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통건설국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으로 건설교통위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소관 국ㆍ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교통건설국 - 경기도교통연수원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8대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11월 북부청사 이전 후 그동안 교통건설국에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교통정책 및 도로 등 SOC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 한 해 추진할 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주요이행과제, 주요현안사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현재 5과 1담당관 2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1명입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교통건설국 및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8,914억 원, 행정운영비 5억 7,900만 원, 재무활동비 213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247억 원 등 총 1조 381억 원으로써 경기도 전체예산 13조 9,898억 원의 약 7.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망 구축 4,844억 원,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910억 원, 시내ㆍ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703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564억 원, 도로수해복구 166억 원, 교통안전 환경조성 및 노인교통대책 27억 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1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저탄소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부터 19쪽까지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통 위주 투자 및 쉽고 편리한 지방도 노선입니다. 한정된 재원여건을 극복하고 개통 위주 투자로 이용편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납-용암 등 5개 사업 30.2㎞를 완전 개통하고 분천-안녕, 내각-오남 등 4개 사업 11.8㎞를 부분 개통해서 도로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알기 쉽고 편리한 지방도 노선 구축을 위해 격자형 지방도 노선체계 구축 용역을 금년 11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총 55개 노선 2,750㎞에 대해 도로의 연속성과 지역 간 접근성을 체계화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운영 중인 일산대교, 제3경인 민자도로 중 제3경인 도로의 경우 출자지분 변경 등 자금재조달 시 이익 공유를 통해 MRG를 최소화하고 민자도로 운영실태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적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2년 12월 적기 개통으로 이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부담이 최소화된 타당성과 경쟁력을 갖춘 민자도로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고유가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거, 금년에 5개 시 21.8㎞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한강변 및 북한강변 자전거도로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자전거 동호인은 물론 많은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대규모 개발지구 광역교통 확충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62개 지구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연계 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 약 32조 3,095억 원의 사업비가 교통 인프라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하남 감북보금자리 및 과천보금자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연계 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주 옥정 등 4개 지구에 대한 계획을 변경했으며 평택 고덕 등 4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책수립 완료지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정하여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현해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9쪽까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출근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입니다. 광교 등 신도시 입주예정에 따라 입주시기에 맞춰 16개 노선 181대를 신설 또는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서울시 부동의 노선은 빠른 시일 내 재조정되도록 국토부에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 도내 지역을 연계 운행하는 순환버스 5개 노선 55대의 경우 지난 4월 노선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5월 11일 기준 운행 개시 첫날 대비 1,205%가 증가한 1만 3,808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 장거리 통행객의 교통편의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23쪽 365일 도민과 소통하는 G버스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통신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버스 운전기사 365일 친절 생활화하기, 정류소 청결운동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시군 및 버스업체의 SNS 서비스 확대, ‘두근두근 설레임 경기G버스’ 블로그 개설 등 SNS 시대에 걸맞은 신속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비수익 적자노선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72개 업체에 703억 원을 지원,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 및 자율적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발전방안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 2억 8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등 벽지노선 및 교통취약지역 교통편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학생 통학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25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2007년 7월부터 경기버스와 서울ㆍ인천지역의 버스ㆍ전철 간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요금부담 경감 및 환승편의 제공을 통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환승할인지원금으로 1,910억 원을 반영 지원해오고 있으며 예산절감 방안으로 2008년 9월 경기버스 통합요금제 시행 이후 개통된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등에는 경기버스로 인한 환승손실금을 미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추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국토부 광역급행버스 거리비례제 적용을 위해 카드시스템 공동개발을 착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통합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버스타기 편리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버스타기 편리한 환승 정류소 쉘터 개선을 위해 경기도버스조합과 연계해 도내 11개 시군 16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당역 등 6개소의 서울시 주요지역에 대한 환승센터를 개선하고 있으며 사당역 환승센터의 경우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파주 운정 등 5개소에 대한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103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수원, 여주 태평터미널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브랜드택시 GG콜을 창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시군 13개 콜센터가 참여하여 약 3,644여 대의 GG콜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해 지난 1회 추경 시 도비 11억 원을 편성 지원해 사업자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카드결제 거부로 인한 민원 감소효과가 기대됩니다. 28쪽입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193개 업체 32개 개인택시 지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포상을 통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택시업계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해 서비스 활성화는 물론 택시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택시의 교통카드단말기 사용 통신료를 지원하여 택시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전자의 현금소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택시업계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운전 행태의 과학적 분석으로 위험운전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금년 제2회 추경 시 법인택시 1만 487대 분 도비 11억 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며 개인택시 2만 5,448대의 경우 2013년 예산에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시군별 수요에 부합한 적정량 공급을 위해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추진하여 현재 양주 등 8개 시가 수립을 완료하였고 수원시 등 13개 보완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내 완료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8쪽까지 저탄소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입니다.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총 16개 노선에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등 8개 노선 114㎞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파주-고양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ㆍ검토 중인 성남대로 등 3개 노선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친화적인 BRT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천천IC에서 전곡항, 오산IC에서 청명IC까지의 2개 구간 52㎞에 도로전광표지, 차량검지기,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개월간의 시험운영을 마치고 지난 8월 24일 준공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구간을 확대하여 총 3,415㎞에 대한 교통정보를 도로전광판 표시, 인터넷, 트위터 및 라디오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ㆍ추석 명절 연휴기간과 경기보트쇼 행사기간, 집중호우기간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를 활용하여 교통량조사, 도로소통정보 등 교통지표 활용이 가능한 교통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용의차량 DB와 연계하여 실시간 차량추적이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경찰청과 함께 2013년 2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난차량 및 범죄용의차량에 대한 실시간 포착으로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예상됩니다. 35쪽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도 전체 시내ㆍ시외ㆍ공항버스 운행정보를 통합 수집하고 수집된 운행정보를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여 시내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있으며 버스정보 수집체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통합형 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 이전까지는 시내버스의 도착정보만을 제공하여 왔으나 올해에는 통신비 인하로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도내 시외ㆍ공항버스의 운행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금년 3월부터는 시내버스와 통합버스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한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 도내 13개 시군 BIS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안내전광판 39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버스 정보수집 연계ㆍ제공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신비를 확보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교통DB시스템 구축 운영관리입니다. 교통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통DB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신속한 정책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등 교통정책의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 도내 주요도로 251여 개 지점의 시간대별 교통량을 조사 후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도로계획의 수립 및 교통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여객 기ㆍ종점 통행량 조사 결과 현행화 사업을 2013년 2월까지 마무리해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38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및 택지개발과 건축물의 건축 등 사업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법정처리일수 90일보다 50여 일을 단축해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8쪽까지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도내 28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안산, 남양주 등 5개 시군에 집중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교통사망자 수 감축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동일지점에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선형개량 등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과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5개 시군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에 교통안전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으로 중앙분리대, 무인단속카메라, 보행보도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교통 혼잡을 초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군부대 탱크저지방호벽을 점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파주시 2개소를 철거하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 8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연수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등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 4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미시행지역에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도로안전시설물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미시행지역 130개소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최근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7개소에 대해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각종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320대를 연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흥시 등 7개 시에 보행로 확장, 보도 신설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차적으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금년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113대, 저상버스의 경우 170대를 도입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입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를 67건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시행규칙을 개선해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 바 있으며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성 제고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7쪽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내실화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 대안별로 6건을 심의 검토해 금년 225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으며 경기도 및 출자기관에서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 19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공정에 따라 시공검수, 품질검수, 부실신고제를 운영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예방조치 했습니다. 4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건설산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 100억 원 미만의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미만 공사 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할 경우 실적공사 적용 시보다 사업비가 약 1,100억 원 추가 투입효과가 기대됩니다. 49쪽부터 56쪽까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해 차례로 보고드리고 앞서 보고드린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LPG가격 급등, 택시 이용수요 감소 등 택시산업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택시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GG콜택시 창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카드결제수수료 인하 및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LPG가격 상승에 따른 CNG택시 생산 등 연료 다변화,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및 생활안정 지원 확대 등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51쪽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신도시 입주 일정에 맞춰 광역버스노선을 신설 증설하고 국토부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정책방향 연구와 연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경기 서북부지역의 서울도심 통행편의 개선을 위해 환승연계 3개 노선을 신설하고 광역급행버스 1개 노선 10대를 신설 운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경부고속도로를 활용한 환승거점 간 광역노선 신설을 위해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 35대를 신설 운행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도심 혼잡을 이유로 광역버스 증차에 부정적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국토해양부에 수시 조정을 추진하는 등 서울 진입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도ㆍ서울ㆍ인천과 함께 버스정보를 수집ㆍ제공 체계 서비스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3월 전국 최초 스마트TV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년 2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는 물론 시외ㆍ공항버스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해 도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버스정보 제공서비스는 효율적인 친서민 정책사업으로 정보 이용이 매년 급증해 2009년 399만 건이었으나 금년 5월 현재 1,041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3쪽 수요자 중심의 북부 교통난 해소대책 강구입니다. 국가 시행은 물론 도 시행 사업을 포함 총 55개 사업 495㎞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17개 사업에 대한 마무리사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 투자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북부지역의 경우 개발수요가 적어 택지개발사업 등의 분담금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고 일반재정의 경우 후순위로 밀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을 50 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국가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국회 등 국비 확보 활동을 강화해 북부 교통난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54쪽 이천호국원 진입도로 성립전예산 편성입니다. 국립이천호국원 입지 시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 지연으로 집단민원 상존과 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지난 7월 23일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조기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 금년에 전액 집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55쪽 USKR 주변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송산그린시티 내 입지 예정인 글로벌 테마파크인 USKR 개장 시까지 주변 교통인프라 적기 구축으로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등 6개 사업을 공사 중에 있으며 지방도 313호선 등 9개 사업은 설계 중이며 송산-봉담 및 인천-안산고속도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USKR 주변 교통인프라 구축 협의회를 구성 개최하는 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부, 수자원공사, LH, 화성시, 안산시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으로 USKR 주변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시행입니다.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기능 및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창조적인 대안 창출을 통해 건설공사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2010년 6월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성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심의 결과 총 공사비 2,075억 원의 10.8%인 약 225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57쪽부터 67쪽까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32건 가운데 30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세부적인 내용과 68쪽 교통인프라 주요통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교통여건 개선, 교통체계 관리, 도로망 확충, 건설기술 심의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의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5분, 또 더 필요하신 분은 추가질의를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거만 물을게요,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김억기 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면, 교통건설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우리도 헛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이라고 나는 하고 싶고 그런데 업무적으로 보면 교통 관계 업무가 서울시도 교통국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국과 건설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억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는 교통국, 건설국이 따로 있었고 도시국도 따로 있었고 이렇게 돼 있다가 통폐합이 되면서 교통건설국으로 합쳐졌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를 능가하고 지금 세대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광교라든가 별내라든가 파주라든가. 그렇다면 교통건설국에서 교통문제만 다루기도 힘들어요, 내가 보면. 그런데 도로는 계획은 하지만 건설은 않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예산 수립을 해서 건설본부하고 도로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건설국장이 보고하는 걸 건설본부장도 보고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에 건의도 하고 위원들도 관심을 가져서 교통국과 건설국은 분리되는 것이 나는 원칙론이다 하는데 동감하신다 이거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조직부서에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의견을 분리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여기서 계획을 해 가지고 건설본부로 내리고, 또 중첩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보고한 내용을 어제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만 거기서 또 다루었는데 여기서 다루기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과 또 건설본부장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현장 확인을 못해 보면. 그래서 김억기 국장님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도로공사 현장에 가서 뛰지는 못할 거야. 그럴 시간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보고는 받지만. 그렇다면 우리 보고 받는 입장이 그렇게 정확한 수치 얘기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노력하자는 얘기고.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하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 달에나 택시산업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택시산업들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이 운전은 잘하고 다니는데 이런 건 모르고, 집행부에서 좀 챙겼으면 쓰겠는데 이제 위원들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산업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원 조례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내가 입법예고 해놨는데 그 내용 한번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업무가 과다하니까 못 보실 수도 있죠. 한번 보시고 개선점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도 주시고, 우리 입법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주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홍정석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자료요청 먼저 해놓고요,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원 삼성로 2009년부터 시작이었나요?

네.

예산 올린 거 있죠? 경기도 부담. 두 차례인가 올린 거 같은데 그 사업설명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두 차례인지 세 차례인지 아무튼 다 주세요.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이 낙후지역인가요?

수원이 다른 시에 비해서 낙후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가 재정자립도가 3위 안에 들죠, 아마?

재정자립도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고요.

낙후지역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니죠. 경기도에서 아마 제일 잘 나가는 수원시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삼성로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하는데 수원의 삼성로가 도시계획도로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도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타 시군, 경기도 전체 도시계획도로 지원.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가용재원이 충분하고 할 때는 그동안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위주로?

낙후지역뿐 아니라 시군…….

낙후지역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전에 재원 좋을 때는 50%까지 지원도 해줬습니다만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 데는 낙후지역을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하고 체결한 협약서 있죠?

네.

협약서 내용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이게 2009년도 3월 27일 날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삼성전자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에 경기도 부담액이 한 3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건의했죠?

네.

이게 제가 알기로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도비 지원 검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이 국장님 생각하실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수원시, 경기도, 의회 의장님과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의 책임자는 도지사님이시죠?

도지사, 수원시장, 도의회 의장님까지 같이.

30억이 늘어나게 된 원인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6조 사업비 분담인데요. 여기에 “갑은 을의 부담사업비 중 50%를 분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병의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 병은 삼성입니다. 갑이 경기도고 을이 수원시고 병이 삼성입니다. 어떤 협약서든 체결을 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저는 이 협약서 자체도 부담금 금액으로 정해놨어야 하는데 이 협약서의 내용이 그걸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보니까 최초의 투자액이 삼성이 530억을 투자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삼성이 슬쩍 줄었어요, 중간에. 12년 9월에 제출된 수원시 잠정 자료에 의하면 삼성이 530억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515억 2,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비는 그대로고요. 그런데 문제가 수원이 부담하는 427억 5,000만 원이, 최초에. 이게 또 늘었어요, 수원시가. 505억 4,600만 원으로 늘고 이때까지도 도는 430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어떻게 조정이 됐냐 하면 수원이 475억 4,600만 원으로 줄고 도비가 갑자기 460억으로 늘었어요. 삼성인 병은 515억 2,800만 원, 최초에 530억에서 515억 2,800만 원으로 줄고요. 중간에 이 과정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수원시에서 보상하고 공사비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있는데 보상비는 좀 늘고 공사비는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숫자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6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중에 50%가 협약에 명시된 대로 30억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협약서가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게 딱 금액으로 정해 놓지 않고 “갑은 을의 부담사업비 중에 50%를 분담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경기도가 갑자기 30억을 떠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ㆍ을ㆍ병이면 병이 자기네가 부담해야 될, 삼성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그것을 슬며시 을한테 떠다밀었어요, 수원시에. 그러니까 수원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조항을 활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50%의 부담을 도에 떠다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ㆍ을ㆍ병이 정확하게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최초의 협약서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경기도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30억을 느닷없이 경기도로 부담을 떠다밀었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행감에서도 그랬고 예산사업설명서, 저희 예산 심의할 적에도 삼성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병이 부담해야 될 것을, 삼성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삼성은 수원에 부담시키고, 슬며시 떠다민 거죠. 또 수원은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협약에 명시된 대로 더 증가되거나 감되면 그 비율대로 정산이 돼야 될 거고요.

협약서대로 하면 저희 경기도가 꼼짝없이 30억을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에서 부담할 것을 수원시로 미루고, 수원시에서 부담할 것을 도로 미뤘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협약에 명시돼 있는 근거대로 해서…….

그리고 애초에 당초 공기가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공기가 늘어난 원인자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인자가 어디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공사잔액도 남아 있는데, 사업비도 남아 있는데 미리 당겨서 경기도가,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도 미리 당겨준 경기도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원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삼성에 책임이 있습니까? 공기가 늘어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지금 사업시행은 수원시에서 하는데.

경기도는 잘못이 없죠? 공기가 늘어난 원인에 경기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계속 관리를 했고.

미리 다 돈도 당겨서 줬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그 어려운 가운데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수원시에 계속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완전히 빌딩이 일부 밀집돼 있고 농어촌공사 용수로라든가 이런 게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건 어쨌든 경기도는 책임이 없습니다, 공기가 늘어난 것은. 그런데 결국 예산의 책임은 경기도가 뒤집어쓰게 돼 있어요.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다 그러면 이 협약서가 적용되는 기간은 저는 최초의 공정기간, 공사기간, 그 기간만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협약서 다시 작성해야 되죠. 다시 재협약 해야 됩니다. 재협약 하시고 상식에 맞는 협약서를 작성하세요. 금액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니까. 설마 삼성이 수원에 떠다밀고 수원이 경기도에 부담을 시키랴,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이 협약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삼성이 어디입니까?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 세계에서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고 손해는 안 보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핸드폰 매출 제일 많이 하고요,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대한민국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부담액을 슬며시 수원시에다 떠다밀고 다시 경기도에 또 올라오고, 경기도민들이 삼성의 밥입니까? 도민들의 세금으로 삼성이 부담해야 될 기반산업까지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야 된다는 건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도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협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는 이 공기가 늘어난, 또 사업비가 늘어난 데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이 책임은 갑과 을이 져야 됩니다. 그 책임에 대한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단 10원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는 할 거 다 했어요.

검토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수원이 낙후지역도 아니고요, 삼성이 낙후기업도 아닙니다.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미리 돈까지, 없는 예산에, 경기도 재정으로 당겨서 줬는데 사업증가비, 공기 늘어난 원인이 경기도에 있지도 않은데 이 부담을 몽땅 경기도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다시 한 번 재협약을 하시든지 이런 부담이 경기도에 오지 않도록, 이거 도민들 이해 못합니다. 명확하게 입장정리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동우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간단히 사실관계만 국장님한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아닙니다.

2회 추경에.

아니요. 안 올릴 겁니다.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최종 정산이 돼야 되니까요,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로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약으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협약만 한 겁니까?

양해각서 체결하고요. 그리고 있다가 협약 체결한 겁니다.

양해각서는 손학규 전 지사 때 한 것이고 협약은 현 김문수 지사님이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도 홍정석 위원님에 이어서 삼성로에 대해서 짧게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로 사업예산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농어촌공사 농수로 부지 보상비지요?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늘어난 겁니다. 농어촌공사 부지 수로박스 용수로.

실제로 경기도나 수원시가 전혀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수로가 나타났고 그게 원만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보상가액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그게 60억이 증액되게 된 동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삼성로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의왕-과천 간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지금 12월 31일 개통 예정이지요, 의왕-과천 간이?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도 명시는 돼 있지만 특히 의왕시민과 수원시민이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진입할 적에는 20% 할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29년간 민자로 변형됐는데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은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요?

네. 의왕-과천 간 민자고속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9년간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아닌 다른 국장님하고 협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하고. 물론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지 않았지만 또 본 위원 지역구 현안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간과할 수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확약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도 그건 유효한 건지 지금 국장님…….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800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올려야 맞는데 최대한 800원 현행을 유지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그 요금을 산정해서 29년간 민자화로 맡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계속 속기록에 남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저께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의왕-과천 간, 서수원인터체인지까지만 현재 확장공사가 이뤄지고 있지 실제로 수원에서 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잠깐 유인물에서 언급은 됐지만 조기완공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 구간이 너무나 많이 막히고 있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난코스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빨리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를 최대한, 지금 막히고 있는 그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거기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서수원, 봉담, 의왕 이렇게 연결되는 그 접속구간부터, 지금 체증되는 구간부터 우선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계속 입주를 하다 보니까 19페이지 보면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광교신도시나 동탄신도시 또 더불어서 신도시 축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북수원의 SK케미칼 부지에, 그 부지 옆과 합쳐서 한 5,000~6,000세대 이상이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예정 내지는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구가 늘어나는 밀도에 비해서 현재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라든지 시내버스 교통망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요, 지금요. 아침에 실제로 서울로 출근하려고 해도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그 버스가 이미 만원버스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을 놓치고 난 다음에 타는 경우가 이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정자지구, 천천지구마저도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버스를 한 번에는 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좌석버스가 입석이 돼 가지고도 탈 수 없을 정도로 광역교통망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게 정자지구나 천천지구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도 아니고 멀리 화성, 수원대학교라든지 그쪽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미 많은 인원을 태우고, 승객을 태우고 오다 보니까 실제로 정자지구나 천천지구 그다음 더불어서 SK케미칼 부지에 입주한 주민들은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도 내가 건설교통위원회 오기 전에 문의를 해서 한두 대 늘린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경기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버스나 이런 걸 증차, 증회를 하게 되면 다 서울을 진입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만 동의하면 저희는 수원뿐만 아니라 용인, 인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시 단위는 다 그런 사정인데 증차, 증회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국토부에,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안 되니까 그 조정을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 저희도 건의했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업체 간의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동탄신도시라든지 광교신도시를 먼저 기획하고 할 적에 그때부터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서울시가 문제, 당연히 서울시는 지금 현재도 교통망이 마비돼서 있는데 경기도 버스가 올라온다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미 신도시가 설계단계에 가고 기획단계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여기 현재 대중교통망을 확보해 놓고, 최소한도 얼마 정도는 확보를 해서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을 때 신도시가 이뤄지고 뉴타운이 이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쪽에 광교뿐만이 아니고 북부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지금 입주하면서 버스노선을 만들어서 투입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엉망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노선버스를 증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수원, 본 위원이 수원 출신이다 보니까 주로 아는 게 아직까지는 수원 쪽밖에 없습니다. 수원 남부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보면 약 185억 정도예요, 사업비가.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그건 본 위원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약 55억, 도비가 55억 그다음에 시비가 74억인데 지금 2012년도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공영차고지 중심으로 해서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4년 완공예정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약 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2012년도에 나간 걸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이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남부공영버스차고지 예산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수원 남부에 지금 73억이 지원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그중에서 도비가 3억 7,200이 지원됐습니다.

3억 7,200만 원이 지원됐죠?

네.

그러면 현재 2013년도에는 약 27억 7,5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인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버스공영차고지가 조기에 완공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잘 아시지만 분권교부세가 13%고 도비가 6%, 시비 82%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분권교부세가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 도비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3지역 국가유공자 출신 이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국가유공자라는 표현은, 유구무언이라는 얘기 아시죠? 유구무언.

네.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생각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공감을 하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억기 국장님 진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교위 쪽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아니, 공직생활이 아니라 건교위 건설교통과 연결되는 부서에 몇 년이나 하셨냐고요.

직원 때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도 있었고…….

그쪽 빼고 이쪽 건교위 쪽으로만…….

글쎄요, 그건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요.

그냥 대략.

의회 생길 때부터 했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믿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크게 나누면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부청에 10개 시군인가요?

11개 시군입니다.

11개 시군인가요? 11개 시군을…….

10개가 맞습니다.

맞죠. 10개 시군을 관장하는 북부청을 따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남부에서 떼어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를 놓고 보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간사로서 경기도의 재산을 팔고 사는 심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여서 배분하는 과정도 봤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바둑판의 패를 보듯이 필요한 것을 제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최고통수권자의 생각에 따라 예산이 우지좌지되고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SOC 인프라가 뭡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SOC 인프라의 첫 문구를 보면 도로, 항만, 철도, 생산에 직접 미치지는 않지만 이것이 수발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게 SOC 인프라예요.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북부 쪽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링제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 없다는 핑계로 이거 가지고 예산 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세계적인 경기도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 북부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예산 5년 치를 쭉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도로분야에만 3,600억, 2009년도에 2,900억, 2010년도에 3,100억, 2011년도에 2,800억, 2012년도에 2,300억입니다, 도로분야에. 그러면 건설본부나 도로사업소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까, 아니면 교통건설국에 세운 예산을 그쪽으로 배분해주는 겁니까?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도로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건설본부하고 도로사업소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50 대 50으로 남부ㆍ북부권 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래서 교통건설국도 북부청으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북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말 그대로 5 대 5가 아니라 지금까지 3 대 7로 돼 온 것을 거꾸로 북쪽에 7을 줘야 균형발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실현해 주시라는 거죠. 그냥 흐름에 따라서 돈 없으니까 그대로 간다고 하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로 보나 발전 차원으로 보나 잘되는 곳에서 더 많은 SOC 인프라를 요구하지, 북부처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먹고 살기에도 바쁜 지역입니다. 생활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SOC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도 건의를 덜하게 되고 그냥 주는 대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서 대권까지 나오시고 그런 큰 꿈, 또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85%가 규제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됩니다. 뒤늦게 발전하기 위해서 꿈틀대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어렵다 그러고 예산을 점점 더 안 줘요. 그동안에 많은 발전을 한 남부에서 양보를 하고 북부 쪽으로 예산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직자 빼고 나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역사람들은 왜, 저마다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지역 발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그것을 오래 근무하신 국장님께서 선처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북부 쪽에 살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발전 안 된 지역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돼야지 여기 보면 부족한 가용재원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통 위주의 예산편성이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개통 위주입니까? 개통 위주로 간다고 하면 큰 쪽에,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데에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네,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힘을 모아서 그 고충을 함께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쪽에 건교위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에 SOC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주는 대로, 실링제로 예산 배정되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만 그냥 계속 몸부림을 치고 떠들면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발전이 없죠. 왜, 없는데 쥐어짜면 나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어떤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이 SOC, 철도랄지 도로, 항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실링제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서 가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3지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5년 이상을 계획을 묶어서 팔 수도 살 수도 없이 도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으로는 지금 개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금년에도 예산을 줄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풀어줄 겁니까? 1,000억 이상 소요되는데, 100억씩 준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 재산 묶어놓고 지금 5년 넘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정말로 심도 있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고 계측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정치적인 놀음에, 정치 포퓰리즘에 힘들게 되는 게 결국은 지역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인 어느 한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틀에서 중장기계획을 맞춰서 잘 짜서 그게 가야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2년 내에 바뀌면 또 그 사람 정책대로 가고 과거의 관외지역 이런 걸 다 버리고 쭉 가다보면 결국은 힘 있는 부서, 힘 있는 사람이 자꾸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든 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를 받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거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도 갔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분 좋게 지역 발전은 물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늘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미리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주시고 저희들이 나서서 할 일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총대를 메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SOC 인프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지금 53쪽에 수요자 중심의 북부 교통난 해소대책 강구 해서 문제점 부분을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그게 SOC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해서 계속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이러한 걸 해결해야 할 부분에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도로사업 중에서 광암-마산 간 도로사업 중에 작년도인가요,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대 지방비 50으로다가 사업을 전환해 가지고 국비를 받은 예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각 자치단체들하고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게 되면 100% 우리가 지방비로 하던 부분을 국비를 들여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부분에 보면 지금 국비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북부 쪽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국회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더라도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사업 이러한 부분 쪽에서, 아니면 앞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해서 그 부분에 통일 대비한 그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재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번 도정질의를 하든 어떤 과정에서도 예산부분만 탓하고 계신데 그걸 적극적으로 헤쳐 나갈 방안 중에는 그러한 부분 쪽도 한번 따져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미군공여지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광암-마산으로다가 100억이 와 가지고 저희가, 동두천에서는 그게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0억이 나오면 100억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두천에서는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쓰겠다 그러고 우리가 그만큼 부담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을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여지법을 개정해서 얼마든지 시에서 쓸 수 있도록 건의도 지금 기재부라든가 국토부 해당부서에 하고 국회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대부분 북부 쪽이 그 법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또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에 사업을 신청해 놓고 추진을 못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조정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SOC사업 부분을 국비로 하고 지방비 대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도비로 해서 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억기 국장님, 우리 교통건설국이 북부청으로 이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10년도 11월 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0개월?

아니죠. 11ㆍ12, 저희 2년 돼 갑니다.

2년? 2010년.

2010년 11월.

아, 2010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교통건설국의 직원들이 북부청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여건이 본인들하고 부합하지 않는 관계로 불평불만들이 아주 고조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네. 아무래도 수원에서 거주를 하다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니까 일부는 도저히 그리로 옮기면 안 되니까 통근버스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주말만 집으로 오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불평불만 속에서 근무여건이 조성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경기북부를 바꾸고 경기도를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청이 왜 김문수 지사께서 정말 여러 단체 또 경기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 주무국을 왜 북부청사로 옮겼겠습니까? 그런 기본취지를 우리 직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소속감 있고 책임감 있게 근무에 열중해야 되는데 우선 출퇴근하는 것 자체, 의정부까지 가서 근무하는 자체를 불평불만을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무슨 기본취지대로 북부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북부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근무기강부터 쇄신이 돼야 돼. 생각부터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업무 중에 직원들 생각, 인적쇄신 이거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북부청에서 우리 교통건설국이 정말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는 대로 성공해야 북부청이 살아나고 북부청이 우리 북부도민들의 기대에 정말 부응하는 그런 북부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북부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치를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 사람이야. 그런데 정작 그 조직 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느슨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각별히 직원들의 사고, 직원들의 근무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정말 수많은 SOC사업들이 표류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교통이라든가 인구가 이쪽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가 무조건 사업을 착수해 놓고 보자 식이야. 경기도가, 특히 김문수 지사가, 지금 제가 건설교통위에 1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10년 만에.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아는 얼굴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사업은 10년 전 사업이나 현재 사업이나 그냥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원인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10년 전에 착공한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신규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SOC사업들을 다 절름발이로 만들어 놨어. 손만 대놓고 있는 실정이야, 지금. 그러면서 예산 수반이 안 되니까 사업 마무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 SOC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신규사업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이거 진짜 정말 10년 전에 시작했던 사업,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이것 지금 그대로, 50%도 진전이 안 된 사업들이 수두룩이야, 우리 파주만 하더라도. 보상도 안 되고 있어요, 보상도.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신규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모든 SOC사업이 우리 국에서 계획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서, 예산수립이 돼서 건설본부나 도로사업소에 예산배분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공사현장이나 이런 사후관리라든가 현장감독 이런 건 일체 그냥 국장님이 관여를 안 하십니까?

전혀 관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현장확인도 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사업비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이게 이월사업비가 많고…….

그런 것보다도 본 위원이 어제 도로사업소를 아주 호되게 지적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태풍 볼라벤이 왔다 가고, 다행히 비를 많이 동반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파주는 그래도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방축리 마을의 56번도로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이거 말이 아니야. 제가 현장을 8월 23일 날 갔습니다. 아마 볼라벤이 22일 날 왔다 갔어요. 현장을 가보고 이건 도저히, 이건 현장을 보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24일 날 내가 김억기 국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뵙고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의 민원이 있으니까 도로담당과장하고 도로사업소하고 해서 현장을 나오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해주셨죠. 담당과장이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팀장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현장에 오신 팀장은 그걸 아주 신랄하게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23일 날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월요일 날 담당과장이 현장에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현대에서 그냥,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배수로 쫙 파놓고 가빠 갖다가 법면에 설치 다 해 놓고 심지어는 차광막도 몇 겹 쫙 깔아놓고 그냥 다 이렇게 안전설치를 해놨어. 그 전날 바로 토사가 밀려 가지고 마을을 뒤엎고 마을 하수도니 뭐니 이게 100% 토사로 꽉꽉 다 메워져 가지고 현대에서 중장비가 와서 그거 하수로 퍼내기 작업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날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담당과장이 온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밤새고 싹 다 해놓은 거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 주민들이 얼마나 밤새도록 비오는 날 불안했겠냐 이 말이야. 그 전서부터 현장감리단에, 우리 도로사업소에 “우리 마을 위에 도로가 지나가는데 도대체 비가 오면 20㎜, 30㎜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오면 80㎜, 100㎜ 막 오는데 비가 오면 배수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몇 번을 질의를 하고 물어봐도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를 부른 거야. 맨날 우리 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천이백만 도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거 아니야. 배수계획만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두 다리 뻗고 잘 텐데 그 계획을 알려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날 담당팀장, 도로사업소 팀장 와 가지고 소상하게 다 설명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 그냥 악을 쓰고 이것 되겠냐 이런 것 다 잠재우고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그날 담당팀장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점심도 못 먹고 왔다고 나한테 그러시더구만. 그런 일들을 사전에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예산만 집행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재난위기 상황이 왔을 때 도로사업소나 건설본부나 우리 교통건설국장이나 사전 예방차원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안전 불안한 곳에, 취약지구에 대한 사전점검 내지는 사전 부서 간 협의나 정보교환을 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 자리도 가끔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비가 몇 ㎜ 온다 하면 우리 경기도에 공사현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취약지구에 사전에 대비해서 주무부서 간에 사전 협의사항 이런 것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재난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다 나가고요. 저희도 수시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셔야 돼요.

지적해 주신 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사업소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우면 해당 시군에 공문이라도 내고 해당 시군의 공무원들한테도 독려를 해서 현장 꼭 가보게 해야 됩니다, 이 취약지구에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질문을 마치겠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국장께서 사전에 잘 좀 하시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화살이 김억기 국장님한테 책임론이 다 오는 거야, 이게. 총괄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토록 하자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정말 웃을 일이 없는데 뒤에서 웃는 직원도 있고. 아니, 웃을 일이 있었습니까,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이건 당연한 지적을 해주신 거고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직원이 웃더란 얘기예요, 뒤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웃음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웃으면 안 되죠.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힘들게 1시간, 2시간 동안 서서 있지, 우리 김광선 3선 의원인데 10년 전에도 건설교통위에 있다가 민원 때문에 그냥 죽으라고 목 터져서 질의하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편리한 출근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니까 안 나와 있는데 혹시나, 제 지역에서 신문에서 본 기사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버스노선 조정은 시군에서 도로 올리면 도지사 권한이죠? 시외버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안성에서 버스노선 조정해 달라고 올라온 것 있습니까?

아직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안성인가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열흘 전에 지역신문을 쭉 보니까 버스노선을 도에 올려서 10월 1일부로 그쪽으로 다닌다. 그래서 안성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노선이…….

대중교통과장 강승호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시면.

지금 한경대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경대는 기존에 서고 있고요.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안성시내를 관통해서 시외버스가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과해서 한경대로 간다는 건데 혹시 안성시에서 그 자료를 받은 게 있냐…….

네, 지금 요청을 받은 상태고요. 그게 터미널이 생기면서 지금 시외버스는 도지사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터미널이 생기면서 기존의 이용자들, 그러니까 한경대나 구도시 중심의 아마 편의성보다는 우회도로로 가는 걸로 그렇게 터미널이 되면서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안성시가 아마 그것을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안성시 의견, 그다음에 한경대 학생들에 대한 불편성,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장기로인가요? 지금 제가 보고 받기에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전통시장. 아마 그래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의 입장은 안성시 의견은 전체적으로 제일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이용자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계속 의견들을 모아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되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안성시의 좀 더 정확한, 아마 터미널사업자의 문제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건설교통위에 오면서 한경대 앞에 차를 세워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수도 없이. 그때 안성시의 입장은 터미널이 지금 외곽으로 빠져서 절대로 한경대를 통과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반대의견을 하다 제가 도에, 권한이 도에 있으니까 도에서 가서 검토해 보고 민원도 듣고 해보시라고 해서 한경대에 차가 서게 됐습니다, 현재. 서는 이유는 지금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11시부터 1시까지, 5시 반 이후부터, 오후에 이렇게 한경대에 섭니다. 보통 학생들이 서울, 수원, 인천 이쪽에서 학생들이 오니까 차가 서지 않다가 서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한경대 학생들은 버스노선 조정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현 터미널에서 시내를 관통한다는 겁니다. 한경대는 지금 시내를 관통하는 게 아니라 우회도로로 돌아서 오고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내로 관통하면 굉장한 교통대란이 올 건데 도의 입장은 시에서 해달라면 무조건 해주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정확히 해보시고요. 저는 그 안보다는 차라리 한경대에 계속적으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11시부터 1시까지, 오후 5시 반부터 저녁 때까지가 아니라 그 노선을 항시 어느 때든지 타고 내릴 수 있으면 그게 더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이 시내를 관통하면 교통대란이 올 텐데 이게 어떻게 맞냐 그래서 지금 안성시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확한 용역, 운수업체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많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느 방향이 가장 옳은 건지, 한경대에서 시민회관까지 거리가 불과 1㎞가 될까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현장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도민들이 어떤 게 옳은 건지를 도에서 정확히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잘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사전에 또 협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시에서 건설교통위원회의 도의원이 와 있는데도 상의조차도 안 하고 보고조차도 안 합니다. 그런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위원님도 오셨습니다만.

신문에서 보고 듣고 한다는 얘기죠, 저희도. 지역신문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것을 오고가는 입장에서 터미널 사업자의 문제, 기존 구터미널의 교통문제, 지금 한경대 학생들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최근에 가져오다 보니까 아마…….

한경대 학생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민회관에 서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이랑 점심 때나 저녁 때만 서는 게 아니라 항시 서기를 원하죠, 시민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그러니까 지금 외곽으로 다니는 노선을 더 시간을 확대하면 안성시민과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내관통에 교통대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위원님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택시 지역별 총량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요. 이게 시행시기가 2010년도에서 14년까지 5년간인데 완료랑 보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량제가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궁금해서 묻습니다. 완료됐다는 건 어떻게 완료가 됐다는 건지.

지금 거기서 보시면 완료된 건 양주, 안산, 안성, 파주, 용인, 의정부, 시흥, 고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총량제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택시공급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을 유지해서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택시총량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 질의를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이천 호국원 진입도로 성립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성립전이 20억이 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상을 어디, 여기 보니까 “건설본부와 이천시 보상부서에 통보하여 교부된 예산의 금년 내 전액 집행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다 보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상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산관계상 못하다가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또 저희도 행안부에 가서 도비 확보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그나마 20억을 저희가 행안부에서 교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순수 우리 도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이미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올해 이거 가지고 보상을 더 추진하고 내년도에 안성구간 국도에서부터 호국원까지, 지금 여기가 전체 20㎞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다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20억은 하여튼 이천구간 보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천, 안성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보상비가?

보상비요?

네.

8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20억 보상을 하고도 80억이 모자랍니까?

네. 아, 60억. 이거 빼면 60억입니다.

맞습니까? 그 금액이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4.8㎞ 구간이죠. 전 구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구간은 발주할 수가 없고 안성 국도에서부터 호국원까지 그것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6ㆍ25 참전용사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모시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습니다.

추석이나 설 때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교통대란이, 여기가. 맞지요?

네.

저희 아버님도 6ㆍ25 참전용사라 저도 이번 추석 때 가야 되겠지만 현충일에도 갔더니 차가 그냥 그대로 서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집중적으로 보상을 끝마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말씀은 내년에도 보상을 해야 될 거고…….

아니, 그래서 보상 100% 해 가지고 사업 착수하는 건 어렵고요. 위원님도 그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 60% 정도 되면 일단 공사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공사착수가 가능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 위원님, 추가질의로.

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체승진 한 것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교통건설국에 있는 전 직원들 아주 훌륭한 직원들입니다. 시간 나시면 국장님이 가끔가다 회식 좀 시켜주시고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더 추천하겠습니다. 안재명 팀장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호국원 때문에 진짜 국토부에 가서 노력하는 거 보고, 국토부, 국회…….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이 아니라 부지사 실력 정도는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공직자는 대통령 표창이 됐든 뭐 있으면 시원하게 내려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서울시에서 우리 경기도로 오는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 이내만 다니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경기도를 수도권이다 그러는데 30㎞ 밖에 있는 시군은 수도권이 아니죠.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30㎞로 되어 있는 걸 50㎞까지 해달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50㎞가 아니라 경기도 일대는 다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토부와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국토부장관한테 얘기하세요. 어차피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국토부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30㎞ 이내는, 경기도에서 30㎞ 밖에 있는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해 달라. 그러면 규제도 덜 받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건의할 의사는 있으세요?

네.

강력하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30㎞ 밖에 있는 시군은 맨날 뭡니까, 이게? 허수아비 시군 아니에요. 거기는 경기도민 아닙니까? 30㎞ 밖의 시군은 경기도 땅이 아니고 경기도민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다 도민 아닙니까? 왜 30㎞에 목숨을 바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이런 건 우리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올 연말까지 시정이 될까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세요. 해보세요, 한번. 울지 않은 아이 젖 안 줍니다. 빡빡 울어야 뭘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는 결정을 지으세요. 30㎞ 밖에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외에는 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해 달라는 얘기예요.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내버스가 됐든 버스정류소가 야간에 보면 시내에 있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시골 쪽에 있는 데는 깜깜해요, 깜깜해. 그래서 BIT화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존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도나 시군이 협의해서 램프 하나 들어오면 괜찮을 텐데, 요새 가뜩이나 밤거리 위험한데 이런 건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김 국장님은 도로에 전문인데 교통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답하죠?

답답하지 않습니다.

과장들 다 듣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정류소에 대한 것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돼야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이 가끔씩 주장하시는 건데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맞게 시공도 하고 설계도 하고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신이 준 운동기구 중에 제일 좋은 운동기구가 자전거랍니다. 신이 배정한 기구 중에. 그런 신이 준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는 김억기 국장님 전문 아닙니까? 설계, 시공,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잘 좀 하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거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또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을 많이 하죠, 우리가?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못해도 일부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차들이, 버스가 그런 주차장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온 동네방네 버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가 많이 심각한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일단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BRT 구축, 우리 도에서 많이 하죠?

네.

그 장점이 뭡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버스전용차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운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데는 시에서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반대하는 데는 저희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평택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1번 국도에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저희가 추진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도 대도시 정도는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지하철을 설치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BRT 간선노선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사업비도. 그래서 이런 건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성남이라든가 대도시, 이미 전철이 확보돼 있는 데는 사실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 주민들한테 교통복지를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실 거죠?

네.

이것은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국도에서 지방도 또 고속도로에서 지방도 연결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도를 가다가 고속도로를 탈 때도 있고 또 지방도를 가다가 국도를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말 같은 때, 명절 같은 때, 징검다리 휴일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우리가 지방도 339호에서 국도로 접어들 때 차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안내전광판을 해주시면 밀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써주시면, 제가 가끔씩 김포 쪽에 가다 보면 분명히 지방도인데 어떻게 바로 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접어들더라고요. 들어서 보면 차가 엄청나게 밀려요. 안내전광판 정도 하나만 설치해 주신다면 ‘아, 여기가 차가 많이 밀리니까 내가 다른 도로로 가야 되겠다.’ 또 요새 대부분이 내비게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기계다 보니까 큰 도로만 따라다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게끔 좀 안내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리로 확보를 좀 하세요.

네.

그다음에 CNG택시 생산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버스는 자동차 공장에서 아예 제작이 돼서 나오는데 택시는 나오면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별도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당 350에서 4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토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LPG나 휘발유 값이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택시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거의 유류대거든요. 그래서 유류 다변화를 위해서 CNG택시를, 아예 차량을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장착돼서 나올 수 있게 해서 CNG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CNG가 LPG보다 50% 싸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먼저 나서서 많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그런다면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하고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최소한 시군단위에 CNG충전소 정도는 지금부터 설치를 해야 이게 아마 보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충전소 설치하는 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전에 LPG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었지만 충전소를 확보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토부에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그래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LPG충전소 설치할 때도 사실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LPG가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는 충전소가 많아졌는데 이 CNG 같은 건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누가 하려고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가 정부 상대로 많은 협조를 요해서 아마 충전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바로 이게 보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을 보면 북부 대 남부 비율을 5 대 5, 50 대 50으로 말씀하셨대요?

네.

그럼 양평은 북부입니까? 북부입니까, 남부입니까?

양평은 남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각지대예요. 양평이 북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큰 대도시에 눌려서 지원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맨날 시골사람들끼리 웃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책자를, 보고서를 만드셔도 남부, 북부 하지 마시고 동서남북 해서 비율을 정확히 주세요. 거기에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도 무슨, 어떻게 우리가 남부가 돼요? 동부의 빈약한 도시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한번 더 쓰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양평은 존경하는 공근식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 주셔서 많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지난 것 같아서 바로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에 보면 225억 예산절감 6건이 있습니다. 그 상세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료요청만.

자료요청, 네.

제가 아까 삼성로 내용 중에 지금 자료가 저한테 안 와서 공기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공기가 늘어난 것하고 그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삼성 부담액이 당초 총예산에서 총사업비는 늘어났는데 오히려 삼성 부담액은 14억 7,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14억 7,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또 이 잘못된 협약서를 작성한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서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농수로 구간이 보상에 포함돼서 60억 정도의 예산 때문에 증가됐다고 하는데 농수로가 전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구간별로 보상비나 사업비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구간별 농수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에 걸쳐서 그 농수로의 사업비 구간별로 그 내용을 따로따로 기재해서 주시고요. 아마 보상비와 공사비 1ㆍ2구간은 수원시인데 나머지 3ㆍ4ㆍ5구간은 보상비는 삼성이 하고 삼성 소유 외에는 수원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별해서 주시고요. 이 정도만 해서 오후 시작 전까지, 시작하고 한 한 시간이면 될까요?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을 했을 때 요청하신 위원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어차피 우리 생활이 광역화되고 또 없는 사람일수록 출퇴근시간이 멀리 이동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중교통 활성화는 정말 어떤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질의보다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을 포함해서 저 역시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에 저도 옛날에 교통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업체에 손실부담금 지급을 안 했었는데 보니까 손실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네요. 그래서 손실부담금에 대해 위원으로서 이해를 같이할 수 있는 어떤, 제가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딱히 뭐라고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협조해 주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M버스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M버스가 생각보다 호응도 좋고 이용도도 높고 그런데 혼잡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잡도에 관한 조사들을 면밀히 하셔서 증차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아까 우리 서형열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은 다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가끔 많이 받아서, 특히나 택시업계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입장이어서 아마 다른 사람보다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지사님께서 일일택시기사 체험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렇게 체험을 하시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비하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맨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 답변 주시고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주로 그중에서 가장 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GG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카드결제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실제로 질문을 받아서 제가 뭐라고 딱히 답변할 수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심택시 도입이라든가 할증요금 알리미 설치 지원, GG콜센터 월회비 지원, 카드결제 시 유지보수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지사님이 체험을 통해서 개발한 아이디어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료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장학금 등” 이랬더라고요. 운수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소개 좀 해보실래요? “장학금 등” 그랬어요. 장학금은 어떻게 주는지 모르지만 장학금을 주시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금 및 생활안정 지원 이건 앞으로 계획입니다.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다가 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하나의 계획이지 아직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억기 국장님, 자체승진 한 걸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통건설국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가 그동안에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과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떠나는 암울한 과였는데 우리 강승호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정말 소통이 잘 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기 좋고 과가 탈바꿈해서 활력이 넘쳐서 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요. 간단한 것부터, 17페이지 보시면 민자도로 관련해서 제3경인 같은 경우는 출자지분 변경 등 자금 재조달 시 MRG 축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금 재조달 시가 언제로 예정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아니, 시기만 말씀해 주시면요.

12월 말 정도면…….

올해 12월 말요?

네, 12월 말 정도면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비는 완벽하게 하고 계신 거죠?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경기도를 통과하는 국책사업인 민자고속도로들이 많습니다. 추진되는 데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이 뭔지, 예를 들면 권리와 의무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의 역할까지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사업으로 도로 개설하는 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건 기 운영 중인 것만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수원-광명 그다음에 광명-서울, 서울-문산이 추진 중인데 지금 수원-광명은 착공이 됐습니다.

아니, 그 사실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국토부를 상대로든지 시군을 상대로, 민자사업자를 상대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지금 어려우시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군하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기착공도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연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도 입장에서는 해당 시군하고 주민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려고 많이…….

그러면 서면으로 권리와 의무가 뭔지를 명확하게, 직분에 따라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까지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아까 삼성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아는 대로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십시오. 양해각서가 2007년 4월 20일 날 작성됐더라고요. 누가 했습니까?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김문수 지사가 그 당시에 한 겁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하셨죠?

네.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건교위 활동을 하면서 삼성로 관련해서 그만큼 질의했는데 그때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손학규 지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저희를 상대로 우롱한 것인지. 그리고 또 양해각서만 있다고 했지 협약서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받았어요. 협약서가 있는지를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삼성로가 어떻게 됐는지 스토리를 저희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종의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이쪽 교통건설국이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 협약체결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 저희 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답변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잘못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는 이 자료를 보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3월 7일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삼성로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수원시 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국장이 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한 것 기억하십니까?

네.

그 당시의 발언내용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이번에 예산만 세워주면 경기도한테 손을 안 벌리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고 수원시가 6월 달 안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어섰죠. 완공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승진하자마자 결산보고 했습니다. 2012년 7월 5일 기억하시죠?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됐냐 하면 금년 9월까지 수로박스를 완료하면 11월경에 개통이 추진됩니다, 완료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거?

그때 당시에도 저희도 파악을 수원시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전 전선에 대한 지중화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더 추가적으로 새롭게 발생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누가 한 겁니까? 협약서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협약 체결했을 때.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무부서 없습니까? 협약서 보십시오. 민자사업자하고 협약하는 내용 보셨습니까? 이 협약이 휴지쪼가리지 이렇게 협약 체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계약도 이렇게 안 합니다. 갑과 을, 병이 있는데 주체는 을하고 병인데 갑인 경기도는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러면 을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재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50%의 비용을, 을이 부담하는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됐다고 협약에 체결이 됐습니다. 이런 협약을 누가 체결합니까? 도지사가 제대로 이걸 읽고 체결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수원시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시가 귀책사유가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이런 문제는 삼성이 과연 부담을 해야 되는지, 수원시가 부담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석을 하시고 삼성이 잘못했다면 삼성한테 독촉을 해야 되고 수원이 잘못했다면 수원한테 전액 본예산에 반영해서 부담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구체적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웨이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린웨이는 그게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그전에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린웨이를 추진하다가 행안부에서 국가 전체망 10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도에서 그것에 따라서 5개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또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그린웨이사업은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건 처음에 추진하다가 그냥…….

흐지부지된 상황이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또 사업비 확보도 안 되고 어쩌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린웨이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 중단된 시점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대규모 개발지구 광역교통 확충과 관련해서 62개 지구에 수립 확정하고 있는데요. 62개 지구 입주시기에 맞춰서 광역교통 확충시기와 비교해서 비교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시기에 맞게 광역교통이 개통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에 택시요금 인상할 계획이시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언론에는 다 발표가 났던데.

그건 서울시에서…….

서울하고 더불어서 경기도도 같이 하겠다고 언론에…….

아직 저희한테 요금 인상하겠다 하는 이런 신청한 것도 없고요.

요금을 올리겠다고 어디서 신청합니까?

택시업체에서 들어오는 거죠.

택시업체에서 요금을 올려달라고 신청해야 올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업체 의견도 있어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 요금을 인상 요청을 해야 검토해서 올려준다 그런 얘기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굳이 택시요금을 인상하겠다 하는 그런 건 우리가 지금…….

인상할 계획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택시조합에서 저희 도에 신청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조합에서 요금을 올려달라고 신청해야 검토 후에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방침으로는 인상할 수 없다?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요금을 올릴…….

택시요금이 언제 인상됐죠?

2009년 8월에 올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지났나요, 그럼?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로 경기도 택시요금이 어떻게 인상된 줄 아세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31개 시군의 19개 요금체계가 4개 요금체계로 압축이 돼서 경기도에서 요금을 인상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택시업계하고 약속을 하신 게 앞으로 택시요금이 자꾸 도민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택시요금을 장기간 놔뒀다가 인상하고, 인상하고 하면 인상폭도 그렇고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2년간에 걸쳐서 택시요금을 정기적으로 협회와 조합과 잘 협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협의를 하셨죠?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금년에 요금이 인상되는 걸로 아주 기대들을 잔뜩 하고 있던데.

저희한테 아직 신청…….

택시요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용역조사 한 것도 없습니까?

조합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한 게 우리 도로다가 의견도 안 올라왔어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위원님, 굳이 이걸 요금 인상할 필요가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요금을 굳이 꼭 지금 단계에서 올려야 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택시요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년간 동결이 돼 있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택시업계의 활성화대책이 뭡니까? 가스요금은 자꾸 천정부지로 뛰고 택시업자들이 숨통이 막혀 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러고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냐 고급교통수단이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우성들을 하고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업자들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 우리 도민들의 입장과 업자들의 입장을 평행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아주 그냥 목이 말라서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없다.

조합에서 요구 들어오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 이미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용역 준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경기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 금년에도 계획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뭐라고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기회를 얻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얘기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지금 김광선 위원님께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서울시하고 수도권 내에 있는 택시요금이 같이 연계돼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에는…….

수도권에서는 이미 발표하지 않았냐, 서울시에서는 이미 기본요금까지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서울시에서 시기를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공공요금도 인상이 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사시릉ㄴ 증가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업계의 사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택시업계에서 들어오면 그때 가 가지고 수도권 내의 지자체가 같이 협의 내지는 검토를 해나갈 겁니다. 긍정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중에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도에서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어려울 것 같은데.

택시요금은 또 요구하신…….

아무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좀 더 확인을 하고 다음 에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요금제가 나왔는데 제가 버스요금을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버스요금이 기본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0원이요.

네? 1,100원이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카드로 쓰기 때문에 저도 실제 버스를 이용하면서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1,100원입니다.

1,100원이 아닙니다.

기본요금이요.

기본요금이 올랐습니다. 오른 걸 지금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버스요금을 1,100원 내다 보니까…….

카드로 하면 1,100원이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버스요금을 1,100원 내다가 한두 달 후에 버스요금을 내려고 했더니 요즘 200원이 올라서 1,300원을 내래요. 올랐다는 얘기죠. 올랐습니다, 분명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지. 올랐습니다. 제가 버스를 가끔 이용하거든요. 제가 내보니까 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대중교통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올해 얼마 정도 버스에 지원을 하고 있죠? 택시 말고 버스, 도에서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연간 1,800억 정도.

1,800억이요. 하여튼 그 수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1,800억.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께 주시고, 1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국지도 23호선, 서운-안성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통이 언제 가능합니까?

금년 말까지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도로가, 국지도 23호선이 개통되면, 지금 오산-남사 간 도로가 개통이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4차선이.

안 됐습니다.

언제 개통이 가능합니까, 거기까지는?

그것은 현재 2014년 정도.

14년이요?

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지금 오산-남사 간 도로가 4차선이 되면서 2014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거기부터 안성에서 올해 말까지 개통되는 구간, 중간 부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국장님?

서운-안성하고 오산-남사 중간에.

네, 쇠골고개. 대덕면 쇠골고개. 거기까지 도로가 나머지는 다 4차선인데 중간에만 2차선이라는 얘기죠. 병목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시급하니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부지사나 실장, 예산부서에도 말씀을 드려서 시급을 요하니까 내년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지도는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전액 국비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하더라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야만 이 사업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국지도가.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선 설계부터 해야 빨리 추진될 거 아니냐,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순수 지방도 같으면, 도비 100% 지원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데 이건 국지도이기 때문에 일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06년도에 도의원에 당선돼서 그 도로를 쇠골고개까지 설계할 적에 제가 끝까지 설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건설교통의 도로담당 계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일단 쇠골고개까지만 설계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공사가 될 거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한 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설계할 때 같이 해서 이어져야지 양쪽에서 4차선인데 중간에 2차선만 있으면 이게 도로기능을 제대로 하겠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고요. 급할 때는, 시급을 요할 때는 시가 급하면 시에서도 설계할 수 있고 도가 급하면 도비를 넣어서라도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의 시급성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하니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서…….

네.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돼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를 건의드리라는 겁니다. 내년 내에 책정될 수 있도록.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해서 내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주성입니다. 일단은 행감 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는 행감 때 질의해 봤자 결국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난 후에 감사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됐다 못 됐다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18페이지를 같이 볼까요? 여기 첫 번째, 국가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안산ㆍ용인ㆍ평택ㆍ화성ㆍ과천 해서 97억 9,000만 원이죠?

네.

그다음에 그 밑에는 무려 214억이고. 그렇죠? 밑에 남양주…….

네, 북한강 자건거길이요.

북한강변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경기도 31개 전체 각 시군들이 앞다퉈서 전부 다 자전거도로를 내고 있어요, 많이. 과연 이렇게 우리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앞다퉈서 돈도 없다면서 이렇게 전부 다 지금 거의 경기도를 대한민국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꼭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무동력 교통수단을 권장하고 중앙에서도…….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북한강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214억을 썼어요. 과연 거기 하루 평일날 자전거도로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아직 한 게 아니고 행안부 계획으로 국비 지원해 가지고 일부만.

현재 11월이면 공사 완료인데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11월까지인데.

이거는 폐철도부지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지금 북한강변에 자전거도로 설계해 가지고 공사한 구간이 이미 벌써 비가 조금 오고 어쩌고 하니까 파이고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고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파손된 건 다 보수를 해야죠.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경기도가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북한강변이라든지 이런 데 야간 같은 경우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 운영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운영비는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걸 시군에서 아무 탈 없이 인수를 받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북한강 자전거길은 작년도에 중앙선 폐철도부지에다 한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또 지금 하는 건 경춘선 폐철도부지에다가 하는 겁니다, 북한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건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현재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출퇴근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출퇴근도 일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폐철도부지에다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레저용도 있고 복합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용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레저 겸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쪽 북부지역에, 본 위원이 북부ㆍ남부 따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따지게 되는데 무려 어떤 곳은 30년, 40년 돼도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돈이 이렇게 나와서 단시일 내에 이렇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떠한 돈으로 이렇게.

이것은 좀 다른 사항이 국비가 획기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 지원되는 게 131억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국비가. 그중에서 저희가 29억 부담하고 시군이 53억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저희가 다 이걸 부담해서 하면 어려움이 있고 국가에서 국비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추가질의를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잠깐 미뤘는데, 지금 신도시나 뉴타운을 설계 및 개발하면서 대중교통이나 광역교통망은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망을 확충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교신도시라든가 대도시권에는 면적이 100만 ㎡, 평으로 내면 한 30만 평입니다. 30만 평 이상 또는 인구 2만 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서울시민이 경기도로 유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소화가 되겠지만. 그랬을 때 서울시와 국토부, 우리 경기도 삼자 간에 일정 부분 서로 간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서울시도 양보하고 경기도도 그만큼 쟁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인데 서울시에서는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는 모든 걸 껴안고 결국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무조건 위성도시만 현재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대비책을 세워야지. 그래야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신도시라고 생기는 부분부분들이 전부 다 그 지역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해결책을 경기도가 바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놓고 보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잘은 몰라도 보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 공직사회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산이 줄어든 이유. 예산이 SOC 쪽에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SOC사업은 가용재원으로 하는 건데 전체 경기도 예산규모는 증가했지만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를 빼고 난 나머지 가지고 SOC예산을 확충하는데…….

잠깐요. 설명 듣자고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많이 쌓여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글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도의 세수가 증대돼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부동산거래세나 이런 게 우리 도세인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부서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빨리 해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걸 봤을 땐 몰랐는데 여기 철도분야 예산 5년 치를 보고받다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8년도에는 교통건설국 내에 철도항만과라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청 쪽에는 도로철도과 소관이고요. 2009년도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철도항만물류과 소관이고 같은 거였습니다, 2009년까지는. 그런데 2010년도에 들어서 이름이 녹색철도추진본부 및 교통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GTX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2011년도에 철도항만국으로 바뀝니다. 국이 신설됩니다. 그러면서 GTX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마찬가지로 GTX가 주를 이룹니다. 이 예산 소요규모를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우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역량에 달렸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SOC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사와 의사전달이 좀 더 확실히 돼서 강렬하게 어필한다라고 하면 우리 국이 실링제가 아닌, 30% 절감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추가로 얼마든지 몇천억을 더 갖다가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그냥 주는 떡만 먹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메뉴를 만들어서 우리가 창출해 내야 된다고 전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에 얽매이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빨리 버리고 현실에 안주해야 돼요.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내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제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지금 자기 생애가 우지좌지하는 그런 재산을, 지금 빨리 팔아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묶어만 놓고 재산적 가치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빚을 내서라도 도로를 빨리 건설하고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으로 보면 시집ㆍ장가 갈 때 돈 없으면 빚내서 시집ㆍ장가 보내잖아요. 이거 필요한 거라고 결단내리면 외상으로라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면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위의 최고의 통수권자 아니면 예산에 국한돼서 우리가 그대로 그냥 주어진 사무로 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직위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도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이 정년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도의원이나 지사는 한정입니다, 4년.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공복관들이 정부가 바라는 그 목적대로 진행을 잘 해주셔야만 되는데 진급과 인사권 이런 것에 얽매이다 보면, 윗사람 말 듣고 예산부서에 얽매이다 보면 그대로 맨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에 있는 공직자들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1차는 그렇게 거르고 2차 꼭 필요한 건 찾아가서 관철시켜서 100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더 나가서 20~30%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혜와 힘을 모을 때가 건설교통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내년도 예산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또 지사님 수시로 보고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예산부서하고 해서 의회 상임위까지 올라오는 그 예산은 엄청 어렵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나마 엄청 노력해서 여기까지, 상임위까지 그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실링 얼마 이거 해서 그냥 여기에 맞춰 와라 이러다 보니까 거의 중단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볼 줄 아는 눈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의지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 예산이란 테두리 안에서 목을 조인다라고 하면 경기도 발전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창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마음하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연관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통 신분당선 개통되고 또 철도, 지하철 개통되면서 버스노선하고 경쟁하면서 버스업체가 2011년 말부터 2012년 현재까지 재정적자가 심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노선조정을 앞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버스업체가 감수해야 되는 사항인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인데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관련해서, 이 도로 관련돼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삼송신도시라고 있는데 LH가 해서 하는데 이 교통영향분석 대상이 되는 건지. 삼송신도시.

그건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 심의를 어디서 하는 것이죠? 국토부에서 하는 건가요?

국토부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어린이보호 CCTV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부분은 시군으로부터 요청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정절차는 어떻게 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별도로 없고요.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위원회나 이런 건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된 게 있나요?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한 자료도 있고 해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그다음에 송산-천천 간 민자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경기도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추진을 어디서 했습니까?

평택-시흥은 국토부에서 한 거고요. 송산-천천은 화성시에서 민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흥 민자도로는 MRG를 부담합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그 이후에 발주된 거기 때문에 MRG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도로에 대해서 실시협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실시협약서요?

네, 협약서. 왜냐하면…….

그건 국토부에 한번 요청해서…….

송산-천천도 협약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화성시로부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차고지에서 많이 밤을 나지만 그래도 일반 길에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입장인데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물은 철도항만국의 소관 사항이고요.

이건 철도항만국 소속이에요?

네.

교통건설국이 아니고요?

저희는 버스공영차고…….

버스만.

물류관계는 다 철도항만국에서.

어떻든 간에 사이드 지원을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가지만 한번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죠? 굉장히 여러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교통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아마 여론조사를 해봐도 교통이 최소한 3대 내지는 2대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 도의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건설교통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교통건설국장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2010년도 7월부터 2012년도 9월까지 현재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가장 많은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북부청으로 이전을 했죠. 교통건설국?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거야 개인마다 다 다를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국장으로서 직원들 화합, 고생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근무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국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능개편이라는 명분하에 사실은 북부청으로 간 거죠?

기구개편보다는 지사님께서…….

어느 기능개편, 기능. 어느 기능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쪽에 SOC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교통건설국을 그쪽으로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그게 착오였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아마 더 불편하고 일의 효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북부지역이 그동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이 거기로 가서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동안 남부지역에는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런데 거기 있다고 해서, 일의 처리능력은…….

물론 직원들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만 불편을 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필요하려면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남부와 북부의 예산을 예를 들면 인구수에 의해서 나눈다든가 아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대중교통을 사실은 사업자가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군 경계를 두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걸 준광역화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ㆍ화성ㆍ오산, 예를 들면 안양ㆍ의왕ㆍ군포ㆍ광명 이렇게 해서 해야만 효율을 낼 수 있죠. 우리가 사실 버스회사의 손실 나는 걸 아까 181억인가요? 1,800억이죠.

1,800억입니다.

그런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걸 준광역화로 나누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돈이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혹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경기도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준공영제. 서울시하고 저희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약간은 다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광역 형태로 가져가면 그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버스회사들이 방학 때 30% 운행을 절감해서 하죠?

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혹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사실은 그동안 경기도 내에서 시내버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중도에, 그동안 시내버스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어려워서 부도도 나고 그러다 보면 외진 곳에 마을버스가 생기고 이렇게 돼서 마을버스가 운행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마을버스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약간의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네,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 할인이라는 게 있죠, 할인 중에?

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혹시 그게 할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도 하려고 검토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예를 들면 택시 카드수수료 있죠? 결제수수료가 2.5에서 2.3으로 떨어졌나요?

그렇습니다.

서울은 이거보다 더 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서울은 1.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경기도가 사실은 서울보다 인구도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경기도 전체의 어떤 그걸 합쳐서, 예를 들면 업체와 합쳐서 하면 저는 오히려 서울 수준으로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

답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광역이동센터를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죠?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통건설국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도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 혹시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과장님 계신가요?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끝나고 저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했던 부분, 특히 건설교통위원장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경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교위 위원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경기도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해 주시고 특히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황신창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2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1983년 7월 경기도로부터 사단법인 경기도운수연수원으로 허가되어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1985년 9월 2일 자로 청사를 개원하였고 2005년 12월 종전의 운수종사자 교육만 시행해 오던 것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자 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출자금은 총 14억 1,800만 원으로 경기도가 62.27%인 8억 8,300만 원을, 버스ㆍ택시 등 6개 운송사업조합이 37.73%인 5억 3,500만 원을 분담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의 기구는 1국 4팀이며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7억 3,100만 원이며 재원별 세입현황은 도비보조금이 24억 6,200만 원, 자체부담금이 2억 6,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현황은 운수종사자 교육에 11억 7,026만 7,000원, 상담실 및 교수운영에 3,052만 원, 도민 평생안전교육에 4억 1,528만 6,000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4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3,711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3,0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종사자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노인 교통안전교육, 일반인 교통안전교육, 무료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 예방과 운송질서 확립을 통해 도민에 대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도내 사업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4시간의 직무과정과 사업용차량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6시간의 신규과정을 운영 중이며 2012년도 계획인원은 직무교육 10만 4,610명, 신규채용자교육 4,000명을 합쳐 총 10만 8,6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육생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교육대상자 인근지역 교육장을 임대하여 찾아가는 현지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일에 교육 참여가 불가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주말과 휴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교육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주신 업종별 특성화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여객분야의 경우 지역문화유산 홍보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개선하였고 화물분야는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방지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속도 준수 및 충분한 차간거리 유지 등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에코드라이빙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0일 기준 교육추진 결과는 직무교육 6만 8,802명, 신규채용자교육 2,913명으로 총 7만 1,715명이 수료하여 계획 대비 66.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추진 인원에 대하여는 운송사업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반기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예절의 조기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방법,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과 예방법 등이며 동영상 및 실습장비를 이용한 체험교육과 방송, 반별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0일 기준 교육추진 결과는 11만 7,233명을 교육하여 78.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미추진지역 및 부진지역을 중심으로 후반기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안전교육은 고령화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내 65세 이상 노인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신체의 변화에 따른 노인교통사고의 특성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 노인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5,229명 중 노인이 33%인 1,724명을 차지하였고 노인 사망자의 절반 이상 873명이 보행 중에 사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일몰시간인 18시에서 20시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과 병행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구 야광조끼와 모자를 제작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8월 10일 기준 교육추진 결과는 총 1만 3,307명을 추진하여 계획 대비 53.2%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미추진지역과 부진지역에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후반기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인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인 교통안전교육을 도내 중ㆍ고등학교 학생, 민방위대원, 녹색어머니, 장애우를 대상으로 교통문화 발전과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 도로교통 관계법령, 교통사고의 유형 및 특성, 교통사고 처리요령 등 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일반인 1만 1,000명 청소년 4,000명을 합하여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한 결과 금년 8월 10일 기준 총 6만 104명을 교육하여 40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장애우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시범 실시하였고 향후 도내 장애인복지관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우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접하다 보면 일반보험 처리절차 이외에 민형사, 행정적인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고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2003년부터 교통사고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전화,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상담분야는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법률 자문, 사고처리 재조사, 민형사 처리 및 행정심판청구 관련 자문 등으로 금년 8월 10일 기준 1,647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도민 교통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상담영역도 확대하여 종합민원상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각계각층의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심으로 돌아가 안전운행과 양보의 미덕을,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도로 여건에 맞는 보행습관을 갖는다면 교통사고는 지금보다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도내 사업용차량 운전자와 교통약자, 청소년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연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후반기 경기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김경삼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고 추가적 질의가 더 필요하신 분에게는 5분의 추가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연수원 김경삼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도민의 발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날라주는 무척 어려운 고마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게 운수업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시는 거죠?

네.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애로사항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운수종사자 및 도민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죠. 예산만 확보되면 더 확대하고 싶은 데 금년에도 19만 계획을 도민교육을 세웠는데 실제 접수 들어온 것이 30만 7,000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모든 것이 예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좀 더.

금년도의 계획은 운수종사자교육은 경기도에 운수회사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만 8,610명 정도를 했는데 그것이 운수회사가 더 크게 생기거나 감소되기 전에는 인원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도민교육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이번에도 다 반영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도민교육 쪽 사업의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원하는 대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받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운수종사자교육 관련해서 직무교육 4시간, 신규교육 16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규교육과 다르게 직무교육은 매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지금 하고 계신지?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수진한테 작년에 교육한 주요내용과 금년에 할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모레 예산과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것이 저희 교수진 강의료가 전국 연수원에서 중에서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월 달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강사료 인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5,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강사료를 상으로 주고 그 교육내용을 모니터링해서 전년도 계획과 같다면 그 강사는 도태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새로운 강사로 얼마든지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료를 이번에 좀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교육이 똑같은 내용이 되다 보면, 매년 받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이면 교육에 효과가 없습니다, 식상하고.

네, 맞습니다.

교육자들이 그냥 참석만 하고 주무시는 경우도 많고, 피곤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9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경기도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재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15만 명인데 경기도 내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생 수에 의해서 얼마 정도가 커버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수는 1,176개가 있습니다. 인원은 77만 5,163명 정도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2,034개 기관이 있고요. 인원은 16만 7,061명 정도가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

16만 7,061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합치면 10%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네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작년 3월 24일 부임해서 계획 잡힌 게 16만 7,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반인까지 통틀어 가지고 자체 추경 예산 남는 걸 다 후반기에 돌려서 25만 4,000에 대한 인원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만 목표를 했는데 지금은 그 예산 반영이 안 돼서 20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예약 들어온 것이 약 30만이 넘어서 지금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억에 학교에 동영상이나 실습자료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교통사고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추진실적이 1,647건인데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중반이기 때문에 작년 수치는 도달 안 했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2,600건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을 해서 종류별로 무슨 건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류해서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8월 10일 기준으로 1,674건이 나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관련이 266건, 관계법규가 654건, 일반법률이 727건이며 대상자별로는 운수종사자 관련 상담은 1,400건이며 일반 자가용운전자 상담도 14.7%가 해당돼서 247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초 남았는데 간단하게요. 노인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지금 교통안전장구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급한 시점이 별로 안 되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왜냐하면 보급했는데 착용률이 저조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효과면에서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설문조사가 됐건 이후에 안 했다고 하면 그런 걸 좀 보완해서 효과가 있다면 다른 장구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린이에 대해서도 보호장구를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홍정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노인 안전장구 제가 샘플을 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조끼하고 모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 양평 같은 경우에는 노견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밤에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경기도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걸 노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조끼보다는 모자가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그래서 모자는 항상 쓰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저는 올 본예산에 모자라도 추가로 제작을 했으면 하는데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순위 배정하다 보니까 그 항목이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제가 봤을 때는 도로확포장 하는 데는 한참 걸리고 노견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고 안전교육도 교육받을 때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바꿔 나갈 수 있지만 정말 안전으로부터 그 작은 모자 하나가 굉장히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에서 빠졌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모자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냥 밤에 외출하실 때 모자 이렇게 쓰시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끼는 옷 위에다가 입기 때문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할머니들은 모양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모자가 참 예쁘게 잘 제작이 됐고 그래서 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원장님이시죠?

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10년 만에 되돌아와 보니까 다른 위원회 분들은 하나도 못 알아보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연수원 식구들은 팀장님들이 대부분 10년 전 그분들이 다 그냥 그대로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께서 아주 연수원을 좋게 평가하시고 질문도 못하시게 5분으로 잘라주시고 아주 잘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또 노인 안전교육, 특히 장애우 안전교육 이런 것들은 전에 없었던 일인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교육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7년부터 보니까 직무보수교육비의 교육비를 안 받아요, 2007년부터. 그러면 10만 8,000명 되는 교육비를 전액 다 도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 다 해줘요?

네.

그러니까 교육 받은 교육생 명단만 제출하면 도에서 다 교육비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것도 아주 잘 개선을 하셨네요.

단, 신규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건 봤어, 내가. 그리고 지금 임원명단을 한번 보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연수원의 이사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구죠?

네, 맞습니다.

그런 성격의 기구죠?

네.

그렇다면 우리 연수원이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도 공유를 하고 또 연수원의 여러 가지 입장도 공감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도움을 좀 받으려면 나는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 그래도 한두 분 여기 이사로 들어가야 제대로 소통이 되고 연수원에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건교위 소속 위원님들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작년에 그 문제가…….

아, 이 문제가 얘기가 됐었어요?

네, 나왔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산하기관에 이사로 들어갈 수 없는 법이 있답니다, 산하기관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에 이사로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들어가 있던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작년에 찾아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하기관의 이사로, 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건설국장 한 명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지금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요. 좋아요. 자꾸 시간 가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일러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연수원을 효율적이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당연직, 우리 건교위 출신 의원님들이 이사로 한두 분 들어가시는 게 나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각 이사장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성격이 그런 기구라면 나는 마땅히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게 연수원 운영을 위해서나 또 우리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경삼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 교육과 찾아가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운수종사자 교육이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28개입니다.

28개요.

네. 서울고속버스터미널까지 해서 28개입니다. 시군은 27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31개 시군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수원을 제외한 의왕, 과천 이쪽에서는 연수원 진입하기가 용이해서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 찾아갑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도의원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많이 늘어난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시군에 1년에 교육을 몇 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대략?

그 지역의 인원수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보통 남양주시다, 안성시다 그럴 때 대략 몇 회 정도를 하고 있는지? 대략.

오늘 교육이 시작된 데가 포천입니다. 화물은 오늘부터 내일모레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대상인원에 따라서 횟수가 틀려지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별로 또 별도로 합니다.

저희가 건설교통위원이다 보니까 교육을 할 적에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을 주셔서, 당일 말고 일주일 전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꼭 참석해서 그래도 시민과 군민에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배려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바로 시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일반인 교육이 1만 1,000명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인 교육이라면 청소년, 예비군, 민방위대원,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있는데 이 교육은 1년에 보통 시군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시군별로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는 데는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3월에 개학을 하면 녹색어머니들을 소집해서 매년 뽑습니다. 그러다 보면 4월이나 5월 달에, 봄이 되면 이런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한 시에 녹색어머니회가 꽤 많이 될 겁니다. 각 초등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그때 한 번에 날짜를 해서, 시군별로 날짜를 해서 교육시킬 때 우리 위원님들도 불러주셔서 같이 생색 좀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21페이지 보니까 연도별 운수종사자 교육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매년 갈수록 이게 인원이 많이 늘고 있네요. 인원이 느는 만큼 예산도 늘고 있습니까?

좀 늘어놨다고 봐야 되겠죠.

맨 뒷장에 간부명단을 보니까 이게 인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25명 이어야 되는데 23명,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원현황이.

계약직 1명까지 25명입니다.

정원이 원래 몇 분이죠?

27명입니다.

2명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것도 계약직 인원인데 못 썼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설명드릴까요?

네,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작년 3월 28일 올 때 예산 삭감이 한 2억인가 2억 4,000이 삭감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성과상여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5,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 2명을 안 쓰게 되면 3,300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조직에 있을 때 직원들 가져가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걸 어떻게 만드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돼서 인원을 충원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걸 전환해서 성과상여금으로 분배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주면 인원도 늘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1명만 올렸습니다.

1명만요?

네,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교통연수원 간부명단이 있는데 원장님은 별정직으로 돼 있고, 1급ㆍ2급ㆍ3급 이렇게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본부장도 있고 처장도 있고 그렇다는데 여기는 원장님 다음에 바로 사무국장으로 돼 있어서 이게 직제 호칭이 맞는 건지, 아니면 본부장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것은 1급ㆍ2급ㆍ3급ㆍ4급 하는 것은 아마 공무원 급하고 틀립니다. 연수원에서 부르는 급이고요. 사무국장 자리는 공무원 중에서 명퇴하신 분을 별정직으로 내려보내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금년 1월이었는데 1년 연장해서 내년 2월 4일까지입니다. 원장은 2년 해서 저도 내년 3월 27일까지 임기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라는 명칭 말고 본부장으로 부른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는 게 있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면서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게 정관이나 조례 같은 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관에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됐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대상자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금년에 신규교육자 4,000명 해서 10만 8,610명 되겠습니다.

10만 8,000명이라 그랬죠?

네.

이게 교육비가 무료고, 물론 신규교육자는 유료지만. 교육비가 무료고 또 의무교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만일에 이것을 교육비가 유료고 의무교육이 아니어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교육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없지요?

교육 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연수원 교육프로그램이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아마 유료이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라고 해도 이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치만 있다면. 그래서 교육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용역도 받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내고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료 의무교육 거기에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교육 미이수로 인해서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인원들은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지요?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과 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이수자를 연말 결산 다 보게 되면 그 인원을 31개 시군에 다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 주는데 예를 들면 버스나 택시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한 30만 원 되고요. 개인택시는 최소 5일에서 15일 정지가 되고 법인은 30만 원이고 개별은 15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을 할 수 있는 건 시장ㆍ군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연수원에서는 통보하는 데까지가 역할이고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네요?

네,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삼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7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