다음에 광교신도시와 경기도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지금 이게 재정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문수 지사가 말하는 세원이 줄어들고 재정이 어려워서 도청이전을 보류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 논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것을 맞다 틀리다 하는 걸…….

아니, 우리 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장님도 말하자면 도시공사의 수장이시고 수장 입장에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아주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고 실행하지 않는 데에 따라서 판단할 때 회사 자금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청이전에 관해서 결정권은 도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입지가 광교신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된 상태인데 지방재정문제라든지 신청사 도청이전에 관한 재원문제를 갖다 잘 검토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협조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면서 당시 시가로는 아마 7,000억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류월드 얘기 나왔지만 한류월드의 대부분을, 사업의 부지 대부분을 저희가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우리가 도시공사가 현재 상태로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구책을 가져와라.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첫 번째가 인원을 감축하겠다, 그다음에 사업을 조정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서 지금 23명의 결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연 인원감축, 그러니까 직원을 뽑지 않는 것이 도시공사의 자구책과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상징적인 의미고 결의의 수준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실 때는 지금 현재의 인원도 감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넉넉하게 인원을 갖고서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일부 직원들이나 현업 부서에서는 부족하다고 저한테 계속 증원요청을 합니다. 계속 증원요청을 하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규모라든지 중장기계획으로 봐서는 현재 인원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10년도 당시의 사업이 앞으로 2013년, 14년, 15년까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조성원가만, 사업비만 한 25조 정도가 필요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사업장이 더 늘어나고 오히려 규모가 더 커지는데 어떻게, 이걸 전부 다 전산화, 로봇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장님께서 정말 도시공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훨씬 경영자 입장이시니까 유능하고 뛰어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단지 도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원이 필요한 것을 설령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의회에 제출했거나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당시에 추진했던 사업을 전제로 해서 전부 이 자구계획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규모가 확대된다든지 또 사업장마다 추가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럴 생각이 없고요, 내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필요한 인원이라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분들을 제가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2012년도 종합감사결과표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물론 일부러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조성산업지구에 대한 원가조정 산정 시 산정이 잘못돼서 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직원들은 직접 본인들이 나가서 산업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업체 선정해서 관리 업무인데 관리 업무의 기본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고사목 물량 미조치했다, 전부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견책도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제가 자질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공사에서 인원을 뽑을 때 훌륭한 인원을 뽑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뭐랄까, 등한시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세밀하게 보고 검토를 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감사결과에 나왔다는 것은 그 부분과도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이한준 사장 계실 때 다급해서 그랬겠죠. 다급해서 그랬겠지만 도시공사가 2013년도부터는 사업이 정상화되고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면 한 1,000억 정도의 배당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가 100% 지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7,0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것도 전부 다 주식으로 교환을 해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 배당 이익금을 한 1,000억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1,000억 정도 배당이 가능합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계획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경기도에 1,000억 정도의 배당이 가능하다 이거죠, 내년 2013년도부터?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희가 주로 차입금을 기채로 발행하겠다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양주의 보금자리하고 그다음에 평택산단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 같은 경우야 공익적 사업이고 어차피 조성원가에 분양할 수 있는, 도시공사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우리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아까 우리 권오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건과 지금을 할 때 2개를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다 조성하면 몇 조 됩니까, 사업비가?

사업비는 한 9조 정도 됩니다.

한 사업장당 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뭐를 제안했냐면 앞으로 광교신도시 외에는 자금 회수될 데가 없다. 산단도 마찬가지, 산단에서 자금 회수 되기에는, 이익 내기는 어렵고 자금 회수될 수 있는 것도 광교신도시이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자금 회수될 만한 데가 없고 계속 투자가 되는데 자금도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먼저 한번 진건지구를 해보고, 진건은 우리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LH에서 받은 거니까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그때 당시 그게 좋겠다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표를 보면 물론 착공 사업기간은 6개월, 7개월 차이 나지만 거의 중복되어 있어요, 완료시기는 2016년도 12월 달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할 때 저희가 사업조정을 좀 해라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정이 되지 않은 거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를 하면서 투자된 돈이 회수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경기도시공사도 자금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자구책 말씀하셨지만 1조 한 몇천억 정도 되는 걸 전부 다 빌려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빌려서? 빌려서 먼젓번 있던 빚을 갚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빚으로 빚을 갚고 그러다 보면 빚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이런 형태가 2015년도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하고 지금지구는 저희들이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지금지구에 이미 보상액이 한 58% 정도 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저희 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애초에 그럼 그 전에, 제가 그 이후로는 상임위가 틀렸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그냥 동시에, 하여튼 이유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같은 비전문가라도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돈이 들어올 데가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아주 단순하게 아주 어린 시각으로, 초보적인 수준으로 봐도 눈에 보이는 걸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동산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영통구가 지역구인데 수원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나가던 영통도 지금 기존 아파트도 평당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700~800만 원 대로 다운됐어요. 분양가가 광교신도시도 애초에 900만 원 대로 한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1,000만 원 넘게 분양을 했는데 지금 수원에 1,000만 원 넘게 분양해서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렵거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남양주에, 물론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주변이 늘어나면서 주변 환경은 좋아지겠지만 과연 얼마에 분양을 해야 이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양주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사업성이라든지 분양성을 제고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남양주 보금자리지구는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의 85~90% 정도에 지금 공급을…….

지금 주변 시세가 얼마 정도 되죠?

주변 시세가 대개 한 1,100만 원 정도 수준 하는데요.

그런데 보금자리를 주변 시세의 80~90% 정도에 해서 그게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남양주 지역에 보금자리지구가 가장 아마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지역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가요?

현재 남양주는 잘 아시겠지만 남양주 도시구조 자체가 계획적으로 개발됐다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현재 지금과 진건지구가 남양주의 가장 중심이고 행정타운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85~90%에 분양을 하면 그렇게 분양성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 중에 한 군데가, 남양주를 한번 갈 예정입니다. 그때 잘 좀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특히 광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문제제기를 했고 뭐 다 아시겠지만 광교입주민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시고 불편사항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도시계획 변경된 것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원시와의 관계,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걸 오늘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하여튼 간에 경기도에서 100% 출자해서 만든 공기업이고 지금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서, 물론 기업이 사회적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도시공사가 이제 그 정도는 맷집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많은 경험도 없던, 물론 주변에 있는 인적자원이야 경험이 많았겠지만 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는 경험이 없는 첫 번째 신도시 사업이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맷집이, 속된 말로 맷집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사업조정을 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의회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모습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한 두 달 후 감사 때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도시공사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사실 뭐 저희가 경기도의원으로 있을 때 도시공사가 잘돼서 정말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군포의 최재우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20쪽에 보시면 사업실행전략 용역 보고서 있지요?

네?

하반기 계획에 사업실행전략 용역 보고서.

2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관광문화단지, 화홍문화단지.

네.

그 보고서만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 임병택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 때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시공사를 걱정하시면서 특히 재무건전성 집중되어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윤리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오완석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셨던 우리 공사의 신규채용이 아직까지 전혀 없는 이런 상황들, 작년부터 시작해서 행감이든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공사인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사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답변하시는 게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셔서 당황스럽고요. 또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우리 공사 신규직원을 뽑는다라면 1호봉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연봉이.

지금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총액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졸 신입사원을 뽑는다라면 어느 정도 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고졸 신입사원은 한 번도 뽑아보지 않았고요. 아직 호봉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년 3,000만 원, 대졸 신입사원. 그래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실업 문제가 저희들이 심각한 건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공사의 사업량이라든지 현재 인력 그런 걸 다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완석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들 인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이 지나고 아마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가 되면 인력소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상해엑스포 집단으로 다녀오셨지요?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부임하시기 전일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상해엑스포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수엑스포 다녀오셨지요?

네.

그렇게 단체적으로 움직이시는 우리 공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건 저는 백번 동의합니다. 대략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듭니까? 일단 상해 다녀오신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대략 어느 정도 들었나요?

수십억…….

수십억 들었겠지요. 여수엑스포는 어느 정도 들었나요?

여수엑스포는 1인당 20만 원 비용으로 해서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

그러니까 총액이 어느 정도?

200명 갔으니까 20만 원에 200명이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한다면 1년 연봉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저는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공사로서의 사회적 책임, 저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 직원분들께서 당연히 엑스포 다녀오시는 거, 시찰하시는 게 좋겠지만 설마 4,000만 원밖에 안 들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 경비가 드셨는지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자 1명 구제, 구제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사가 1년에 3,000만 원인데 그런 상징적인 채용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공사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 있잖아요? 직접적인 사업비 말고도 그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비용들, 불요불급한 비용들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충분히 공사의 사회적 책임, 청년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한데 현재 저희 공사의 여건상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신규로 채용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내년 말쯤 돼 봐야지 인력소요가 다시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의 내년 예산은 언제 정도 수립을 하십니까?

12월 정도에 수립합니다.

12월 정도에요. 제가 결산서를 부탁해서 받았는데요. 과연 불요불급한 비용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추계를 해보고 싶습니다. 인식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 저하고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셔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말씀을 끝나고서라도 해주십시오. 저는 마찬가지인데 사장님 언제 부임하셨었지요?

작년 7월 25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첫 업무보고도 9월에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업무보고하시고 그다음에 행정감사도 받으시고 올해 들어서도 업무보고 또 하시고 만나실 때마다 저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뉴타운 문제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그다음에 뉴타운 총괄사업관리자로 계셨던 지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고 총괄사업관리자였다가 해제된 곳은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이냐 누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러한 우리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여쭤봤을 때 사장님께서 저를 포함한 의회에 답변하신 내용 대략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공사가 뉴타운이라든지 도시재생 분야에 참여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지구,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추진되거나 해제된 지역에 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정부와 도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지원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지원이라든지 투입이 그 사업 추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하는 것들이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또 공사가 그만한 재정여력이 있는지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중앙정부와 도 차원에서 기본적인 지원방향이나 제도 같은 게 정비가 되어야지만 저희 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도도 뉴타운 이런 게 어려우니까 마을만들기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도 아직 정확한 방향 정립이 안 돼서 공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주체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규모의 아주 작은 회사인가요?

저희들 자체적 판단은 필요는 한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의원들에게는, 그럼 사장님께서 전혀 180도 달라진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거든요. 180도 달라진 거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속기록을 좀 읽어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지역에 지금 현재 존속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생략하고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만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와 우리 경기공사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성의를 좀 보여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사장님께서는 누차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촉을 하고 그건 하는데…….

했습니까? 해제된 지역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셨어요, 사장님?

저는 찾아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도의회 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사장님을 모시고 뉴타운 관리지역들을 한번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 의회가 결의하면 따르시겠습니까?

네, 의회가 한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뉴타운 지금 총괄사업관리자를 맡고 계신 지역, 해제된 지역, 의회가 결의해서 사장님과 간부공직자들과 함께 현장을 꼭 가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직접적인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분들이 받은 상처를 사장님과 간부공직자들께서 들으실 수 있는 자리를 꼭 의회 차원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저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는 전반기 때 우리 공사가 저희 의회란 곳과 약속하셨던 부분들이 후반기에 잘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바뀌셨지만 의회와 공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우리 공사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공사의 여러 가지 노력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장님께서는 아시는 부분만 “우리 공사가 이러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회적 공헌활동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9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G-하우징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보호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들 자체가 전부 다 조그만 그런 것들이고 대개 사회복지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다 큰 범위에서의 사회적 책임, 청년실업이라든지 뉴타운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공사의 재정여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나 중앙정부에서의 큰 방향이나 지원정책이 결정되지 않으면 공사 단독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 1년에, 그거 자료 한 번만 뽑아보세요. 중앙언론 있잖아요? 우리가 MBCㆍKBS를 비롯해서, 조선ㆍ중앙ㆍ동아를 비롯해서 한겨레ㆍ경향, 1년에 중앙언론에 가는 공사 이미지 홍보비가 얼마인지 한번 뽑아봐 주세요. 대략 얼마일 것 같으세요? 중앙언론, 지방언론은 빼고.

중앙언론에 한 6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에 6억 정도요? 그럼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대졸자 신입사원 1명 채용하는 데 얼마 들지요, 1년에 연봉이? 3,000만 원입니다. 중앙언론에 “경기도시공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입니다.”라고 광고하는 이미지 광고가 6억이라면 청년실업자 1명 채용하는 데 3,000만 원이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집행의 명분이나 타당성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혀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 사장님의 인식 자체가 저는 상당히 왜곡돼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인력채용 문제를 단순히 사회적 책임만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할 때는 경영상의 필요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현재 인력이라든지 다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뿐만 아니라 탈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들을, 법상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부과된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충족시키는 것도 있고 일부는 충족 못 시키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추가로 인력채용의 필요가 크지 않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채용에 관한 것들이 청년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탈북자, 여성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2013년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짧게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사장님을 비롯한 운영진이 계시지요. 그리고 일반사원들이 계시지요. 그리고 또 노조라는 공간도 있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시공사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합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직원이 부족하니까 더 뽑아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사장님과 경영진의 판단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공사 전체의 판단은 아니신 거지요. 주거복지 관련해서 전세임대, 매입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담당하신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부분을 따로 서면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의 윤희문 위원입니다. 56쪽을 보시면 다른 저기는 규모가 적은데 이건 85㎡ 초과를 한 공동주택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분양은 다 됐습니까? 56쪽이요. 공정률 86%네.

에듀타운은 지금 다 분양이 됐고요, 올 연말에 입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딱 지은 것은 일반업자들한테 “야, 봐라. 우리가 이렇게 폼 나게 하니까 너희들도 따라와.”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 공사가…….

왜냐하면 여기 앞에 목적이 공동주택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하니까 앞으로 공동주택은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해야 한다, 이걸 제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은 다 된 겁니까?

네, 지금 다 됐고요. 올 연말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주거복지사업 이거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 하시는 것 같아요. 임대주택관리, 전세임대, 재건축 매입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연립주택에 가보면 옛날에 지어서 정말 형편 없는 데 많다고요, 다녀보면. 이걸 우리가 다시 손질을 해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자체나 정부의 보조랑 저희들 자금이랑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소득층하고 사회취약계층한테 시중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임대해 주는…….

아주 좋은 건데 보면 수원, 오산, 화성, 용인 이런 데가 주로 됐고 남양주 몇 군데 됐는데 이거 어떻게 빽을 써야지 이런 것을 이천 같은 데 할 수 있지요? 우리 대표님께 가서 잘 보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칭이 경기도시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부터 우선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신규로 건설해서 하는 임대는 저희들 입장에서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매입임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쉬운 공사가 위치한 수원에서 가까운 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인력을 갖다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속상한 것은 행정이 약자를 위한 보호도 많이 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전부 도시 위주의 모든 행정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중소도시 같은 경우, 특히 이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제가 조그만 연립주택 이렇게 다녀보면 옛날에 지은 거 있잖아요. 형편없는 거, 국민주택 있잖아요. 1980년대 엉망으로 지어 가지고 말이야, 위에서 비가 줄줄 새는 그런 국민주택 규모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의 저기는 향후라도 균형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하여튼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우리가 공공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장난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균형 있게 어려운 지역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래서 이렇습니다. 아니면 이 지역은 어려운 저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저는 객관성 있게 누가 물어도, 지금 처음부터 제가 질문하는 방향이 전부 그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공사도 준공무원입니다마는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매입임대가 지금 수원, 용인 이쪽에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끼리도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윤 위원님 같은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 복지 많이 하는데 복지의 첫째는 주거복지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도시공사가 경기도에다가 예산요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지역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비용을 해야지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수익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예산 같은 것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고덕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가 자금을 LH공사할 때 우리가 10% 아닙니까? 8%, 2%. 도자금으로 대는 겁니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자금으로 대고요.

사업은? 땅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서 나중에 투입금액을 정산하는,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분참여다 그거죠?

네. 안 그러면 지분 범위 내로 사업구역을 잘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거예요. 사업구역을 자른 것이냐.

통상적으로는 사업구역을 잘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동탄 2단계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분 잘라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라서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도시주택실에서 얘기할 때 처음에는 저한테 이거 왜 참여합니까? 그까짓 2% 그냥 경기도청에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2%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랬더니 건설업의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다 이래서 한다고 그랬어요. 노하우를 배울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잘라서 하더라고 보니까. 이건 거의 의미가 없는데 돈만 내주고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잘라서 하게 되면 서로가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외압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이 독자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김포에 있는 택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진짜로 외진 데 샀잖아요, 옛날에. 사장님 계실 때가 아니지만. 이런 곳에 사업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사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진짜로 기획위원회 같은 데 이런 데서 자꾸만 따지고 있다.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라도 외압을 받지 않고 진짜로 경기도의 주거복지를 위한 도시공사, 경기도의 어려운 사업을 감당해 주는 도시공사, 이런 사업이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씀이?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서 분명히 이익성이 나서 이 도로는, 이 다리는 도시공사 수익금에서 건설했다 하는 것이 나올 때 정말로 경기도민들이 “아, 이렇습니다.” 하고 도의원들도 “도시공사에서 우리 이것 좀 해달라.”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잘못되게 되면 도시공사 그들만의 잔치, 지금도 잔치 같은 생각이 든다면 참 걱정이 된다. 그리고 사장님으로서는 규모를 어떤 산정을 하고 나서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나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경영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균형발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먼저 제8대 도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의 중책을 맡게 되신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모든 기획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접경ㆍ낙후지역 개발에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두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전략목표, 2012년 상반기 주요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 2012년 전략목표,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균형발전과 소관 잠재적 개발자원 활용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경기도 균형발전 기본정책 마련입니다. 경기 동북부지역은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중첩규제로 낙후되어 있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 3월 균형발전국 신설 이후 도 차원의 균형발전 기본정책 마련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 균형발전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도내 지역발전지수 개발ㆍ분석 및 지역 균형발전방안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지난 5월 완료한 상태로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균형발전과의 홍보예산 6,8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 목 간 변경하여 금년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체계적 개발 지원입니다. 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34개소 173㎢로 전국의 9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소가 반환되었고 11개소는 2016년 이후 반환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20개 시군 164개 읍ㆍ면ㆍ동에 대해 중앙부처사업과 민자사업 등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11개 사업에 35조 3,466억 원이 투자되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현재까지 42개 사업이 준공되었고 14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반환기지와 주변지역의 토지매입사업, 도로ㆍ공원사업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기지 지원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실시하여 국회, 중앙정부 설득 대응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발전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지역발전 촉진을 도모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반환공여구역 민자유치 촉진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34개소 중 활용이 가능한 21개소를 대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병원, 광역행정타운 등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7개소이며 기 반환되었으나 사업자가 미지정된 7개소의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세계적 금융시장 불안과 부동산경기 불황의 여파로 투자기업 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머지 7개소는 2016년 이후 반환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 2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투자환경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중앙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기업 지원을 통해 반환기지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남북한의 분단상황으로 인해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7억 원의 사업비로 접경지역 7개 시군의 마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 45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 중에 18개 사업이 준공되었고 공사 중인 사업이 14개소이며 13개 사업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7개 시군 34개 사업에 대해 국비 239억 원을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접경지역 지원법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7개 시군에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3조 4,550억 원을 5개 전략 24개 사업에 투자하는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서녹색 평화도로 조성사업과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9개 사업에 대한 국비 366억 원을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연차별 국비 재원배분을 고려할 때 매년 950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나 기획재정부에서 2개 시군 이상 연계된 사업만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및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DMZ정책과 소관 DMZ의 글로벌 명소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DMZ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DMZ 일원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1년 9월 경기도 DMZ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9개 사업에 사업비 3,3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410억 원의 사업비로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MZ 일원 추진사업 진단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DMZ 60년 사업 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DMZ 포럼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DMZ 일원의 합리적인 보전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DMZ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중앙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금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유보된 DMZ 일원이 내년 7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DMZ 일원 관광 핵심거점 구축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서의 DMZ 관광거점 구축을 위해 임진각ㆍ평화누리 일원의 통합개발과 평화생태공원 조성, 반환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를 활용한 다목적 병영체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은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기관광공사에 도유재산인 평화누리 일원 부지를 현물출자하기 위해 지난 7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의회 승인을 거쳐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탐방로, 에코뮤지엄거리 등 공원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군 경계력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DMZ 일원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DMZ 일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맞춰 국내외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 대명항부터 연천 신탄리역까지 184㎞에 걸쳐 12개 노선의 평화누리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내표지 및 편의시설 180개소를 설치하고 홍보물 8,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우회도로 및 진입로 24.8㎞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파주 민통선 일원의 DMZ 생태녹색ㆍ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탐방로 정비와 묵논, 둠벙, 조망시설 등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누리길의 스토리텔링과 노선을 개발하고 관광자원 및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쪽 DMZ 홍보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DMZ의 특화된 관광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 상품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DMZ 일원 생태체험 관광프로그램에는 90회에 3,445명이 참가하였으며 매월 1회 실시하는 DMZ 자전거투어에는 지금까지 6회 1,12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12 임진각 어린이축제에는 8만 5,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시군 및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팸투어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16일에 제6회 평화통일 마라톤대회가, 10월 6일에는 평화누리길 MTB 자전거대행진이 각각 개최될 예정이며 이어서 제8회 평화통일 미술대전과 사진공모전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광상품 연계프로그램 개발과 신규코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DMZ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DMZ가 분단의 상징에서 생태자원과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브랜드화 사업과 국제행사 개최 및 교류 등을 통한 위상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DMZ 브랜드 세계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받아 DMZ종합홍보관과 브랜드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독일 자연보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세계생태관광총회를 킨텍스와 임진각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과 국제행사 등을 통해 DMZ의 생태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적 커뮤니티 육성과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DMZ 60년 사업 준비 보고입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설치된 DMZ 60년이 되는 해인 2013년을 맞아 DMZ를 세계적인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알리고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DMZ 포럼을 통해 60년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중앙정부의 총리실 산하 6ㆍ25 60주년 사업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DMZ 60년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DMZ 일원 사업을 중심으로 평화기원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균형발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접경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국)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균형발전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국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본 위원은 경기도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국이 더 빨리 신설이 됐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신설돼서 막중하게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실국별 투자재원 배분내역을 보니까 2012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이? 실링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75억 8,9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에 본 위원이 파악한 건 54억 2,300만 원으로 21억이 마이너스된 상태네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희 국만이 아니고요, 다른 실국도 똑같이 실링이 감액됐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균형발전국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 DMZ사업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별도 보고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8억도 지금 경기북부 내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턱없는 예산인데 제가 또 화가 나는 건 경기도 균형발전 기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려고 심의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목 전환을 한다는 건 더 화가 나더라고.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른 목 간 전용을 통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보고 할 건데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한 질타를 하겠지만 우리 조종화 국장님이 좀 더 세분하고 그다음에 집요하게 균형발전국의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통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기획위원회에서 전반기에 기획위원회의 북부지역에 위원들이 없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위원님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말 경기북부지역에는 대학다운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파주 출신인데 이대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도 없고 경기도도 정확하게 거기에 따른 입장표명이나 의지표명을 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총론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각론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그거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어떤, 지금 수도권정비구역으로 묶여서 민간투자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쪽 공여지 구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통해서 유인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표현이 안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세분하고 예산을 동반한 의지를 좀 더 표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균형발전국이 있어서 파주생태공원을 많은 위원들이 걱정했지만 상당히 그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발전이냐 보전이냐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도민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 해당되는 도민들인데 파주평화생태공원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줬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DMZ 일원에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균형발전국의 아이덴티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북부지역에 정말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현장 많이 돌아다니시죠? 직접 가셔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셔 갖고 정말 균형발전국이 발전국다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산을 동반하지 않는 국은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균형발전국답게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김광철 위원님이 남북 균형발전뿐 아니라 저는 동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동서 부분도 사실 용인, 여주, 이천 같은 데도 똑같은 입장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국이 사실은 총괄할 정도로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DMZ 문제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DMZ 관련한 부분이 다른 데로 옮겨간 걸 보니까 제가 또 만났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사실 DMZ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8개 부처가 모든 사업들을 자기들 단독사업으로 끌어가서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DMZ가 아주 중구난방이 돼 버릴 확률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북부에서 총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달라. 제가 경발연에서도 조사해 보니까 여덟 가지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연구했던 것이. 그것도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전체 계획을 우리 그림을 세워보자 그걸 아주 강력하게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국이 되어 있으니까 DMZ 정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다른 부분의 것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의 그림, 지역민의 입장과 또한 마케팅전문가와 환경전문가와 연결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텔링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건설부라면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어디다가 당신네가 주최해서 하겠느냐 할 정도로 끌어나간다면 중앙부처가 우리한테 끌려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는 무슨 관광단지, 여기는 그림단지, 음악단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안 되는 겁니다. 외국에 가보면 거기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돈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10억, 20억 달라 해서 이것은 북부지역 DMZ 이런 지역을 갖다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다. 우리 경발연이 약하게 되면 전 부처가 합쳐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이거를 하는 것이고 환경부는 이거를 하는 것이고 여성가족부는 이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준다면 그 사업을 끌어들여서, 저는 DMZ사업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로비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DMZ 자전거도로 끌어왔다고 로비했다고 하시는 분 국회의원 보면 참 답답하다고요, 정말. 그건 밀어내기 사업이지 끌어온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은 솔직히 도지사하고 담판해서라도 DMZ 그림을 그리자. 외국은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하다가 또 주민들이 반대하면 스케치미팅이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부지사가 주민들하고 이러이런 일 있으면 또 스케치미팅 하는 거예요. 당장 5년 내지 걸릴 것이 아니라 10년 걸린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보고를 만들어 보자. 이럴 때 국장님이 계실 때 정말로 큰 사업이다. 거기 꼬리표가 국장님한테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인력도 도랑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다, 끌어갈 수 있어요. 또 외부사람 데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경기신문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싶다. 뭐냐, DMZ관리 사회적기업이다. 경기도민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러한 것도 꿈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리고 지금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서에서 음악회한다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거 괜히 쓸데없다. 오히려 더 처치하기 곤란하다. 몇 명 왔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서 백년대계를 그리는 DMZ를 만드는 균형발전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페이지에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인가 일본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지산은 아무런 규제가 없답니다. 난 후지산이 세계문화유산 그거 된 줄 알았어요. 제주도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랬더니 거기는 하나도 없답니다. 모두 주민들이 같이 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규제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서 후지산 했다고 관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 지역구에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 고인돌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지석동인데요. 그걸 내가 “못 찾겠어요.” 했더니 도로가 넓어짐으로 해서 도로 옆으로 해서 아주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도로가 자꾸 높아지니까. 고인돌을 봤어요, 제가. 왜 이거 도립유적이든지 국립유적으로 한 줄 알았더니 봤더니 없어요, 그게.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등록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무조건 반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고인돌이 있는 지역은 유택이다. 유택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곳이다. 이걸 광고해서 지역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더니 그때 주민들이 공직자들이 나와 가지고서 규제만 한다는 거예요, 규제만. 이거하면 못 버텨서요 이래 버리니까 그분들이 놀라 가지고 결사반대한 겁니다, 그냥.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발해서 좋은 곳이 있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균형발전국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을 한번 멋있게 만드는 데 우리 국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이 만들어진 지 몇 개월 됐지요?

3월 5일 자 조직개편해서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지요?

인력이 저희 균형발전국이 도의 각 실국 중에서 가장 작은…….

41명으로 제일 적지요?

네, 인력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균형발전국이 사실은 북부지역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도농과의 균형, 그다음에 동서와의 균형, 그다음에 남북지역과의 균형 모두를 앞으로 맞춰야 될 가장 핵심지역이다. 일부가 기획위원회와 겹칠 수 있어요. 기획 쪽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기획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잡지만 실무를 하는 것들의 보조역할일 수도 있고, 역으로 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국의 역할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아예 존재가치가 미약할 수 있고요. 제대로 잘 찾아가시면 그 어떤 국보다 싱크탱크를 밑받침해 주는 가장 핵심 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6개월 정도면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가장 큰일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DMZ과를 만들고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를 거의 총괄하고 계세요. 접경지역은 사실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천, 강원도를 두루 아우르고 있고 접경지역에 대한 터치는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곳곳이 하고 있지요? 이거를 잘 녹여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단 경기도가 바라고 경기도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상징적으로라도 많이 보여줄 시기이다. 그렇지 못하면 이슈를 선점하는 데에서 다 밀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됩니다. 정치권도 사실은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먼저 하고, 먼저 열심히 했다고 보여주길 바라는 사업들을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특히 내년이 DMZ 60주년이지요? 준비 잘 하고 계시지요?

네, 저희가 60주년 사업을 위해서 많은 토론과 논의와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서 국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국비 확보 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담아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분과가 5개 분과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접근하시는 건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자산가치를 먼저 고려하지 않으시면, 개발만 된다면 별로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위주의 것들을 우선 주문을 해보고요. 그리고 DMZ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아니라 원래 설정되게 되어 있는 평화 차원에서의 포럼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이때 주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유례가 없는 것들에 대한 부각과 그걸 슬기롭게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실 건데 좀 더 전문적으로 잘 가져가야 될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시지요?

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적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예산이 특히나 DMZ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건, 한 건 만들어서 이슈화시켜 가는 게 아마 가장 중점적인 사업일 것 같은데 2,000만 원 사업이면 1,000만 원만 더해도 훨씬 더 훌륭해지는데 그 1,000만 원을 일부러 깎아서 그렇게 하지 않게 그걸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일부 군부대지요. 군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네, 저희 접경지 사업이나 DMZ사업이 전부 군부대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군과 협력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로 연결 지어서 포럼이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인력을 사실 병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일부러 빼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잡혀 있는데 여기에 표현하기 힘들어서 안 하신 건가요? 그냥 몇 줄로만 들어가 있어, 한 줄 정도, 군과 협력 이 정도만. 아니, DMZ와 관련해서만 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군부대와는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는 외부에 노출되거나 나타나는 걸 상당히 보안상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노출을 안 시키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 시나 군 단위 사업 행사에 많은 부분은 군과 연결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다. 그리고 조금만 터치해 줘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지요?

네.

그런 것도 좀 더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원도, 인천시를 아우르는 선도적인 역할,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슈에서 뺏기지 마시고 갖고 가야 될 것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평화누리 일원 해 가지고 행자위에 어저께 일정부분 통과가 됐나요?

네, 어저께 조건부승인을…….

어떤 조건을 달았지요?

평화누리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금년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평화누리사업의 전적 추진 국이 균형발전국인가요?

네,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쪽에도 협력을 구해야 될 게 되게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관광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기획위에서 갖고 있는 비전담당관이라든가 대외협력관 이런 쪽하고의 밀접한 연관이 되게 사업에 많아요. 그렇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것들을 빨리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에 해놨던 것들을. 그걸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미 되어 있는 건데 따로 노력하지 마시고 바로 가져오면 힘의 분산이라든가 낭비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논리전개에 밀리지 않으려면 경발연과의 그간에 했던 것들이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셨지만 방향이 좀 틀린 게 있어요. 그걸 국에 맞게 요청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 임진각 평화누리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많이 해봤고 또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사실 됩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공유재산을 가지고 활용했던 것을 보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우려도 되는데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을 균형발전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은 뭐지요?

도에서는 저희 균형발전국에서 맡고 그것을…….

시행을 하는 겁니까?

네, 관광공사에 위탁…….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대략 이걸 어떤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협의가 좀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한류 계속 얘기 나오는데 관광공사에서 처음에 맡았다가 결국은 도시공사로 넘어가고, 결국은 그 땅 자체가 전부 다 도시공사로 넘어갔어요, 현물출자를 하면서. 그렇게 되고 관광공사는 완전히 빠진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이거 관광공사 사장이 들으면 기분 나빠 할지도 모르겠지만 공사 사업능력이 객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자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려가 되는데 대안이 있나요? 대안보다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진각 일원의 연간 관광객이 500만 명이 다녀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면 용인 에버랜드 다음으로 많이 오는 상황인데 이쪽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생태보존과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광지역 땅이 경기도 땅과 파주시 땅 그리고 코레일 땅 이렇게 부지가 되어 있는 걸 통합해서 한군데에서 개발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서 저희가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도라산전망대 땅굴이 있어서 외국인관광객도 약 50만 명, 특히 중국관광객이 한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이 관광지로서 이렇게 다녀는 가지만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누리 일원을 같이 관광지로 개발해서 외국인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상하고 계획하는 건 참 좋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규제가 전혀 없는 데라면 문제는 간단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과 협력이 문제가 있고 규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곳 중의 한 군데가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 공사도 지연이 될 수 있고 사업 자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현물출자를 받아서 지금 유니버설스튜디오에 저번에 제가 예결위할 때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45억인가 하고 나머지 칠십몇억인가를 또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겠다라고 아마 계획안을 낸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USKR은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계획 하에 있어서 진행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금 다 해서 하고 그러면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DMZ 임진각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계획할 때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뒤쳐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마찬가지로 고양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후순위가 돼서 제대로 된 개발을, 원했던 개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9월 21일 다음 주에 1사단과 캠프 그리브스 활용에 관해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와 파주시 1사단이. 그만큼 저희가 1사단과는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한류월드처럼 민간에 매각해서 그런 형태로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할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관광공사에서 금년 말까지 예산확보 계획을 내서 아마 위원님…….

예산확보, 경기도 세금으로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금운용계획 제출을 의회에 할 건데요. 기존 시설물을 가급적 활용해서 투자되는 예산은 최소화하고 저희 도비가 아닌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문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죠? 아시겠지만 경기도 외에 국비를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이런 부분의 개발은 국가에서 하고 경기도가 같이 한다 하더라도 국비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 위원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경기도에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투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자꾸 순위가 밀려서 뒤쳐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하여튼 관광공사가 이런 경험이 많아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그렇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하건대 결국은 또 관광공사가 아닌 도시공사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과정을 보면 스토리가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에서 좀 더 이것은 경기도의 실질적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이지 않습니까? 관광공사나 이런 데하고는 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계획하시고 고민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허울뿐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DMZ을 개발하고 국민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개발지가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포의 최재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쪽을 봐주시죠. DMZ 일원 잠재적 관광자원 개발에서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추진단 구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있죠?

네.

그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9월 말에 사업이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사업이 완료됩니까? 그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주체가 어디예요?

관광공사에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럼 9월 달에 이거 나오면 자료를 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네, 별도로 한번 자료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있죠?

네.

그것과 생태보전지역이 차이가 있습니까?

생태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야생 동식물들을 보호하도록 지정하는 지역을 생태보전지역이라고 하고요.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것으로서 생물 다양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유네스코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조금씩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태보전지역은 국내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있고요. 생물권보전지역은 UN 산하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상세히 알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보시면, 2번입니다. 접경지역 지원확대를 위한 협력기반 구축, 그래서 접경지역에 사는 국회의원협의회를 발족하셨네요.

네.

이 주체가 어디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황진하 의원님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원님 두 분, 강원지역 국회의원님 두 분 해서 여덟 분이 지금 협의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의 역할은 어떤 이게 의회 차원에서 연구모임이지 균형발전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협의회를 활용해서 대정부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한문을 만들어서 총리실에 또 기재부, 행안부에 제출토록 이렇게 지금 황진하 의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황진하 의원님께서는 서한문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약하고 직접 의원님들이 같이 기관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국회 차원의 노력, 당연히 협조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인천시와 강원도와 행정협의체와 같은 이런 게 정말로 균형발전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국회에 묻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장ㆍ군수 협의회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강원도와 인천시와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협의체를 주기적인 만남을 가져서 같이 대정부에 제도개선이나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문순 도지사, 송영길 시장, 김문수 지사와 함께 좀 더 선언적이고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세계생태관광총회 개최를 했다라고도 하셨는데 이 곳의 행사 주체는 균형발전국인가요?

네, 경기도 균형발전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 세계생태관광총회가 4회째인데요. 다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겁니다.

지금 자연보전총회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도 홍보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거기에서 DMZ와 관련돼서 워크숍도 개최했고 요. 그리고 그분들이 관광, 임진각 일원을 방문해서 DMZ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균형발전국의 누가 가 계세요?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팀장들이 다녀왔습니다.

안내만 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모시고 와서 방문을 한다든지.

저희가 세미나 발표라든가 이런 역할을 했고 저희가 안내는 독일 자연보전청장이나 일부 참여하시는 분들을 했고 직접적으로 저희 개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참 좋은 기회였는데 연계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연보전총회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세계적 공신력도 큰…….

더 넓죠. 참여인력이 많죠.

환경올림픽이라고 그렇게 매체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보전총회가. 자연보전총회에서도 DMZ 관련 정책제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기사를 살펴보니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었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0주년 우리 사업 준비 관련해서 대략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행사성 예산도 있고 또 기반시설과 관련된 예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약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링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60년 사업추진단.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구성이 안 됐어요? 당장 내년인데? 관련예산은 확보 아직 안 되셨고요.

네.

그럼 100억을 어떻게 확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실링 외에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60주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DMZ를 중심으로 해서 통으로 접경지역까지, 정말 균형발전까지 통으로 DMZ를 앞세워서 해보자라는 게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신 것 같으신데 실질적인 균형발전국 준비상황을 보면 그냥 말만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지도 않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저희 DMZ정책과 전 직원과 포럼위원들 간에 계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생산성 있는 사업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격적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이 다시 못 올 기회거든요. 60주년을 전면에 내세우고 북부지역의 낙후, 균형발전, 접경지역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한 세트, 한 통으로 밀어붙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경기도에서 주력사업들 요트대회도 하고 항공전도 하고 뷰티엑스포도 하잖아요. 저는 우선순위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국장님이 정말 주도적으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주셔서 60주년을 계기로 내년에 정말 멋진 일을 만들어 내신다라면 우리가 국민들을 향해서도, 정부를 향해서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확보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그다음에 추진단 구성까지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DMZ 60주년 사업의 주제가 결정됐나요?

아직…….

9월 말에 확정을 짓는데 사업이 아직도 주제가 결정이 안 됐으면 되나요?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마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정부 총리실 산하 60년 기념사업회랑 같이 국비지원을 받는 방안을 국가사업으로 할 거냐 경기도사업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저희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6ㆍ25 60주년 사업은 국가에서 할 테니까 이것까지 거기서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평화통일 마라톤, 미술대전, 평화누리길사진전, 다큐영화제 뭐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축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기존 하던 사업들이…….

이런 것도 붙어가지고 각 부처에서 한다고 난리 친다면 이런 건 잘라야 한다고요. 정말로 DMZ를 통해서 우리 동족의 아픔, 전쟁의 피해, 이런 걸 알려서 빨리 없애서 그런 지역도 발전시키자라는 차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하루 딱 놀고 와서 축제하고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느냐. 사실 정부에서 하려면 그런 식일 거예요. 우리의 색깔을 한번 염두에 두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은 다 왔다가라, 교육감이 그 정도 못하겠느냐. 이 정도로 해서 모든 체제를 만들어야지. 내용이 진짜 거기 가보니까 볼만하다, 느낌이다, 정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염두에 두셔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축제 같은 형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존 하던 사업들만 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외부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월 말에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DMZ 60주년 사업 관련해서 작년 말 기획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그리고 올 초에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을 보고받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조금 전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을 이를테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다 그런 건데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걸로 볼 때 조종화 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에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만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계획 확정이 9월 말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업계획 확정이 되어지고 나면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DMZ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당장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날 평화통일 마라톤대회를 시작해서 근 20여억 원에 해당하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계획을 다룰 때 이벤트성 사업, 행사성 사업임을 저희가 앎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북부지역이 워낙에 낙후되어 있고 그나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라도 DMZ 주변, 접경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들, 특히 경기도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려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승인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달, 다음 달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경기도 내,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이를테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업체들, 예를 들어서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홍보를 대행하는 회사랄지. 가급적이면 서울에 있는 회사 하지 말고 우리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들에게 사업을 줘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20여억 원에 해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해놓고 이를테면 서울에 있는 업체들한테 행사를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경기도 내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저희가 작년에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DMZ 3D 영상 콘텐츠사업 제작비용으로 7억 원을 승인을 해줬었는데 국비ㆍ도비 반반씩이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영상 콘텐츠사업, 7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요.

그 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DMZ 일원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위원들께서, 이게 영상 콘텐츠 하나 제작하는 데 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비가 3억 5,000이 내시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비 3억 5,000을 배정을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인 만큼 이것 역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영상 콘텐츠 구체적인 제작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러죠? 사전시나리오 비슷한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죠? 콘티가 나오게 되면, 콘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처음에 봄에 콘티가 나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역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콘티를 본 위원장한테 한 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균형발전국이 올 3월 달에 신설이 됐는데 DMZ를 비롯한 접경지역 관련한 우리 경기도 내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경기도 내 균형발전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획위원회가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왔었고 그런 문제제기의 성과로 균형발전국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가 특별히 다른 부서하고는 틀리게 균형발전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지원을 전폭적으로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에 경기북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외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분별한 개발 중심의 사업보다는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미래세대에 이익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하신 사항들 그리고 정책적 제안들 잘 검토를 하셔서 올해, 이제 4/4분기,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요청 건은 메모하셨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제때, 적기에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소통하는 경기도정 실현에 앞장서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원석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장급 간부공무원입니다.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갑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은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조정실 일반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성과, 2012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제공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획조정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기구는 1실 2관 8담당관 1추진단 3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97명, 현원 197명입니다. 다음은 4쪽 재정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2012년 이래 추경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조 7,321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기능과 6쪽 운영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효과적 운영 및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도정운영 기반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목표액 대비 119%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실국장회의를 운영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북부지역의 전략적 발전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개편을 실시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한 평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정 마스터플랜을 수립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최초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경기도종합계획 2020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되었고 아이디어카페 등 제안접수 다양화를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와 학술용역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과 현장중심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해 발굴된 권한이양 대상사무와 지방행ㆍ재정권한 확대를 위한 6대 과제를 건의하였으며 현장중심의 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투자활동과 서민생활을 제약하는 규제 136건을 발굴 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규제 및 책임 있는 소송 수행,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활성화 등 법무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및 도민 권익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스마트행정서비스 및 소외계층정보화 지원을 실현하였습니다.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통합관리하여 이용환경을 대폭 개선하였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이용환경 개선 및 교육 확대를 위해 사랑의 그린 PC 무상보급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내 16개 실ㆍ과 35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전산장비점검, 장애예방처리, 기술지원 활동 등 체계적 통합관리를 실시하였고 사이버침해 대응을 위해 시군망 확대 관제 및 상시보안관리체계로 운영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정책 확산 및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지역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제4회 뷰티디자인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바이어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과 야외전시회 개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 하반기 기획조정실 중점추진과제는 총 4개 과제로 첫째 미래정책 개발 및 스마트 기획, 둘째 효과적 재정운영과 행정 책임성 강화, 셋째 지방분권 확대 등 경쟁력 강화, 넷째 도민이 원하는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각 중점추진과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미래 정책개발 및 스마트 기획을 위해 도민, 현장 중심의 스마트 기획ㆍ조정을 하겠습니다. 도민 중심, 현장ㆍ현안 중심의 기획ㆍ조정을 위해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곳에 함께 다가가기 위해 실국 간 칸막이 없는 행정을 지원하고 현안 중심으로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행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 등 주요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개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공공기관 및 시군 등 확산 추진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운 도정이 실현될 수 있는 4G+ 스마트 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도정현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조직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시적ㆍ맞춤형 조직진단으로 신규 행정수요 분야와 기능쇠퇴 분야 간 탄력적인 기구ㆍ인력 배치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합리적 조직 설계를 지원하며 조직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정 발전전략 수립 및 제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정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비전 제시를 위해 주요 분야의 실천적 비전 제시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비전 2040기본계획 수립으로 국가 선진화를 견인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서해안발전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안 활성화를 통한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국민신문고와 SNS를 활용한 양방향 제안제도 운영과 아이디어 수시 공모, 아이디어카페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고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책개발 기능 및 통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책개발 강화를 위해 도와 경기개발연구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계 정책지원 및 이용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초통계 생산 및 주요 행정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지원 통계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이 온라인을 통해 통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요자 편의의 통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과제인 효과적 재정운영과 행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도정능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도정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실국장 책임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낭비성 예산 요인을 제거하고 우수 실국에는 예산배분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으며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에게 부여하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도록 예산 조정 견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변화하는 예산제도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3년 제도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컨설팅 실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성과 극대화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성과예산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평가와 환류를 통해 도정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정책 진단 및 성과관리를 위해 핵심사업, 예산낭비 사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진단을 실시하여 정책품질을 향상하고 도정 주요계획과 연계하여 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주기적 성과관리 등 모니터링 중심의 도정 평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지식활동, 학습동아리 등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도정발전 기여 성과 우수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성과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기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22개 기관, 32명 기관장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13년도 지표를 개발하여 경영진단 및 CEO 연봉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중심 경영풍토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지도 관리를 위해 55개 시군 공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분야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 지방분권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권 강화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도의 기능은 대도시권 경쟁력 확보와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위상강화 방안으로 재정립하고 시군 통합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할 예정이며 취약한 지방재정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은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천 등 접경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를 위해 인천시, 해당 시군, 의회와 공조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중앙정부 설득 및 비수도권과의 공감대 형성, 여론조성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장입지 확대를 위한 수생태계법 개정과 홍천강, 섬강 등 불합리한 권역의 재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편의와 기업의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상도 받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도민 참여형 규제개혁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애로는 사소한 규제까지도 찾아내어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 중점 추진과제는 도민이 원하는 고객중심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를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도정의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 환경 변화와 도정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고 실무와 사례 중심의 법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도정 현안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 세무, 노무, 부동산 등 분야별 맞춤형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해 거점 법률상담실 마련과 콜센터 통역요원을 활용한 실시간 3자 통화를 제공하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월 3회로 증회 운영하여 법정처리기간 내 처리율을 90%로 높이고 집행정지 결정 시에는 시군 의견의 공식적인 접수 검토를 통해 공익적 피해까지 감안하여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공무원 권리구제 및 비위 사전예방을 위해 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른 권리구제는 경기넷을 통한 소청 사례 전파로 행정의 자율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과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서비스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공공용 PC의 점검ㆍ수리ㆍ백신설치 등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등 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그린 PC 보급, 정보화교육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정보이용 환경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사랑의 그린 PC 보급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순회교육 및 상담 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스마트 소통 정보화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모바일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정보, 경기투어 등 119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모바일 포털 경기앱스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소통행정의 구현을 위해 PC, 스마트폰 기반의 메신저, SNS를 활용한 실시간 스마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도민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표준화 방안 및 연차별 통폐합 실행계획에 기반하여 체계적ㆍ효율적 홈페이지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입니다.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를 연도별로 확대 추진하고 경기넷 및 이메일 서버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장애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공서, 다중집합시설 등 공공장소에 대한 무선인터넷 구축과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목적별로 운영 중인 CCTV에 대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관제장비를 확대 구축하여 사이버 공격 및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축 및 관리체계 수립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디자인 가치와 영역을 확산하겠습니다. 나눔ㆍ배려의 디자인 확산을 통한 Good Community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디자인 교육과 도정 현안 디자인 지원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보급하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와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시의 품격 향상을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아름다운 인증 현판 무상설치, 광고물 이야기 발간 등을 통해 선진 간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뷰티산업 진흥 육성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4회 대한민국 뷰티디자인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뷰티디자인엑스포 전시회 인증 획득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2012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문수 지사님께서 몇 달 동안 도청을 비워 가지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될 때는 1개월가량 빈 상태였는데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을 정말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경기도 공무원을 믿고 본인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라고 장담을 하시고 또 그것을 온 언론에 공표하실 정도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믿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수준이 도지사가 없어도 잘 이루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도지사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고 도지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고 중간에 선거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의미는 또 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김문수지사도정공백방지특별위원회에서 곧 보고서가 채택이 되겠지만 과연 어떤 공백상태를 초래했고 경기도에 어떤 폐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도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우려가 똑같이 또 나타났습니다. 기조실장님도 저하고 통화를 한두 번 했고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보면 1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채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형식도 물론 아주 공개채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미 내정된 듯한 그런 느낌을, 오히려 공개채용에 신청한, 참가한 그런 참가자들한테 패배감이나 굴욕감, 저는 굴욕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 잘못된 게 있으면 법대로 해라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물론 이게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강하게 따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기조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행정적인 업무와 정무적인 업무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고 또한 도지사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문제제기를 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도민들이 혼란을 느끼거나 불안해 하는 그런 상태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경선에 참여하시는 동안 저희가 도정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사님이 복귀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회전문 인사라고 표현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5명을 모집하는 중에 4명이 그대로 복귀하게 되었었는데 그 4명은 대부분 실무적인 차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사님에게 정무적인 차원에서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상 복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채용을 통해서 같이 참여를 했었던 많은 분들이 본의에 의하지 않게 속상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면접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고려해서 5명 중에 4명이 채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공개채용 형식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 평가가 물론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올바르게 평가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한번 근무했던 분들이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구인자 입장에서는, 임기가 만료됐다가, 나갔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캠프에 합류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구인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 경기도에서 실제로 설령 다른 분들보다 이분들이 실력이 있든 없든은 둘째 치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집행권자, 채용권자, 결정권자가 아무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응시자들을 떨어뜨리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값이면 그렇게 했겠지요. 물론 도지사가 우리 좀 억울하지만 읍참마속 하는 형태로,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배제를 해서 아예 응시 자체를 하지 않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구인자 입장에서 본인들은 개별적인 입장에서야 나갔다 내 맘대로 들어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공교롭게도 본인들은 김문수 지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일정 정도 자기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자기희생 하나도 없이 그냥 법에 정해진 룰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에서 이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했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인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2010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도 17명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타를 했고 그때 당시 분위기가 뭐였느냐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지사님도 일정 정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1년 만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행정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자기 챙기기 하고 그다음에 약속했던 부분들도 버린다는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이 많이 깨졌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전체 지사님 캠프를 따라서 떠났던 분이 1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번에 채용이 된 분이 네 분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실무적인 차원의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인사권자로서 많은 고심 끝에 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런 분도 계시고 대다수 분들이 또 실무적인 일이 아닌 가급, 나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갈 자리가 있겠지요, 차후에.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전부 다 혜택을 나중에 받는 꼴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기조실장 위치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직언을 해서라도 말렸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가 광교신도시입니다. 도청이전 문제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집회 때마다 마이크 잡고 김문수 지사 욕도 많이 하고 질책도 많이 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현재적으로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저는 이게 재정적인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청 이전에 대한 문제가 1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도청이전 문제가 기본계획이 5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년이었었고 이 계획을 입안한 지가 언제입니까? 올라가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직접적으로 옮기겠다고 한 게 2007년도예요. 김용서 수원시장하고 서정석 용인시장하고 경기지방 권재욱 사장하고 발표 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재선돼서 온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자금계획, 재정계획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 다 했어요. 그러면 7년이 지난 2007년도부터면 4, 5년이 지난 상태에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면 그건 도지사 책임이지 왜 그게 돈 책임입니까? 도청을 옮겨서 1년 만에 옮길 수 있는 일이고 1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되겠지만, 그러면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2,000억, 3,000억 한 번에 예산편성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기가 어려워서 세수가 안 들어와서 재정적인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핑계라는 얘기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설계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3개년에 걸쳐서 1년에 700억이 조금 안 되는 680억에서 그 정도로 3개년에 투자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었던 것은 청사의 면적을 조금 더 조정해 볼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청사에 들어가는, 이용하는 사람들을 크게 보게 되면 우선 도의회 전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있는 직원들 다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소방 통합상황실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세 파트가 전부 들어가는 중에서 조금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배제해서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설계를 잠시 보류했던 겁니까?

그 부분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하나의 요인이고 제일 큰 문제는 돈 문제고.

그다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부지면적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보았고 그다음에 설계를 중지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현재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6년 말에 입주인데 이것이 착공을 하는 단계는 2014년부터 착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역으로 생각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1년 4개월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올 연말까지만 설계가 된다면 아니, 연말 이전에 10월 달쯤에 설계재계가 결정이 된다면 2014년 착공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도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고려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어쨌든 간에 2016년도까지 되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럼 말씀하셨듯이 1년 반 정도 여유가 있는데 고민하고 검토하면 되는 거지 왜 설계보류시키고 그걸 언론에 공표하고 그걸 또 자신 있게 돈이 없다라고 변명하시고 왜 이런 걸 하냐는 얘기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 그다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고민 안 하시냐는 얘기죠.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광교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분이거나 혹은 입주 예정돼 있는 분 외 많은 분들, 저희가 보면 예정하더라도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일 겁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고려 안 했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 혼자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리를 하자면 2016년도까지 기간이 있고 충분히 호화청사 논란 이후에 도청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물을,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 변경될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잠시 보류시킨 것이다. 하지만 도청은 이전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도청은 이전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입장에는 아직 변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납니다. 오죽했으면 단식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개인의 어떤 사적인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광교신도시의 도청 이전문제는 단순히 도청만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광교신도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결부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간단한 논리로 해서는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고 그것이 돈이 없어 못하겠다, 너무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도지사가 얘기를 하시면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경기도가 당장 내일이라도 어느 도시처럼 파산 나가지고 이럴 정도로 심각한 줄 알 거 아닙니까? 그거 또한 도지사로서 잘못된 겁니다. 좀 더 도민들이 안정적이고 미래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도지사가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건 죄송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도민들이 울고 웃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행동을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피곤해요, 저도.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도청 이전은 한다. 단지 재정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설계변경, 이런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도청을 위해서 잠시 보류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잠정 보류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 예결위에서 보고 상임위에서 또 뵙게 됩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렸던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절차적으로 예산을 짤 때 예결위까지 걸치고 의회의 상임위마다 걸치는데 예산을 그렇게 짜기 이전에 실링 나눠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랬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권한을 두 번 갖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 의회의 생각들 전혀 없이 아예 반영도 안 되는 걸 나중에 집어넣으면 모양도 안 좋고 되게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됐던 적이 있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존경하는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현재 각 상임위별로 나름대로 주요하다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결위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저희가 예산편성의 기본틀부터 보고를 드리면서 공감 속에서 진행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내용이 적어도 예산을 짜면서 예결위에 어차피 마지막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일부를 따로 구성해서라도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 훨씬 더 일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또 그걸 만든다고 하면 이중 일이기 때문에 예결위 원래 구성돼 있고 그리고 중간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통보가 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것조차 예결위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신규사업들이. 그래서 예결위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더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성인지예산 추진해 가지고 사실 2011년도 말하고 2012년도 초에 예비 성인지예산 작성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답변서에는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건 이것과 관련돼서 이 예산안을 봐야 될 도의원들에게 전혀 교육조차 안 되고 있다, 기본자료도 안 되고 있고요. 5분발언을 통해서 답변사항으로는 이미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요. 이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충분히 도의회에서도 성인지예산의 본래 취지들을 모든 도민들과 공감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되게 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주민참여예산 반영도 예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각 시군에서 건의 올라온 건에 의하면 1/3 정도가 채택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시군에서 반영돼야 될 예산들은 시군으로 내려 보내고 그 조정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견 듣는 자리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의견 후에 사후조치도 저희 의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하면 80개가 건의됐다,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고민들은 국과 같이 논의선상에서 진행을 일치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고 내려오는 예산들을 각 상임위에서 또 힘들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전논의과정에서 각 상임위와의 연결다리들을 거기 참여하게 되는 위원들이 하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또 예산정책담당관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위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미리 줄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데 대해서 오늘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중에 두 가지 자료는 좀 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도지사 2년 도정수행 성취성과와 향후 2년 추진계획인데 이건 되게 밀접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들의 논의는 지금 빨리 하셔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뉴타운처럼 본인의 공약대로 밀고 나갔지만 전혀 도민들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폐해적인 정책이 있었다, 이런 파악들을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자료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중에 가시게 되면 서로 정책진행에 대한 책임질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죠?

네, 공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출직 도지사가 있고 선출직 도의원이 있는 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교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들은 꼭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갈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가는 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생기고 순수하게 밑에서부터 듣는 도민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니페스토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위의 메니페스토 얼마만큼 수행됐는지 자료를 보고받았는데, 자료 요청해서. SA로, 80점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 그다음에 도민들과의 교류, 이런 면에서는 점수를 받으셨는데 공약이행에 대해서는 30%밖에 지금 수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메니페스토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지적이 있었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면밀히 파악하셔야 된다. 공약은 도민들이 어쨌든 선택했고 그 공약을 밀었었는데 못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설명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번 보시면 어느 부분을 챙겨야 될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같이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시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기조실장님 착석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김문수 지사 도정공백방지특위 위원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조실 쪽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8월 달 세계일보에 보면 저희 도의회 활동 중에 일부를 편협한 사고로 보는 공무원들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죠?

네,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일부 있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3,300명이 넘는데 아주 소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월 3일 날 김문수 지사의 월례회의 때 똑같은 발언을 사실 일부 하셨어요. 아시죠?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뉘앙스가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도의회를 바라보는 경기도를 이끌고 가는 수장의 생각이 일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맞죠?

저는…….

대답이 곤란하십니까?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도의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역할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힘들었겠구나, 이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보는 각도에 따라 너무 틀리기는 한데 역으로 바라보면 귀찮게 했다, 도의회가 집행부를 되게 귀찮게 했고 그 일례로 우리 김동근 실장님, 아직 휴가도 못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게 표현하는 것 사석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게 늘 기록으로 남는 것에 표현이 된다고 하면 사고방식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의 일부가 세계일보와의 일부 공무원이 발언했던 내용들이 실었던 내용과 같이 연결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좀 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상생으로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메꾸고 도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 번 정립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청 직원님들은 도 산하기관 되게 많이 사랑하시죠?

네, 저희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도 산하기관이 아닌 일부기관들도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한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한다면 열악하고 도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지원하기도 좀 어려워서 힘든 이런 쪽이 있다면 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런 총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일례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물건 판매를 하는 곳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앙상블이라는 카페 있습니다. 복지관련 공무원 외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한다라는 게 그쪽에서의 얘기입니다. 그건 재고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공무원 50% 할인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주 이용하면, 사실은 거기 이용해서 돈을 많이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장애 등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산하 의료원들이 있습니다. 의료원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결위 때 본 위원이 특별히 예산을 좀 더 많이 주기를 원했고 또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춰라라고 하는 순간 공공은 사실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일부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건강검진 같은 것을 전체 공무원이 가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율적으로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을 한다면 수지타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본청 그다음에 소방까지 하면 8,000명의 직원이 되고 가족까지 하면 거의 1만 5,000명이 되는데 그중에 10%만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사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없습니다, 도청 공무원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건정책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더 정책을, 순환보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차원에서라도 일례를 두 개만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산하기관들을 도청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이용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인식을 확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경기행정의 심장부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틀렸습니까, 실장님?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도정 전체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각오를 늘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8쪽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 중에서 재정의 효과적 운영 조기집행 있잖아요, 조기집행. 이걸 냉철하게 분석해 보셨어요, 실장님?

저희가 조기집행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드는 고민이 조기집행이 과연 우리에게 득인지 실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우선 아마도 금융이자라고 하는 관점만 생각하다 보면 득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산이 저희들이 계획된 것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반기부터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반기 때 집행을 못해서 이월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균형집행이라는 관점으로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균형집행. 그런데 상반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군에는 대개 전문건설업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상반기에 일이 있으면 하반기에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시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하반기에 일이 없다고. 두 번째, 조기집행해서 특별교부세 6억 씩이나 받으셨네, 최우수 해서? 많이 받으셨네.

네, 최상위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자소득이 준 건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자소득이 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아마 시군에서 그거로 보면 일개 시군에 몇십억씩 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로 보면 아마 몇백억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6억 받았다고, 아주 특별교부세 6억 이러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냉철하게 따져서 우리 중앙부서에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이거 강력하게 내려 미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다시 분석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현안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실국장회의 하는 게 있어요. 최고 의사결정, 표현이 아주 그냥 너무 멋드러져 가지고요. 여기 보면 양주, 평택, 광명 여러 군데 현장을 많이 다니셨네요. 파주, 의정부. 그런데 이천 같은 데는 오실 생각이 없나요?

저도 그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실장님이 이거 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겁니까? 어느 분이 거기 가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가 결정을 하고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저희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느 한 사업에 대한 현안이 있는 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도 나오던데 자연보전권역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전부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 데 와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거야. 또 이천의 장호원읍이라는 데는 도계마을이에요. 물론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거기는 1941년도에 읍이 됐는데 지금도 읍이야. 인구가 1만 6,000이야. 그런데 똑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받고 있어. 그런 부분을 같이 가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간부들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아까 균형발전국 우리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접경지역, 그러니까 그쪽을 위주로 하는 거지 과연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건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현장을 찾아가는”, “최고 의사결정” 그 문구가 마음에 드는데 그걸 이천에서 한번 하실 것을 실장님하고, 한번 약속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하실 거예요?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

네, 한번 하시자고요. 당장 10월 20일에 하셔도 괜찮아요. 복숭아도 맛있는 거 내가 간부들한테 대접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동부권에 방문이 부족했었던 것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문제를 이천이나 여주, 이 동부 쪽에 가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이거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광고하고 포함해서 내줘야 돼요. 그래서 각 시군이라든가 공공운영이 방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내실 있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잘못되면 줄줄 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언론에 아주 크게, 못하는 데는 아주 과감하게 못한다고 얘기하고, 시군도 마찬가지죠. 해주시길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23쪽에 보시면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봅시다. 두 번째, 정부가 약속한 자연보전권역, 그 부분을 나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생태계법하고. 여기 포함이 돼서 내가 지금 울화통이 터지지만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이 이제 4년 하고 6년 되셨어요. 6년이 넘었지. 그런데 처음에 1~2년 동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부대, 규제가 많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그래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앞장서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머리를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년, 4년 차 되면서 지금 가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법이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금방금방 개정됩니까?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법개정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에서는 전부 도망가. 여주가 요즘 시 된다고 그러는데 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정말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고장, 그런 고장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뒤에 자료에 전부 나왔네요. 중앙부처 각 부처 전부 도망가잖아요. 과천 같은 데도 공공기관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죠. 그다음 맨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중앙부처 우리 국가예산이 10월 2일까지, 9월 말까지 국회에 넘어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지사님하고 경기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조찬간담회 있으셨죠?

네, 지난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국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건 편성과정서부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더 확보해서 끼워넣기 뭐하고 그런 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헌신적으로 우리 간부들이 노력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부분은 정말 우리가, 아니면 도의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해당 국회의원들 전부 모시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보고 국비 하는 데 당신들 좀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도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은 경기도 안 살고 전부 제주도 사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 싶은데 내년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는.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공무원 봉급도 2%뿐이 못 올려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얼굴이 새까맣게 탔더라고. 활짝 웃지를 않더라고. 그런데 내년도 재정형편이 그만큼 정부도 어렵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어떻겠어요, 내년도 전망이?

올해보다 굉장히 나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 당초는 최소 2,000억 정도 부족하리라고 봤었는데 9월 10일 취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정부가 발표한 이후로 저희 취득세에 대해서 거래행위가 거의 끊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커서 이것을 정부가 보전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보전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가 세입이 얼마큼 줄지에 대해서 아직 예측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0일 날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정부가 10월 10일 날 한 달 정도 이후부터 발표한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에 들어오던 세수는 거의 중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두 달 넘어가고 세 달 넘어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기도가 지금 내년도 세수의 부족이 얼마나 될지 사실은 예측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게 저희들이 이런 정책은 발표하는 그 순간부터 보전책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발표한 언제부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걸 날짜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는 시점 뭐 뭐 이런 식으로 시점이 불명확했을 때 경제활동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문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경기도의,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 자체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비율을 차등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더라고요. 30%, 도비 3억 주면 시비 7억을 대래. 시비 7억을 대면 그 사업 못해, 할 수가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돈 있는 시군은 또 해. 교육 부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가용예산 같은 걸 시책추진비로다가 지사님에게 균형 있게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비전을 갖다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 경기도 비전이 이겁니까?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비전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그다음에 “세계속의 경기도” 이렇게 두 가지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거예요. 경기도가 세계, 동북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민들은 안중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 도정질의할 때도 분명히 도지사는 사석에서 그랬어요. 경기도가 필요한 것은, 경기도를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기도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하다 보니까 서남 쪽에만, 될 수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KTX를 할 때 왜 KTX가 고속도로 밑으로 가느냐. 더 발전되지 않은 곳으로 뚫으면 KTX를 좋아할 텐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KTX 들어오고서 전부 고속도로 라인을 따라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민간기업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방향을 지금 현재 김문수 지사 6년 동안 잘못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철학이 뭐냐 그랬더니 민선5기의 도정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도지사가 철학을 따라 했으니까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적어도 경기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방향은 전 경기도를 균형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저의 득은 김광철 위원님 입에서 동쪽 말씀 나오셨으니까, 만날 북부 쪽만 했는데 윤희문 위원님하고 같이해서 동쪽에도 균형발전을 요청하게 되었으니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면서 서남 쪽만 관심을 가지시지 마시고 북쪽, 동쪽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서 균형발전되는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조실이 기획하고 조직하고 예산 평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 기획조정실 이외의 다른 파트는 기획기능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일반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기획실, 기조실에는 거기의 누구한테 말한다 하더라도 그 기억을 다 합니다. 기조실 안에 각 파트담당이 다 있어요. 회장님이 딱 뭐 물으면 그 사람이 딱 답변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 거기에서 안이 나와 가지고 실무적으로 가는 일이 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균형발전국에서 DMZ 60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9월 말에 계획이 끝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플랜의 기조를 모른데요, 국장님이. 잘못되게 되면 그것이 오합지졸이 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기조실에서 처음 연초에 어떤 걸 한다고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딱 누가 세워 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그게 바로 갈 거 아니겠느냐. 누구도 균형발전국에서 내년도에 DMZ 60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 따라 가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오늘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토지플랜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경기도 종합계획이 승인됐잖아요. 그래서 2020발전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참 고생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것이 16쪽에 보면 2040계획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시지요? 16쪽 보세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경발연에서는 2030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이게 서로 간에 안 맞는 것인데 사실은 2030이 먼저 나오고 그 안에 2020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급하다 보니까 2020계획을 만든 거 같은데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풀렸지 않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그럼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법정계획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비법정계획하고 법정계획의 의미에 있어서 법정계획이 됐다라고 해서 행위의 규제가 거기에 문구 그대로 계획 속에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정계획으로 되게 되면 행정기관 내에서 계획이나 연간 계획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는 정도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법정계획이 됐다라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지역에서는 이것만 되게 되면 상당히 지원되는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서 했는데.

어쨌든 계획에 있어서 없는 거보다는 우선순위의 개념이라고 하는 측면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시행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강제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 경기도 국회의원님들한테 과제를 줄 필요가 있겠군요.

그럼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국회의원님은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애로 추적관리 이런 거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도 연초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풀어야 될 규제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풀어야 될 규제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에 대해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갑니다. 하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귀납적 접근이지요.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찾아서 그 기업이 이걸 풀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규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것이 이미 정치법화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규정을 고치기보다는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의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투 트랙 시스템으로 가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개별기업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식의 접근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엔가 기조실에서 경기도에 규제가 많다 해서 책을 만든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연초에 경기도의 규제 부분 해 가지고 몰아가지고 한번 규제부분 리스트업을 쫙 해 가지고서 그런 관련한 걸 만들어 가지고서 경기도가 함께 공동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규제는 다 푸는 것이 경기도민, 경기도와 국회의원, 도의원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지방공기업 효율적 지도관계인데요. 아까 윤희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는데 참 좋게 하시고 참 좋습니다. 첫째는 격년도 평가를 하니까 2010년도, 11년도 평가결과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요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평가해 가지고서 상만 조금 주고 결과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꼴찌 된 사람은 박살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공기업의 경우에 대부분 성과급이 연동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주요 간부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하고 연동이 됩니다.

성과급이 연동된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30페이지 디자인 관리 부분인데요. 경기도에 디자인 개념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디자인 개념.

네, 경기도 전체에 BI 개념을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 전체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BI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분야 분야 접근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분야 분야 접근을 하는 나름대로의 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저희 조례 했잖아요. 조례 만들고 나서 우리 동네 가 가지고 진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판을 다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용하지 않는 간판이 20%는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붙여놓고서 그냥. 저것만 없어져도 깨끗해질 텐데. 그래서 규제 만들어서 규정으로 같이하는 건 좋지만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 점검해 가지고서 철거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통과시켜 준 조례에 의하면 그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다음부터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격이 아닌 걸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규격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사용하지 않는 거.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윤희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매칭사업입니다. 그 매칭사업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군하고 경기도하고의 예산 나갔을 때 매칭사업비는 누가 정하나요?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만 도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도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준거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 중앙정부와의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의 매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시도의 매칭비율을 높인다고 비난을 하면서도 도도 역시 같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군에 저희가 부담의 비율을 자꾸 높이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측면의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농촌지역은 70%를 부담해 주고 일반 지역은 50% 부담해 주고 이렇게 차별을 두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지난주에 용인시에서 도비 확보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갖다 줘도 못 받을 거 같은 예산이 많거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현실을 보게 되면 여유가 좀 없겠지만 그래도 큰 데들은 큰 사업을 받아가서 더욱더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동부나 북부지역 같은 데는 받지도 못하거든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항상 얘기 드리는 것이지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그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도가 지금 현재 사업이 이미 여러 번 진행이 돼서 정형화돼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비율을 정해 두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보조금 조례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손을 봐야 될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보조금 조례에 들어가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도의 부담이 시군으로 전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김동근 실장님이 이사지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고덕산업단지에 대해서 시설할 때 경기도나 혹시 이사 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신 게 있느냐 했더니 명쾌하게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런데 사실 우리 경기도민들은 도시공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업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게 되면 그들이 굴러가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확장시킨다든지 비용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한 사업을 갖다 자기네들은 어떠한 여건이 돼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두 분, 우리 실장님하고 주택실장하고 두 분 들어가시잖아요?

네. 저희들이 당연직이사 두 분입니다.

역할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외이사 정도로 들어간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광교문제도 그렇지만 포승지구 같은 경우, 또한 남양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저 발표할 때 도의원들이 한마디 하는 거밖에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또 내년도에 채권 달라고, 돈 해달라고 올 거 아닙니까? 내년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걸 대행하고 그냥 가서 해주는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파트에서 연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말로 도지사한테 직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을 갖다 그냥 한 조직에서, 제가 아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들만의 잔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건건이 도의회에서 하겠느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기획의 전문가들이 계시고 예산 전문가도 계시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해주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임병택 위원입니다. 후반기가 시작되는 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배수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우리 지사님의 공약이행평가에 대해서 최우수등급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최우수등급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메니페스토와 관련돼서 우리가 공약실천계획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주고 받은 부서가 어디일까요? 기획조정실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에게 공개하셔도 되죠? 공약이행평가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보고 싶어서.

다 공개, 웹페이지에 공개돼 있는데 그 자료를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평가자료를 통해서 평가를 했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우수까지는 아니시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5대 분야를 했는데 도민무한섬김, 아이행복ㆍ엄마안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활성화, GTX 구축 이렇게 5개 분야더라고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실국을 통할하는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참 저희들이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평생교육과 연결한 교육을 통해서, 학습능력의 제고를 통해서 일자리 여부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색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데 아이들에게 독서지도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은퇴한 분들이 독서지도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독서지도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경기도가 가장 활발하지 않았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장 경기도청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하기관이 어디일까요?

도시공사가 가장 큽니다.

도시공사, 그다음으로 치자면.

그다음에 규모로 치자면 관광공사, 아마도 문화재단이 클 겁니다.

그죠. 좀 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도시공사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신규채용이 없었고 우리 의회에서 청년실업 구제와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행정감사든 업무보고든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가장 큰 공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청년실업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채용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질문을 했는데 “계획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취약계층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실적, 공사하고 연계해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공사와 연결해서는 도시공사의 사업목적 자체가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큰 차원의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많았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경투실에서 있었던 여러 공공근로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만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신용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소금융이라든지 아주 소규모의 금융지원 같은 것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이 갔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든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통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본청은 있나요, 본청? 우리 경기도 본청에서.

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문화해설사 이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요. 숲해설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본청에서 근무…….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본청이라는 공무원조직 그다음에 공사라는 직접적인 산하기관, 저희들과 달리 직접적인 곳에서는 아마 취약계층관련 일자리 창출 성과는 아주 미비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공사는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로입니다, 제로. 저는 이제 본청과 산하기관이라든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간접적인 정책을 통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몸을 담고 있는 이런 공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싶습니다라는 기대와 함께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이사시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5대 분야 중의 한 곳은 GTX 구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GTX가 KDI에서 지금 예타를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 우리 경기도가 사업을 홍보하고 제안할 때 1일 수요예측량을 몇 만 명으로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일 80만 명, 76만 명이라고도 하고 80만 명 1일 이용객. 그런데 용인경전철 사태가 작년부터 이슈화됐잖아요, 지방재정 파탄과 관련되어서. 용인경전철도 맨 처음 사업자가 제안하거나 그 당시에는 1일 예측수요량이 16만 명, 17만 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년에 발표한 수요 1일 예측량은 3만 명이 나온 거예요. 1/4 이하로 뚝 떨어진 거죠. 그런데 저는 GTX도 그럴 위험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만 명이라는 1일 수요예측 과연 그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기획재정부 예타과정 중에서도 실질적인 수요량이 턱없이 못 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용인경전철 같은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GTX가?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량이 턱없이 못 미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라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비책 Plan B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과 지점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대통령경선도 끝나셨고 이제 도정에 집중하실 텐데 위기관리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뉴타운 관련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하면 뉴타운과 GTX, 아주 대표적인 개발공약이셨죠. 뉴타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8개 시 10개 지구 정도로 축소됐나요? 그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소한 것이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 꽤 된다고 보여집니다.

뉴타운으로 4, 5년 동안 묶어놨다가 해제된 지역들, 경기도만 바라보고 있었다가 집도 수리하지 못하면서 계셨던 분들 저희 지역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네요.

저희가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해서 그분들이 몇 년 동안 투자를 못해서 있었던 지역 내 낙후된 부분들을 개선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시켜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은 마을의 환경개선의 개념이고 마을만들기의 본래 이상적인 측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주민 간의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2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마을만들기가 지향하고 있는 근본적인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건 그대로 가더라도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한 부분들의 꼭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공터를 활용한 쌈지공원이든 아니면 최소한의 주차요건을 확충한다든지 최소한의 복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등등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적인 고려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어지기 위해서도 현재 뉴타운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빠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을 공약하시고 밀어붙일 때 우리 경기도, 물론 당연히 뉴타운과도 함께 있죠. 기획조정실 뉴타운과 경기도시공사까지 손잡고 엄청난 공격적인 홍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의 기대심리도 높아졌고 집값도 두 배 세 배 올라버렸고요. 전부 다 서민주거층 빌라들이었고 연립주택들이었는데 두 배세 배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엄청난, 집값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8,0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빌라가 1억 5,000, 1억 6,000이 돼 버렸으니. 한 번 오른 집값은 또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공격적인 홍보를 했고 주민들을 설득했고 선동했는데 이제 해제됐다고 해서 나몰라라 한다라는 것은 정말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너무 그렇지 않냐, 솔직히 그런 생각이고요. 앞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관련 질문을 여쭸더니 “경기도가 정책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가 움직일 수 있는 제안의 폭은 좁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철 위원님 또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이 DMZ 60주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홍보전략이라든지 슬로건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예산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년이 60주년이고 충분히 의미 있는 해다. 그러면 DMZ을 선두에 세우고 접경지역 문제라든지 연천 등을 포함한 낙후지역 문제라든지 정말 종합캠페인 전략적인 접근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총력을 집결하는 이런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뷰티엑스포도 하고 항공전도 하고 보트쇼도 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오히려 그것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냐, DMZ 60년을 재조명하면서 접경지역과 낙후지역과 관련된 부분들, 군사보호시설과 관련된 문제들도 함께 공론화하는 경기도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푼도 없대요.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아직 팀도 꾸려지지 않았고요.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그것이 내년도 예산하고 꼭 연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그전에 이 부분은 이제 업무소관이 북부청에서 주도를 해오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기조실에서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 부분이 북부청 균형발전국에만 맡겨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이 부분을 북부청하고 저희 기조실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다뤄서 내년 예산반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홍보의 적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런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보통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은 수정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늘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프레임에, 틀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경기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는 과밀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은 초과밀ㆍ초집중, 서울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피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표현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 없을까, 그러니까 서울과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논리를 개발해 나갈 때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 프레임이 아니고 초집중화된 서울 대 경기도와 지방의 연합, 이런 구도설정을 우리가 한다라면 오히려 초집중된 서울의 권한들을 분산해 내는 효과 그리고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같이 치부되어서 지방으로부터의 반발을 받는, 오해를 받는 이런 경우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DMZ 60주년 기념과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경발연의 인구통계자료를 무엇을 쓰는지 확인한 결과 통계청 장래 추계 인구자료를 가지고 활용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경기도 인구를 2035년~2040년 사이 이때쯤 1,450만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45만으로 예측이 돼 있고 경발연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에서 2030년~2035년 사이에 인구증가를 예측해서 했던 것을 모두 모아놓으면, 각 시군에서 예측한 것을 다 모아놓으면 1,650만으로 지금 경기도 인구를 예측한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사실은 세 가지 자료가 다 갭이 너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0%가 넘어가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것들에 대한 예산은 다 금액적으로 완전히 틀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예측하는 것들인지 아니면 좀 더 경기도에 맞게 가져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번 세워놓은 장기계획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인구자료는 대단히 중요하다. 좀 더 심도 있게 그냥 막연히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경발연과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발연 원장께는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어요. 민간연구소에서 인구추계 내놓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잘 맞습니다, 통계청보다. 특히나 이런 것들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경기도에 맞게 다시 한 번, 그냥 일상적으로 단 하나의 인구추계만 가지고 만든다는 건 조금 그리고 타당성 있는 시군의 인구추계도 한번 검토해야 여기도 지역별 계획을 잡을 때 그걸로 근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구를 작성을 하는 목적이나 방법에 있어서…….

그렇죠. 저도 불만인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GTX 만들 때는 인구추계를 많게 가고 어떤 사업, 예산을 좀 적게 주겠다 싶으면 인구를 적게 잡고,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전체 기준을 뭐로 잡겠습니까? 시군은 도 것을 잡거든요, 거꾸로. 서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경기도 해외자매결연하고 그다음에 교류협력 관련해서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 K-팝이니 한류니 해서 되게 중요한 건데 경기도 이름으로 해외와 교류하는 것들에 대해서 허브역할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표면적인 것에, 지금 보니까 교류는 맺어놓고 이메일만 주고받는 사업 정도밖에 안 하는 게 반 가까이 돼요. 왜 했습니까?

우선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점을 만들고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었습니다.

거점도 좀 더 관심만 가진다면 이건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계시켜서 충분히 경기도에 자리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가능할 것 같고요. 좀 더 전담팀이 있으셔서 아주팀, 미주팀 따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교류협력과에 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광역단위 수상내역들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꽤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해 불리한 것도 있고 유리한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죠?

저희들은 불리한 것부터 먼저 보이게 돼서 불리한 게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받으신 게 많은데 어쨌든 기조실에서 자료를 다 제출하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그런 건건이 평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받은 것만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과의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기획위원회 위원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향후. 그래서 좋은 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안 된 것들, 특히나 점수가 낮은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언론에 보도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은 더 심도 있게 가야, 점수가 더 낮은 것들에 집중을 해서 그걸 어떻게 가져갈지, 또 잘하는 광역은 무엇 때문에 잘했는지 평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실장님하고 여기 간부님들 전부 계시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봤던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일상경비에 대해서 다 마음대로, 정말 법에 맞게만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과는 예산을, 여비를 99.9%를 집행을 했는가 하면 어느 과는 70%뿐이 집행을 안 한 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이 선량한 관리의 의무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이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관리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해당 과는 바보였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하는 사람들을 과연 누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제가 그걸 추출해서 해당 국장한테도 그런 과는 국장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돈 빼서, 여비 빼서 소주도 한번 먹고 싶고, 다들 그럴 텐데. 그래도 선량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과는 정말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실장님 그런 부분은 여하튼 간부회의에서도 국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겸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들리는 얘기가 내년도 가용재원이 3,000억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듣기도 하고 신문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요. 내년도 가용재원이 3,000억이 맞습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그것이 지금 현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 저희는 가용재원을 7,000억 정도로 보고 예산 짜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용재원. 그런데 그 3,000억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3,000억의 얘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3,000억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죠?

아마도 세수, 세입이 줄어드는 게 그 정도 줄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와전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3,000이라는 수치는 그렇게 해서 말이 되어진 적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내년도 세수추계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의회는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이를테면 세수추계를 그 속성상 보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심의권을 너무 위축시키는 그런 발언권이 최근에 우리 집행부 사이에서 오가는 것 같아서 세수추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세수추계를 너무 적게 잡아서 심의권을 위축시키는 발언들을 자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김문수 지사께서도 공약을 했던 건데 지금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건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디에 간다라고 이렇게 공식화 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그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비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세종시를 유력하게 검토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화호권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도의 오랜 노력이 있었고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최근에 아마 화성시장이 밑에 부터 항의성 도보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특별히 취하고 있는 노력이 있나요? 세종시로 지금,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세종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듯한 정부분위기 이런 것들을 뒤집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있나요?

경기도는 화성시가 자연사박물관의 최적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 시설이 결정될 때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먼저 제시를 하고 그 기준의 적합성을 논의를 한 후에 장소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 장소를 미리 결정해 두고 나중에 그것을 꿰어 맞추는 식의 의사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도의 일관된 입장이고 또 그렇게 중앙정부에 계속 전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해당 시군구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화호권에, 혹시라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그걸 실제로 하게 되면 시화호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항상 체크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박원석 비전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셨었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방분권, 80 대 20의 어떤 세입구조 그리고 최근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채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참으로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 강화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 집행부나 경기도의회나 정말 억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죠. 이를테면 제도를 개혁하는, 그게 근본적인 것일 텐데. 더불어서는 또 사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도를 운영하는 건 사람이니까. 제가 우리 박원석 비전기획관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행안부나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를테면 우리 경기도가 지방자치 강화 또는 지방분권 확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경기도와 인연을 맺었다가 중앙행정부처로 올라가신 분들에 대한 이를테면 인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지금 도에서 저도 행정안전부에 있었을 때 도에서 경기도향우회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기도 출신 공무원들에 대한 향우회 모임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도 하셨고 또 부지사님께서도 종종 저녁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또 산행도 하시면서 돈독한 자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교류 차원에서는 그렇게 각 개개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원석 비전기획관 최근까지 행안부에 있으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중앙부처에 올라가신 분들이 우리 경기도를 잊지 말고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 확대라고 하는, 특별히 지방재정, 이 부분이 너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아군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를, 그러니까 향우회 차원을 뛰어넘는,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이를테면 뉴스레터를 발송한다든지 해서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만드셔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새롭게 개편되고 나서 첫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행정을 종합하고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더불어서 경기도 행정의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죠.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저는 행정철학, 행정패턴이 우리 경기도 도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에서 정말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일개 사업 부서를 뛰어넘는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기조실 산하 모든 공무원들, 정말 우리 경기도 행정의 비전을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는 정책적 대안도 부분적으로 제안을 하셨고요. 그런 것들 잘 메모하셨다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제 3/4분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좀 있으면 4/4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 사업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