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숙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 도정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경기복지재단 -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해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명단은 보고자료 첨부 28페이지 맨 뒷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명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황경란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복지자원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성은미 복지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무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원 복지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복지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네트워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허인철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의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연혁, 조직 및 인력, 예산,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2007년 11월 출범하여 올해로 5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무한돌봄센터, 사회적기업지원단 등이 운영되었고 2011년 12월부터 상근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 본인이 취임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사회적기업지원단 업무가 재단법인 사회적기업 경기재단으로 이관되었으며 3월에는 무한돌봄센터가 도 기구로 개편되어 이관되었습니다. 조직은 3실 8팀 체제로써 내부기획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획실, 도의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정책개발실, 민간복지를 지원하는 복지자원지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은 정원 35명이며 사무직과 연구직이 반 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도출연금 34억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7억 1,317만 원으로 작년 대비 8억 6,8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내역별로는 정책연구 5억 8,600만 원, 정책사업 10억 6,300만 원, 무한돌봄 2억 5,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3억 6,428만 원, 기획운영 1억 4,400만 원, 인건비 24억 1,600만 원, 기본경비 7억 7,693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단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이라는 미션 하에 경기도정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경기복지재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정책연구와 제안,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복지자원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업무는 크게 봐서 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시설종사자 교육ㆍ훈련,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사회서비스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입니다. 기본방향은 도의 장기복지비전 마련과 중ㆍ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되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에 중점을 두겠으며 단기 현안과제에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연구성과 및 연구의 질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연구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연구는 경기도가 시행한 무한돌봄센터를 확대ㆍ발전시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한 모형을 구체화하고 경기도형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국내외 전달체계 모형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전달체계 개편모형과 시군단위 시범사업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개선연구는 우리나라 민간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연구로써 이 연구 역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연구 주요내용은 보수체계의 개편모형과 연차적 소요재정 추계 등 중ㆍ장기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민생대책 연구는 경기침체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내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조사 및 주거 안정성 분석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일자리 복지분야의 연구는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등 노동실태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고용능력을 제고하고 이들에게 비교적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섯째, 장애인 복지정책 연구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자원조직화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발달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연구, 다문화 장애인가족 사회통합모델 개발,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조직화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경기도 사회서비스 현황과 전략사업 발굴연구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연구는 다양화되고 있는 노인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등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실태를 분석하여 경기도형 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여덟 번째, 복지분야 단기정책 연구는 수시로 대두되는 복지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단기정책보고서 GGWF REPORT 등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간 완료된 보고서는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등 6건이고 진행 중인 과제는 8건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동향변화에 발맞추어 적시적 연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경기포럼 운영은 경기도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및 도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양극화 진단과 공존 발전전략 등 지금까지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이슈 중심의 포럼을 개최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1월에는 재단창립 5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에 시행될 협동조합기본법이 사회복지분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연구결과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기본방향은 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의 공신력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시설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도내 112개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평가결과 하위등급을 받은 3개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평가 후 결과 활용을 통해 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은 인증기준에 따른 컨설팅 및 인증을 함으로써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장애인복지관 3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인증한 노인복지관 4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증심사원 양성사업은 앞으로 인증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에는 20명을 선발하여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은 시설경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도 시설 4개소를 선정하여 시설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의 품질경영활동에 기본 조직단위인 품질분임조 활동이 본격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로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기능강화입니다. 기본방향은 도내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설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입니다. 경기도 내 사회복지인력의 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직무별ㆍ직책별 필요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하여 교육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를 8월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9월부터 경기도 내 사회복지종사자의 교육현황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각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양성과정, 스트레스 소진ㆍ완화 교육과정 등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실제 교육ㆍ훈련은 금년에는 총 25개 과정 2,790명을 대상으로 직급별 맞춤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로 1,94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대와 공동으로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이외에도 중간관리자 과정을 신설하여 오는 11월부터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례관리 역량개발과정, 테마별 전문교육, 직능단체 위탁교육, 도 복지정책과 연계된 적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로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본방향은 다양한 복지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직능단체 간, 지역 간 거버넌스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기업, 종교계의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유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복지자원의 발굴 및 복지기관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목적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직능단체의 대표자 회의, 사무처 (국)장회의 정례화와 단체별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복지균형 발전과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열악한 5개 지역에 지역복지포럼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복지지도자 초청 지역사회복지대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복지시설 이용자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복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공헌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도내 경제단체 및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인식개선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단체와는 단체장 간담회, 단체 사무처 (국)장회의, 기업 사업공헌 워크숍, 기업CEO 조찬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종교계와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계별로 종교지도자 간담회 및 사회복지세미나, 조찬포럼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교육 양극화 및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해 종교계의 자원을 발굴하여 청소년공부방을 각 지역별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종교기관이 교육장소 제공과 자원봉사 교사 지원 등 운영비용을 부담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복지재단은 장비구입비와 운영 컨설팅과 청소년 연합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다섯째, 사회서비스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기본방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전환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표준화를 통한 제공기관 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첫째,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신규사업 발굴, 보급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창구 운영, 우수사례집 발간,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31개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로 사회서비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지역협력간담회와 민관합동 연찬회 등을 개최하였고 등록제 시행을 대비하여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제공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사업은 금년 8월 제공기관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기관의 대표자 및 실무자 등에 대하여 설명회, 교육, 상담, 컨설팅 등을 재단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도내 제공기관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월별 성과분석과 제공기관 평가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서비스사업 홍보를 위해 지난 6월에 SNS 및 어플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사업 홍보를 위해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금년도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기복지재단의 주요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사회공헌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경기도 경제단체장하고 간담회를 3월, 4월에 했다고 해주셨고 기업체 사회공헌담당자 워크숍도 6월 달에 한 걸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내용, 그러니까 참석자 명단,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이라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 연합 여름캠프 및 비전 콘서트 실시를 7월 달에도 했습니까?

여름에, 7월에 했습니다. 비전 콘서트는 11월에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캠프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참석자 이런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2007년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금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단에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출연금으로, 도출연금에 의존해서 운영하나요?

지금까지는…….

복지재단 기금을 세우면 안 되냐 이거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연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금을 모으는 방법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기금화하더라도 아마 주된 재원은 도에서 출연이라고 할까, 제공되는 것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거의 그렇겠죠. 그런데 기금이 아니고 당년 출연금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실례적으로 2011년 대비 2012년은 예산이 줄었고 또한 기구나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이 줄은 건 이유가 뭔가요?

작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일부 삭감되고…….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나 그런 건 없나요?

설명은 저희가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아니면 사업이 줄어서 또 아니면 필요 없는 사업이 많아서 예산이 감액이 됐나요?

일부 종전에 도에서 보조금을 재단을 통해서 시설에 내려 보내고 그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재단이 관여하지 않도록 된 부분…….

직접사업으로 도에서 한다?

네. 도에서 직접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과거보다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복지가 계속 사업도 보면 사업내역이 중점적으로 보면 그래요. 많은 부분 우리가 개발하고 또한 복지가 더 늘어나는 게 현실 사회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규모가 줄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 줄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줄었냐 그걸 질문한 거거든요.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그만큼 부실적으로 아니면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아마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그거 보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 복지재단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서 진짜 위원님들이 ‘야,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업비를,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올바른 복지예산을 세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재단의 사업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점차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만 그중에 재단의 기구로 되어 있던 일부 사업들이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지원단이 재단법인으로 독립해서 별도 기구로 나갔고요.

뭐가 나갔다고요?

사회적기업지원단.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이관돼서 업무가 줄었고.

업무도 일부가 이관되고 또 무한돌봄센터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가 도 조직으로 돼서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등등의 조직적인 요인도 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을 딱 보니까 줄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복지재단이 있는 한은 제대로 어떤 구실이나 이런 것을 역할론을, 구실보다는 역할론을 제대로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또 아니면 경기도민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 많이 해주십사 하는 틀에서 질문 해보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인경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 한 분께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말이죠. 세입이 있는데 이 세입 중 잉여금이라는 게 있네요? 약 12억 정도 되는데 이 잉여금의 성격은 뭡니까?

저희 재단이 도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 같으면 2011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잉여금이 사실은 조금 비율이 높습니다. 12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사업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잉여금이 작년도에 출연금으로 쓰다가 남은 돈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해서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입니다. 잉여금, 작년도 남은 돈 중에 금년도에…….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는 것은 결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 했거나 또는 했어도 다 쓰지 못했던 돈이라든가. 근데 그것이 출연금이 48억인데 거의 1/4에 해당되네요? 25% 정도 되네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저희 사업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저조한 원인이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연구파트에서 연구직원들의 이직, 공석 이런 걸로 해서 연구업무가 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사업계획 자체가 치밀하지 못해 가지고 완벽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 원인 중에 연구직이 이직을 해서 연구업무가 좀 소홀해졌다고 한다면 사실 이 복지재단의 많은 부분이 연구를 위한 것인데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재단의 존폐를 논할 만큼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그죠? 특히나 또 사업과 관련돼서도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그런 검토 없이 이렇게 사업을 벌여나갔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이 12억 잉여금에 관한 내역,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이 얼마큼 남았고 그래서 이 잉여금으로 포함됐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분야를 보면 무한돌봄이 2억 5,3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3월 달에 도에 이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2억 5,300만 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이관하기 전에 재단에서 주로 지출된 부분입니다. 이관되기까지의 필요액 이런 거.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일인데 2억 5,3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원래는 예산이 얼마였었는데요?

그러니까 3월쯤 이관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 자체를 적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한번 보세요. 2011년도 예산이 4억 2,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무한돌봄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다 운영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직접…….

그런데 1년 내내의 예산이 4억 2,800만 원인데 3월 달까지 예산이 2억 5,3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프로테이지를 보더라도 많이 지출이 됐네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아니, 그거를 답을 해주셔야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할 때 1년 동안 지출할 돈이 4억 2,000만 원인데 3월까지 지출한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면 상당 부분 과용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좋습니다. 그거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2쪽을 보시면 여러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총 10건 정도 쭉 하고 계신데 이 연구를 하시는 거 보면 예산이 대체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죠?

소요액을 저희가 추계해서, 대개 이 비용 중에는 실태조사비라든지 회의참석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이고 기본적인 인건비는 우리 직원이 있고 연구직…….

이거 연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 내부에 박사급…….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원이 한다는 얘기죠?

주로요. 물론 일부…….

그런데 그런 직원이 연구를 하는데 필요하면 어떤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그런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 실태조사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태조사 아니면 표본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연구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연구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게 되면 모두가 전문가 TF팀을 구성했다고 했네요? 어떤 식으로 TF를 구성했습니까?

이 두 연구가 공공 전달체계 연구, 민간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연구는 처우개선 문제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물론 저희 재단이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중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공무원, 또 도공무원 또 학계의 전문가, 교수들이나 학계 전문가 또 이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의 간부 이런 사람들 또 공공 전달체계부분은 시군 공무원도 TF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연구팀을 해서 같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5쪽을 보시게 되면 복지분야 단기정책연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현안과제가 등장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즉각 즉각 대응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발간완료를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경기도민 복지의식조사와 정책방향 또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평가 지표 개발, 경기도 빈곤지도 등 해서 6건을 했는데 이게 그런 현안과제에 해당되는 겁니까? 즉시즉시 단기적인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해당되는지.

기본은 그런 의도입니다만 예를 들면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 같은 거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단기대응과제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용된 예산이 2억 정도나 되네요?

지금 연구과제 수가 많습니다. 통틀어서 2억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별로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욱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경기도 복지정책의 정책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민간에 여러 가지 복지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해 나가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복지업무를 지속가능한 복지로 확대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소외계층을 어떻게 하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민간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그것을 정책제안을 해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 복지재단의 임무라고 하면 지금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엄청 많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는 48억 정도의 출연금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는데 지금 34억 8,000이에요. 30% 이상 삭감됐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 인건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2012년도 경기복지재단이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할 일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한정된 예산입니다만 최대한…….

모든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머리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마음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돈이 이렇게 많이 깎이고, 또 깎였을뿐더러 인건비는 많이 늘고 다른 지원비는 줄고 그러니까 2012년도는 별로 할 것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은 저희가 증원을 금년에 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면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복지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근거 중에 제가 파악한 결과는 한 다섯 가지 정도만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한 번 보셨죠, 이거?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미비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 지원조례하고 경기도복지재단에서 만든 정관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는 입장이 여기에 있어요, 복지재단에.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까?

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하나도 없어요.

사회적기업 지원업무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그쪽에서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서 경기복지재단이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조직이 이관됐다고 할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사회적기업지원단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1월 달에 받았어요. 받을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닙니다. 연혁에 보시면 작년 2월 달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지원단 운영 지정을 받고 이것이 한 1년여 운영되다가 금년 1월에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이관됐으면 이관된 데부터 마지막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예산지원을 받았어야 돼요, 경기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시켜…….

한 달분밖에 저희가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지원은…….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경기도복지재단에서 할 일을, 정관에 있는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좀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새 우리 사장님 오신 그 후에는, 그전에는 많은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도 잘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경기도복지재단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힘을 내주시고요. 또 우리 경기도복지재단의 정관에 있는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경기도복지재단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하는데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조금 전에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건 말입니다. 그 간담회에 참여자 말고 결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얘기가 결과물로 지어진 게 있으시면 그 결과물을 자료로 좀 제출해 보실래요?

네. 내부에 정리된 것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요. 연구원들에 대한 직급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연구원들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와 보수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네.

그다음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직접사업과 연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연구사업과 직접사업의 내용들이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따로 분류해서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예산을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책사업 얘기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정책사업이 전년도 대비 50%가 감 됐잖아요.

네.

이것이 무한돌봄사업 때문은 아니잖아요. 무한돌봄사업은 예산을 따로 잡았으니까. 그런데 정책사업이 이렇게 50% 감액된 것은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

이사님, 만약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보고니까요.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인건비가 거의 5억 정도 상승됐잖아요.

인건비요?

네. 이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자료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인건비 늘은 것은 정원이 30명에서 35명으로 늘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요인이 제일 크고요. 또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TF팀 구성을 얘기했는데요. TF팀 구성하는 것 이미 질의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연구원 이직관계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도중에 TF팀 구성하고 그리고 예산 사용하는 것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13쪽 좀 봐주실래요. 13쪽에 질 좋은 일자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많이 연구되어서 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내역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것이. 공익성도 띠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수익도 내야 되고 또 저소득층 등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이런 다목적인 성격을 띤 기업인데요. 실제로는 상당히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회적기업이 사실 거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없다, 처음에 생각과 달리.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원래의 취지하고 운영된 내용은 사실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집중하고 있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보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5쪽 좀 보시면 어저께 제가 복지국 소관 보고받다가 푸드뱅크 사업 때문에, 지금 푸드뱅크 사업의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음식물 같은 것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까?

음식물도 있고요. 또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니, 먹고 난 음식도 가능합니까? 어저께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먹다 남은 식품이 아니고요. 주로 가공식품, 생산된 가공식품…….

아니, 일례를 들면 뷔페 같은 데는 잉여물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활용 못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먹다 남은 음식은 부패되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으면 음식물 잔재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올 텐데 말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여기가 그런 거 연구하고 하시는 기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포함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것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다음에 22쪽에 복지자원네트워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활체육회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를 제대로 연구해서 시행하고 계시나요?

생활체육회 부분은 시설에 계신 분들이 단순히 그냥 거기 생활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레크리에이션 활동 이런 체육활동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시군에서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구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생활체육회하고 협조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우리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에게 체육지도자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설에 있는 노인들에게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시행하고 계신다는 뜻이네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이런 걸 들었어요. 돌봄서비스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 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요. 돌봄서비스를 새마을협의회하고 독거노인들 연결해주는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 있었는데 여기는 생활체육만 나와 있으니까 다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하고 계신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정년이 몇 세예요?

정년은 그 조직에 따라서 각각…….

우리는 몇 년이냐고요?

우리라는 게 저희 재단을 말씀하시는…….

네, 복지재단이요.

재단은 60세입니다.

60세. 아, 그렇군요.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복지재단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능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력 자체가 적고요. 경기도가 좀 방만합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서는 연구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각 시군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안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연구인력이 거의 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제대로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 보고서를 보면서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저희는 2월에 받았는데요. 너무 간단해요.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이해가 될는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될는지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세세한 거야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예산을 보면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기로 무한돌봄사업 예산이 지금 2012년도 2억 5,300이고요. 2011년도가 4억 2,840으로 돼 있어요. 삭감된 게 아니고 3월까지 예산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일부 지금 무한돌봄사업에서 쓰고 있고…….

당초에 여기 세출항목이라고 업무보고서에 주신 무한돌봄이라고 돼 있잖아요, 과목별. 이게 지금 무한돌봄센터 예산이에요? 전년도 4억 2,840이.

작년도는 무한돌봄센터 운영하던 사업이죠.

그리고 2012년에 2억 5,300은 무슨 예산이에요?

그것도 무한돌봄센터하고 관련사업인데 물론 3월까지 집행분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 이 비용에서 도에서 필요한 비용을 무한돌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이관이 3월에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재단 예산으로 저희가, 원래 12년도 승인된 예산이 얼마죠? 선 게 2억 5,300인가요?

2억 5,300이죠.

그런데 도에서 여기 사업비를 가져다 쓴다고요?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를?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지금 저희 재단 직원 네 사람이 무한돌봄센터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이 도에 파견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그 사업비로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4명이 파견으로 되어 있나요?

네, 4명입니다.

재단 직원 4명이요?

재단 직원 4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 우리 도에는 무한돌봄센터 예산 안 세웠어요, 운영비?

세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1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무한돌봄센터 전체 운영사업비를 세운 거잖아요, 2억 5,000이. 당초에 저희한테 올린 거는 한 3억 420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아마 삭감이 되겠죠? 삭감이 돼서 지금 2억 5,300으로, 의회 승인금액인가요, 이게? 2억 5,300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무한돌봄센터 전체 예산인데 지금 재단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있고, 이관됐는데 그대로 있고 지금 복지정책과 내에 무한돌봄센터가 따로 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있고. 그러면 중복예산이죠. 이게 이관이 됐으면 일정 정도 인건비 빼고는 복지정책과로 예산을 반납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월에 이관이 됐으면, 1년 치 예산을 받았는데요.

1년 치 예산 받은 거는 아니죠.

저희가 승인할 때, 작년도 예산 올라올 때 1년 치 예산 온 거잖아요. 예산 설명서 작년에 주신 건데.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승인 당시는 이전계획은 있었지만 이전결정이 돼 가지고 3월까지 예산을 저희가 잘라서 승인한 게 아니에요. 1년 치 예산을 세운 거지. 그러면 그다음에는 중간에 도랑 논의가 돼서, 잠깐 말씀 들으세요. 중간에, 3월에 이관됐나요, 3월에?

네, 3월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전년도 12월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도로 이관하는 게 확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1년 치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경기복지재단으로 무한돌봄센터 예산을 1년 치 세운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여기 올라온 2억 5,300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세운 거예요. 저희가 이관을 할 계획을 갖고 3월까지를 잘라서 재단 예산으로,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가 재단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만 잘라서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도로 이관하는 게 내부적 논의는 있었을지언정 저희가 확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예산 심의할 당시에 있지 않아서…….

아니, 예산 심의할 때 없었어도 대표님, 이 예산서에 대해서는 이거 저희가 의회 승인하면 또 이사회에서 논의하잖아요, 최종 다시 또 해서 내부결정 다 하고 그거 자체를 그 당시에 없었다고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무한돌봄센터 예산 자체가 1년도 예산 잡을 때, 작년도에 올릴 때 1년 치 예산이라는 거 자체를 모르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저희 업무보고할 때 이 자료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 번도 보고를 받거나,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세부예산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한 장짜리 예산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파악을 안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파악 열심히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합니다.

아니, 이게 항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체 과목별 해 가지고 세출에 10개 항목도 안 되는데 그게 1년 치 예산인지, 3월 달까지 예산인지…….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일단 자료요청을 하나 하는데요.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매번 행감 때 지적하지만 재단은 예산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는 게 그대로 남아서 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2011년도에도 10억인데 12년도는 지금 12억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 잉여금으로 세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하지 않잖아요, 심의를 안 하죠. 자체계획 세우셔서 자체 이사회에서 통과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밑에 세출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하는 건 잉여금에 포함된 예산으로 다 편성한 세출항목이 아니죠, 세출금액이 아니죠?

잉여금 포함한…….

다 포함한 건가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실제로 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그러니까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결산할 때 심의를 안 하잖아요. 안 올리죠.

결산할 때는 금년도 시행된 거, 집행된 거 전체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준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결산을 받지 않나요? 잉여금까지 포함한 거를 결산 받나요?

네.

그러면 사업계획 올릴 때 잉여금 포함한 예산까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올리시나요? 결산 말고 사업예산서 올리실 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지금 저희가 계속 해마다 지적했던 부분은 잉여금하고 나머지 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자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가 출연금 지급하는 거에 해당한 사업만 저희한테 예산 심의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체 잉여금이나 수입금에 대한 예산으로 잡힌,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따로 자료요청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보고절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금으로 이러이러한 사업하라고 준 금액인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도 사업수행이 원활치 않아서 굉장히 잉여금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또 다음해에 그냥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잡아서 진행합니다, 재단이. 지금 현재. 그래서 자료요청하는 것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승인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이사회에서 또 승인을 받잖아요. 토털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 잡으신 거하고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1년 치 재단 전체가 하는 사업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 사업예산으로 잡힌 것 중에 지금 무한돌봄센터가 쓰는 무한돌봄 예산 항목, 세세항목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과도 무한돌봄센터 예산 따로 주세요. 거기서 지출되는 거 중복되지 않나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지원단 관련해서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연혁에만 그냥 2012년 1월에 이관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단이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받은 게 올 6월까지 아닌가요, 사업이? 그중에 몇 가지 사업이. 청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인가 몇 가지가 6월까지가 사업기간으로…….

3월까지…….

6월까지 있는 거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 플러스, 저희가 아마 5억 예산 지원했던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 노동부하고 거기서 지원한 사업 중에 사업기간이 올 6월까지 있는 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서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 내용, 진행돼서 마무리한 단계 그 내용 현황 다 위원님들 주시고요.

네.

원미정 위원님,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자료요청 더 할게요. 질의는 끝났고요. 아까 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것 중에 연구파트를 다 우리 연구원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 했던 게 사실은 재단에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TF팀 말씀하셨는데 외부연구용역 써서 연구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재단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한 사업이나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외부에서 연구원 선임해서 하는 명단하고 이력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만든 연구파트 정책실 파트에 규정이 있어요. 지침하고 매뉴얼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작년도에. 그래서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하셔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자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인경석 대표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시간상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설립 근거가 되는 정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좀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서 23쪽 같은 거는 사실 좋은 사업 같은데, 종교단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운영현황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포지엄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창립 5주년 국제심포지엄 같은 게 이게 사실 5,000여만 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창립 5주년이 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구개발 할 부분도 많은데 과연 이 국제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기본계획안 있죠?

네.

기본계획안도 보내 주시고 끝으로 우리가 10개 부분의 연구사업을 하고 있죠? 약 5억여 원 들여 가지고.

10개 이상입니다. 보고만 10개 했습니다만.

현재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올 12월이면 연구 완료되는 부분이죠?

네.

연구가 끝나면 연구보고서를 내시나요, 연구원분들이?

네. 보고서 나오고요. 위원님들께도 다 보내드립니다.

보내주고 있어요?

네.

특히 일자리 같은 거는 복지의 최우선,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인데 공공형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형, 민간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해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연구는 많이 하셨네. 연구보고서라든가 책자 발행된 것 좀, 결과물도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경호 위원도 예산 부분에 잉여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자체수입하고 수탁사업 부분도 나오죠?

수탁사업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죠?

네.

됐습니다. 정관하고 세입ㆍ세출예산안하고 국제심포지엄 관련 기본계획안하고 청소년 복지사업 관련하고 그다음에 연구관련 보고서나 책자 이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키가 참 크십니다. 서서 답변하느라고 힘드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원미정 위원한테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요. 도무지 이걸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정책연구나 연구, 포럼 이 관계인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진척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시고 일률적으로 그냥 그거에 대한 일정 수준, 겉만 보여주는 수준의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참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쉽게 봤을 때 이해도가 높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자료만 보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쉽게, ‘아, 이게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느낌으로는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와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가 별차이가 없지 않을까, 내용문구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주요내용을 써주고 여기 보면 연구과제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완료돼서 어떻게 지금 실전에, 현장에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됐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떤 정책으로 변환이 됐는지 이런 것도 이 업무보고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 와 있는데 완료된 건에 대해서 전 위원한테 자료만 배포해서는 아니고요. 그 정책을 만든 것이 현장에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되고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와서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장애인 복지정책연구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4쪽이요. 이게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일부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본예산도 있었고요. 일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월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좀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공석이 되어 가지고 채용이 좀 늦게 되고 했기 때문에 연구할 사람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린 점이 있습니다.

연구원 채용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연구원이 사표를 내고 나간…….

그만두고 나가고…….

나감으로써 그 연구원을 채용하는 데 어느 정도 걸렸나요?

절차를 외부 공개모집하고 또 갈 사람이 이렇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사표 낸 다음에 시작을 하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처음에 연구하고자 하는 자가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싶어서 예산이 필요했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우리가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연구원 누구 선정해서 이것을 연구하라 이런 식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도하고, 연구주제라든지 이런 것은 도하고 상의해서 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 연구자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본은 연구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렇죠.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연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서 보다 발전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없이 그냥 일반 연구원을 쓰면 결국 연구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뽑은 연구원은 장애인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공개모집한 건가요?

공개모집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때 제출한 세출예산 내역을 뽑아봤는데요. 4,000만 원에 공동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 원씩 2명 잡아 가지고 3개월 해서 600만 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이 공동연구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물론 주연구는 우리 내부에 있는 박사가 합니다만 그중에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학에 전문교수하고 그 파트에 대해서만 같이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문료 같은 그런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원고도 집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필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2011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2012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4억 5,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4억 5,700만 원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보니까 사업도 이관됐는데.

사회적기업 업무 중에 여러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금년에 3월까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그 후에 이것이 사회적기업경기재단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필요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것은 어떤 업무…….

이 부분이 금년도 국고에서 지원된 부분인데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고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 업무가 우리 업무보고 어디에 어떤 세출로 나갔나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것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왜요?

업무 자체가 사회적기업경기재단이라고 민간재단법인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관이 됐으면 이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3월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경기재단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세출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세입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다 이관이…….

쓰고 잔액은 저쪽 재단으로 사업 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예산이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사회적기업 규모와 형태, 고용비율 등을 통한 노동통합 실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복지분야 연구에…….

연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관련된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집행 자체는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현재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된 것은 다 그쪽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거 정확히…….

네. 저희가 쓰고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간단하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8페이지 보면 인증심사원 양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심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중에 모범이 될 만한 시설에 대해서 그 경영 차원에서 괜찮은 시설이다 하는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설의 성과가 높아지고 하겠죠. 그런데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시설 자체에서도 전문 경영에 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 같은 것을 평가해서 우수시설, B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증해 주는 그런 건가요?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분들을 모집을 하는 건가요, 재단에서?

그래서 그런 인증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시설직원이 심사원으로 “제가 교육받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재단 직원 중에서도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배출하는 건가요?

이게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가 두 번째죠?

네.

벌써 그러면 심사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결과나 또 현재 어떤 상태인지 업무보고 봐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한테 주신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는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결과물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업무보고를 봐서 아, 잘했구나 못했구나 저희도 대신 평가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연구과제 추진현황 해서 총 7개 사항이 완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완료가 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진행상황은 현재 이 정책이 어느 시군이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게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결과 또 이것을 함으로써 그 제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이런 결과물이 있으면 그것을 첨부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셨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김기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상임위에 관련해서 우리 원미정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은 전반기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잘 아시고 전반적으로 파악이 다 되어 계신데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타 상임위 같으면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다 자료를 제출해줘서 그것을 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본 상임위는 자료요구를 제가 여러 건 했거든요. 1건도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이렇게 가면 우리 상임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집행부나 산하 기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최대한 상임위 활동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도록 강요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도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타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면 어떤 데는 1시간 이내에도 오고 바로도 오고 그렇거든요. 오늘 것은 급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먼저 제가 복지국이나 이런 데 할 때도 자료요구한 게 지금까지 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밑에 사무관들이 빨리빨리, 서류 파악하기 쉬운 건데 자료 뽑기 쉬운 건데 뽑아서 주면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도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데 궁금한데 이것 좀 파악을 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기관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정회하시죠.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점심시간도 갖고…….

신속하게 주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신속하게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회의 중에 줘야죠.

지금 시간이…….

오늘 복지재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관할 때 집행부 복지국할 때도 그것을 충분히 빼올 수 있는 자료인데도 그 시간 내에 안 주니까, 지금까지도 안 오지 않습니까?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류재구 위원님.

대표님,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조직이 현재 3실 8개 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에 업무가 많이 부하가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사실은 직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직원들이 부족하죠?

네.

관리팀은 어때요? 3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제가 볼 때 기획실에 정책개발실하고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하고, 이렇게 한다면 복지경영팀하고 정책지원팀은 복지자원지원실로 그다음에 복지전략팀은 기획실로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네.

두 번째 복지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무능력자를 양산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복지제도에 다시 말하면 다른 생산인력이 투자되어서 소득이 생기면 바로 무한돌봄서비스라든지 기타 예를 들면 보조받는 것들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취직을 꺼리고 계속해서 무능력자로 남기를 그냥 바라는 사람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경청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복지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꺼린다 그런…….

아니,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상당수가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이것 받아먹고 최소 생계 유지하고 산다라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교육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량의 자활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취소하지 않는 제도 이런 것은 어떨 것인지, 일례를 들면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일례를 들면 계속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다음에 지원을 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끊으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폐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분은 언제까지나 계속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제 생각은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요건을 교육도 있을 수가 있지만 경제적인 요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다 각자 틀리겠지만 그래도 최저의 미니멈을 정해서 이 정도 모아질 때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끊지 않고 제도적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안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야 생산자로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우리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입니다.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또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무한돌봄에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긴급생계복구지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고 기초수급생활자를 신청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무한돌봄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무한돌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무한돌봄센터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동 직원한테 얘기하니까 동 직원이 하는 얘기가 되게 가관이었어요. “거기에 전화해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얘기하는 것이 “거기는 집계하고 자료만 수집할 뿐이지 일선에 지원하고 정책하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해서 우리 무한돌봄센터장을 불러놓고 그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복지재단도 있고 또 복지재단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정작 일선에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접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일선에서 그런 복지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저희들보다는 시의원들이나 시에 더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복지재단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잠깐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에, 동사무소나 일선에서 복지 시행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우리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홍보나 아니면 교육, 우리가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복지재단이 교육을 하거나 그 계획을 짰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실제 실태파악 같은 거 이런 것도 복지재단이 지원하고 또 그 파악을 의회나 도에 보고해 주고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소위 그게 읍면동이나 행정체제를 통해서 서비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사실은 지금 복지업무의 대부분이 읍면동 직원 한두 명한테 떨어지는데 저는 그 체제 가지고 효율적인 체제가 앞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거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재단에서 연구하는 내용, 앞에 첫 번째 보고드렸던 공공 전달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이런 것이 그런 문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연구를 개발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풀고 토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논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신속히 제출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기 때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 발전을 위하여 사려 깊게 도와주시는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의료원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하병원장님은 아까 인사를 드려서 그냥 앉은 위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이천병원 이문형 원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의정부병원 김병길 선생님이시고요. (인 사) 그다음에 안성병원 김용숙 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그다음에 포천병원 오수명 선생님입니다. (인 사) 그리고 파주병원에 김현승 선생님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비전 및 전략, 두 번째 일반현황, 세 번째 업무추진실적, 네 번째 업무추진계획, 다섯 번째 간부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경기도민에게 편한 병원, 세계인이 꿈꾸는 쉼터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병원의 새로운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성화 전략 목표로는 의료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목표 이외에도 병원별로 특화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본부는 1실에 6개 팀을 두고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기구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정ㆍ현원은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정원은 1,102명이며 현원은 1,210명입니다. 시설 및 병상현황은 파주병원을 제외한 5개 병원은 최초 30년 이상 된 부위가 있고 허가병상 수 971병상, 82개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128명의 전문의를 두고 있습니다. 의료원 평균 병상 수는 164병상이며 전국 의료원 평균인 294병상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은 이천ㆍ안성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에 MRI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진료인원은 입원환자는 2011년 30만 5,000명을 봤으며 외래환자는 97만 4,000명을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12년 6월 통계를 계산으로 할 때 약 연말까지는 7.7% 향상, 외래환자는 7.1%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수입은 2011년 810억 원에서 2012년 말에는 8.3% 증가한 89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원수입은 10%, 외래수입은 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용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료 총 비용은 1,044억 원에서 2012년 말에는 6.9%가 증가한 1,121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7.6%가 증가하고 재료비 3%, 관리비 7.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경영수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병원의 당기순손익에 있어서 2011년 137억 원의 적자에 대비해서 적자액이 13.3%인 16억 정도의 손실이 감소한 12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각상각비는 7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실시한 2011년도 기관평가에서 2010년도보다 1등급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B등급을 받게 되었으며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있어서는 경기도의료원 평균 점수가 전국의 평균보다 4.1점이 높은 결과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정부병원의 경우만 경영이 적자인 이유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추진에 있어서는 의정부ㆍ파주병원을 우선으로 해서 확대시킬 예정이며 2013년에는 전체로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포천병원 MRI 외 4종을 교체 보강하였으며 그 소요예산은 국도비 합해서 20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이천병원 장례식장 증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10월 3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안성병원은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2016년 10월 31일 BTL사업으로 시행하여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이동진료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이동진료는 남쪽과 북쪽에 1개 팀씩 두고 있으며 6월 말 기준으로 총 428회 출동하여서 2만 2,000명을 보았으며 특히 유인도서인 풍도ㆍ육도에는 2회 나가서 88명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 산업단지 무료진료를 10차례 시행하여 76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행복치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6월 말 현재 경기도 내 7개 보건소에서 3,448명에 대하여 불소도포사업을 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에 있어서는 6월 말까지 1,590명의 환자에게 본인부담 100%를 감면하여 금액으로 6,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치과를 이용하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국내 최고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어서 2012년도에는 더욱 요청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산 증액이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보건의료 프로그램, 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등록 및 상담ㆍ교육ㆍ투약의 지속성 관리, 합병증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등록환자 416명, 상담환자 496회, 금연상담이 306명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총 118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피교육인원은 5,781명에 이릅니다. 또한 올해 발생한 공수병 진료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내 유일하게 공수병에 대비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에서 6,173명을 지원하였으며 실인원은 8,85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4억 5,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은 1,590명의 연인원을 진료하였으며 이천병원의 경우 도내의 가장 대형병원이지만 치과가 결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27일을 계기로 치과를 신규 개원하여 치과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공공병원이 공통으로 베풀고 있는 사업은 취약계층 진료비사업, 무한돌봄사업, 가정간호사업, 공동간병인 운영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등 및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다문화ㆍ다자녀가정 무료진료사업 이렇게 6개 병원이 공히 하고 있고요. 병원별로 특화돼서 노인난청사업, 보청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치과사업, 남북의료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서비스사업, 공공의료 수탁사업 이렇게 병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병원은 기숙사 및 탁아시설 신축 사업을 국고지원사업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28억 원으로 국비 14억, 도비 14억입니다. 이로써 전문인력의 구인난에 있는데 이것이 해소되리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이천병원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안성병원 BTL 사업에 대하여 LH공사와 경기지역본부에서 토지보상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병원 부지매입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120억 원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과 관련해서 2012년 10월에 의정부ㆍ파주병원에 일단 실시할 계획이며 2013년에는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추진하여 암 내지 불치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도민들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및 보건국, 경기개발연구원,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기관 사업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 관리사업을 예산 1억 3,000만 원으로 도비 100%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과 진료과 개설과 관련하여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천병원에 치과진료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이것을 이천병원에 설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에 있어서도 한층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병원에 한방진료과 개설에 따른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을 경기도한의사회와 함께 개방병원 형태로 일단 시범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노인환자가 많은 의정부병원에 양ㆍ한방 협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개방병원 형태라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고 나중에 수익이 날 때도 같이 일단 수익을 분배하는 그런 형식의 것을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장비 보강은 MRI 장비 도입을 통한 의료수익 증대를 꾀하고 있는데요. 안성병원에 MRI 장비가 도입될 경우에는 2014년부터는 1,440건, 2015년까지는 1,800건을 해서 약 3억 9,000, 4억 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추경에서 허락해 주셔서 의정부병원에 MRI하고 CT를 리스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병원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쪽은 이천병원이 장례식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천막으로 불법건축 비슷한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아주 최신식으로 10월 초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외수익이 상당히 증가해서 병원운영을 건실하게 하는데 막강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의 시스템화 및 회계담당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병원에서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토요일 정상근무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직원 전체가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토요수당이거나 이런 수당을 받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2012년 8월 4일에 시행해서 현재까지 6회의 토요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루에 약 1,9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억 원 정도는 수익이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 진료과별 목표관리제를 연차적으로 시행 확대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임상과장이 직접 목표를 제시해서 병원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원에 종사하고 있는 임상과장의 경우는 의료원이 경쟁이 높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장들이. 그래서 병원장님들이 각기 다니면서 의사를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손수 구해온 의사가 실적이 낮을 때는 나가라고 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본부에서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어렵게 모셔는 왔지만 실적이 떨어지는 사람은 본부에서 과감히 정리하고 경고를 주는 이런 경고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 의료진을 더욱 보강하고 서비스도 강화하고 경쟁력을 타 병원보다 높게 해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절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정부병원이 적자가 심한데요. 우선적으로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동결을 하기로 노사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매년 4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인력정원은 현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조정 및 인건비 비용구조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건비 절감금액은 11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소진에 따라서 약 5억 원의 비용감소를 꾀하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해서 타 병원과의 의료정보연계도 강화를 하고 비용지출을 많이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나르는 인건비는 병원당 1억 원씩 해서 연 6억 원의 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절감은 종이 및 기타 프린터기 해서 병원당 2,500만 원씩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 BTL 신축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LH경기지역본부에서 현재 토지매입 보상절차를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천병원 신축 및 증축 관련 사항입니다. 이천병원은 병원 옆에 자투리땅을 35억 원에 매입을 할 경우 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은 지금 현재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미군 이전기지에 다시 짓는 법하고 양주시에 좀 땅이 싼 지역으로 옮기는 법이 있고요. 현 위치를 재정비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로 있는 지역이 그전에 병원 소유였다가, 행안부 소속이었다가 시청으로 내준 적이 있는데요. 동사무소가 이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할 경우에는 그 부위를 헐고 영안실을 거기에다가 새로 하면 그 나름대로 합리화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병원은 지금 현재 많이 도와 주셔서 반은 신축을 하고 반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직 지하에는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려운 부위가 있고요. 병원이나 지역주민 규모에 비해서 입원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원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약 50베드 정도의 입원실만 증축이 되면 여기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병원이 제일 유일하게 지역 거점병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아무 데도 갈 병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병상 가동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실에 누워서 며칠 지내야지 입원을 하게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천병원도 내부 일부를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손실 지원요청입니다. 6개 병원이 응급실 운영,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공공의료수가 차액에 따른 손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및 완화병상 운영,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기타 사업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저기고요. 그다음에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최근에 신문에 계속 나는 게 왔을 때 임상과장이 약 30분이나, 현재 신문에는 15분까지 되어 있는데 와서 보호자가 나 내과의사를 보고 싶다고 할 때 내과의사가 15분 내에 안 나오면 처벌받고 운영정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사립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센터는 문을 닫겠다고, 반납을 하겠다는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반납은 불가한 상태이고 어떻게 하든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임상과장을 전부 다, 저희는 병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과에 1명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다 매일 당직을 서야 되는데요, 밤에. 낮에도 근무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당을 반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수당비, 콜비 이런 것을 해서 하면 응급실을 저희가 유지해야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새로 발생된 위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려 깊게 판단을 해주시고 만일, 사립병원보다는 저희가 더 열악한데 사립병원이 문을 닫겠다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큽니다. 다음 30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은 6개 병원 및 의료원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의 현황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건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듣다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했을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정부병원장이 오셨었죠?

네.

그런데 그때의 타이틀이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신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직무대행입니까?

네.

그러면 이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문제에 관해서 감사에 한 번 지적된 사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7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원래는 이 병원장님이 임명될 수 없는 처지이네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여기에 보면 경기도의료원 직제규정 제6조를 보게 되면 병원장 유고 시에는 병원장이 임명한 진료부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현재 병원장을 임명하시고서, 진료부장에 임명해서 직무대행으로 앉히셨어요. 지금 그렇다면 직무대행이라는 꼬리표를 아직도 못 떼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해보실래요.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의정부병원이 계속 월급을 못 주고 있고 그래서요. 계속 평가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때 호평을 받고 진료실적이 많은 과장들이 다 나가고 대신 온 사람들이 자기 월급도 못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장을 내보내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의정부병원을 몇 달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영전문가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석 달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없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병원장이 임상경험이 있으면서 행정까지 다 아시는 분을 고민하다가, 감사에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제 스승입니다. 그래서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짓고 병원장하셨고 명지병원도 짓고 병원장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 해서 문제점을, 모시고 임시로 일단은 진료부장으로 명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장 대리로 부르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연세가 많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명하기에는 도에 많은 부담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4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끝났는데 또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을 잊고 있다가 조금 늦게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1월 1일부로 계약했다가, 왜냐하면…….

4월 30일 날 계약이 만료가 됐죠?

만약에 병원장이 임명이 됐으면 5월 1일부로…….

그러니까 4월 30일 날로 만료가 됐는데 그 이후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네, 맺었습니다.

언제 맺었습니까?

날짜는, 지금 그 날짜는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맺은 계약서를 본 위원과 여기에 계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이 사항은 도지사의 임명권한이죠?

네.

그러니까 도지사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임명해 달라고 4월 3일 날 이것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올렸는데 도지사가 승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지사가 그런 게 아니고요. 병원장 임명위원회가 추천 및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2명을 올려야 되죠? 그런데 도지사한테 올려야 되죠?

못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여기에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12년 4월 3일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장 임용 관련하여 김병길을 현 의정부의료원 직무대행으로 이력을 적은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였으나 연령 등으로 인하여 김병길이 의정부병원장으로 승인받지 못하자 병원장 임용을 위한 추천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김병길을 면접에 불참하게 한 후 도지사에게는 의정부병원장 적격자 없음으로 보고하였으면서도 감사일 현재까지 의정부병원장 신규채용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아직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김병길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2년 4월 30일 이후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김병길을 의정부병원장 직무대행으로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어서 감사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전에 병원장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도에도 하고 접수된 것을 보시는데요. 주변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면접하고 지원하는 날에는 안 하셨는데요. 그래서 의정부병원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데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병길 병원장이 연세가, 몇 년생이시죠?

36년.

그래서 도지사가, 1936년생, 그러니까 만으로 76세이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연령이 많다 이런 이유로 승인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감사에 지적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직 그것은 모르고 감사에 지적한 통보만 받았습니다. 경고장이…….

경고처분을 내렸죠?

네.

지금 여기에 경고장이라고 있어요. 경고처분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감사결과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정부병원은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아무리 전쟁 중이고 또 병원의 수지가 악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크게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 부분을 안 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관이 어떤 말을 했느냐면 “특정인을 병원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운영했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병원이 아무리 경영이 악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도 안 내는 사항을, 계약이 4월 30일까지인데 그 이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경고장까지 받으셨으면 얼른 정말 이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빨리 어떤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그 대책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상이나 그런 감사지적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민간에서 와서 아직 미천하고 경험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정부병원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불법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장수가 말에서 내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려운 노조하고 병원장님하고 협상이 되어서 토요일 날도 무급으로 해서 지금 월 1억씩 벌고 있는 상황에서 두 달 후에 다시 노조하고 협상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의료원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도지사가 임명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가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승인을 안 해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 안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른, 물론 우리 김병길 선생님도 참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연륜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이런 모든 문제가 잘못되어 있고 도지사 또한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빨리, 불 끌 수 있는 소방수를 빨리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병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은 제가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는 지금 진료부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나머지 제가 관리하는 대로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달 후에 노조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토요일 진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기하고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우리 이효경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배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왔는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관등성명을 좀…….

오늘 참석하신 분 정확하게 성명과 직책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팀장 최동후 사무관입니다.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데…….

최동후 사무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종환 사무관이라고 하셨습니까?

최동후 사무관.

최동후 사무관님. 최 사무관님은 이러한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보통 모든 행정적인…….

이거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의료원 원장님이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절차상 심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인사행위입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불승인조차도 거역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최동후 사무관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국장을 모셔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입니다. 참고로 제 지역구가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따 질의하는 내용 중에 그쪽 지역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구를 말씀드렸습니다. 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정ㆍ현원이라고 되어 있죠? 정원이 있는 반면에 현원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부를 갖다가 이사회에서 지금 정원으로 변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인증을 받은 사람보다 현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당장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사회에서는 요청하는 인원을 못해서 임시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숫자 가지고는 병원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각 병원 공히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인가를 더 받으셔야죠, 정원을.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상당히, 노조에서는 이걸로 매일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인 경우에는 못 구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여유를 둬서 조금 더 뽑을 수 있게, 정원보다 더 뽑을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노동법이 바뀌고 그러면서 8시간 근무제로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병원은 24시간 응급환자라든지 아니면 간호원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하면 실제로 보면 정원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맞습니까?

여긴 다 자기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더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마땅히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원으로 인정만 이사회에서 안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아도는 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인력은 정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뽑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실제로 사실은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인원이, 적당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 밑에 하단에도 보면 있듯이 그렇게 채용해서 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틀리다?

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21쪽에 보면 의정부에서 MRI를 리스를 한다고, 장비를 리스해서 쓰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리스로 추경 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장비를 도립병원에서 구입을 안 하고 리스를 써야 될……. 그렇게 비싼가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둘이 합쳐서 45억인가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게 부담이 가서 그 장비 구입을 못했냐 이거죠. 리스로 쓴다는 것은 남들이 쓰던 것을 또 아니면…….

새 겁니다.

새 거를 그냥 리스해서 쓴다? 리스비가 적지 않을 텐데.

적지 않습니다. 연에 7억 5,000씩 해서 5년 내는 걸로 됐습니다.

5년으로요?

네. 중간에라도 예산이, 지금 의정부병원이 CT하고 MRI를 찍으면 안 나옵니다.

구입을 하면, 아예 장비를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약 25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 대당?

아닙니다. MRI하고 CT 둘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두 개 합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리스비가 7억이라면 몇 년 치만 하면 사실 그거 장비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비용이 약 20%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내야 되는 게.

장비를 리스해서 쓰신다고 해서 왜 쓰나 또 현실적으로 그게 더 나은가 제가…….

추경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의정부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5쪽에 보면 안성의료원이 BTL로 신축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BTL이 아닌 우리 경기도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가요?

재경부에서 200억이 넘는 사업은 무조건 BTL로 하라고 딱 정해 있습니다.

BTL이라는 사업이 들어온 지가 오래된 건 아닌데 결국 건설업자들을, 그 회사를 돈 벌어줄 목적으로 하는 건가 그게 뭐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마땅한 거지 이게 200억 넘는다고 해서 BTL 방식으로 하면 계속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건축비보다도, 이것도 MRI 장비 리스하듯이 똑같이 몇 년 안 가서 이거는 불 보듯 뻔하게 건축비용보다 오히려 BTL 사용료가 더 비쌀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재경부에서 허락하는, 인정하는 BTL사업의 금융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이 300병상하면 560억이 나오는데요. 20년 동안 금융비용이 56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560억에 대한 원금만 20년 분할하고요.

경기도에서 지불하는 건 없다?

네. 그다음에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원금에 대한 것만 20년 분할합니다.

이자 부분은 안 하는데 원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할해서 내고.

네. 그런데 이자가 20년 동안 100%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놀랐는데 그 100%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댑니다.

그 내역을요, 200억 이상……

200억 이상이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BTL로 하는 그런 조항과 법규와 또 그때까지의 금액 환산해서 얼마가, 이자가 아까 100%라고 하셨는데 그런 내역들을 다 서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경기도 이천의료원도 있는데 이것도 BTL로 가는 이유가 재정사업으로 못 가고 지금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시죠? 이전이 아니라 재건축하실 그런 계획으로 있으시죠?

그 자리에 지을 수가 없어서 자투리땅을 추가구입하면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법이 있고 주변에서 여러 개 부지를 내놓고 오라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요?

그 지역 근처에서. 이천에서도 몇 군데가 있고요.

다른 지역으로요.

네.

이전을 하면 부지를 주겠다?

안 주고 사라고 합니다. 사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해서 여러 번 가봤는데 타당치 않게 판단을 했습니다.

타당치 않다고요?

네. 그래서 안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120억 주고 도에서 샀지만 지금 있던 자리를 나중에 팔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천 경우에는 주변에 35억만 주고 매입하면 가장자리를, 그러면 지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35억이면 땅값 추가면 지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건축비용은요?

건축비용은 따로, 안성처럼…….

건축비용은 어차피 이전을 하든 그 자리에 짓든 드는 거죠.

똑같이 드는 겁니다.

지금 서류상에 보면 595억이 건축비가 들고 토지비용은 그 옆에 자투리땅이라는 걸 사신다는 것을 30억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한다면, 플러스알파 되는 게 이전한다면 땅값이 더 더든다는 거죠. 건축비용은 똑같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현재 있는 지역에 3번 국도 옆에 양호한 부지입니다, 거기가. 그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 몇 배의 효용가치와 접근성과 또 앞으로 운영상의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주민이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입원을 하더라도 진료가 잘되고 효과가 빨리 오는 지역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평가를, 지금 한 세 군데서 왔는데 가봤더니 다 안 좋은 데였고요. 만일 그런 데가 있으면 옮기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천시에서 의뢰한 데도 있었고 시내의 전원 호텔도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어떤 담화나 이런 걸 나누셔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도의원님이 추천한 데도 있고요. 해 봤습니다. 땅도 두 군데 가봤고.

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지역 일대를 알아봐서 또 아니면 조병돈 시장님을 제가 만나 뵙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있는 등등의 제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위할 수 있게끔 가능한 지역으로 또 접근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입장을 봐서 또 아니면 이쪽 것을 매각해서 샀을 때 충분한 가격이 대비해서 나올 수 있고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되고 이런다면 이전하실 그런 생각 있으신가요?

그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타당하려면 땅값이 싸야 되는데요. 땅값이 싸면 접근도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충주병원이 아주 거대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못 갑니다. 그 정도로 구석에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만 없으면 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2종 주거지역이죠, 현재요?

네.

그런데 지금 자연녹지나 이런 것은 사실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나중에 할 부분이고 하여튼 이것은 이왕에 건축하실 바에는 제대로 된 지역에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배기수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산하 병원장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원장님, 의료원하면 기억에 그냥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의료장비가 열악하고 또 의료진이 빈약하고 여러 가지 도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의료원은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수원의료원이 있어서 가끔 오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도 있는데 식사하면서 김현승 파주병원장님께서도 장비도 많이 보완이 되고 또 의료진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보강돼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수원의료원을 비롯한 일선에 가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 산하기관이 아닌 게 아니라 가장 친절하고 가장 장비나 의료진이나 환경이나 서비스나 모든 의료서비스가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민영화 돼야 하지 않느냐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지현황을 보게 되면 2011년도, 12년도에 보게 되면 11년도가 11쪽에 보게 되면 234억, 12년도에 228억 대충 해 가지고 약 460~470억이 결손이 되고 있죠?

네.

경영이 이렇게 악화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 도민의 혈세로서 보전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보도에 접한 게 있는데 의료사고가 발생이 됐죠?

네.

수술 중 외과적인 과실도 있었고 오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 합의된 것도 있고 자료를 보게 되면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앞으로 최종 얼마가 나가려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수억 정도 나갈 걸로 판단이 되죠?

네.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립의료원이라는 이런 것들이 도민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공신력이 가장 담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는데 의료원장님 입장에서 지금 경영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구책 마련도 하고 있고 신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문의 말씀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신축을 한다고 해도 의료경영 악화가 좋아진다는 그런 건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나름대로 현재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 또는 의료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방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정원 말씀을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1페이지에 보게 되면 1,102명인데 1,212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110명 정도가 오버되어 있는데. 또 24쪽에 보게 되면 간호사 정원이 268명에 현인원은 223명 현재 45명이 부족인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현재 이 인원이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닌가요?

그 위쪽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간호사인 경우에는 못 구해서 지금 문제입니다.

왜 못 구하죠? 취업 못 해서…….

요양병원이 갑자기 생기면서 도보다 저기가 좋습니다, 대우가. 그래서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간호사들이 대이동을 했는데 가장 심한 게 도립병원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도립의료원 산하의 병원들이 간호사님들의 어떤 처우가 안 좋다는, 열악하다?

처우가 요양병원보다 못합니다.

왜 그렇죠? 수준을 맞춰야지, 그럼.

그런데 그게 쉽게 맞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맞춰야죠, 그거를. 그거를 요양병원으로 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뽑을 수 있는 병원에서라도 10% 일단 뽑을 수 있을 때 더 뽑게 해 달라 그래서 허락을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숫자를 가변으로 해서 남는 데서 약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명하고 여기 110명이 초과된 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10명에 포함된…….

그런데 이렇게 뽑는 간호사의 경우는 계약직으로, 임시직으로 뽑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또 출산휴직 이렇게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추기는 하는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쪽 페이지 거에.

좋습니다. 원장님 말이죠. 간호사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도 그렇고 의사님들도 그렇고 처우가 일반요양원보다 못해 가지고 그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훌륭한 의료진, 훌륭한 간호사, 조무사분들 우리가 확보해서 도민의 건강을 돌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말씀하셔서 그걸 맞춰서 해야지. 간호사를 못 구한다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간호사를, 도의료원 산하에 간호사를 못 구한다는 게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파주병원이 300병상으로 늘리고 나서 1년이 됐는데 아직 다 확장을 못하는 게 간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얘기해서 국도비로 해서 탁아소하고 간호사 기숙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시골에서 간호사를 유치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6쪽에 보게 되면 공공보건프로그램 있죠?

네.

지금 그거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호응도가 괜찮습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이게 당연한 걸로 알고 계시는 게 많습니다. 하다가 중지를 하면 난리가 나지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실은 작년부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전체를 다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병원당 10베드 내지, 안성병원이 30베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병인료만 조금 지원만 해주시면 전체 베드를 그렇게 가면 보호자들이 간병에서 떠나서 생산업에 제대로 종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좋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프로그램인가 전문병원 같은 데 가면 당뇨다 뭐다 전문프로그램을 가지고 의료서비스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도립의료원하면 목적사업에 맞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공공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여기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확충해서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6개 병원 중에서 작년에 복지부 평가에 포천하고 수원은 최우수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장한테 직접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국장님이 오셨거든요. 업무 중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의료원장께 의정부병원장의 임명과 관련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계약이 만료되었고 또 7월 달에 있은 우리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4월 3일 날 올렸던 인사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의정부병원장의 임명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에 지적되거나 또는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결과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있기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저희가. 진료부장으로 임용을 해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국은 경기도의료원의 주무부서이죠?

네.

그리고 지도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 경기도의료원은 우리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분은 경기도지사죠?

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은 사항을 지금껏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국에서 가만히 있는 사항은 알고도 이 문제를 쉬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을 안 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것은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사항이에요.

승인이 올라온 것은 없고요. 의정부병원, 그때 4월 30일 자로 도내 각 병원장들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공개채용…….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했는데 의정부병원은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됐고 나머지 병원은 적격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임용을 했고 의정부병원은 적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임용이 되지 않은 것이고 이후에 다시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금 권한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한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죠.

그래서 승인 요청을 해서 저희가 불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감사결과보고서에 “2012년 4월 3일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장 임용 관련하여 김병길을 현 의정부의료원 직무대행으로 이력을 적은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등으로 인하여 김병길이 의정부병원장으로 승인받지 못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그 승인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 승인이라는 그런 사전절차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 왜 승인절차가 없어요?

지금 의료원장 임용절차는, 병원장 임용절차는 의료원장이 대상자 2명을 추천하면 2명 중에서 도지사가 1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병원은 추천이 들어와서 임명을 했는데 의정부병원은 그때 당시에 적격자가 없는, 올라온 것이지…….

좋은 얘기예요. 이 병원장과 관련되어서 지금 운영조례 제7조를 보게 되면, 제7조3항을 보게 되면 “병원장은 원장이 추천하는 임용정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발하여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4월 3일 날 이 안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도지사에게. 그런데 도지사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것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월 30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지적을 받았으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또 그 모집공고에 따라서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죠?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그 모집공고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장이 해야 되는데 의료원장이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인데 저희도 그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시는…….

저희도 촉구를 했는데 의료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의정부의료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권한대행하시면서 의정부의료원을 상당히 쇄신하는데 나름대로 일정한 스케줄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중간에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 놓은 다음에 새로운 원장을 임용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료원장의 의견이 개진돼서 제 입장에서도 의정부의료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지금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문경영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를 소홀히 한 내용은 아니죠.

절차를 소홀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첫째는 원래는 병원장이 유고하게 되면 진료부장이 그 직을 직무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대행 그동안에 있었던 이완국 씨인가요? 이완국 이분을 면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김병길 선생님을 진료부장에 앉혀서 병원장 직무대행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무대행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나왔냐면 “직무대행이라 하면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나 상급자의 유고 시에 하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임시로 대행하게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의료원 직제규정 제6조를 들추지 않더라도 당연히 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곧바로 임명해갖고 그 병원 직무대행을 맡게 한다는 것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 보세요. 만약에 그 직무대행을 맡게 한다는 것은 이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특정인을 병원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진배가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절차만 놓고 따진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게 됐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건복지국은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서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립의료원장이 우리 6개 병원을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고 저희는 지도감독 부서에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그런 전문능력을 가지신 분이 권한대행체제로 들어오신 그분이 의정부병원의 정상화에 가장 적임자로 판단이 되어서 좀 더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아예 지금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아니다고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 9개월 동안이나 지금 도지사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명권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저희도…….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현격히 위반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반을…….

그것을 내버려두고 그 지도감독 부서에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애당초 의정부병원장이 사퇴하고 그 이후에는 그 당시에 진료부장이 권한 직무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병길 씨가 나중에 오면서 진료부장을 바꾸고 김병길 씨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절차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런 절차 자체는 썩 우리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오는 절차에는 맞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절차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법을 위반한 절차는 아니다는 거죠.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위반했잖아요. 지금 조례에는…….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지사가…….

지금 9개월 동안이나…….

잠깐만 김경호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다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에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사실 지금 이게 업무보고 시간인데 마치 행정사무감사처럼 이렇게 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빨리 치유해내야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건의 경위를 다 조사하셔서 이 문제를 완벽히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가 의료원을 통해서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저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원장님은 다시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배기수 원장님 이하 5개 병원 원장님들, 열악한 환경과 예산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를 전에 한 번 받았고 그래서 중간에 현황체크 정도로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에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기획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하는데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 의정부의료원에 한방진료 관련해서 용역을 준 거죠?

네.

결과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언제 나오나요?

결과는 10월 달에……. 이달 중순경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설명에서 개방병원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셨었나요?

네.

그게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 준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쪽에서 상지대하고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요. 이게 과연 양한방 협진이 도움이 되겠냐? 미리 시범운영을 해보겠다. 그래서 다른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한테도 물어보겠다.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그게 과연 도움이 되냐…….

그러면 이게 진료장소 자체가 의정부의료원이에요, 아니면 상지…….

의정부의료원에 제공을 했습니다, 빈 공간에다가.

해서 상지대 한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진료하셨나요?

한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 오셔서…….

진료는 다른 데서 한의사협회에서 1명을 추천했고요.

그러면 의사를 어쨌거나 지원해서 진료를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50 대 50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합당치 않으면 중단을 할 거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의정부의료원에서 한방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과정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알려주시고요.

네.

또 저희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한 부분을 전반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청을 해왔던 사업인데 조금씩 진행되기는 하는데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경남도, 서울시도 전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계로 봤을 때 저희는, 지금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본 것은 14병실에 82병상 현재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19개 의료기관이 거의 다 하고 있고요. 69병실에 408병상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도민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료원도 적극적으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예산확보나 운영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의회와 집행부에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원미정 위원님이 보호자 없는 병실이 극구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국이 다 병자를 둔 가족들이 아주 고통이 심해서 이게 아주 대세고 굉장히 아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고…….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여예산 대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지금 핵가족 시대이고 또 다 맞벌이 부부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저도 우선 저희 어머님을 노인병원에 모시고 있는데 굉장히 기본진료비보다 이 간병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쓰더라도 보호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절실하게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해…….

많이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배기수 원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참 되게 열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정부가 CT하고 MRI가 없다고요?

있는데 10년 돼 갖고 찍어도 안 나옵니다.

언제부터 안 나온 거죠?

10년이 됐는데…….

10년 전부터 안 나왔나요?

아니죠. 몇 년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병원이 이렇게 안 돌아가나 싶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원의 80%가 나는 이 병원 안 오겠다고 이렇게 돼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찍으면 기계가 안 나오니까 직원들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왜 찍어도 안 나오는 기계를 그대로 방치하시고 그거를 왜 바꿀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

매해 신청을 합니다. 매해 기계를 사주십사 신청을 했는데 계속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환자가 왔을 때는 결국 거기에서 치료를 못하고 외부병원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어 가지고 오겠네요?

그렇게 돼서 병원이 멍이 들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다른 병원 갔을 때 비정상으로 나오면 이 병원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게 한 3,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그거를 저도 석 달 나가서 매주 이틀씩 나가서 발견을 못했는데 김병길 원장님께서 그걸 발견해서 이게 없이는 병원의 순서가 안 잡히겠다 그래서 긴급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계속 그 기계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쓰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 채용이 어렵다, 포천병원이 간호사 채용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포천도 그렇고 지금 파주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파주에 기숙사하고 탁아소를 건립하면 간호사 채용이 가능합니까?

기숙사가 있으면 훨씬 강점입니다.

간호사들이 채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제일 큰 이유는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싹쓸이를 해 갔습니다.

요양병원이 우리 도립병원보다 나은 조건이 뭐죠?

총 급여가 더 됩니다. 근무가 편하고요.

근무가 편하고 급여가 우리 도립병원보다 높기 때문에.

네, 급여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숙사하고 탁아소 건립하면 그 사람들이 되돌아오나요?

지금 요양병원이 과잉으로 난립돼서 요양병원이 이제 문 닫기 시작하는 데가 생겼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급여가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가면 훨씬, 지금도 올라가면 갔던 사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힘들고 돈도 덜 주고…….

그러니까 채용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밤도 많이 새고.

거기다가 토요일 근무를 시키고 급여를 안 주니 더 거기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싶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진짜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 토요일 날 이렇게 일을 노사가 합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무상으로 일을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과연 토요일 날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정말 인의로서 의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외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후자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아까 의정부에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문제를 여러 가지, 병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자 거기에 “전쟁 중”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전쟁 중이라는 표현했는데 그게 지금 노조와의 문제…….

그런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처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위급하다는 상황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월 10억이 급여를 줘야 되면 한 40%밖에 못 벌었습니다. 작년에는 10억 하면 월 4억 벌어서 월 6억씩 적자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적자가 난 거죠?

환자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가 안 온다?

네.

도립병원에 환자가 오지 않는다?

네.

그럼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많은데 환자들이 도립병원에 신뢰를 잃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다 해당되는데 신뢰도를 점차 잃게 된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고자 했던 목적에서 많이 위반한 거 아닙니까?

원체 목적에서요?

네.

많이 위반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뢰를 전혀 못 주고 이용 안 하는 병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립원장님의 책임이 크지 않나요?

큽니다.

그죠?

네.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제가…….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그 책임이 커서 제가 병원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장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리기를 돌입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렇게 해서 원장님만 교체하면 된다? 직원들 간의 문제는 어떤가요?

직원들이 지금 바깥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도의원님들도 그랬고 의정부병원의 존립가치가 있냐, 과연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다 전했고요. 그래서 병원을 살려보겠다고 지금 다…….

그러니까 이 도립병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이 도립병원에 대한 장례용품에 대해서 도정질의하면서 무려 열 배 이상의 높은 과다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위가 지난번에 한번 밝혀졌었고요. 또한 지난 5월 달에 도립병원에 대해서 약값 리베이트라는 보도도 접했었고요. 그리고 진료실적을 높이려고 약값을 비싸게 처방해서, 인센티브제를 하다 보니까 비싼 약을 처방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공단으로부터 약 5,000만 원 그다음에 환자부담금에서 약 5,000만 원 1억 원 정도의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그건 해결했나요?

그게 다 의정부병원에서 벌어진 거라 그걸 지적해서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장하고 과장이 그런 일을 벌여서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사고 발생 건수도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1년도 비교했을 때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무려 세 배나 높게 발생한 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포천하고 의정부가 대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경기도립병원을 책임지고 계신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장비도 부족하고 경영도 부실하고 또 간호사,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간호사 채용도 어렵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근무해서 수당을 절감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경영을 잘하시는 거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더 하셔야 될 일은 이런 급여를 줄이는 것보다는 병원을 더 개선하시고 그 오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우리 도립병원의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적자를 보더라도 저희가 출연하고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경영이익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이익은커녕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것은 원장님의 책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 최소한 일정 부분 개선해 주시고요. 토요 근무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직원들 사기를 더 높이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인사규정 얘기하시는 과정 속에서 정원문제 그거 10% 범위 내라고 해서 아직 제가 법률 조항을 못 찾아봐서 그런데요. “10% 범위 내에서는 임의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

간호사의 경우 그렇습니다.

네?

간호사를 하도 못 구해서요. 간호사를 정원대로 딱 맞춰놓으면 애 낳으러 나가고 요양원으로 가버려서 금방…….

간호사만?

간호사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의료원에, 파주병원 등 이런 병원에 정원이 다 결원이 생긴 건 전부 간호사 부분입니까?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도 있습니다. 병원 사이즈에 맞춰서 배당은 받았지만 병실을 안 열었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현원이 지금 110명 정도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제 말은…….

일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정원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들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함은 원래 의료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부터 있었던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약 300명가량 더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사회에서 200명가량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1년 반 사이에. 그리고 지금 노조에서 이 나머지도 계속 일을 벌써 2년 이상 넘었는데 정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계별로 이사회에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

전혀 없는 인원들입니다. 2년 이상 된 인원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나요?

네.

그럼 그 전임자가 일을 잘못 처리해 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잘못은 아니고 정원설정이 잘못된 거지 이 사람들이 노는데, 일거리가 없는데 덤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일은 얼마든지 업무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면, 이사회란 원래 정원규정을 거기서 정해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지금 말씀이 사전에 뽑을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현 직종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제가 1년 반 전에 취임을 했는데요. 보니까 약 300명 정도의 직원이 오버가 되어 있고요.

그건 이해가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임자가 그렇게 많이 인력을 뽑아놨다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나마 의료원장님이 취임하셔서는 많은 승인을 받아서 그나마 보충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 나머지 그것을 승인을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못 받아도 내보낼 방도는 없습니다. 임시로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 간호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있다가 다시 복귀하면 그 사람은 내보내지만요. 그렇지만 나머지 자기의 고유업무가 있어서, 병원장들이 지금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가 발생합니다. 하면 당장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으로 보면 출산휴가 등 이런 것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급조정을 해야 맞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는 못합니다.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그거하고 별다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건 “인원이 오버되어 있는 게 간호사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간호사는 모자라고 지금 정원이 넘는 것은 간호사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고 별다른 문제라는 거죠. 의료원장님 답변한 내용과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별다른 문제예요. 그 점에 대해선 오늘 다 따지자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건 나중에 또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장비문제에 대한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병원이 6개잖아요. 그런데 MRI가 4개밖에 없나요?

두 병원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병원이 대부분 종합병원이 아니고 일반의원 정도의 성격을 못 벗어나고 있나요?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두 군데만 없습니까?

네, 두 군데 없습니다.

종합병원이 아니라고. 이해가 됐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채무관계에 대해서 물으렵니다. 지금 현재 채무가 442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채무는 어디에 어떻게 있어요?

네?

어디에 채무로 있냐고요, 이 채무가.

이 채무가 내용이…….

은행에서 차용된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약을 사면 약값을 못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퇴직금 적립을 못한 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장례식 용품들 이런 거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것이 이자가 나가는 돈은 아니네요?

이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그리고 4쪽에 특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 다 특성화를 했어요. 그죠? 특성화를 했는데 왜 여기 특성화 내용에 지금 현재 가장 골치 아픈 암이라는 것은 없나요?

지금 암을 볼 수준이 되는 병원은 아니고요, 여기는.

아, 우리가요?

네. 그래서 암이 많이 진행돼서 더 치료할 단계가 아니다, 관리만 하면 된다 그럴 때 다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암은 오히려 3차 병원 다음에 우리가 4차 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 내지 편하게 모시는 역할은 하지만 아주 능동적으로 암을 처치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 조기 위암 정도는 아주 수술을 잘합니다. 우리가. 내시경으로도 수술을 하고요.

암까지를 전문화할 수 있는 조직자체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암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병원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조기 암만 합니다.

25쪽, 26쪽에 BTL사업 아까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이 BTL사업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BTL사업은 도로부터는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네. 안성병원은 도에서 승인을 해서 복지부에다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재경부에다 넘긴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관점은 BTL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닐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이러해서 실질적 말하자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관리를 충분히 하시게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그냥 일반, 우리가 지금 자본을 대서 할 때와 원장님께서 관리할 때와 차이점이 뭔지를 정확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진료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정부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 의료기관은 안 하나요? 나머지 5개는…….

안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운영 경영 합리화하라고 그래서 토요진료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토요일, 그런데 토요일을 수당을 주고 하면 적자가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상의를 했는데 의정부병원은 노조가 기꺼이 병원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병원은 노조에서 어림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의료원이 똑같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곳만 노조가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병원 직원들은 우리 병원 살려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 달 운영하고 다시 상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의정부병원장 건 말이죠. 지금 현재는 봉급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은 병원장이 아니시죠, 진료부장님?

병원에서 의사봉급 급여로 하는 거죠.

제가 말은 원래 병원장님 하셨잖아요. 병원장님 하시고 지금은 병원장이란 타이틀이 아니시잖아요.

병원장은 정식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올려서 도지사가 임명할 경우에만 병원장 정식 법적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진료부장직으로서 그것은 의료원장이 임의로 임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부장으로 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료부장에 속한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의사마다 각자 저기를 정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병원장일 때와 지금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말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병원장으로 재직할 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는…….

지금 경기도에 병원장들이 한 세금 합쳐서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하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다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면 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의료원의 병원장님들이 사실 보수나 이런 게 너무 적어서 근무를 안 하시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은 바 있었거든요. 어떻든 제일 적다 이런 말씀…….

과장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이 정도 파악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회 현장방문이 있어서 개선됐으면 좋겠는 사항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30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를 보시면 간부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기획예산팀장 이철희, 행정지원팀장 이철희 이렇게 2개 팀을 한 분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이게 최근에 분리를 했습니다, 합쳐서 하다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두 부서를 합쳐서 하다가 지금 분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를 해놨는데 사람은 1명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 건전하게 살아나가려면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내에 있는 또 다른 세부적인 조직, 여기로 말하면 팀이라는 곳인데요. 바로 그 팀들도 역시 체크 앤 밸런스가 되어야 경기도의료원이 제대로 건전하게 커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이 2개의 팀을 맡고 있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획예산팀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일이 주요 사업계획 수립 조정, 각종 기획실무, 종합예산의 편성 그리고 예산집행통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팀장으로서는 직원 인사를 또 다 합니다, 이분이. 그러니 돈도 가지고 있지 기획업무도 하지 직원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 그러면 결국 한 사람이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 조직이 건전하기는커녕 썩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관해서는 지난 2월 달에 우리 전 보사위원이셨던 이효경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기획예산팀장까지도 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시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획조정실장하고 팀장하고는 떼어놨는데 다시 기획예산팀장과 행정지원팀장을 한 분이 하고 계신다?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부서에 하는데요. 아직은 승진하는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지적하신 대로 마땅한 인사를 골라서 업무에 가중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9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는 또 다른 분이 이 팀을 맡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해서 그때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호겸 위원님.

배기수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6개 병원별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꺼번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6개 병원별로 기본현황하고 인원부터 해서 경영수지 현황이라든가 진료과목이라든가 장비 보유현황 이런 것을…….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있죠?

네.

그것만 좀 하나 주시고 하나만 더 붙인다면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책임보험 가입하는 게 있어요.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이에요?

강제규정 아닙니다.

임의규정이고. 책임보험인데 그게 소멸성이에요, 아니면…….

소멸성입니다.

요율이 비싼가요?

요율을 한번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6개 병원이 연 6,000만 원이면 다 끝납니다. 5년 치 통계가. 그런데 심지어는 해주면 연 3억씩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보험회사가 일반 손보사예요, 아니면 따로 공제가…….

여러 군데서 다 찾아옵니다. 여러 군데서 찾아오는데 저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의정부하고 안성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의협에다가 하고 있는데요. 의협에 하는 것은 아주 소액입니다. 저희들은 소액 사고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갔던 게 몇 년에 한 번 4,000만 원 나간 게 그렇고요. 주로는 50만 원, 100만 원 물어주는 겁니다.

아니, 사망건수도 있던데…….

사망도 있을 수 있는데 죽을 사람 죽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렇게…….

최소한에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냐 이거예요? 워낙 요율이 비싼가?

그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보험사하고 여러 군데 저희 여건에 맞는 저기를 했는데요. 꼭 대학병원처럼 저희를 쳐서 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은가 왜 이렇게 비싸죠? 소멸성 보험이 쌀 텐데.

상당히 비싸서 가입하기가 아주 어려운…….

고민은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좀 자료만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3일 동안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시정요구와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요구와 정책제안들이 경기도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노력이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장애인 인권 등 고착화된 사회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단초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 견학을 위한 경기도미술관 현장방문이 있으므로 모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