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과 둘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김현삼 의원 발의)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SJM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SJM은 안산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2011년의 경우 134억 전년대비 260%라는 창사 이후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자동차 부품 세계시장 점유율 또한 30%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7일 새벽 SJM 안산공장에 사설경비업체 소속 250여 명이 들이닥쳐서 15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해서 우리 경기도민 44명의 노동자들이 치아 함몰, 팔다리ㆍ골반뼈가 부러져 중상을 당하는 등 엄청난 폭력에 시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은 이런 잔혹한 폭력사태를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지난 폭력사태 이후 사전예고 없이 지금까지 납득할 수 없는 직장폐쇄가 계속되고 있어 조합원들이 회사 밖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사측은 즉각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직장폐쇄 문제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기획위원회 김현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 의원 등 15명의 찬성으로 2012년 9월 6일 제출되어 9월 10일 경제투자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75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김현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중간에 결의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네 가지로서 첫째, SJM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폭력사태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와 둘째,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해 조정과 지도, 입법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적극적 조치 요구 셋째, 국회 등 정치권은 SJM 사태를 계기로 이슈화된 용역폭력 및 공격적 직장폐쇄 문제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 촉구와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와 집행부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일자리 측면에서 SJM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첫째, “SJM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폭력사태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에 대한 검토입니다.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어 부분파업과 농성에 대하여 사측은 노조와의 협상 또는 관계기관의 중재요청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사설경비업체를 동원하여 직장폐쇄라는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여 명의 노조원 및 사설경비업체 5명 등의 부상과 노사 간 갈등만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사측은 안산시장을 단장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중재단에 적극 참여는 물론 진정성 있는 실무교섭으로 조속한 해결 요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해 조정과 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적극적 조치 요구”에 대한 검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에 파견법 및 노조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통보와 파견근로자 사용을 즉시 중단지시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에서도 경비병력 증원으로 노사대치 상황에 대응하고는 있으나 조속한 노사갈등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국회 등 정치권은 SJM 사태를 계기로 이슈화된 용역폭력 및 공격적 직장폐쇄 문제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 촉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월 31일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회사를 방문하여 임원 면담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회사를 방문, 노사 간 사태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폭력사태 방지 및 직장폐쇄 문제해결을 위해 정청래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등 4건의 의원발의 법률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적정한 입법개정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경기도지사와 집행부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일자리 측면에서 SJM 사태의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SJM 폭력사태는 노사 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도민의 안전위협과 일자리의 불안을 가중시킨 만큼 경기도에서도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 중재안에 참여토록 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는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안이 조기통과 등 노사 간 원활한 교섭 및 상호협력으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주문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SJM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안산시장, 국회의원, 안산지역대책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20여 명이 노사민정 중재단을 구성하여 사태해결 시까지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성실교섭 촉구 등 해결에 나서고 있고 고용노동부 및 경찰에서도 노사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물론 노동관계기관에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도의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 참여는 물론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역폭력사태 퇴출과 직장폐쇄 방지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이루어지도록 국회 등과도 협력 및 해결건의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봤습니다.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회사가 용역회사를 동원해서 철조망으로 회사를 완전히 둘러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더불어서 노동관련법상 설령 파업이라 하더라도, 직장폐쇄를 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직장폐쇄를 7월 27일 날 시작했으니까 근 5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여 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SJM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이기는 합니다만 노사관계가 그동안 대단히 원만했었고 협력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10여 년 이상 한 번도 파업이 없었던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흑자가 났었고 상당히 노사관계가 좋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회사가 민 모시기라고 하는 노무이사를 채용했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고 하는데 추측컨대 회장이 아들인 사장한테 회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뭔가 회사경영을, 그러니까 회사 회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방해가 될 듯한 노동조합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지수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경제가 그동안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사측 그다음에 노동조합,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런 결과로 SJM이 오늘날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왔는데 노동조합이든 회사든 서로가,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을 인정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협력적 파트너십 관계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어떤 일방에 의해서 그런 균형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회사 측이 단체협약상 예를 들면 물량을 다른 데로 외주를 주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가 그동안 노동조합 모르게 생산물량의 일부를 외부로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노동조합이 최근에 알고 단체협약을 요청해서 단체협약 교섭 중에 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용역을 투입한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전 종업원이 휴가를 가기 하루 전날 용역을 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측으로서는 노조 몰래 생산물량을 외주로 빼돌린 걸 노조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당황했던 것 같고 그런 것을 아주 오래된 구태적인 방식인데 이를테면 뭔가 물리적으로 폭압하고 탄압하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갖고 있던 회사 측, 특히 그 노무이사의 사고가 본 사태를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시장을 단장으로 한 뭐 소속이 어디건 관계없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들 그다음에 사측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믿을 수 있을 만한 경제단체들까지 전부 다 합쳐서 중재단을 꾸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동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측이 대화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전망하건대 사측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감정이 서로가 격앙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뭔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섭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송한준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직 전체를 포함하면 한 3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네, 지수식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사측에 자본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혹시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나요?

외국자본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토종기업입니까?

네.

토종기업인데, 사실 노사갈등 자체는 지금 어느 순간에 용역회사라는 괴물이 등장한 거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기존의 노사갈등의 문제는 노측과 사측이 풀어야 될 숙제였는데 어느 순간에 용역회사가 등장하면서 제3자 개입이, 원래 제3자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회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못하는 것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경찰을 비롯해서 관계돼 있는 부분들의 일종의 묵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직장폐쇄를 했어도 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출입을 용역회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측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관리자 그룹들이 방어차원에서 지킨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용역회사가 지킨다고 하면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 직위해제 당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위해제라는 게 좀 쉬었다가 또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직위해제인데, 대한민국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그리고 어차피 그동안 사이가 좋았었는데, 10여 년 동안. 그런데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진 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주들이 특히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영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노동조합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순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냥 일상적인 방어로 오는 게 아니라 노조에 대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급속한 노동운동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측들이라든지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노조가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측,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 대표 이런 분들은 이념적으로 노조 하면 좀 좌익적인 생각, 그런 이념적인 성향으로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경영권 부분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데 이 방어도 정보력이거든요. 2년 전에 노무이사가 들어와서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정보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노조를 파트너 개념으로 안 보고 말 그대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조가 존재하는 부분이 우리 이익을, 소수가 가져가는 이익을 뺏길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아주 굉장히 심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노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장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진 데, 안산은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이슈화되고 알려졌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실 영세한 사업장들 이런 데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사실 노동부에 구제를 신청해도 그걸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지금 아주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고 일단은 이게 안산에서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고 여기에서 어떤 모범답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옆에서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SJM이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본사가 안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사라고 하기는 뭐하고 조그마한 부품 조달업체가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안산이 본사입니다.

그 사업장은 조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네?

나머지는 정상조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SJM 본사 전체가, 회사 전체가 지금 직장폐쇄 상태입니다.

지금 노사가 굉장히 조용하다고 그러지만 현재 이런 현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부각된 거지 여러 군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말이 좋아 용역회사지 용역깡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인원을 동원하는 동원책들이 있고 하면서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다가 모여서 관광버스 타고 들어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사실은 여기 용역회사가 명분을 갖고 들어왔을 겁니다. 뭐냐면 직장폐쇄를 함과 동시에 일단 조합이나 이런 데 몇 군데를 빼고는 출입을 안 하고 철수를 해야 되는데 회사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걸 몰아내려고 왔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영권 문제, 사실은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또 기업 대 기업 M&A 할 때, 공장이전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조합의 힘을 저하시켜야 이게 되기 때문에 조합 때려잡기를 합니다. 조합 때려잡기를 했는데 이건 때려잡는 정도가 아니고 거진 반 목숨을 끊은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중환자실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실 법이 미약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폭력을 행한 경비업체 쪽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경비업체를 쓴 사업주들한테도 사실은 불이익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든가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정말 함부로 사용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못하게끔. 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보면 좋던 노사관계가 회사는 미리 계획이 있으니까 소위 기술자라는 노무전문가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때부터 슬슬 하나씩 시비를 걸어서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노조가 회사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게끔 구석으로 몰아넣고 이런 일을 저지르거든요. 안산에 여기 말고도, 모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10억을 주는 조건하에 노동조합 계열사 3군데를 다 없애주는 용역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노조에서 빨리 눈치를 채고 주변 노동자가 다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은 없어졌고 용역을 맡았던 팀들이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노동조합이나 실제적으로 노무관리자가 기술자로 바뀔 때는 뭐가 있다라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원장도 이걸 잘 모르죠, 조합이. 순수하게 믿습니다, 회사를. 그러다 이런 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지역의 일이라 더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노총 쪽 이렇게 하는 그쪽 얘기를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경투위에서도 진짜 이런 거는 두고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좀 더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큰, 제재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례나 이런 것도 해서라도 경기도 기업들이 이런 거 했을 때는 하다못해 경기도 자체 내에서라도 무슨 불이익을 주는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남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특별히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세 분 다 사용자 측이 아닌 노조위원장님 입장에서 좋은 대안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윤의준입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을 펼치고 계신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서울대학교와 연구원 전체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세대융합기술원은 개원 5년 차를 맞고 있으며 내실 있는 융합기술 연구와 경기도민과의 친화력을 통해 경기도 지역경제에 보다 나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점과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화 부원장입니다. (인 사) 박유근 융합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우관명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영준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5쪽까지는 연구원의 일반현황입니다. 3쪽을 보시면 연구원 설립개요가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국가 차세대 성장엔진의 핵심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고급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ㆍ운영 경기도와의 협약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주요기능은 차세대융합기술 분야의 학제적 연구 및 교육훈련, 이공계 출신 산업계 및 학계의 고급 공학전문인력 양성, 차세대융합기술 분야의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 지역전략 특화기술 개발의 지원, 차세대융합기술 분야 연구성과의 산업적 확산 및 공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는 2개 본부, 4개 연구소로 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융합연구본부와 경영관리본부로 돼 있고 융합연구본부 밑에는 4개 연구소 나노융합연구소, 바이오융합연구소, 스마트시스템연구소, 범학문통합연구소로 돼 있고 각각 그 밑에 실행연구조직인 센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모두 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및 건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회계는 75억, 특별회계는 35억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건물 관련 회계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은 6만 ㎡고요, A동부터 E동까지. 그다음에 기숙사 전체 6개 건물로 돼 있고 입주현황을 보게 되면 총 45개 기관ㆍ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고 상주인력은 약 650명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을 요약해 보면 연구ㆍ교육시설이 약 16%, 공동실험실이 한 7%, 기업임대시설이 33%, 공용면적이 35%, 편의시설이 9%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비전은 융합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소, 세계 수준의 미래핵심 융합원천기술개발, 연구리소스의 오픈허브, 융합기술연구의 고급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체제 개편을 통한 연구력 강화 기반구축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센터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센터 중심으로 연구체제를 개편했습니다. 원래 9개 연구소부터 시작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원장이 된 이후로 4개 연구소로 축소하였습니다. 그 대신 연구소 소장을 관악에 있는 분들이 연구소를 맡음으로 실체가 없었던 것을 저희가 실제로 14개 연구센터로 재편함으로써 보다 중심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소재 대학교수, 기업 연구소 연구원들도 센터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센터별 연구프로젝트는 별첨2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9개 센터 15개 프로젝트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국가에서 융합연구 쪽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융합산업촉진법에 의한 기관으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가 생산기술연구원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의 국가산업융합 촉진을 위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저희가 공동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생산기술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과 저희 융합기술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과의 공동연구회를 구축해서 앞으로 나올 국가융합 대형과제에 대응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7개 연구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이동 조작기술 연구회, 재활 및 노인용 로봇연구회, 웰니스 융합서비스 연구회, 웰니스 Light 연구회, 나노ㆍ바이오 소자 연구회, 에너지ㆍ광소자 연구회, 미디어콘텐츠 연구회 등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재 저희는 41개 연구과제 48억 원의 연구비를 수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허 9건, 논문 33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전기자동차플랫폼기술개발센터를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휴먼게놈 분석기 개발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노프리모연구센터에서 나노프리모시스템의 생체기능 연구 그다음에 식의약맞춤치료연구시스템창발센터에서는 천연 파이토케미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산업화 촉진 연구, 에너지반도체연구센터에서는 에너지반도체 원천기술개발 연구 그다음에 로봇융합센터에서는 서비스 로봇 기반기술 개발 그다음에 바이오융합연구소에서는 암 발생 억제효소 메커니즘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규명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인체 내 천연 항암물질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아미노산 스위치기능 및 근육형성 LRS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을 보겠습니다. 기타 연구활동으로는 저희가 적정기술 관련된 지원을 해서 네팔 솔라봉사단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데이터센터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국회 표결활동을 시각화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공동으로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형 인재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그들을 위한 드림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한류를 이용한 한국어교육시스템 개발과제를 수주해서 저희가 지금 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외 별첨4에 있는 바와 같이 세미나 28회 개최 그다음에 심포지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과학기술 신사업 발굴ㆍ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과제를 제안해서 일단 후보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기술개발과 경기도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웰니스 융복합 Biz 플랫폼 구축이라는 과제가 일단은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정부출연 대형연구과제 수주에 주력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기술연구원과 연구회를 조직했고 그걸 통해서 웰니스 신체건강 분야와 웰니스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융합연구정책연구센터라는 것이 정부에 지금 공모가 돼 있는데 사실 오늘 4시에 저희가 제안해서 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산학연 공동연구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및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고 7개 연구회 운영을 통해서 공동연구를 발굴ㆍ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 산업융합 특성화ㆍ연구중심 융합형 인력양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 제5조에 의해서 MOT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융합최고전략과정을 개설해서 융합기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융합기술의 COE가 되기 위한 경기도 내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을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1박 2일 코스로 융합기술원 내에서 차세대융합 인재인 경기도 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융합기술에 대한 이해 및 연구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융합과학기술 교육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융합기술 관련 정책 및 기술동향 정보제공을 통해 융합기술 관련 정책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공무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 1회 저희가 경기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7쪽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재 대학 및 도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및 업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융합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 행사를 시행했는데 올해는 경기도 거주학생으로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100% 실시하였습니다. 총 37명 23개 분야에 대해서 인턴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문화콘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융합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제4회, 첫 번째는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님 모시고요. 두 번째는 최재천 이대 석좌교수님, 제3회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 제4회는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님 모시고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가 그 외에도 드림토크 콘서트라든지 2013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경기도 설명회라든지 서울대 음악대학 윈드앙상블 초청음악회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 창의ㆍ인성 교육기부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캠퍼스 산업융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융합기술원 신규사업으로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식경제부 주최 제2회 캠퍼스 산업융합 아이디어 공모전에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를 적극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융합기술 심포지엄입니다. 저희는 개원 이후로 융합기술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융합기술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문교류 및 융합기술 연구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이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경기도 소재 대학 및 기타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서 명실공히 융합기술의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사장소도 경기도 수원 라마다프라자로 옮겨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11월 1일 모빌리티ㆍ컨버전스, 그러니까 새로운 이동에 대한 컨버전스 주제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서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경기도 행정제1부지사,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운영발전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앞으로 10월 달에 2차 운영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2차 운영위 회의 때는 2013년도 운영계획, 예산편성 및 발전방안 그런 것들을 심의ㆍ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윤의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지금까지 이사회 몇 번 했죠? 총장님이 직접 주재하시나요?

네. 모든 이사회 때는 총장님께서 오십니다.

최근 한 3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좀 주시고요.

총 19회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그 자료를 주세요.

네.

그리고 이사들 중에 참석여부 이것도 함께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협약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협약서 한 부 좀 얼른 카피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사실 융합기술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생소한 분야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떤 기술이라고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융합기술이라는 말이 사실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모든 기관들이 너도나도 융합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융합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일찍 생각하고 이런 기관을 만들어 주신 걸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융합기술이라고 하면, 기존까지는 모든 학문들이 세세하게 나눠져서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는 너무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결합시키면서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얘기하는 인문과 기술의 결합, A1 아이폰, 이런 것들이 다 융합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은 기술대로, 인문은 인문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따로 됐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믿고 있는 바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15개, 지금 현재 16개 센터들을 그런 식으로 융합적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 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또는 이런 융합기술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이런 생각을 내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융합기술원을 추진했던 분들은 초기 원장을 하신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의 이건우 교수님이십니다. 이건우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장무 총장님이 총장님 되실 때부터 슬로건으로 내거신 게 사실은 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무 총장님하고 이건우 원장님께서 어떤 융합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한번 줘보자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은 몇 대 원장님시죠?

제가 지금 제4대 원장입니다.

전임 원장님이 누구셨죠?

안철수 원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작년 11월쯤 그만두셨죠?

네, 한 석 달 조금 못하고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경투위에 없어 가지고, 그때 아마 행정감사를 앞두고 그만두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됐었는데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러한 융합기술연구원과 비슷한 기관이 우리 경기도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나요?

네. 최근에 DGIST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아, 거기도 있나요?

거기가 저희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광주에 광주과학기술원 GIST가 있고 그 비슷한 사이즈로 대구경북 쪽 경산에 만들었는데요. 그쪽도 모토가 융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립하고 저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현재 차세대융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국가지원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임교수가 지금 대학원에 15명이 있고요. 저희 연구원 쪽에도 박사급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부에서 수주하고 있는 연구계약고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그 연구원처럼 국가에서 어떤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저희 경기도는 전혀 한 푼도 받고 있지 않죠?

국가에서 직접 받는 건 없습니다. 연구비 형태로 저희가 받아서 그걸 통해서,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직접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상황을 잠깐 보시면, 4쪽 보시면 현재 저희 인력이 77명인데요. 저희가 융합연구본부, 경영관리본부에 있는 인원들은 저희가 월급을 주는 연구원들이고 직원들이고요. 그다음 그 아래 보시면 연구소/연구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43명의 인원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또는 기업에서 나온 연구비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인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정부과제에서 고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거기는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그거와 다른 경우네요?

네.

혹시 우리 원장님은 다른 기관에 겸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는 지금 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이 제가 겸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 본 직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수입니다.

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그쪽에는 따로 몸담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초기 설립할 때 부원장을 맡았습니다. 맡았고, 거기 처음에 전임교수를 뽑을 때 다 조교수급이니까 관악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겸무교수로 과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부원장으로 시작했고 그때 나노융합학과가 있었고 그래서 나노융합학과의 학과장도 했고 지금 겸무교수로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은 부원장 다 그만두고 그냥 겸무교수로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강의도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보직교수로 강의 9시간을 감면받아서 관악에서 대학원 강의만 하나 하고요, 융대원에서 강의를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모로 안철수 원장님하고 관계가 많으시겠어요?

뭐 글쎄요, 제가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그때 최양희 초대 대학원 원장님이 임기가 끝나셨고 새로 원장이 오시게 되는 그 기간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 동안에 제가 원장직무대행을 했고 안철수 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정 프로세스, 교수 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본부와 제가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긴밀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교감이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안철수 원장이 대학원 원장 하시고 그다음에 융기원 원장을 같이 맡으셨을 때 융기원, 융합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원장이 융기원 원장 할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때 부원장을 하셨고…….

대학원 부원장을 했습니다.

대학원 부원장을 하셨고.

융기원하고 융합기술원이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니까 두 기관을 어떻게 시너지스틱(synergistic)하게 잘 운영하는가에 대한 어떤 업무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진 중에 보니까 좌승희 이사가 있네요? 언제 선임됐죠?

이분은 아마 처음부터 되신, 쭉 이사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아, 201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선임직이면 급여가 나갑니까?

전혀 안 나갑니다.

수당은 나가요.

안 나가요?

네, 회의수당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수당만. 알겠습니다. 예전에 융기원 건물이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배경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부영 과장님께서.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 융합기술원 건물을 담보로 해서 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그 융합기술원이나 이런 건물들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 경기도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안 된다고 한 게 어떤 법적인 문제인가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것을 관할하는 감독기관인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세부내용은 잘 모르세요?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건물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돌려받고 그래서 등기도 저희들이 맞추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기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저기는 안 되겠지만 제가 상반기 때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현물출자 건을 상당히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기관 자체는 현물출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때 경기도의 행정처리가 굉장히 미숙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시간이 다 됐네요. 아무쪼록 융합과학기술, 융합기술연구원. 아,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애초 취지대로 정말로 어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타 인문, 사회과학, 경영학 이런 모든 연관 분야하고도 충분히 시너지를 내서 정말 차세대 대한민국의 큰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한테는 별로 좋은 얘기들이 안 갈 것 같아요. 서울대 법인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법인화 법 통과되고 국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서울대 자체 책임이 더욱 강화된 형국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융기원을 바라보는 서울대의 입장이 저는 여기서 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게 공공재로서의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 인력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이런 거에 주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화되고 중앙정부 부처의 어떤 책임이 완화되면서 서울대 측의 책임이 강화되는,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서울대 이해가 더 커진 거죠. 그러면 이 공공재적 성격의 융기원의 존재 자체를 서울대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앞으로 이걸 서울대 이해관계의 어떤 기반으로 보느냐 아니면 경기도의 입장에서 공공재적 사용을 서울대 측의 도움을 받아서 도내의 우리 중소기업 지원이나 이런 거에 쓰느냐,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바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 융합기술원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향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보고요. 그게 법인화됐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악캠퍼스랑 달리 광교캠퍼스는 별도의 캠퍼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들은 당연히 경기도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조례를 보고 협약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례 7조 운영발전위 심의사항으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소재한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 간의 상호 연구개발ㆍ기술ㆍ교류 및 인력양성 등 산학연의 연계 강화”, 이게 융기원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협약서는, 이 협약서도 저는 1조 목적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부분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조 목적에 보면 그냥 “첨단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의 운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맨 앞에 ‘경기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융기원은 경기도하고 하든 다른 데하고 하든 이 목적 자체에 큰 범주를 못 벗어나,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 적시를 하지 못함으로써 융기원이 서울대의 입장에서 이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업무보고서 전체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업무보고서 보면서 ‘So What? 경기도 중소기업은 So What?’ 이런 업무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소재한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 간의 상호 연구개발…….” 여기만 한번 적시를 해볼게요. 혹시 연구원 인력 중에 연구소, 연구센터 말고요. 경영관리본부, 융합연구본부 연구위원들 중에 도내 소재 대학교수님들이 혹시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서울대에 다 소속돼 있는 분들이신가요?

융합연구본부에 계신 분들은 서울대 교수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희가 자체 고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구교수, 연구원들은 다 100% 융합기술연구원 소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융기원은……. 지금 재산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서울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고용한 사람들은 서울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래 적이 예를 들면 도내 소재 대학에 있던 분들이 참여했느냐, 아니면……. 지금 고용을 했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냥 융기원 직원인데 지금 재산은 서울대에 위수탁한 겁니다. 그렇죠? 서울대 소속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조례, 제가 조례를 다시 한 번 불러드릴게요. “도내에 소재한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 간의 상호 연구개발” 이렇게 적시돼 있는데 도내에 소재한 대학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쪽 융합연구본부랄지 연구위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냐 이 말씀을…….

그게 직접 저희가 월급을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로 지금 운영이 돼 있고 센터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77명 중에 그러면 도내 소재 대학교수님들이나 도내 소재 대학연구소에 적을 둔 그런 분들이 계신 명단을 좀 주세요. 77명 중에 과연 몇 %가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35억씩 예산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건물임대수입이 35억씩 가잖아요? 70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1년 수입이 그렇게 잡히는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융기원이 도내 연구개발사업을 중앙부처로부터 따온달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프로젝트에 예를 들면 경기도가 매칭한달지 이런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제가 딱 보니까 추진전략 중에 자회사 설립이라는 게 있는데, 다 좋습니다. 특허등록은 서울대 특허등록으로 재산권이 이전되나요?

융합기술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만들어낸 지적재산권은 융합기술원 자체에서 지금 특허출원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들은 이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산단을 통해서 모든 과제를 통하게 돼 있고 산단을 통해서 지재권을 출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산단을 통해서 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협약서에 보면, 조례에 보면 운영에서 “도지사는 연구원을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위탁운영하는데 그러면 특허등록이 경기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가요? 특허출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협약서에 보게 되면 지재권에 대한 것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재권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얘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소유하는, 나누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실제로, 만약에 특허출원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특허출원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라든지 유지보수 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건건이 다 경기도랑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에 두 기관이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어떤 지재권에 대한 거가 나왔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을 때 그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가는 거가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서울대학교와 차세대융합기술원 그다음에 경기도가 앞으로 지재권이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수익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슬슬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거는 사법적으로 나중에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예를 들면 출원은 융기원이나 서울대에서 하고 나중에 경기도가 특허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 빼놓고 나중에 그 재산의 처리문제를 가지고 놓고 경기도가 어떤…….

아니요. 미리 협약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변호사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 논쟁 부분이 있어요. 서울대에서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법적 논쟁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회사 설립한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융기원에 자회사 설립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회사들을 설립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45개 기관이 융기원 내에 들어와 있는데 융기원 자체 연구역량이 커지기 전부터 들어온 입주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입주심사를 통해서 저희랑 연구협력이 가능한 기업으로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밀한 협력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시스템은 뭐냐면 융기원이나 융합대학원에서 나오는 연구결과가 그것이 스핀오프해서 벤처기업으로 돼서 저희 단지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제가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진흥원의 모습과 융기원이 하는 모습이 전혀 정반대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회사를 두고도, 이를테면. 진흥원은 정말 경기도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융기원은 하나의 자회사를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서울대하고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서울대 법인화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공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서울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산단이나 기술지주회사 분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어떤 과실에 대해서 경기도가 섭섭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섭섭해하면 바로 계약 끝나버립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갑과 을이 협약서상에 명확하게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나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거나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융기원이 얼마나 경기도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형태로서 역할을 띠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저는 지역 지원프로그램 이런 게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물론 그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하고 교육프로그램 돌리고 고등학교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이게 하나의 치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의 핵심은 그거는 정말, 여기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거는 정말 일정 부분의 한 부분이다. 정말 융기원의 존재이유는 경기도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에 있다. 거기 안에는……. 모르겠어요. 융기원의 전략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융합기술 쪽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 이게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경기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커가는 거거든요. 그 사명이 가장 큰 원천에 있고, 이 앞부분의 업무보고서 속에 모든 프로젝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올라서는 그런 발판들이, 네트웍이 어떻게 융기원의 전략 속에 짜져 있느냐, 이게 저는 업무구성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융기원이 어디 프로젝트 따왔다? 이거 별로 저희한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프로젝트 속에 뭐가 녹아 들어가 있느냐가 저희가 보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경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김영환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경기도를 강조하셨고 본래 목적에도 경기도가 바탕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근무하는 인원 77명 중에서 과반 이상인 마흔세 분이 연구소와 연구센터에 종사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마흔세 분의 연구원분들이 아까 말씀을 제가 이해하자면 국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자체 고용한 연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 발령은 내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의 급여가 연구과제에서 직접 나간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돈에서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연구과제비에서, 중앙정부 과제 연구비에서 나간다?

네. 중앙정부 과제나 기업 과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절반 이상의 인원이 중앙정부 과제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두 가지 이펙트(effect)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의 연구비, 대형과제들을 유치해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희가 고용하는 효과가 일단 있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전부 우리 예산에 넣어서 다 고용해서 우리가 하면 좋겠는데 저희 한정된 예산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인건비를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연구원 운영에 대한 핵심 멤버들만 자체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실제 연구수행 주체인 센터들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갈 수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10쪽을 보니까 연구과제 수주실적 중에서 경기도 과제는 5건에 불과한데 정부과제가 21건이에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기도 과제는 저희가 많이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과제 수도 많지 않고요, 액수도 적고. 저희는 실제로 정부 과제 쪽이 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큰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이걸 두 가지 사안을 놓고 해석을 한다면 중앙정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연구원의 대다수 연구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중앙정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인원이 거기에 몰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주하고 있는 정부 과제들은 약간의 기초적인 성격을 띤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원천기술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면 그것이 당연히 제일 가까운 경기도 기업 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거기서 나온 과실이 경기도 기업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과제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주는 과제에 경기도 관련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과제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기업들이요?

네, 물론입니다. 지경부 과제 같은 경우에 과제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참여가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의 거의 70% 정도가 경기도에 몰려있는데 당연히 경기도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지경부 과제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LED 관련 사업부서가 들어와 있죠. 그럼 당연히 경기도 기업이 그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이 두 가지 자료만 놓고 봐서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 숫자만 가지고 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중앙정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대다수의 연구원이나 연구과제가 경기도를 위한 연구과제나 아니면 운영이 중앙정부를 향하고 있다라고 제가 좀 느껴져서 여쭤본 거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또 살짝 언급됐었지만 연구소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데 마흔세 분이 우리 경기도 내의 연구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서울대의 연구원들입니까?

그 연구원들은 제가 주소지를 다 파악해 보진 않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주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대 소속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가급적이면 경기도 내에서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경기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중에서도 산학연 공동연구 네트워크 강화라는 13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경기도 내 대학들이나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를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이나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13쪽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이것도 중앙기관이잖아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산하의 국립연구소인데요. 이거의 미션이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실제로 안산에 소재하고 있고요. 실제로 생산기술연구원이 도와주고 있는 기업들은 다 중소기업이라고 또는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일을 할 때, 결국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지금 융합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가산업기술촉진법이란 걸 만들어서 기관을 하나 만든 게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지금 뭘 찾고 있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으냐, 정책적인 이슈를 지금 스터디하는 기관이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지, 어떤 회사들을 참여시켜서 도와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여기랑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저희도 경기도,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 같이 일을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협약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취지와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서라든가 참여기업이라든가 대학 같은 게 있으면 나중에, 차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다음 쪽에 보시면, 14쪽이요. 월드클래스 융합최고전략과정 개설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건 협약서에 나와 있는 MOT과정을 만든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0%가 경기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최고의 과정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얼마 전에 입학식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30명을 저희가 받겠다라고 공고를 냈는데 거의 70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50명으로 잘랐습니다. 그 통계를 보시면 50명 중에 경기도 기업, 경기도에서 40명입니다. 서울 5명, 인천 2명, 인천도 뭐 경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남 1명, 경북 2명.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 CEOㆍCTO가 29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기업임원이 11명, 공공기관 5명, 기업직원 3명 등등 됩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CEO나 CTO를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큰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드클래스 융합최고전략과정 내용도 제가 들어 보니까 취지나 운영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 산학연 공동연구 네트워크 강화할 때는 우리 경기도 내의 대학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한 1년 전쯤에 처음으로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습니다. 굉장히 핫이슈가 됐었고요. 그 속에는 안철수 원장이라는 분이 또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다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는 즈음에 있는데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많이 제도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고 또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업무보고 12쪽에 있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만, 굳이 협약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는 금액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윤 원장님께서는 이번 271회의 회기가 의회 상임위도 바뀌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회기 안에 우리 경기도 본회의장의 바뀐 모습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본회의장은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모르시죠?

네.

모르실 겁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게 거의 한 50년 만에, 40년 만에 새롭게 변화가 됐는데 노페이퍼, 그동안에 많은 페이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걸 없애고 그린 의정활동이 시작됐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업무과제 보니까 이렇게 주요 연구과제 추진실적 중에서 공공데이터연구센터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처음 시작하신 거죠?

작년에 발족을 해서…….

그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연구실적?

네, 거기에 보면 웹사이트를 하나 개설해서요.

이런 것이, 저는 이것보다는 이미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ㆍ비서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고 있는 기관이 정부기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금 보좌관 한 명도 없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스스로 연구하고 또 의정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서, 어차피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많았는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을 위한 이런 웹사이트를 연구ㆍ개발한다고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고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들고요.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또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역할도 우리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함께하면 훨씬 더 효과성이 뛰어날 거다.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죠? 그래서 관점을, 기존에 잘되고 있는 국회에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웹사이트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정책적 대안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늘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 그 속에 또 좋은 대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의준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해 주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그렇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한 내용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간략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냥, 추진상황 간략히 보고한 다음에 그냥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가정으로 다 이 업무보고 내용이 우편으로 발송됐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 갖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은 나중에 하고요. 원장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이연희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좌측에 김원섭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뒤에 이영관 산학연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노재성 경기바이오센터장이십니다. (인 사) 오좌섭 천연물신약연구소장은 지경부와 업무협약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는 일이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6쪽의 주요기능도, 조직은 현재 2실 2센터 1연구소 1지원단 16팀으로 되어 있고 정원 99명에 현원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쪽 진흥원 총예산은 441억 원이고요. 세입예산으로는 경기도출연금, 자체수입금, 위수탁수입, 건물관리수입, 기타수입, 전입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출예산은 자체사업비 185억 그다음에 위수탁사업비 128억, 건물관리비 45억 7,000, 경상사업이 81억 5,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바이오센터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글로벌R&D센터는 경기도 건물을 그냥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어 2개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에는 한 30개 기업에 약 958명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의 비전과 추진전략은 위원님이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상반기 성과와 반성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상반기 성과는 저희가 지자체 최초로 도내 과학기술사업 평가를 통해서 경기도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였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주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화 성공률이 53%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앙정부 중소기업청 유사사업의 성공률 45%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체를 14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체의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중앙정부의 재원 또는 민간수탁연구, 최근에는 해외에서의 협력연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의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사업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큰 배려해 주셔서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감소하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한계로 인한 그런 사업이 크게 증대되지 못한다는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5쪽의 주요사업이 저희가, 과학기술진흥이라는 게 워낙 여러 가지 영역이 많기 때문에 정책연구부터 시작해서 기술개발 지원사업, 바이오 연구개발사업, 인프라 사업, 산학연 연계협력사업, 과학문화 육성사업,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사업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쪽 사업을 보시면 왜 이렇게 사업의 종류가 많냐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은 도의 사업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사업도 수주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도 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이 명칭이 비슷하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은 중복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상호보완적으로, 도의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사업을 수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비슷비슷한 사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가급적이면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중앙정부 위수탁사업은 제목 정도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과학기술 정책연구는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경기도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말경에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해양과학기술 육성방안과 관련한 연구를 추진했고요. 또 과학연구단지 지정 추진경과 및 모니터링 등 도의 과학기술 현안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경기도 미래형 혁신클러스터 구축방안 연구 등 도의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더 많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18쪽 과학기술사업 평가는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등급도 매겼을 뿐 아니라 평가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해 주는 내용도 담아 가지고 이게 금년에 최초로 돼서 상당히 큰 의의가 깊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의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은 교과부 매칭사업으로 이게 정책연구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전략산업/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 과학기술진흥원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도 클 뿐 아니라 그 사업의 파급효과도 가장 큰 사업입니다. 금년에 도비 130억 원, 이 중에 위원님들이 증액시켜 주신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28억을 투입해서 158억이 투입돼서 중소기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2008년부터 5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출유발효과 또 고용창출효과를 중앙정부 사업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저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첨단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은 3년 전에 시작돼 가지고 나름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도비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쪽의 바이오기술 기업화 연계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 아까까지는 남의 산학, 다른 산학연에 지원하는 기능도 있고 저희가 바이오 쪽은 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초연구를 산업화하기 위한 중계연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추진상황으로는 국내 학술지에 논문도 많이 발표했을 뿐더러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원, 지적재산권도 확보해 가지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의 최첨단 약효검색 지원사업은 저희 바이오센터가 가장 자랑하는 장비가 이 초고속 약효검색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도 최고 성능을 가진 약효검색 시스템인데 이걸 활용해 가지고 화합물의 약효를 검색해서 그 검색결과 나온 유효물질을 제약기업이나 국내 각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실적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ㆍ25쪽에 나오는 구제역 대응 기술개발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추진한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위탁개발로 지금 광주시농업기술센터의 구제역 대응 면역증강을 위한 유기산-유산균 제제 복합사료가 지금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의 관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치료제는 지금 현재 유효물질이 발굴돼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효능평가의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구제역 소독제 및 진단키트 개발과제의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10월에 성과발표를 개최하며 또 이런 사업기술들이 바로 도내 축산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6쪽 천연물신약 기술이전 지원사업은 저희가 바이오센터는 화합물 중심으로 하고 천연물신약연구소는 천연물 중심으로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천연물신약연구소에서는 도내 제약, 화장품, 건강식품 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계약연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약연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천연물신약연구소가 하는 사업 중에 천연물신약 후보물질 발굴사업은 천연물에서 나온 그런 추출물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효물질 또는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은 저희가 천연물에 물론 도비사업도 합니다만 관련된 국책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약 17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가지고 8개의 국책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의 FTA 대응 정책지원사업은 최근에 한-EU, 한미 FTA가 됐고요.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제약업체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는 산업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FTA에 따른 제약업체 피해를 보전하고 이들 산업이 대외지향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쪽의 첨단인프라 지원사업은 저희 바이오센터로는 제일 오래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장비를 구축해서 이 장비를 기업한테 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기업수요에 따른 지원장비를 기존 69종에서 131종으로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분석지원 등 서비스 건수를 전년 동기대비 16%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그 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싸게 해준다든지 서비스 수준을 고도화하고 설비사용과 관련된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금년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은 이 위원회의 김종용 의원님 외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년에 도내 관련기관 간담회를 하였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춰 공동활용 가능 장비 리스트 조사를 마치고 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이 조례의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과학기술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국책사업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수주한 내용들이 2억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수록돼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저희 수주도 늘리고 또 저희 장비활용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에 33쪽부터 클러스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고용창출형 IMT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교과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모체가 됐던 것은 34쪽의 IICC클러스터협의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08년부터 시작돼서 도내 주요 중소기업형 산업에 대한 업종별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이걸 지원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됐고요. 현재 신재생에너지, LED, 섬유소재, 가구 등 14개의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체를 경기도가 지정하고 저희가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모체가 돼서 생긴 게 앞에 고용창출형 IMT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클러스터협의체의 하나인 IMT클러스터가 한 활동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35쪽에 있는 산학협력 연계망 구축사업도 도의 IICC, 산업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산업에 하나는 지경부, 하나는 도 그다음에 하나는 교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도의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체라는 게 중심이 된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36쪽의 고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고효율에너지 및 신재생설비 관련 시제품 제작비를 경기도에서 위탁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의 첨단기술정보 지원 및 선진기관 협력 구축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물론 제일 주축은 장비를 지원하는 게 제일 주축인데, 저희 바이오센터가, 장비 이외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저널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을 불러다 강연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IS사업은 지식경제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소제약업체의 기술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8억 3,500만 원에 국비 5억, 도비 1억 이렇게 해서 민간에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이오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42쪽의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추진상황으로 우선은 저희가 금년에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과학기술 특별강연을 처음에 서너 개 하다가 지금은 25개 교 학생으로 확대했고요. 과학특성화고 대상 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바이오제약 연구체험을 저희가 했으며 연내에 과학강연, G-Science 콘서트, 생활과학 및 체험수기 아이디어 공모 등 여러 가지 과학문화 확산 또 청소년 과학문화 의식제고 이런 데에 저희가 앞으로 역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정책홍보 내용은 43쪽에 담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이 작년부터 저희한테 편입됐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금년 추진상황은 우선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를 준공해 가지고 5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거의 95% 이상 입주가 됐고요. 그 외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안내 및 홍보, 문화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에 지금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 외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소위 IT, BT 융합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 입주기업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금년에 시작한 게 경영, 재무ㆍ회계, 마케팅 등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바우처를 지원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시제품 제작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를, 아직은 작은 규모입니다만 작은 규모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46쪽의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수요조사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아니고 현재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금년에 채용박람회도, 47쪽에 있는 박람회도 개최해서 참여기업도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고용되는 인력도 많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사업은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의 진흥원의 경영선진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창의ㆍ혁신을 통한 경영선진화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완수 및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중점 추진 중인 4G운동을 진흥원에 도입하여 관습적인 업무를 탈피하고 현장답사 활동을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의 업무를 강화했으며 중장기 경영전략, 인사ㆍ보수제도 개선 등 경영시스템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 및 CEO 부분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기관ㆍCEO 부분 모두 A등급을 받아 가지고, 전년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A등급을 받는 등 여러 가지 경영평가 실적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또한 진흥원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업성과의 조기 창출과 사업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용재원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약 노력과 또 외부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과제를, 연구비를 받아오는 노력도 많이 했고요. 또 사회적 책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내부감사라든지 경영공시 이런 것을 실시해 가지고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 실천노력을 많이 했고요.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사례는 문서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출범 후 지금 2년 좀 넘어갔는데요, 아직까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진흥원이 심기일전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진흥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의시간은 10분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같이 듣고 계신데. 원장님, 저희 상임위 이름이 바뀌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과장님이 아니라 국장 정도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직제가. 사실은 참여정부 때 인사가 만사라고 좋은 것 중의 하나가 과학부총리ㆍ교육부총리, 그러니까 미래투자에 대해서 경제부총리와 함께 동등의 대상으로 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좋은 인사정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됐지만 우리 경기도의 미래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방점을 찍어달라는 지사 및 집행부에 대한 요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도 커져갈 것 같고요. 그 핵심에 우리 진흥원이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내일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원장님의 새로운 스타트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시즌이 또 왔습니다. 예산시즌이 왔는데 우리 상임위 명칭이 변경된 것만큼 우리 집행부, 아직 본회의를 안 통과해서 그런가 본회의가 통과돼야지 의회의 의지를 알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과학기술과에 워낙, 지금 예산이 할당된 게 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400억이었습니다. 물론 추경까지 하면 500 몇십억이 되는데 하여튼 본예산 기준으로도 25% 감소했고요. 과학기술과에서 배정한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전략산업/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120억 이렇게 하던 게 지금 50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내년에 거의 새로운 과제는 선정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로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계시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예결위 간사를 맡고 계시고 또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인데 시즌 때 쪽지를 열심히 넣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것들 보니까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 지사 때 2,000억이던 것이 김문수 지사 때 5,000억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좀 지출구조에서, 세출구조에서 정리만 시키면 우리 미래투자 예산으로 많이 돌릴 수 있는데 그런 걸 여러 번 말씀드리고 요구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의지를 모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산 전에 제 제안은 위원장님, 경제부지사를 한번 불러다가 세출예산 확정시키기 전에 이 부분에 충분한 의회 의견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요 근래 중소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조금 생겨난 것들이 있는데 요즘 디자인 쪽을 가만히 보면 지금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은 굉장히 겉포장이에요, 사실은. 겉포장. 그런데 디자인 업무가 단순히 어떤 시제품 제작할 때 디자인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디자인 쪽을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공학이 필요하더라고요, 공학. 전문가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품의 디자인이 나오려면 공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디자인 쪽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산업디자인 중소기업 지원조례를 만들 때 디자인센터를 한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나중에 조례가 완성되고 다 통과가 되면 우리 진흥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디자인 쪽에 우리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해 주신 내용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과학기술 쪽에 계속 밀어주셨으면 하고요. 그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요새 기술을 넘어서 플랫폼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이폰이라는 것도 결국 플랫폼이고 디자인이라는 건 그 플랫폼을 만드는 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술을 포함한 게 결국 디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이라는 게 외양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한꺼번에 패키징하느냐 하는 플랫폼이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시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고 같이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지원사업들이 제가 한계가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아까 융기원 하다가 조금 그랬는데 제가 우리 중소기업들을 보니까 협업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 이를테면 어느 한 중소기업은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를 들면 기술개발을 잘해 왔어요. 그런데 이쪽이 또 취약한 게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디자인 또 디자인 쪽만 잘하지 디자인을 이렇게 시장에 잘 내놓는 어떤 유통, 시장에 상품을 내놓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중소기업끼리 협업할 수 있는, 마음에 맞는 기업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나 중심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정점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모바일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수요자의 계속 변화되는 것에 맞춰서 앱을 총괄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협업이 잘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끼리 실리콘밸리처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원장님하고 진지하게 한번 경기도에 과연 중소기업들의 협업네트워크, 일종의 실리콘밸리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 이걸 제가 공청회에 붙일 때 한번 참여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중에 연구소를 두거나 연구인력을 두거나 이런 제한조건들이 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세분화해서 정책을 한 발 더 뺐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더 마련하는 게 뭐냐 하면 꼭 1억짜리, 2억짜리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라도 연구소나 연구인력이 꼭 없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이런 기술개발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지원을, 그러니까 어느 단계냐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기술닥터사업, 1,000만 원짜리보다는 조금 크되 우리가 연구소나 연구인력이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보다는 좀 낮은, 그런 중간단계의 어떤 기술지원사업들의 정책설계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판교에서 하고자 하는 시제품 지원이 한 3,000~5,000 이 정도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중소기업은 사실은 R&D보다도 기술개량이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그걸 여러 가지 해서 융합하느냐의 이런 문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R&D사업이 너무 본격적인 R&D로 치중되어 있는데 조금 바꾸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봐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제가 여러 번 해봤더니 이런 요구들이 밑바닥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수요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진흥원 쪽에서 좀 담아주시면 중소기업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응모를 했고 평가를 할 때…….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가능성도 중요한데 “그거 만들어서 어디 팔래? 수요처가 어디냐?” 이런 것에 방점도 여하튼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조금 더 인간에 맞춰진 정성적인 그런 평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기술개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독거노인을 위한 어떤 기술 쪽이다 그러면 그런 공공성도 함께 같이 평가를, 꼭 내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재로서의 이 기술이 공공영역에 들어왔을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평가대상에서 잘해 주시면 그런 영역도 많이 개척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원장님 어떠십니까?

저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전략산업하고 기업주도가 있는데 전략산업 중에 또 공공기술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확실히 공공성 위주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공공성을 조금 더 반영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는 가운데 김영환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미리 좀 의회에, 나중에 하는 것보다 미리 점검해 보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 경제투자실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 특별히 경제부지사님도 함께하는 위원님들 간의 소통의 자리를 하자라고 하는 정책적 대안은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위원님들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있으신가요? 송한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송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질문내용 밖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2012년도 사업예산 현황을 보면 제일 밑에 합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50억 정도 됩니다. 다 따오면…….

도예산은요?

도비는 한 350억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비율이 엄청나죠?

중앙정부, 도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진흥원이 어떤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또 원장님이 재임하셨고 어떻든 수도권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국가정부의 R&D사업을 수도권, 경기도랑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고민을 하고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요전에 월요일 날 과학기술인 의회 방문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지방 R&D 관련해 가지고 주제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포괄보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포괄보조금에 대해서 거기 오신 분들 뿐 아니라 의원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아마 잘하면 내년부터라도 포괄보전금이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를 보면 과학기술 비전, 어떻든 진흥원의 전략실에서 하는 부분들의 일이 많은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올해 평가에 대한 부분도 큰 틀을 경기도에서 마련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전략실에서 어떤 부분을 일을 행했으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양과학기술 발전방향이라든가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정책대안을 마련했으면 사실 이게 과제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기업주도 분야하고 전략 분야가 있는데 기업은 기업의 수요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략 분야는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제로 도출된 것 또는 위원님들이나 도에 계신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그것은 그것을 딱 명시해서 과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많이 할 수 없다는 게 저희로서는 문제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대로 가면 내년은 거의 하나도 못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환 위원님이나 김종용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많은 고민을 하고 같이 함께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사실 우리 경제투자위원회가 명칭이 바뀝니다. ‘과학’ 자가 들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과학’ 자가 들어가는 것도 경기도에 진흥원이 없었더라면 ‘과학’ 자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저는 고민을 합니다. 진흥원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아까 김영환 위원이 얘기했지만 중기센터의 예를 들어서 디자인 쪽 얘기를 했지만 중기센터, 테크노파크 모든 부분에 보이지 않게 중복되는 부분들에 사업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진흥원에서 좀 더 평가에 제도를 만들듯이 ‘과학’ 자가 들어가니까 경기도의 전반적인 과학에 대한 부분을 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저보다 원장님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평가에 제도를 만들듯이 중기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학’ 자가 들어가니까 좀 그런 고민을 해주십사 주문을 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그게 사실은 기본 틀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 만드는 내용이거든요. 당장 현장에서 하기보다는 우선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금년에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과학기술과 소관사업만 평가를 했는데 사실 내년에는 그걸 경투위 소관 정도는 다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라든지, 그 평가가 순위만 매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컨설팅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이거하고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계획 만드는 것을 계속 롤링으로 만들면서 거기 계획에 그 평가내용에서 나온 피드백을 계획에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북부에 섬유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가구 쪽에 집중되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진흥원에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저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떻든 진흥원에 들어가면 그쪽 안에 있는 나노, 바이오, 중기센터도 일부가 겹쳐지는 사업들도 있고, 뭐 신보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동수원에 진흥원이 위치하는 전체 건물들의 섹터가 어떤, 이제 ‘과학’ 자가 들어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섹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지금 계셨을 때 모든 부분들을 계획 잡고 그림을 그려놔야 진행이 되지 막연하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흥원에서 중심이 돼주고 그렇다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함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고생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저희가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데 사실은 시행은 행정부가, 도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기술국장, 투자심의관 자리가 과학기술국장이 돼 가지고 그분이 총대를 메고 하시는 모습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 자가 들어가면 국으로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그림들을 사실 그려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 실질적으로 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그것이 설사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라도 그런 걸 가지고 경기도 집행부랑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진흥원이 중심이 돼 달라고 저는 부탁하는 거죠.

뭐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만 좀.

김영환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시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경기의료기기 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 1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한 2년간, 지금 2차년도죠?

네.

2차년도인데, 최근 2차년도까지 제품화, 특허, 기업애로 총 현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전기연구원에서 실제 사업은 수행하고. 저희가 그 자료를 다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북부에도 의료기기지원센터가 동국대 쪽에 학교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걸 그 상태로 두면 저는 산업의 연관효과가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제가 보려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운영지원이 있는데 45억 7,900만 원, 이 예산대비 뭘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45억 7,9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서 이걸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당 부분은 건물을, 임대수입은 도의 특별회계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건물관리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외 인건비, 일부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각 위원님들께 다 빠른 시일 안에 배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원영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는 데 집행부 쪽의 담당실장이나 공무원들은 참석을 안 하십니까?

옵니다. 담당과장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나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쪽의 책임 있는 실장님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투실장님?

네.

송한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고철기 원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 고철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께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기술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12년도 우리 기술원의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도 우리 기술원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기술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도내 연구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도 정책을 받들어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기술원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원 보직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삼 선임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윤호 운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호관 나노공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원규 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호근 박막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의 신현범 패턴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경호 특성평가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찬수 소자개발2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동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동구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대용 시설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기수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 보직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기술원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비전 및 추진전략,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먼저 시간관계상 기술원의 일반현황은 변화가 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노기술원은 2009년 1월에 지경부로부터 광교 LED융합기술지원센터로 지정받았고 2010년 3월에는 교과부 국가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 용어로 된 기관명칭을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현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술원의 총수입은 223억 원이고 총지출 역시 223억 원, 인건비, 일반사업비, 연구수탁비, 경상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시설현황입니다. 약 6,000억 상당의 총 200여 대의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은 1만여 평의 대지 위에 지하 2층ㆍ지상 16층, 클린룸 포함 총면적은 1만 5,000평 정도에 달하고 현재는 40여 개 기관에 800여 명의 상주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의 경우에는 나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나노팹 공정에서 웨이퍼 가공을 어떻게 하는 것도 그 옆쪽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참조 바랍니다. 다음 8쪽, 9쪽은 저희 나노기술원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9페이지의 경우에는 공공 R&D팹과 민간 양산팹을 비교하는 비교표를 적어두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다음 2020 비전 및 추진전략은 저희가 현재 경기도와 교육과학기술부 또 아울러서 저희 당연직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런 분들과 기타 일반 나노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새로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15쪽부터 37쪽까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원의 주요사업을 요약 설명드리면 기관 고유 목적사업인 나노팹 활용사업 활성화와 신성장 녹색융합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강화, 인프라를 이용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객지원 및 대외협력기반 강화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7쪽에 있는 기관 고유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와 고부가가치 시스템 개발로 나노팹 활용사업 활성화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때가 나노기술연구개발 거점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프라 기관의 특성상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은 필수적이며 부단한 기술원의 응용범위 확대 노력을 통해서만 기술원의 공공성 및 자립도 제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고유사업인 팹 활용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말 현재 팹 활용건수는 6,857건이며 도내 산학연 기관의 활용실적은 전체 활용의 73%가량 됩니다. 향후계획은 핵심공정ㆍ분석기술개발 강화를 통한 도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지원 첨단장비 노후교체 및 신규장비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을 보시면 저희 기술원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놓인 도내 이용자들에 도움을 주고자 장비사용료 지원 3대 정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는 확보했고 더욱 이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학기술부의 나노팹 활용지원사업으로 대학 연구자에게는 70% 또는 90%, 일반대학 교수들은 70%고 여성 및 신진교육자는 90%를 지원하여 나노 기초ㆍ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학의 연구능력을 제고하였을 뿐 아니라 기술원의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장비사용료의 60% 또는 7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장비 구축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는 예를 들어서 창업 5년 이내에 대한 기업은 70%로 해주고 매출액에 따라서 50%나 60%, 중소기업청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잠시만요.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으로 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그냥 이 책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 가정으로 우편배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철기 원장님은 더 자세한 업무보고는 안 하셔도 다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철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떻든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직장 내의 노사문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올 봄 정도에 나노센터에, 이제 원이죠. 노사관계 문제가 돼서 전성태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원들과 기관이랑 노동조합이랑 우리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합의문을 작성해서 경기도에 제출했는데 노동조합 측에서는 권고사항이나 그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 이런 의견이 와 가지고 합의문 작성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지부장이랑 같이 합의를 하고 함께 잘하겠다라고 의원들 있는 데서 약속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직원들을 징계했어요. 제가 어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들어가서 판정서를 떼어봤는데 나노기술원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규제 신청을 전영진이라는 직원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30페이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 뗄 수가 없어서 중요한 것만 떼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노동위에서 결과 나온 거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노동위에서 판결하기를 기관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감봉을 철회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1개월 동안의 부당노동한 거를……. 피신청인은 1개월간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노동위에서 판결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건데 그거는 지금 징계받은 당사자가 요구한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그대로 지금 신청취지에 대한 겁니다.

뭘 제가 착각을 해요?

2페이지에, 제가 여기 경기지방…….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당사자가 부당징계 감봉을 3개월을 받았어.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냈어. 그래서 판정서가 나온 거예요. 판정서를 내가 읽어드리는 거야. 자, “1. 이 사건의 사용자가 2012년 5월 23일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자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원장님께서 이 근로자에 대해서 감봉 3개월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기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노동청에 얘기를 하겠지만 감봉 3개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 철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뻔히 부당노동행위 당할 거를 직원을 왜 징계했어요? 3개월을.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됐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랑…….

아니, 그러니까 징계 3개월을 왜 하셨냐고요!

징계 3개월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징계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규정상 외부인사를 인사위원회에 두는 게 규정사항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꼭 둬야 되는 거예요?

꼭 둬야 되지는 않지만 객관성을…….

그러면 여기에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백준현 변호사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 해요?

제가 알기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선임했으면 원장님이 잘 알아야지. 얘기해 보세요. 뭘 하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안 사실은 아니고요. 주로 공공기관, 출연연구소 같은 데 노동법이나 이런 것의 자문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도 아니고 그 사람은 노사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원들의 징계를 매겨요?

그 사람 혼자 정한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은 현직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법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후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실장님!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기억에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봄에 한 것 같아요. 실장님이 교육 갔다가 다시 오셔서 어떻든 하부기관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노 쪽에 노사관계 문제가 있어서 직접 중재역할을 하려고 우리가 4층 회의실에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원장님께서 노사와 대화를 잘 나눠서 아무 문제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 그 노동조합위원장, 지부장인 양반을 징계를 3개월 감봉을 때렸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당시에 잘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조금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이게 실망해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경기지방노동청에 창피하게 경기도 경투위 산하에 있는 나노센터가 감봉 3개월을 받아서, 그것도 경투실장이 중심이 돼서 노사화합을 했는데 앞에서는 알았다라고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가서 그 책임자인 노동조합 지부장을 감봉 3개월을 때리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부끄러운 일이에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창피하지만 그때 송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사정협의회에서 시간외수당 같은 거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고 하고 전부 합의를 봤는데 그 바로 다음에 시간외수당으로 저를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설사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연륜도 계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 노사가 대화를 나눠야 될 부분을 징계 감봉 3개월을 때린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네? 진짜 고발조치 할까요, 제가? 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정부 출연연구소에 속해 있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원장들이 연봉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가족수당을 기관장들이 보통 받습니까?

초창기에는 안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행정, 특히나 공공기관 행정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도 가족수당을 다 받는다고 듣고 그래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받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언젠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가족수당 지금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1억 1,200만 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억 1,000~1억 1,200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경기도에 있는 18개 기관을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연봉 모든 걸 받은 게 1억 8,900만 원을 받아요. 보통 다른 출연연구소의 잘 받는 사람들이 1억 5,000~1억 3,000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받나 조사해 보니까 07년도에 고철기 원장이 신규 부임해서 07년도 3월에 기본규정 변경을 해요. 직책근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팀장들에게는 직책급여추진비 매월 1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본인 당사자는 월 100만 원을 받던 것을 300만 원으로 직수당을 올려요. 어떻든 이사회를 통과하든 직책규정을 바꾼 거예요. 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인상시킨 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올리실 수 있겠지. 그 200만 원 올린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고, 보통 한 달에 어떤 일 하세요?

뭐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100만 원에서 직책급 이것을 규정한 것은 실은 저희가 월급에 대한 호봉표를 이사회에서 결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결의가 일단 이사회에서는 예산관계로서 저희의 총액기준에 인건비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 호봉 각각에 대해서는 그냥 밑에 규정으로, 지침으로 내리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바꾼 거고요.

원장님! 제가 핵심을 얘기하는 건데 원장은 임원이에요, 임원. 그렇죠?

네.

임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차관급에 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차관이 월 받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저랑 비슷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못 받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07년도에 부임 첫 해에는 그냥 제로였어요, 인상률이. 그런데 08년도에 직책급여추진비로 해서 300% 인상해 가지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된 거고 성과급도 수령받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09년도에는 가족수당, 급식비 이런 부분도 수당을 받아요. 이런 내용을 보니까 원장님께서는 아주 진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받을 수 없으니까 복무규정이라든가 자체 내 급여규정을 다 바꿨어요. 네? 규정도 이사회에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고 원장의 권한으로 해서 급여규정 같은 것을 다 바꿔요. 옛날에는 “직원의 급여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해 놓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해 가지고 직원들만 해놨는데 이 규정을 바꿔 가지고 원장까지 포함시켜. 그래 가지고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런 것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연봉에 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1억 8,000 이상을 기관장이, 제가 볼 때는 나노 정도의 기관 가지고는 1억 8,000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신 분이 본인 것은 이렇게 받으면서 뭐를 조금 잘못했다고 직원들을 3개월을 감봉시켜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나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내가 추가질문 할게요. 네? 그 약자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봉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양반을 감봉 3개월을 때려놓고, 1년 전에도 직원 한 사람을 3개월 감봉을 때렸어요. 그래서 직원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1개월로 감봉을 낮춰서 시행했어요. 징계양정은 직원들이 아주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업무에 복귀했을 때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이 그걸 남용하라고 징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니, 원장님이 무슨 저기 있다고 뻑하면 1년 만에 직원들 데려다가 감봉시키고 그럽니까! 네? 그리고 실장님이랑 위원들이 다 불러서 직원들 화합하고 같이 가라고 해놨더니 앞에서는 알았다고 그래 놓고 돌아서서 그걸 감봉해요, 3개월을?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송한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기 원장님! 임기가 2007년부터 시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기완료가 언제까지죠?

내년 1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16일이요.

16일이요. 일단 우리 나노기술원 업무보고에 개인적인 원장 청문회도 아니고 또 밑의 직원들도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최고관리자 아닙니까? 직원들 입장 대변하시는 역할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나노기술연구원은 고철기 원장 개인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죠?

네.

참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또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한 사람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 책임자로 있다는 게 아주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개별적으로 고철기 원장님 존경스럽고 존경했습니다. 누누이 업무보고, 행감 때도 저희가 노사협의ㆍ소통하시라고 몇 번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경제투자실장까지 배석하면서 해결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과연 공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십니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나노기술 업무보고서 뒤편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도내 기업지원을 위한 우리의 결의”라고 있습니다. 원장 하면서 나름대로 공공기관이면 선서 같은 것 없습니까? 저희 도의원들도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 선서하고 대통령도 선서하는데 나름대로 원장 하면서 선서 같은 것 없어요?

선서는 없지만 여기 의회 나올 때는, 행감 같은 거 할 때는 선서를 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장이라는 직은 나노기술원의 대표 얼굴입니다. 대표십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애쓰시는 임직원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만 다시는 이런 업무보고가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경제투자위원회가 창피한 건지 아니면 나노기술원이 창피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나 행감 모든 부분이 제대로, 나노기술원이 뭐 하나를 물어보기 전에 이 노사문제에 걸려서 전부 다 시간을 할애하고 또 별도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경투실에서 실장님 주관하에 정말 산하단체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잘 가자는 뜻에서 노사가 만나서 같이 잘하기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후반기 우리 경투위에 이 문제가 거론돼서 다른 업무보고 외에 이 분야를 다룬다는 자체가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도 창피하지만 경기도의 과학을 책임지고 어떻게 크게 보면 나라의 과학자들을 책임지시는 기관에서 창피한 줄 아십시오! 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최저임금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몇 푼을 더 올리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싸우고 몇 달을 고생합니다. 지금 혹시 최저임금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4,800원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4,860원 됐죠. 그러면 시급 4,860원이면 8시간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3만 5,000원 이 정도를 벌기 위해서 정말 그네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르바이트 학생,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또 우리 제조업에 영세,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소위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이 갖고 있는 데가 전부 다 최저임금에 허덕이면서 노사가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우리 경제의 밑받침인, 경기도의 밑받침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하고 싶은데 회사 경영실적이 너무나 어렵고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선에서 그게 올라가기가 바쁜 데가 우리 경기도에 무지하게 산적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1,000여 개가 넘는, 노동조합 결성된 데만 1,000여 곳이 넘습니다. 그중에도 한 300~400개 기업은 최저임금에 겨우 맞춰가기 힘든 기업입니다. 그나마 조합이 없는 수천 개의 기업은 이 최저임금도 사실 못 받고 거기서 매번 임금이 체납되고 체불되는 데가 허다하게 있어요. 한 달 월급 정말 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이 허다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노사 양측이 전부 다 배부른 돼지들이 우리 속에서 서로 더 많은 먹이를 먹자고 꿀꿀거리는 이런 집단으로 솔직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수감기관을 집단으로 표현해서. 그러나 자, 이게 우리 경기도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또 전체 종사자들이 나노가 이런 거 갖고 노사 간에 싸우고 있고 연봉이 도대체 연구원들도 수천만 원, 원장은 1억 7,000~8,000이 오가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경기도 투자기관으로서 도민들한테 돌팔매질을 맞을 데입니다, 여기가 따져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 출연기관이면 출연기관으로서 모범답게, 특히 이 사회의 최고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과학자이신 분들이 또 과학을 하고 대한민국ㆍ경기도에 비전을 제시하실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자체가 노동위원회에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이번 것도 그렇지만 먼저도 한번 노동위원회에 올라갔다가 기각되고 제소하고 합의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노동조합을 탓하기 전에 왜 내가 이네들한테 이렇게 타깃이 됐나를 봐서 스스로 문제가 되고 원인제공 될 것은 안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또 조합도 충실한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내 안에 썩은 냄새나는 것을 외부에 끼얹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노사가 서로 정말 충실한 대화를 못해서 이런 겁니다. 물론 요새 우리 소통, 소통 단어 많이 씁니다만 소통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죠. 제아무리 부부관계가 나쁜 것을 이웃사람이, 친척이 전부 다 모여서 부부관계 좋게 가지라고 아무리 해도 부부관계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그 부부가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내 가정을 지키려고 그럴 때 좋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나노기술원의 이름에, 명성에 맞게끔 남들한테 존경받고 정말 신뢰받는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아, 정말 이분들이 음지에서, 우리는 과학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의 모든 걸 위해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하나같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그런데 그 존경은 뒷전에 묻혀버리고 ‘참, 뭐 하는 것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 위치에, 그 신분에 맞는 존경들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발 이 시간 후라도 조합하고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들어줄 건 들어주시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아닌 건 과감히 아니라고 그러면서 두 개를 들어줬으면 또 하나 나도, 이건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조합도 협조해 달라는 둥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렇게 모범이 됐어야죠. 그래서 제가 먼저 4층에서 할 때 “원장님, 하다못해 직원단합대회를 하든 뭘 하든 제발 하나되는 모습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더 하나 늘어서 고발장까지 덜렁 해서, 고발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건 안 하니 못하죠. 이게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까지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노동위원회에 가서도 창피한 게 노동위원회에 정말 최저임금 못 받고 그거 임금체불 6개월, 10개월씩 돼서 진짜 끼니를 허덕이는 사람들이 임금 받아 달라고 오는 자리에 이따위 고발장이 가서 연봉이 얼마인데 무슨 수당 이런 게 있으면 노동위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한 사람입니다마는 저부터가 위원으로서 이걸 보게 되면 웃음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발 우리 더 이상은 이런 거 갖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다음에 행감 때 이거를 할 테니까 좀 진일보해서 다음에는 정말 “아, 멋진 나노가 됐구나.” 소리 들으면서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창피한 거 아시겠죠?

네.

어느 기관도 이런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셔서 “우리 연봉 얼마씩인데…….” 이러고 싸운다고 하면 진짜 돌 맞으니까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새벽시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일당 몇 푼을 받으려고 불 쬐고 모여 있다가 일거리 없어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은 집에 있는 자식의 얼굴이 무지 크게 보인답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보며 내일은 얘네들한테 모든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사줄까 하고. 여기 그런 거 없잖아요! 또박또박 월급 잘 나오고 연구실적만 있으면 보상 나오고 하는 데 아닙니까? 좀 근무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의, 물론 절간에 혼자 사는 스님도 불만이 있답니다. 불만 없는 조직이 어딨겠습니까? 다 불만을 최소화하고 사는 거예요. 작년에 경기도의 노사분규율이 10건 미만입니다. 그 최저임금을 받고 생산자들 3교대 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데서도 10건 미만이에요. 이런 거가 시점이 돼서 분규가 돼서 올라온다면 이거 진짜 나노만 욕먹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발 빨리 수습하셔서 노사가 잘해 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은 나노문제에 노사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의사진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의회에서 저는 오늘 질의 안 할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사려 깊게 판단하시고 2년 넘게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정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공공기관으로서 자질 자체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를 해줄 것인가의 여부도 고민하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김영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 전에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거수로 신청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조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저는 첫 대면인데 굉장히 자리가 무겁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 사실 굉장히 정말 불쾌할 정도로, 보고도 아니고 이런 지난 일들 과정이, 내가 이거를 보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거기 조합원이 몇 분이세요?

32명입니다.

총 근무직원이 73명이죠?

네.

거기서 조합원 32명이죠?

네.

그럼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조합에 가입돼 있네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거의 연구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연구직이랑 행정직이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죠. 그래도 전부 나름대로 엘리트 집단이네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을 통제하시는 원장님이, 더군다나 경기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계속 2년 동안 되풀이된다는 게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혀?

저 개인적으로는 노조위원장이 노조원이랑 대화하는 것보다도 제가 더 많이 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태가 와서…….

그 위원장을 누가 뽑았어요? 조합원들이 뽑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원장님도 대표성을 갖고 대하셔야지.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내가 더 잘 안다는 그런 생각이 무심코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볼 때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조합원 30명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거 해결도 못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장님이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게 다분히 있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시면 절대 내가 볼 때 협상도 안 돼요. 원장님 눈높이부터 낮추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옆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거의 원장님이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변한 게 없다는 거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또 신속하게 대응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요구조건보다는 내 요구조건이 앞서서 법적인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이 고발장 이런 거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저까지 거들어, 잠깐 들으면서도 정말 불쾌했어요.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지속된 일을 또 이렇게 나타나고. 업무보고는 뭐 하러 오늘 같은 날 이걸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단 뭐든지 소통을 하시고 신속히 대응하세요. 신속히 처리하고.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이게 자꾸 바깥으로 나갈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경기도 자체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노사문제가 사회적으로 각 곳곳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마당에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게 터져 나오고 지속됐다 그러면 무슨 얼굴을 들고 경기도가 진짜 어떤 사회적 이슈거리, 사회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곳의 역할을 한다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겠어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가슴에 손 좀 얹고 사세요.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그 시간만 딱 지나서 돌아서면 다른 얼굴 되지 마시고요.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연봉외 제수당 지급지침을 제가 보면, 나노 거예요. 개정을 09년 1월 6일에 했는데 “이 지침을 센터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연봉외 제수당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수당, 보유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변경을 했어요. “임직원에게 적용한다.”라고. 그런데 그전에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관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알 것 같네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기준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원장을 제외하고는 전 직원에게 가족수당이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연봉외 제수당을 본인도 받으려고 바꿨어. 왜 바꾸셨어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좀 뒤에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는 “이 기준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제외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가족수당, 보육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09년도 1월 6일 날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07년도에 취임하셨죠?

네.

2년이 흐른 다음에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본인 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급식비 이런 거까지 다 받는 거야, 09년부터. 누가 행정부장이세요? 어떻든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고발 건에 대한 부분을, 지방노동위에서 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지방노동위에서 권고하는 대로 따르실 거예요? 연봉 3개월 치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겁니까, 감봉한 거?

일단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취소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심판판정위원장은 징계사유는 있으니까 징계의 양정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저희 노동조합이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그걸 취하하고 합의를 하라 이런 취하의 말을 했는데 노동조합위원장이 거부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계속 질문하면서도 우리 원장님은 진짜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기관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으셔. 내가 아까 데이터도 얘기했지만 18개 기관 중에서 나노팹보다도 더 큰 조직도 그렇게 연봉을 안 받아요. 랭킹 1위야. 1억 8,900만 원.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얼마 받는지 알아요? 1억 6,200만 원 받아요, 원장이.

지금 연봉에 뭐 뭐가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가르쳐 드릴까요?

네.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상여금이 있는데 이거 중에서 다 받는 사람은 없어, 기관 중에.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받는 기관도 있고 없는 기관도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실적수당을 다 안 받는데 고철기 원장만 받어, 실적수당을. 그리고 성과급을 받는 기관이 세 군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를 여섯 군데 받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 거야.

저는 실적수당을 받아본 적 없고요.

아니,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거짓말 시켜요?

실적수당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더 이상 질문할 저기도 없고 내가 실장님한테 같이 심도 깊게 논의해서 경기도의 경제투자위원회 기관인 나노팹 원장님에 대한 부분을, 나노소자 원장님을 저도 고발할 거야. 네? 지금이 몇 번째예요, 몇 번째! 앞에다 놓고. 위원들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잘하겠다고 딱 해놓고. 2010년 11월에 가서 지침 싹 바꿔 가지고 말이야, 돈 다 받고! 이상입니다.

송한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철기 원장님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이걸로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하고 김종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기 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약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는 정회고요. 일단 나노는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정회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다.

속기를 적으실 때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저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저기도 아니고 그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원장께서 그걸 받아들여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으로 저희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질의할 필요성도 없다고 위원들은 느끼는 겁니다.

고철기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모든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으신가요, 혹시?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한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겠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대한 부분의 업무를 받기 전에 우리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럽게, 저 또한 다른 위원들이 생각하는 모든 의견들이 같습니다. 공석인 자리에 김문수 지사 측근이 내려온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셨습니다. 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민경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송한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인사가 끝났고 또 현재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단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측근이라는 이유로 꼭 그 단체의 장으로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일하다가 과실을 했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이런 게 드러났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거부를 할 수는 있지만 단지 김문수 지사님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보고를 거부한다는 건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우리 산하단체로서 업무보고는 우리가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단체가 충실하게 도민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도 하고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도 하고 질타할 거 있으면 질타를 하는 것으로 봐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기…….

잠깐만요. 송한준 간사님, 발언권 얻으시고.

제가…….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논리싸움을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논리싸움을 서로가 하자고 생각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우리 상임위 안에 있는 위원들끼리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경원 간사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떻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이 시간 이후로 종결해 주시기를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전경련이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죠?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하나의 통로로써 만든 전경련은 본인들의 의사를, 이해를 대변하는 하나의 집단이죠. 지금 상황에서의 경기도 경경련은 지사의 사조직으로 활용돼 오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 20억 넘는 예산들이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 온 이후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됐었고 실제 대농하는 예산에, 어디 대기업들ㆍ단체들 의사표현 해주는 데 예산지원으로 썼던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딜로서 제안해 들어온 것으로 이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 단체의 업무 자체도 기존에 있는 출연기관으로 분산시키면 더 훨씬 시스템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더더구나 김문수 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대로, 취임할 때 데리고 온 측근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상황에서 사표를 내고 다시 들어오는, 이 도정이 무슨 경기도 알바 자리 구해주는 데도 아니고요. 이런 것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단 사과도 없이 그냥 법대로 하시라. 의원들에게 그런 답변을 주는 지사의 성찰이 없는, 덕이 없는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의회 경시, 의회 무시다. 그래서 경경련의 단체에 대한 존재의미 자체도 없고 그리고 지사 측근으로 다시 자리를 찾아온 사무총장에게도 업무보고를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사려 깊게 판단하셔서 이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김영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도 합니다. 일단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락 5분간 정회를 하고 논의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가 아니라, 존경하는 지수식 위원님의 심정이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보다는 위원님들이 괜찮다면 여기서 종료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민경원 간사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은 5분 정회 요청도 했고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모여서 잠시 정말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을지 안 받을지, 마쳐야 되는지 여부도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손원희입니다. 지난 9월 5일 자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경경련 사무총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정상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인사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정집에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다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종료하고자 제가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께서 기이 가정으로 배포된 업무보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여기서 종결하는 것을 요청해 오셨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의사진행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일단 간부라도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경투위원으로 왔는데 그래도 경제단체회 어느 누가 뭘 하는지라도 일단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차후에 하더라도. 서로 인사니까.

김영규 위원님은 사실 후반기에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간부소개 듣기를 희망하시니까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의사진행.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우리끼리 합의해서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회의가 종결되면 한 바퀴 돌면서 인사할 겁니다. 그때 명함 주고받아도 그게 인사로 갈음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래도 직접적으로 명함 받는 거하고 또 명함 받을 때 받더라도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해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서로 뭔가 화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너무 경직되게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견한 대로 업무보고는, 아까 우리 정상순 위원님 말대로 또 송한준 위원님 말대로 대체하기로 한 거니까, 우리가 경제단체 아주 없애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김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다른, 김종용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양당 간에 저희 간사님들의 협의를 거쳤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간부소개는 종료 후에 인사하면서 서로 상견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해를…….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15쪽 보니까 중소기업 협력 구매상담회 해 가지고 타 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관기관과 연대해서.

조광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섬유전시회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업무책자에 보니까 금년 9월에 해외시장에서 섬유전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총 7회에 걸쳐서.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시간 좀 엄수를 해주세요.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신용도는 2단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렵고 그런데 국가신용도는 2단계가 올랐는데, 2단계가 뛰어서 일본보다 앞섰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해외까지도 지식이 많이 있으시니까.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홍기화 대표님을 모시고 일본 경제와 유럽 경제의 침몰에 대한 강의를 우리 위원들이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웃 음)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연 이틀에 걸쳐서 홍기화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먼저 김영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섬유산업 관련해서 저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계열 팀장님 와 계신가요?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김종용 위원입니다. 마지막 발언 같은데요. 아마 요 며칠 동안 마음적으로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깊은 고민을 하셨을 테고 많이 반성도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는데. 벤처집적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권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로 깊은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기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광교벤처집적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대형사업을 의회에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하여 이재율 경제부지사,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및 홍기화 대표이사가 깊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 현안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현안과 예산사항을 즉시 보고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늘 소통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